제1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6.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홍성덕 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6.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덕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에서 경로잔치와 여러 가지 행사로 분주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일부터 2004 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수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봄인가 싶더니 벌써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6월의 제1차 정례회 준비와 금년도 상반기를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구정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다가 올 우기철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도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119회 임시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홍성덕 의원)
○의장 기창표 오늘은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돼 있네요.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분 이내로 하는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에 계시된 대로 규정을 준수해서 발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상발언의 요지는 의원님의 권한에 대한 도전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생활하면서 상식이 있는, 대화와 상식이 있는 속의 행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청원심사를 다루면서 서류가 미비해서 서류 보완요청 하면서 보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물어물 적당히 넘겨서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여러번 독촉을 했는데도 어제까지 서류가 도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를 책임을 질 것인지, 인사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명쾌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되도록 하고요.
인사가 만사인데 망사가 돼요. 그건 예의도 갖추지 않고 지난 의장 선거때 누가 의장에 당선되든 의장 비서실장은 의장이 추천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여러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새로 선출되기도 전에 구청장의 인사권 권한이라고 해서 그 구청장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 것 같은데 의장의 예의에 벗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직에 있는, 그 동에 계시는 동장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불화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 주시리라, 그 주민하고 동장하고 그 지역 출신 의원님하고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의원을 마치 구청의 뜻대로 자기가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치마 저고리로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인사권자인, 인사 위원장이신 부구청장은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1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동법 제41조제2항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자치입법 정신에 부합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심심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의회운영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우거져 가는 가정의 달 5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3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8호로 2005년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는 등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종합 및 별도 합산과세 대상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종합토지세”를 삭제하였고 동 조례 제21조 중“재산가액 및 과세시가 표준액”을 각각“시가표준액”으로 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제21조의2 재산세 세율구조를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하여 복잡하였던 누진세율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9호로 2005년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감면조례내용 중 일부조문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추어 관련근거와 조문에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동 조례 제9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구분하여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면제 및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 조례 제1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하는 등 현행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어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보완하고, 조례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조문에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0호로 2005년 5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 제도의 신설로 인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신설하여 해당 증명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각각 500원으로 징수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더욱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금번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가좌 10구역 추진위원회 승인의 부당성에 대한 청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안은 청원번호 제3호로 2005년 3월 11일 김경숙 외 270인이 제출하고 동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보류된 안으로 남가좌 10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가좌뉴타운 2구역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변경승인 되어 청원의 실익을 상실하였기에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2호로 2005년 5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협력토록 하여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의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민복지 증진 및 관련 상위 법령에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홍성덕 의원 말씀하십시오.
○홍성덕의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심사하면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의 원리로 조금 더 심사숙고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무시하고 힘의 원리로, 지금 국회에서는 힘의 원리가 많이 맥이 빠지고 협의하면서 토론하면서 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잘 못 해가고 있다, 힘의 원리로 밀어붙인다면 제대로 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제 검토하면서 22개 구청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3개 구청이 동대문구, 양천구, 은평구만 통과시켰을 뿐이고 22개 구청은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우리 서대문구가 뭐가 그렇게 화급한지 힘의 원리로 표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는지 유감스럽고,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연간 3,000여만원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지만 앞으로 추상되는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가 계획이 될텐데 지금 그 돈을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돌려준다면 이런 제도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런 제도가 없는,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는 중구청은 사회복지 부분, 의료서비스 부분 연간 4년 최우수구로 선정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반대가 아닌 보류로 해서 심사숙고한 의결을 하자고 제안했을 뿐입니다. 정말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지금현재 불만이 없는 이런 제도 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3억 정도를 소비한다면 우리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돈을 차라리 사회복지사를 더 두어서 정말 피부에 닿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사료되면서 이런 제도가 없는 중구청은 연속 사회의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중구청은 입법 예고 기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심사숙고하자는 이런 제도고 저희 서대문구도 잘 된다고 어제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 판단을 잘 하셔서 부결을 시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성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찬성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5항 본 안 건은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홍성덕 의원 외 8인 발의)
(10시34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덕 의원입니다.
이번에 가좌뉴타운 홍제 균형발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면서 그에 앞서 가좌뉴타운에서는, 홍제 균형발전에서는 아마 그런 잡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말이 많습니다. 어느 조합에서는 70억을 썼다 어느 조합에서는 20억을 썼다 그런 풍문이 분분해서 저희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황 파악과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안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5월 2일 본 의원 외 8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가좌 뉴타운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미래지향적인 도시 개발 추진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이 서대문 전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미진하나마 지연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과 추진에 주민 환경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3에 의거 서대문구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0개월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강북 시대의 개막으로, 낙후 그 자체였던 서대문구의 모습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볼품 사나왔던 홍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서대문구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자부심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을 비롯한 9인의 선배동료의원님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집행부의 바쁜 시간을 빼앗고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자칫 집중 개발의 논리에 밀려 피해를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점검하며 각 사업들을 조화롭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집행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주민이 편안하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좌 뉴타운 홍제 균형 발전 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홍성덕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안건 발의에 찬성한 의원을 중심으로 아홉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 임종간 의원, 김영열 의원, 황춘하 의원, 김종철 의원, 홍길식 의원, 오환인 의원, 이인수 의원, 김영일 의원 이상 아홉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참조)
○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21일 제12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 【보고사항】
○가좌뉴타운.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9인)
- 홍성덕 임종간 김영열 황춘하 김종철
- 홍길식 오환인 이인수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