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때 이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하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의 소식은 우리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북핵문제, 남북현안 사항들이 6월 15일을 정점으로 최근 남북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는 등 민족의 화해가 조성되는 현실을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안은 물론 재건축조합의 관리, 아현 고가도로의 철거, 새주소사업의 타당성, 복지관 및 노인정 건립 등 우리 구의 발전적 구정을 요구하는 매우 다양한 구민들의 목소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통찰하고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간 이견과 사소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조화롭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가운데 보다 성숙된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당초 6월 27일에서 6월 28일까지 양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접수한 결과 총 다섯 분께서만 구정질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다섯 분 모두 구청장의 답변을 금일 하루에 요구하므로 청소년수련관 개관행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오늘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을 휴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2. 구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 의원께서 총11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김화형 의원을 비롯하여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부터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간단한 한 마디만 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 단전호흡장 근무에 대해서 구청에서 YMCA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공무원들은 주 5일 근무하고, 수탁자인 YMCA는 6일 근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을 불법적 임원변경 인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 대한 호박골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도 아니고 저희 동네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동네지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방청석에서 방청객 소란)
○의장 기창표 방청석에 계신 분 조용히 하세요.
○김화형의원 저 분 내 보내세요.
○의장 기창표 방청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의회 회의규칙을 알고 방청을 하셨겠습니다만 방청규정을 준수하셔서 전자에서도 우리 의원님과 여러분께 당부를 드렸는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화형 의원 진행하세요.
○김화형의원 저는 북아현2동 의원이 아니고 서대문구 의원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서대문구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년의 의정활동 중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구정질문을 해왔으며 신상발언 및 5분발언도 거의 거르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회 의원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이 신성한 구의회 의사당에서 구청장은 40여만 구민을 기만하는 발언을 수없이 되풀이 해왔으며 심지어는 회의 도중 퇴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회의장은 40만 서대문구민이 만들어 주신 신성한 곳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는 순간 구청장은 본 의원을 김화형 개인이 아닌 40여만 서대문구민의 질문자로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구청장은 본 의원이 지적한 최측근 비서실장 뇌물수수 건, 구청장 요일제 위반 건, 구청장 혼자 사용하는 고가의 프롬프트 구입 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대출 농락 건, 2002년 8월 7일 폭우 속에 휴가 즐기는 서대문구청장, 골프장 거짓해명과 북아현동 뉴타운 지정 허위조작 유포 건 등 지금까지 구청장이 구민을 농락하고 우롱한 사건만 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명약관화하게 구청장의 실정이 낱낱이 눈에 보이는 마당에 서대문구민의 대리자인 구의원이란 자가 가만히 손놓고 불구경 하듯 방관한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하는 매를 맞는 것이 인지상정이며 더구나 40여만 구민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어렵게 피해 당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홍은2동 제2재건축조합의 실상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시시비비를 이 자리에서 가려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상 홍은2동과는 거리가 있는 북아현2동 출신 의원이지만 의원이 문화일보 2005년 6월 15일자 기사를 읽고서 이곳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법 절차의 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합 진정서 2005년 2월 11일, 2005년 3월 24일에 본 조합의 임시총회 재건축조합 해산에 관한 조합원 찬성 반대투표 2005년 1월 10일에 찬성 33표, 반대 34표였으나 반대 34표중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4장의 문제 이중투표 및 서면결의서 위조의 문제가 있어 법원의 소 제기하였으므로 사실상 조합이 해산되었으므로 법원에 판정시까지 안모씨가 소집한 임시총회 2005년 2월 5일에 임원변경신청 2005년 2월 25일에 대한 인가를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구청장도 2005년 3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양 조합 임원 및 주택과장 및 계장 참석 하에 보류시켜 주겠다는 구두결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청공문 주택과-3326호 2005년 4월 6일에 의하면 소의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재건축조합해산 찬성(현지인) 그리고 대부분 반대자가 외지인입니다. 33대 34대 한 표 차이로서 극명하게 대립되고 구청장의 보류시키겠다는 구두결정이 있는 상황하에서도 상기 공문은 임원변경인가를 하여 주겠다는 구청의 입장을 내보이는지라 본 조합진정서 2005년 4월 20일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해산신청 이중투표는 사실관계이므로 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찬성 33표, 반대 34표에서 이중투표에서 한 표를 빼면 33대 33이 되어 가부동수인 경우 조합장이 의결권 행사함으로 조합이 해산됨을 받아들여달라고 하자, 구청에서는 2005년 4월 21일 과장전결로서 임원변경인가를 본 조합도 모르게 해주어 본 조합에서는 2005년 4월 27일 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임원변경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지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서 한 표 차이로 다투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법원의 소 제기와 구청장의 구두결정도 무시한 채 과장전결로 임원변경인가를 하여 주었다는 것은 구청 내부규정도 무시된 채 극명하게 대립되는 소송 중에는 소송 해결시까지 행정행위(임원변경인가)를 할 수 없는 행정관례도 무시한 채 더군다나 본 조합의 진정서 2005년 4월 20일에 의한 재건축조합 해산신청 접수요청을 구청에서 신중하게 먼저 조사한 후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임원변경인가를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인 4월 21일 임원 변경인가를 하여 주었다는 것은 재량권의 위배로서 권리남용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편파적인 구청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더군다나 과장결재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법 해석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합규정 19조 6항의 1차 임시총회가 정족수 미달인 경우 재소집 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 미달인 경우 대의원 회의의 의결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규약 19조 6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시총회→ 정족수 미달→ 재소집→ 정족수 미달→ 그 다음에 대의원 회의의 순을, 구청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될 절차로 해석하고 어느 경우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절차로 해석하여 구청의 행정행위는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한편 본 조합에서는 19조 6항의 규정을 건설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는 꼭 지켜야 될 절차로 회신하여 왔습니다. 팩스 민원 2005년 1월 18일 서부지검의 사건처리결과 통보서 2004년 1월 16일, 2004년 2월 27일 2차에 걸친 임시총회의 정족수 미달여부에 관련된 서면결의서 위조로 안모씨와 정모씨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유죄(벌금)로 되어 정족수미달이 된 것을 최종확정판결로 오인하여 정족수 미달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임원변경신청(2004년 2월 27일 총회시의 것) 2004년 3월 2일날 낸 것입니다, 반려시켜달라고 요청하자 구청공문(주택-598. 2005년 1월 20일 첨부)에 의하여 정족수 미달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므로 반려시킬 수 없다 하여 19조 6항의 총회결과를 꼭 지켜야 될 절차로 해석했습니다. 작년도 안 모씨와 정 모씨가 소집한 1차 임시총회 2차 임시총회 안건을 2005년 1월 18일 동일인 안모씨가 동일 안건으로 본 조합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2005년 1월 21일 대의원 회의를 열어 부결시키고 2004년 1월 25일 안모씨에게 등기 고지하여 본 지정서(2005년 2월 11일)로 구청에 고지한 바 구청에서는 정족수 미달 여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대의원 회의를 한 관계로 무효라고 하여 19조 6항의 절차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꼭 지켜야 될 절차로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합 진정서에 의하여 임원 변경 인가의 조건이 2005년 2월 5일 임시총회는 19조 6항의 1차 임시총회→정족수 미달→재소집→정족수 미달→대의원 회의 의결 위반이므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정족수 미달이라고 보아 확정 2005년 4월 7일 이후에 한 총회라야지 유효한 것이다. 확정 판결 이후 대의원 회의가 유효하므로 판결 이후 대의원 회의와 판결 이후 임시총회가 서로 상충할 경우 민사적 사안으로 법원 판결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구청공문 주택과 4706호 2005년 5월 10일 첨부에 의하면 19조 6항 해석을 단순한 절차로 해석하여 1차 임시총회→정족수미달→재소집
(장내 소란)
(「그 동네 구의원이야 뭐야」하는 이 있음)
(「듣다보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하는 이 있음)
→정족수 미달→대의원 회의의 순서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사이에 언제든지 동일 안건 동일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여 2005년 2월 5일 임시총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구청이 19조 6항을 단순한 절차로 해석한다면 본 조합의 대의원 회의도 유효한 것이므로 대의원 회의가 우선이냐 그 이후에 임시총회가 우선이냐는 구청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민사적 사안으로 법원의 결정사항이므로 대의원회의 부결결과를 고지받은 구청에서 법원의 결정사항을 구청의 결정사항으로 오인하여 임시총회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원 변경인가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 취소되어져야 하며 구청은 19조 6항을 어느 경우에는 꼭 지켜야 할 절차, 어느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로 일관성 없게 해석한 행정 행위로써 임원 변경인가는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의 현명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주민들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자리는 신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뽑아준 사람들이 앞에서 질문하는데 끝까지 들어 보시고 나중에 불러서 장단점을 따지시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우리한테 업무 보고를 합니다. 구의원들은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서 장단점을 따져서 집행기관인 구청장하고 화기애애하게 화합을 해가면서 일을 해 가는 거지 싸우고 떠들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에요.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괴테는 말하기를 사람이 어릴 적에 보여준 재주대로 자란다면 이 세상에 천재가 못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교육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괴테의 이 말은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의 역할은 지대하여 국가 존립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괴테의 말뿐 아니라 한국에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 모께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다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릴 적의 환경과 조건이 좋은 교육이 얼마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북아현1.2.3동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북성 초등학교에 복합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무척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복합화 사업을 추진중일 때는 벌써 옛날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이 4,965평 연면적 4,259평 지하 3층 지상 4층으로서 주요 용도는 교사동 18학급, 수영장, 체육관, 문화정보센터 주차장으로서 지하1층에는 헬스실, 에어로빅실, 주차장 67대. 지하2층에는 수영장, 주차장 68대인데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위에 얘기하신 대로 초등학교시설에 너무 성인들이 수익성을 갖고 주차장을 너무 많이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하1층에 주차장 67대, 지하2층에 주차장 78대 이걸 합치면 서대문구청에서는 너무 수익성만 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설은 초등학교 시설로 돌려줘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하2층에 있는 주차장 80대 정도만 해도 우리 북아현2동 관내에서는 충분히 소화하리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지하2층에 있는 주차장 대수만 해도 지금 서대문 관내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제일 많은 문화체육회관도 92대밖에 안 됩니다. 또 마포 문화센터에도 우리 북성학교 보다 더 좋은 면모를 자랑하는 문화센터에도 주차장이 전체 합해서 142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자라나고 있는 초등학교에 이 시설로 다 하되 지금 한창 서울시에서는 공원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다음 달부터는 토요일마다 놀아서 이틀을 놉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지금부터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휴무제를 합니다. 그러면 북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총 합해서 1,130명인데 1,130명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수익성에 우선을 두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대로 운동장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무료로 시설해주는 그린파크 시설을 잘 만들어주고 지하 1층에 있는 주차장 67대는 없애고 거기에다 훌륭한 운동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성초등학교는 그 뒤에 이대 부속 초등학교 또 북아현3동에 추계초등학교 또 경기대학교 부설 경기초등학교 이런 사립 학교들이 우후죽순 몰려있어서 북성초등학교만 지금 굉장히 빈곤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1등구를 내세우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북성초등학교를 강남에서 학부모들이 두산아파트로 몰려올 정도로 시설을 꾸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아현고가차도 문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 재산권과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헌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아현 지역이 이 고가차도로 인해서 미세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구점 일대는 지형이 서울 시내에서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오십년 동안 도심지 재개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달려들지를 않아요 고가차도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북아현 주민들은 지금 현재 뉴타운보다도 고가차도를 먼저 철거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서울시의 총 91개 차도중 서대문구에만 7개 고가 차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91개 고가차도 중 시설물 존치여부 및 주변 교통 여건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금년말까지 주었다고 하니 우리 구청장께서도 적극 노력하셔서 북아현 고가차도도 내년쯤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이 지금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할 때 공부를 안하고 삼사십년 울궈먹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요새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모든 것을 법에 있는 대로 하지 절차적으로 그대로 딱딱 따져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절차를 뛰어 넘는 일은 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 법만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북아현1동에 소공원 130평 정도, 아직 개통을 안 했는데 거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 북아현1동에 소공원 8만 3,000평에 소공원 100여평 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갔는데 다른 시설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구의원님이니 구청장이니 여러분들 칭찬하는 거 없는데 소공원 백 몇 평짜리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숨통이 터져서 이삼백명씩 어린이들 어른들 한데 합해서 굉장히 좋게 노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아현1동에도 고가차도 철거가 빨리 결정 안 나면 그런 공원을 대체해서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나때 광양제철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광양제철소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 공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철소에다 공기정화 기능을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나무를 그 주위에 전체 35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양제철소에 공기 오염을 다 제거한답니다. 그 나무가 다. 다른 시설 하나도 없이 나무로. 그런 걸 생각해서 북아현1동도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아이사랑 1등구라고 했는데 지금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가 다 그런데 하수구에 물 내려가는 구멍이 있어요, 철판. 본 의원이 학교에서 헝가리를 가보니까 하수구 철판 구멍이 한국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물 나가게 그런데 헝가리에 가면 비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거 발명 특허로 제가 돈을 받고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 바퀴가 하수도 구멍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이 부모들이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마인드를 가지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서대문구청의 1300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하라고 개인전화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전화를 받으면 그게 3억 4000 예산 들어갔다는데 전화를 한번 받으면 아이사랑 1등구 하고 끊어져요. 또 두 번째 조금 길게 가는 거 누구 좀 바꿔 달라고 하면 어른공경 1등구 하고 또 끊어집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4,000씩 더 편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게 해 준다는 그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왜 이런 전화를 만들어 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이기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선열님들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은 구청장 및 공무원들의 머슴이며 봉이라는 구정질문에 저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정 근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구 200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 예산으로 52%가 소요되고 사업예산으로 45%가 편성되는데 45% 사업 예산 중에서 우리 관내 관공서 즉 구청사, 동청사의 신축, 증축, 시설 보수 등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나면 남은 실제 사업 예산은 20%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을 1만원 내면 8,000원이 공무원들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녀들 교육비, 포상금, 용역비, 연금 부담금 등으로 지출되고 나면 겨우 2000원 정도가 겨우 우리 납세자인 구민들께 돌아오는 몫이 예산인 것입니다. 이렇듯 열심히 세금을 내본들 구민들께 돌아오는 것은 작고 공무원들 호강하도록 뒤치닥거리만 하는데 구민들인들 무슨 희망이 있어 세금을 내고 싶겠습니까?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나 복무수행 환경개선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납세자인 구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과다한 업무추진비, 세입이 세출보다 330억 이상 과다하게 징수되고 과다 책정된 예산편성으로 2004년도 불용액의 11.5%인 237억을 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 금액은 360억이 넘으며 불납 결손은 2004년도 건만 해도 17억 6,000만원입니다. 360억 미수납금도 이런 식으로 시효소멸로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연간 2,000억원 예산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자그마치 776억이나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못 걷어들인 세금이 360억이고 세금을 걷어들여 놓고도 안 쓴 세금이 776억이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된 금액이 237억입니다.
2004년도 서대문구 자립도 35.4%면 600억 정도 됩니다. 2004년도 서대문구 공무원 인건비만 449억이었습니다.
자립도 600억에서 미수납금이 360억이면 인건비에 10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세금을 못 걷어들였으면 인건비도 안 받아가야 맞지 않습니까? 구정업무가 이러한데 무슨 염치로 봉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까?
기업 경영이 이 지경이라면 이미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폐단으로 구정을 끌고 갑니까?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구청장의 자리 이석 시에는 국장·과장 등 수 많은 고급인력이 수행을 하므로 그 공백으로 인한 손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구청장의 불필요한 자리 이석도 많이 줄여야 되겠습니다.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 천지개벽의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시간이 촉박합니다.
40만 서대문구민들께서는 학수고대 꼭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2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라 그런지 철밥통 직업이라 그런지 많은 공무원들은 고자세, 불친절, 복지부동 등 엉망이면서 무슨 경사가 났는지 서대문구는 각종 행사 공화국,구청장기대회 공화국, 줄서기 대회 공화국, 각종 사업용역 공화국 등등이어서 구민들께서는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도시관리국의 국장은 2년 여 동안 공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수 천 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된 수 천 만원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주민들께서는 구청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및 주민투표제도 불사하겠다면 가능할까요?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법률가이시니 명쾌한 답변을 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구청장께서 자주 약속하시던 대로 천지개벽의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하여 2006년도 예산을 천지 개벽의 예산으로 편성하고 앞에서 지적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과 시간 후 간선도로 변 지나친 주차단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야간에 일렬주차를 해도 소방차 등 양방향 통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간선도로변 야간 주차단속이 너무 지나침으로써 주차장이 없는 우리 구민들께 큰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털어서 과태료 징수하고 견인시켜 견인 대행업체 돈 벌어줄 일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미근동 215번지 소재 서소문 아파트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법 제33조 및 서울시 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여 하천 점용면적과 인근 지번 공시지가 요율 등을 적용한 일정 산출 방식에 따라 하천 점용자에게 연 1회 부과하고 있으며 1971년에 건립된 미근동 215번지 서소문 아파트는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한 총129가구로서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 면적은 778.6㎡입니다.
2005년도에는 서소문아파트의 하천부지 점용면적에 대하여 9,668,790원을 1년 동안의 점용료로 산출하여 129가구에 가구별 면적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 하천 부지 점용료 부과에 대한 구청의 답변입니다.
위와 같이 하천을 복개한 점용료를 인근에 있는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천을 복개한 것과 일반 대지의 값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천 복개 점용료가 평당 919만원이라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시정하고 잘못 걷어들인 점용료를 주민들께 되돌려주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아파트 주민들께서 처음부터 무료로 사용해 왔던 주차장을 2003년도부터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면서 연 412만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건평 1,600평이 넘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1면도 없는 건축물이 또 어디 있습니까? 본 주차장은 처음부터 아파트 주민들께서 무료로 사용해 왔습니다. 주차장을 주민들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 우편 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연간 총 우편 요금은 약 10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우편 발송이 아닌 구청에서 각 동으로 각 동에서는 통장들께서 직접 배달하는 제도로 바꿈으로써 우편물이 쓰레기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며 유실이나 배달사고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께서 직접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그 우편요금 10억 여 원으로 통장들께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충정로동에는 복지관은커녕 반듯한 노인정 하나도 짓지 않고 구립 어린이 집은 아예 없습니까? 왜 짓지 않습니까?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여 계획서를 올리면 부지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 또는 너무 커서 안 된다, 대지 값이 비싸서 안 된다 등등 하여서 구청에서 요구한 조건대로 마땅한 부지를 찾아 구청에 계획서를 올리면 근처 타동 복지관에 있으니 그 곳을 사용하라는 둥, 예산이 없다는 둥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각 동 동청사도 근처 동청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다 없애고 구청 청사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요. 각 동 동청사는 왜 짓고 타 동은 복지관과 구립 어린이집은 왜 짓습니까?
다양한 사회, 시대의 변천으로 복지관은 동청사 못지 않게 그 동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충정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위치도 좋고 대지 값도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찾았으니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다양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신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의장님께 한 가지만 요청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입니다. 이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참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장 복도 소란스러움)
○서정수의원 소란스러워서 구정질문 하는데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의장 기창표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준수 사항을 지켜주셔서 회의 진행과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77조 규정에 의해서 퇴장은 물론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수의원 의장님 지금 소란스러워서 구정질문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과반수 이상 이석을 했습니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하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서정수 의원, 질문 준비 되셨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은3동 출신 의원 서정수입니다.
질문에 앞서 서대문구민을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과 건의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도로와 집 주소를 새로이 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큰 길과 큰 건물은 물론이고 골목의 집들까지 이름인지 주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새 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터옛길 9호나 궁동길 몇 호 집이라고 팻말이 전지역에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주소를 만들기 위하여 행자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무려 1,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자랑삼아 발표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우리 서대문구에 투입된 예산만도 6억 7,965만 2,0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의 소모에 비하여 현실성은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었는데 서대문구에서는 상부의 지시라고 2005년도 예산편성에 2,387만 9,000원의 예산을 또 잡아서 현재 시도하고자 한다는 것은 실책된 행정인줄 알면서도 중앙정부의 명령이라고 구태 또는 복지부동 등의 행정의 형태로 계속하여 동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새 주소 부여사업이 우리 구민들께 극도의 혼돈을 야기시키는 행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법적으로 선인지 된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번지나 호수는 같은 지역임에도 번지가 제각각이어서 주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이에 비해 새로 만든 새 주소 사업은 차례대로 순서가 매겨져 있고 복잡하지 않아 편리하며 순수한 한글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친근하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의 혼돈을 없애고 효과적인 새 주소 교체를 이끌어내려면 세금용지와 같은 공과금이나 고지서 등에 새 주소를 병기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에서 고지서 등에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흉내는커녕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표기로 되어 있어 누가 알겠으며 관심을 갖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새 주소 사업이 빠른 시일에 정착되려면 먼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이나 관공서에서는 옛 주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 주소가 되어 버린 기존 주소지가 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심지어 시행기관인 구청에서조차 행정 업무에 반영되지 않고 옛 주소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새 주소는 법적 요건이 되지 않아 민원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세무서, 경찰서, 등기소, 구청 등 모든 공공업무기관에서 조차 새 주소가 버림받는 웃지 못할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새주소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거나 강제사항이 아닌 중앙정부의 실패한 권고사항을 또 따라가야 옳은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서대문구만이라도 새 주소 또는 기존 주소중 택일하여 예산의 낭비와 구민들의 혼돈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도 없이 낭비와 소모성 업무를 계속 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의 일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부 잘못된 아이디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1,500억원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어느 자치단체 또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한 곳 나서지 않고 모른 체 따라 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도 대한민국 중앙정부 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결론을 내어 보면 새 주소라는 이름을 지어 놓고 제대로 한번 불리지 못한 채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것만도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적 또는 강제사항이 아닌 단순한 권고 사항이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불법 부착 광고물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생활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실효성이 극히 낮은 권고사업을 계속 행할 상당한 이유를 묻습니다.
새 길, 새 주소 사업만 본다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잡아먹는 브레이크 없는 머니 블랙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서대문구가 중앙정부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도입된 후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 증가 및 기타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환경분야 등 이득의 기능이 증가한 것은 좋은 일이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제작 단가보다 판매가격이 15배나 되어 위조봉투의 유통가능성이 상존할 수 있고 현재의 쓰레기 봉투는 진위 확인여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 위조된 봉투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타 행정업무에 비해 종량제 봉투 관리는 전산 미비로 불법유통과 같은 일이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된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와 관련된 업무중 제작에서 판매, 수거까지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어 행정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그에 따른 어떠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건으로 문제의 소지를 살펴본 바 불법제작이나 유통의 조기차단 및 예방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물류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제출한 자료를 비교 대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부자료를 보면 각 구별 2000년에서 2003년도까지 대비표를 보면 인구 증감의 도표와 쓰레기봉투 제작량 및 판매현황과 재고량 중에 서대문구는 서울시 24개 구청중 세 번째로 많은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고량은 서대문구의 약 1년치 사용량이 재고로 남아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의 입수는 정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환경부 검색창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 2년 전 복지건설 상임위원실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보고된 인구 증감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도의 서대문구의 인구숫자는 37만 3,105명이었고 2003년도의 서대문구 인구숫자는 36만 1,754명입니다. 명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여러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암산을 잘 하셔야 무엇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첫째, 인구감소의 숫자는 무료 1만 2,000명이 넘은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제작은 2000년도에 1,006만매이며 2003년도 제작은 1,049만 3,000매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인구 감소에 따라 소비도 따라서 자연감소 해야 하며 홍보로 인한 절약인식의 감소도 있을 것인데 인구가 1만 2,000명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작과 판매가 늘어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중앙에 보고된 공식자료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료일부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제작된 봉투의 숫자는 2,302만 2,000매가 제작되었다고 본 의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년도에 환경부에 보고된 것은 1,151만 1,000매가 제작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그렇다면 1,000만매가 넘는 종량제 봉투의 수치는 어디로 날개를 달고 날아간 것입니까?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상기의 수치는 판매액으로 환산을 하면 30억원이 훨씬 웃돕니다.
상급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보고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허위보고를 올린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자료의 수치가 엄청난 차이로 제각각이라는 것은 공신력을 잃어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로 본다면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고된 자료에 의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기준 재고량은 약 2개월 반 정도의 여분을 재고로 보유하였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남은 재고량을 제작비로 환산할 시 6,000만원이고 판매금액으로는 7억 700만원이며 그 재고를 숫자는 206만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반기에 중앙에 보고된 서대문구 쓰레기봉투 재고량은 무려 843만 1,000매라고 보고했는데 이 숫자라면 서대문구에서는 2004년에 제작을 하지 않고 2003년도 재고량으로 충당했다는 것인지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의 봉투제작도 평년치 이상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예산을 집행했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해야 할 문제인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숫자의 누락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실책을 재발생치 않으려 다음과 같은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류전산화를 시행할 경우 공무원은 PC 즉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작공장과 대행업체를 관리할 수 있고 제작업체는 정확한 생산을 통해 납품수량에 대한 시시비비 없이 판매 및 재고를 오차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어 민관업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이 구현될 것입니다.
이를 누군가 반대를 한다면 지나친 기우의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부정커넥션과 연관지어 생각을 하거나 오해를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상 일일이 나열하지 못한 부분은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로 대신하며 그에 따른 답을 구해 봅니다.
공문서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공정성에 있어 일탈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봉투를 단순히 쓰레기 취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현행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유가증권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를 해야 하고 제작사와 관리처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대행사는 유가증권을 엄중성을 고취시키고 현재 방식대로라면 인구대비 재고량을 관리해야 하고 지나친 재고량의 증감부분은 구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작사에는 관리측면에서 타부서 보다 더욱 엄중한 내외부 정기감사 및 수시 불시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 재고량에 따른 현장감사를 해 본 적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누가 몇 회를 했는지 답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를 할 의향을 묻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시간상 소상히 밝히지 못한 부분은 추후 감사때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비례에 의한 판매량이 적은 것은 구세소득이 줄어들어 문제가 있고 연도별 인구비례 대비해 수치가 즉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기현상의 발생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엄청난 수치의 재고량의 보유는 국민의 혈세를 썩히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든 공문서가 일치하지 않고 뒤죽박죽인 것은 공신력 문제의 큰 오점으로 남을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기강에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기회에 본 건은 물론이며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주로 제도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해 주신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대봉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대문지역에만 136㎜가 왔거든요. 저도 어제 12시쯤에 차를 타고 서대문 관내를 쭉 돌아봤는데 불광천쪽으로 물이 많이 불었고요 우리 관내 36개 정도 가옥이 침수가 약간 있었습니다. 밤에 1단계 조치를 시행을 해서 공무원 109명 정도가 어제 밤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치를 다 했고요. 하여튼 어제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절대 이런 수해가 일어나 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차분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화형 의원님께서 아까 홍은2동 호박골 재건축 관련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도 사실 지난번에 문화일보에서 봤는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언론이 너무 쉽게 다룬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구청장 취임해서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문제를 다뤄봤는데 하여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가급적 재개발, 재건축 하다가 양쪽이 대립을 하면 제가 부릅니다. 양쪽을 다 불러서 여러번에 걸쳐 가지고 조정을 제가 하거든요. 하는데 여러팀이 왔다가, 뉴타운도 그랬고 북아현, 충정도 그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서로 좀 다툼이 있던 지역이 호박골 재건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화형 의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질문 내용중에서, 질문내용 전체를 저희들이 받아봤다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질문내용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원론적이고 좀 굵은선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개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서면답변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개개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또 우리 회의장내가 소란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고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답변으로 아주 꼼꼼하게 구청의 입장이라든지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호박골 건축사업은 2002년도 5월 2일 안전진단 심의결과 재해위험지역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건축 방식으로 해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만 손 모 조합장님께서는 그걸 운영을 해 오셨죠. 저도 굉장히 도와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썼는데 주민들 화합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또 시공사 문제, 시행사 문제가 얽히면서 굉장히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또 법규가 바뀌면서 완전히 재건축 문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 모 조합장께서는 이걸 재재발 방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고 또 기존 주민들 중에 일부는 그냥 재건축 방식으로 나가려고, 거기는 이 모씨가 조합하면서 서로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정말 충돌이, 주민들이 양분이 딱 돼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치열하게 싸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10일 당시 조합장이던 우리 뒤에 계신 손 모 선생님께서 재건축조합 해산을 안건으로 해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조합원 85명 중에서 조합원 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찬성 33명 반대가 3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러 가지 대의원 문제, 서면결의 문제 등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 손 모 조합장께서 상대방측 아까 이모 그쪽을 측으로 해서 재판을 걸었죠. 조합해산 결의, 재개발조합 해산에 대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걸었는데 2005년 2월 5일 임시조합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장 변경, 아까 손 모 선생에서 그 다음 이 모 선생으로 조합장을 변경하고 2005년 2월 25일 조합임원 변경신고서를 우리 구청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아까 전 조합장이던 우리 손 모 선생께서 조합해산권이 법원에 계류중이니까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합임원변경신고서 처리를 반려 또는 유보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김화형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그걸 구청장이 구두로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결정한 건 아니고요 저도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건 맞지만 또 제가 설사 구두로 말했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법규에 의해서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실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결정한 사실은 아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양측을 제 방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 다 불러서 협상을 붙여서, 왜냐 하면 물론 구청은 법규에 맞게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법규에 맞게만 하다 보면 자꾸 나중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양측이 팽팽히 대립을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사전에 제가 조정을 붙이는데 정말 제가 보니까 정말 치열하게 싸우시더라고요. 양쪽, 아주 막 제 방 들어오기 전부터 밖에서부터 서로 언쟁을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오늘 보셨겠지만 저런 상황이 똑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방 바로 앞에서부터. 두번에 걸쳐서 그런 조정을 가져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정자체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자문변호사 세 분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 이러이러한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조합임원변경신고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제가 구 자문단 세 분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의견은 지금 재판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임원변경 건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재판은 변론으로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뭔고 하면 어차피 일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한 쪽이 재판을 걸었다고 해서 마냥 걸어버리면 자, 이번에 이쪽, 다음에 저쪽에서 걸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재판을 걸다 보면 3년 4년 5년 10년 영구히 우리 호박골은 그대로 갑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지역을 결정을 해 놓고 재판은 재판대로 가고요, 재판은 재판대로 가겠지요. 재판이 또 만약에 재판에 거신 분들에게 유리하게 나면 그건 또 그때 가서 해결 될 겁니다. 그건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하여튼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물어주신 대의원 결정권이라든지 과장 전결권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질문서를 미리 받아본 게 아니고 오늘 지금 들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식이 없습니다. 없고 이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김화형 의원한테 조목조목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기봉 의원께서 아현고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 고가도로는 철거를 하는 게 원칙, 왜냐면 얼마 전 WHO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냥 평지에서 나오는 분진이나 먼지 소위 자동차 매연보다 이렇게 고가 도로에서 떨어지는 매연이나 분진이 인체에 2배 해롭다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급적 전세계적으로 지금 고가나 이런 건 철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고가나 육교 같은 게 예전에 국민들이 민도가 낮을 때, 교통의식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막 지나다닐 때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민도가 높아져 가지고 다 지킵니다. 지키니까 가급적 없애는 게 원칙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 말까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가에 대한 철거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은고가라든지 여러 가지 고가가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아현고가는 조금 서울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교통흐름을 위해서 존치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우리 북아현1동 아침에 조기청소를 간 자리에도 제가 북아현1동 유지분들 모아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북아현1동 유지분들 하고 마포구 아현동 주민들 하고 서로 힘을 좀 합합시다. 양쪽이 아현고가철거추진대책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양쪽이 힘을 합해서,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도 같이 힘을 모아서 서울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게 구청장이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자는 제가 그런 농담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차후에 우리 구의원님 하고 마포구쪽 하고 같이 해서 그런 대책반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하여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현고가차도 되지 않으면요 북아현1동은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뉴타운 얘기 지금 나오고 뉴타운 가능성이 더 큽니다마는 그걸 차치하고라도 일단 저도 아현고가는 철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북아현 가구거리에다가 새로이 시설도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아현고가 철거가 안 되면 빛이 안 납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저하고 우리 구의원님 하고 구민들 힘을 모아서 꼭 한 번 아현고가가 철거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기봉 의원님 전화문제, 구청의 전화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화를 새로 바꾼지, 기종을 바꾼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전화가 복잡합니다. 기능이 다양하다보니까 복잡해요.
직원들이 사용법이 지난번 의원님이 하셨을 때는 좀 미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도 이용하다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이 기능이 좀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더 교육시키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을 숙지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인데요, 사실 북성초등학교를 복합화사업 할 때 세 가지 목적이 있었지요. 첫째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북아현2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문화, 운동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자는 것,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문제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140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0대 내지 40대는 지역주민들용이 아니고 그 학교 교직원들하고 타협 건이 나온 겁니다. 교직원들도 사실 차 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30, 40면은 교직원들이 쓰고 나머지 90면 정도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북아현지역은 굉장히 주차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성초등학교 공정이 20%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 면수를 줄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 주차는 학교운동장하고 반대편 방향으로 문을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절대 피해가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여러번 설명회도 가지기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 번 보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익성 따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한 거니까 그런 일은 없고요, 절대 수익성 때문에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 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간 의원님께서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고 40만 구민이 우리 구청장과 공무원의 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는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매년 보면 통상 연간 200억 내지 300억 정도의 불용예산은 발생을 합니다. 왜 발생하는가 하면 세입.세출이 일반 가계처럼 정확치가 않잖아요. 국가나 정부기관이나. 처음에 100억에 하겠다고 했던 공사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80억에, 90억에 해서 돈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100억에 맞추기 위해서 80억에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하지 않고 100억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입찰을 하다보면 낮게 쓰는 데가 있어요. 그만큼 또 돈이 남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덜 써 가지고 남는 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들어온 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현2구역에서 주택매입으로 180억이 평소에 없던 돈이 들어왔고요, 또 여러 가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 한 178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 등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불용이 왜 많은가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안 쓴 건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구청 예산이 2005년 보면 1,800억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52%인 944억, 사업예산이 45%인 827억이었는데 사실 공무원 봉급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어요. 그건 딱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 보면 공무원 봉급만 나가는 게 아니고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지어진 시설들, 노인정도 1년에 얼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어린이집만 해도 1년에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어린이집에 1년에 3억 가까이가 들어갑니다. 이것 다 경상예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예산이 많은 것이고요, 사업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 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할 때 꼭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가져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청사 증축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짓고있는 이진아 도서관처럼 뜻밖에 기부금을 50억씩 받기도 합니다. 그런 국가라든지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이 많아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가급적 예산을 절약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가급적 많은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과시간 후에 간선도로변에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대학교에서 야간수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간선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워놓습니다. 요즘 또 왜 주차단속이 많아지는가 하면 청개천 복원하고 버스전용차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주차단속 요원들을 내 보내 가지고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입장에서는 요소 요소를 봐가면서 융통성 있게 하는데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칼같이 단속을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급적 2열주차, 혹은 모퉁이주차, 2열 주차가 아니라면 가급적 야간에 단속을 하지 않으려고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심한 단속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미근동 서소문 아파트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에 이만큼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천법 제33조 및 38조하고요, 그 다음 서울시 하천점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공시지가 곱하기 점용면적 곱하기 산출요율 해서 나와있는데 여기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변에 6개 지번에 공시지가를 합산해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천점용료 공시지가를 정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법규에 정해진 것이어서 구청 마음대로 많이 받고 적게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구청에서 6억원 정도의 우편발송료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반장님들이 발송을 하면 그 6억원이 통반장한테 지원될 수 있는,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도 일할 맛도 날거고요, 좋은데 구청에서 보내는 문서는 중요한 문서거든요. 세금을 내라든지, 과태료를 물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문서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배달되거나 배달되어야 할 사항들이 배달되지 않거나, 또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일, 이쪽은 좋고 이쪽은 나쁜 일이 있는데 이게 잘못 의도를 가지고 잘못 전달되거나 전달이 안 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들으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했는데 검토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우편을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문서, 통반장님들이 배달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문서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통반장님들 고생하시는 것에 보답도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충정로동에는 왜 복지관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 미안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연희동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을 중심으로 해서, 안산 저쪽 연희동이라든지 홍은동쪽에는 공공기관도 많고 시설이 많은데 이쪽, 천연동, 북아현동, 충정로동은 아닌게 아니라 괄시받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급적 여러 가지 관서들을 균형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지를 선정할 때 좀 균형있게 해서 조화있게 할 것이고요, 다만 임종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문제를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 모양이 좀 그렇다 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하고 만나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적인 사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주소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주소체제가 일제시대 때 토지수탈, 세금수탈 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년 가까이 쓰이면서 토지가 합병도 되고 분할도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번하고 실제 맞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고요, 굉장히 불합리한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주소체계가 여러 가지 정보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해서 이것을 국제규격에 맞게 선진국 수준에 맞게 바꿔보자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에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소를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중랑구의회에서 이 새 주소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자는 중랑구의회의 의결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뭔고 하니 서울시에서는 국가적인 인센티브사업으로 걸고 있어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에 대해서는 아주 막대한 시상도 하겠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인센티브가 탐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제도가 지난번 버스전용차로제나 청개천도 그렇습니다만 바꾸는데는 진통이 따릅니다. 100년 가까이 쓰던 것을 바꾸려면 진통이 따르겠지요. 하여튼 이게 초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하도록 하겠구요. 하여튼 주소 바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자치구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모아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량제규격봉투 이 문제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0만장에 가까운 봉투의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01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관보에다 올리면서 1,151만 1,000장 이렇게 올려야 될 것을 엑셀컴퓨터 착오로 인해 가지고 2,302만 2,000매로 잘못 입력을 시켰어요. 정정을 했습니다. 서정수 의원님께 공무원이 자료를 줄 때 정정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정정되지 않은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서 의원님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그런데 매년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1,000만장씩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컴퓨터 처리하면서 잘못된 보고를 올렸던 건데 지금 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통계하고 구청통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납품연도라든지, 또는 예산집행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올라와 있는 환경부기준 통계하고 우리 통계하고는 약간 수치 착오는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봉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만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현동훈 구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중이다, 그래서 유보하고 검토하겠다 이런 요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4월 7일 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대표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유죄지요, 벌금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그대로 놔두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양 조합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재산 건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과장전결이다, 그러면 과장 전결했다는 서류를 내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6일날 1차 임시총회 했습니다. 그런데 정족수가 미달됐고, 거기서 두 분, 이 모씨와 김 모씨가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하나, 또 2005년 2월 27일 2차 임시총회에서도 문 모씨, 이 모씨, 김 모씨가 서면결의서가 위조됐다 하여서 이 두 건을 가지고 검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끌다가 2005년 4월 7일날 법원 최종확정 판결로 인해서 벌금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월 7일 이후로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또 2월 20일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하루만에 그것도 과장이 결재했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법규가 중요하지 왜 조정이 중요합니까, 규약대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에서 낸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하나 참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왜 지키지 않는지, 진정서에 대한 건인데,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05년 1월 18일자 우리구에 제출하신 팩스민원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 사건번호 2004형제7397호의 사건처분결과통보에 따라 2004년 3월 3일자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인 이모씨, 변경내역 조합장변경 신청서 반려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구 의견은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회신내용.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목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 사건번호 2004형제7397호의 처분결과통보는 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내용을 고소인에게 통보 및 처분내용에 대한 불복신청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종결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보는 2004년 12월 23일 왔고 확정은 2005년 4월 7일 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동 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신청 등 이의제기 절차를 밟은 시점으로 동 건의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의 처리 여부는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확정 판결 이후에 처리를 해야지 2월 20일 과장으로서 결재를 해 준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중요한 문건이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지조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네, 임종간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큰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는 면이 저하고 다른가는 몰라도 제가 답변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모순됐다고 봐야 할까 아니면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 드렸는데 불용액 건 하나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조세주의고 조세주의는 바로 세금을 거둬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공평과세란 말도 있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세입이 자립도 35.4%라고 하면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억이 미수납이 됐다고 보면 공무원들 일 안 했습니다. 다 거둬들여야지 고지서 내서 말 잘 듣는 사람들 주면 받고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날짜 되면 시효소멸로 없어지고 작년도에 17억 6,0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일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회개발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편 요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한 장 한 장 다 넘겨서 편성된 예산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봤을 때 8억 8,472만 8,000원 예산서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들어온 답변서에 보면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억 얼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에도 없고 예산 절약에도 없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건 부과에 대해서, 당연히 내야죠.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하천 복개한 땅값 공시지가하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일반 대지의 공시지가 하고 똑같이 맞춰서 세금을 부과했느냐 여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전부 특성이 있어서 1m만 두고도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천 복개 위의 점용료 하고 일반대지 하고 똑같습니까? 물론 6개를 견주어서 부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그러나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해서 맞게 처리를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충정로동에 대해서 아까 청장께서 낙후됐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제가 뭐라 할까 덜 서운하고 주민들 위안이 될 줄 압니다. 그 땅이 약간 모는 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난 곳을 잘 활용하면 땅은 땅대로 활용하고 거기다 아까 녹화사업이라든가로 활용하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런 땅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충정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청장께 확인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셔도 되겠죠?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네.)
○의장 기창표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구정질문 할 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요. 우리 구의원님들 질문내용을 미리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주시면, 조목조목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읽어보고 우리 한한열 의원님 계십니다만 항상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 세세하게 저희들이 읽어보고 조목조목 대답해 드릴텐데 이 자리에 와서 질문내용을 주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걸 제가 다 알 수 없거든요. 그걸 제가 답변하려다보니까 여기서 10분 시간 가지고서 공무원들 와서 이렇습니다 하면 제가 답변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꼭 의원님들 다음부터는 정말 구정질문 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고 와서 조목조목 얘기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소상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께서 아까 법규가 그렇게 중요하면 왜 조정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조정도 법규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해없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을 자세히 못하는 걸 보니까 떳떳치 못한 거 같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혹시 의문이 나신다면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위원회 하시면서 홍은동 호박골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십시오. 혹시 어떤 문제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짚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답변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 오신 분들 흥분을 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흥분해서 굉장히 싸움이 돼요. 아까 검찰 그 부분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더 해보고 이거는 서면답변하든지 우리 의원님하고 따로 일대일로 만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세금 못 걷은 게 많다는 거죠. 이건 더 노력을 하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못 걷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부문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는데 세금 부분도 그렇게 많이 못 받는 건 아닌데요. 요즘 아시겠지만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도산된 기업들도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세금을 옛날에 비해서 못 받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건 더 독려해서 가급적 더 많이 받도록 하겠고 우편요금 부분은 원래 8억 몇 천 잡아놨다가 6억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건 조사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분은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하천부지 미근동 아파트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안 받고 싶죠. 그거 안 받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법에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받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청장이 안 받으면 구청장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 이용하는 면적만 가지고 부과를 하고 그 외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등등 요만큼이라도 뺄 수 있는 부분, 구민들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제외해서 정말 꼭 들어가는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조목조목 검토를 해 주세요.
○구청장 현동훈 알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보충 질문에 답변주신 현동훈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김화형 의원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형의원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왜 서면 답변감입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답변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인가 낸 것을 보류시킨다면 내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특별위원회 조사감입니까? 제가 질문한 것인데.
건설부 회신도 보면 규약에 따르라 했습니다. 규약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9조 6항 규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회 정족수 미달 다시 총회 정족수 미달, 대의원 의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의원 의결로 간 거는 인정 안하고 중간에서 슬쩍 집어넣은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게 재판에 다 계류돼서 또 한 건 남아있고 전부 재판에 계류된 한쪽만 전부 손들어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4월 7일 확정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에 따라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서면 답변감입니까? 보류한다는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인가를 보류하시면.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세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요.
2004년 1월 16일날 1차 임시총회 했습니다. 거기서 임원 변경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재차 얘기하지만 두 사람의 서면 결의서가 위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후에 있는 4건 이것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고 구청에서 답변이 분명히 중요한 문건이 왔습니다. 그러면 4월 7일 이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도 2월 20일 진정서를 보지도 않고 2월 20일날 과장 전결로 슬쩍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서면답변이 됩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보류하신다면 제가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제가 이 자리에서 보류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보류한다는 말씀드릴 생각은 없고요.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김화형 의원님께서는 그걸 충분하게 이 사안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솔직히 홍은2동 호박골 재건축이라는 커다란 목차만 가지고 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제 방에서 의논하시든 구정질문 한번 더 하시든, 한번 더 하실 때 물어보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소상하게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도 안 빠트리고 파악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하시죠.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장내 소란)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김화형 의원 앉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기창표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총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을 통해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종료를 하고자 하는 속에서 구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화형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할게요.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이렇게 해서 구정질문을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1분만 주세요.)
○의장 기창표 종료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진정하시고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 왜 구청장 합니까, 여 기서.)
(장내 소란)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보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참조)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의장 기창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