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정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제4대 2기 의회가 어느덧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난 3월 30일 의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방 비교시찰 및 세미나, 서울시 체육대회 등 바쁜 나날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9일 간의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 활동의 모습은 구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일념으로 구정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으며 아직도 미비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다져온 풍부한 의정 경험과 전문 지식은 집행부와 함께 열어가는 성숙된 지방화 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대형건설 공사장 및 주민 생활의 주변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1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박운기 의원, 간사에 홍길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4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 제18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6억 4,170만원이 증액되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93억 7,220만 3,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운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5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9호 200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24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5.4%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1,762억원으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1,005억으로 전년대비 47.6%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중 사고이월액 210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으로써 예산현액 2,245억원에 징수결정액 3,128억원 중 2,767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45억원에 지출액은 1,762억원이며 210억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부족 및 국유재산관리 인부임 부족으로 2건에 3,6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1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97억원과 특별회계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4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6억원이고 지출액은 27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은 73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 해의 우리구 예산 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상용직 인부임 외 2건에 대하여 6억 9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90만원이 지출되었고 4억 3,819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81만원입니다.
이상 2건의 2004회계연도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의 이른 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5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방재 조직을 보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에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이는 지역별 자연재해, 화생방 등 재난 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켜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황관리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6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인력과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의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서 자치구의 사회 복지 종합기획·조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 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43명에서 1,255명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재난관리과에 5급 사무관을 포함 5명, 사회복지과 내에 새로운 팀 설치에 따른 사회 전담인력 7명 총 12명을 증원하는 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7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구분에 있어 특수직 경력직 공무원으로 1997년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복귀한 방범원 등 현재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당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조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서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8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2건, 건물 1건 총 3건이 되겠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홍제3동청사 신축 안으로 현 청사는 낮은 층고와 바닥면적 협소 등으로 늘어나는 대민 행정 수요는 물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수용할 수 없을 뿐더러 내부순환도로 밑에 위치해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등 동청사로서 기능이 어려워 서대문구 홍제3동 7-13외 16필지 부지에 총 공사비 31억 1,800만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 1,703.77㎡, 515.4평 규모의 다목적 청사를 2006년 10월 완공의 목표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둘째로, 구유재산 토지 교환 안으로 천연동에 위치한 동명여중 운동장으로 사용·점유중인 구유지 3필지, 54.8㎡와 동명여중 담장 밖에 위치하여 공원녹지과에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활용중인 동명학원 소유토지 5필지, 54.8㎡ 를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 및 감정평가 후 결정된 토지가격으로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항상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세 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64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다양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로 2005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시설의 민간부지내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여 이용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일부사항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1호로 2005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가좌뉴타운 제1구역과 제2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는 안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에 대한 열의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벌써 상반기를 뒤로하고 곧 하반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는 공무원들의 본격적인 주 5일제 근무 실시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대민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민행정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마와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122회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