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2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에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보았듯이 구정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피는 의원님들의 뜻과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모아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는 앞당겨지고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주어진 현실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8일 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관리 위원회에서는 7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제1차·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도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대봉 의원, 간사에 황춘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0일과 21일에는 제2·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제22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2개 사업에 총 4,009만 7,000원이 증액되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1,910억 1,760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08분)
○의장대리 정혜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대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조위원장께서 KBS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대답하는 프로를 봤었습니다. 그때 그 분은 대담하는 국회의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 여름 벌판의 소똥 위에 앉은 쇠파리 떼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 6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이상한 정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의원인데 그 사명은 자기 지역 보안등, 하수도 막힌 것, 도로 포장 또 자기 지역 예산안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인데 우리 지방의원들을 그 골목에서 보안등 또는 하수도 막힌 것을 고치던 사람을 자기네들 정치 도구화 하고자 광역선거 내지는 공천제도로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지방자치 골목정치를 정당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그런 법안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참 한심하고 우리나라가 진작부터 3만불 시대, 2만불 시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고비마다 번번히 실패하고 경제가 어려워졌었습니다. 본 의원은 누구 말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브로커사무실이라는 저 여의도 국회의원들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봉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 내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5호 2005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 20일과 21일, 2일간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 등을 재원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14억 8,22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4,915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5,51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과다 계상된 예산은 없는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보훈여성회관 건립 예산 등 총 6개 항목에서 36억 1,93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관내 학교지원 등 총 24개 항목에 36억 1,937만 9,000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증액 및 신설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이 자치단체장 이하 각 부서장들께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그 계획이 비록 참신하고 우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더없이 유익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거나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기에 앞서 보다 충실한 현장조사와 사업 검토를 선행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에 관하여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을 다하는 서대문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에 앞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 비목 설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속에서도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부 비목설정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수정안에 대한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의장대리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3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6호로 2005년 7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후손들에게 선열들의 자주 독립정신을 일깨워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는 관계규정 신설과 순 수입에 의존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개관 이래 인상된 바 없는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6조 운영 위탁 내용중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문화재인 형무소역사관이 공공성에 의한 운영보다는 지나친 상업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에 개인 위탁 내용을 삭제토록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7호로 2005년 7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17일 조례 제480호로 본 조례를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리·운영이 2004년 발족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74호로 2005년 7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안 제1, 구청사 주차타워 부지취득 안은 구청 내방민원 대비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현재 사용중인 청사 주차타워와 정자쉼터 부지 371.0㎡를 부지 소유자인 (주)한양으로부터 매입하고자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 초과되어 차액분 1억 7,738만 7,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 매입하여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하는 안이며 안 제2, 보훈 여성회관 건축부지 취득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증가추세에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욕구부응에 일조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냉천동 184-11 외 2필지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고자 2005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2억 37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이며 안 제3, 구유재산 토지교환안은 홍제초등학교 부설유치원 놀이터 조성을 위해 구유지인 서대문구 홍은동 48-111 외 3필지 139.0㎡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유인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38 1필지 159.6㎡를 상호교환하여 원할한 도시계획 사업은 물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의 찬성으로 안 제1, 구청사 주차타워 부지취득안과 안 제3, 구유재산 토지교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안 제2 보훈, 여성회관 건축부지 취득안은 토지 건축비의 총괄적 예산규모의 적정성 및 건립 시기성 등 건립에 따른 제반여건 등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름철을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