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ｏ 신상발언(임종간의원)

---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및 관계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정질문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세부적인 개별 사항보다는, 40만 구민의 희망과 비전을 담은 좀더 큰 틀에서 함께 구정을 걱정하고 서로 포용하는 정책적인 구정질문으로 의원님들의 성숙된 고견이 제시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아홉 분 의원께서 총 21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총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서 세 분씩 나누어서 총 3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기봉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구정질문 자리에 서니까 모든 사람이 웃지를 않고 팽팽하시네요. 우선 북아현2동 18대 김일양 위원장을 비롯해서 재개발지역의 승인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본 의원은 생명과학 연구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21세기 현재 우리나라는 5T 즉 IT, BT, NT, ET, CT, 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인바이언먼트, 컬쳐먼트,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미세한 신기술, 환경기술, 문화사업 가지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우석 교수 문제는 10년, 20년에 지금의 전자산업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기술로 먹고 살 것을 갖다가 국민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달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일차적으로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지방행정의 판도를 상당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정편의주의, 규제중심의 행정절차, 획일적 통제위주의 관료중심의 사고와 정보 독점과 같은 민선자치 도입 이전의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에 요구되는 지방자치행정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맞추어 나가는 행정패러다임을 찾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의미하며 주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과거 행정관료들은 행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제도도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거나 보존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였으며, 주민들도 행정의 주체임을 잊고 객체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지역 사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란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며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의 행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자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미티아 센은 발전을 자유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국민의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개방된 토론, 논쟁, 비판, 반대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세 가지 질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뉴타운이 지정 고시된 후라도 서대문구 발전에 큰 장애물인 아현고가차도의 철거문제는 어떻게 되었으며, 둘째 특수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어른 공경 으뜸구로서 서대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자는 13,101명, 여자는 18,077명 도합 31,178명인데 이 중 65세 이상 69세 미만의 인구가 13,900명인데 이분들이 일하면서 편히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지금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0만 구민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좀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대문구민을 위해 열심히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구청장은 예로부터 목민관으로 불리었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지방장관으로서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이라는 직책은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함과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무욕을 목숨보다 소중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몇 백 년이 지난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목민관은 찾을 수 없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세금을 아끼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하고 인사비리로 공직자들은 멍들고 많은 행사비의 과다 지출의 허위허식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절대 군주만이 존재하는 서대문구로 전락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저는 서대문구를 대변하는 구의원으로서 지난 3, 4대를 걸친 8년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며,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소홀히 해 본적도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부족한 부분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구민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낭비성 예산집행은 없는지 늘 감시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만 구의원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구의회 뿐입니다. 구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불경스럽고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본 의원에게도 책임이 없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구의원이 명예직이라 하지만 한 동의 대표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구정에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집행부가 잘못 가고있다면 견제하고 바로 잡아 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출직으로서 4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어제 끝난 감사를 기점으로 철저한 예산심사와 질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라 해서 좋은 게 좋다고 마구 선심성 예산 및 정책을 눈감아 준다면 그 후에 역사의 몫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정하고 철저한 예산심의를 거쳐서 서대문구에 누구나 탐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구의원님께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센티브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과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 업무의 역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각 사업별로 시상금을 걸고 각 구청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잘 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상금을 내려주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로서 사업별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 받은 만큼 구민의 복지사업은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많은 노력이 뒤따를 것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추진 금년도 통계표를 보면 12억 2,3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원 받아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직원들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상금이 확보되기까지는 관련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우수한 성적이 불가능하며 사업추진시 직원들의 보이지 않은 고충 또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명예와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소임을 다한 관련 직원들에게 헌신적으로 노력한 만큼 특별한 인센티브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들과의 애로사항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서 적출된 안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자치대학에 대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능력과 품성 함양 및 자치공무원의 능력배양이라는 취지로 구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시민자치대학은 애초 시작될 때부터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갖고 구의회와 갈등을 빚어오다 예산 5,000만원으로 최종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5,000만원의 예산이 슬그머니 구의회도 모르는 사이   800만원이나 증액되어 5,800만원으로 구청장은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청장 멋대로 예산을 운용할 것 같으면 구의회가 무슨 소용이며 눈에 가시 같은 구의원 또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예산 편성하고 입맛에 맞는 곳에 수 십억씩 들이붓고 쌈짓돈 마냥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될 일이지, 굳이 구의회에 예산안을 무엇하러 제출합니까?
구청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시민자치대학에 엄연히 강사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시간에 강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구청장 본인이 대신 시간을 때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해당 강사에 대한 모독 행위이며 어려운 시간을 내서 찾아온 주민들의 학습권을 짓밟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민들은 구청장의 강의를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강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긴급히 다른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를 진행하지는 못할망정 구청장이 무슨 연유로 주민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는 분명 선거를 의식한 불법 행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품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운영된 시민자치대학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 회계질서를 문란시켰으며 부적절한 강사운영 등 당초 순수한 운영 취지를 훼손시킨 행위로 앞으로 시민자치대학은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구청사가 비좁다는 이유로 2003년 9월에 예산 69억 4,900만원을 들여 서대문구청사 증축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100억원 이하 공사는 자체입찰을 통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관행처럼 돼있는 조달청에 맡겨 연면적 1,000평, 공사비 70억원, 평당 7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공사를 시행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골조공사는 평당 300에서 400만원 하면 웬만한 빌딩은 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당 400만원이면 30억원이 남고 여기서 30%만 절약해도 무려 21억원의 예산이 남는 공사입니다. 이 돈이면 주민복지예산이나 저소득층 긴급지원자원으로 요긴할 때 사용하기에 충분한 예산입니다.
지난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으로 우롱 당한 서민들이 요구했던 1,000만원을 210명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돈으로 구청장 집을 짓는다면 평당 700만원의 공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집을 짓겠습니까?
이것을 서대문 구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서대문구청 관급공사 분명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여기에 더하여 1년 후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시비 40억원과 구비 17억 4,000만원을 더하여 57억원의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구청은 공사편의를 내세우며 증축공사 70억원을 수주한 업체에 4차례나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엄청난 부당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구 예산이 무슨 사과 박스에 담긴 돈다발인양 특정업체에 퍼다주는 특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근까지도 건설공사와 관련된 뇌물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 십억이나 들어가는 관급공사에 공개경쟁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청장이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연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행 규정에는 1억원 이상 공사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한낱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구청장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서대문구민은 갈수록 치솟는 생활비와 아이들 학원비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40만 구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서민의 힘겨운 살림살이를 보살피지는 못할망정 혈세 수 십 억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법과 특혜를 저지르고 있음에 서대문구민 모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69억 4,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구청사 증축공사의 최초 입찰 가격은 40억 9,400만원 몇 차례 설계변경해서 28억 5,500만원을 늘렸고 이것도 모자라 같은 업체에 57억 4,600만원을 수의계약하면서 최초 40억 9,400만원의 입찰공사가 126억 9,500만원으로 3배 이상 부풀어진 엄청난 의혹은 분명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져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북아현3동 복지관과 동청사, 연희3동 청사, 홍은3동 청사 등 모든 건축비의 재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 기념으로 서울드럼페스티벌이라는 공연을 2005년 10월 8일에 연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 주민 고작 200여명, 연출 및 무대제작 등의 비용만도 1,785만 1,000원, 그런데 이 1,700여 만원은   구 예산 어디에도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구 예산은 반드시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거쳐서 집행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타 세항에서 편법으로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신성한 구의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구청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데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세항을 변경하면서까지 행사를 해야되는지 엄청난 특혜를 축제행사로 뒤범벅시키려는 것은 분명 지탄받아서 앞으로 변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이 있기까지 본 의원을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40만 서대문 구민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5년 한해도 서서히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유별히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크고 각종 대형 불법비리 소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과 좌절만을 안겨 주고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 깊으며 국민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집권층과 중앙정치는 믿음의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 시대의 의정만은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믿음과 신뢰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서대문구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무가 있기에 몇 가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정책방향의 결정에 따라 2003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제12조, 2003년 3월에 확정되어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이 2003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건립비 약 13억 5,000만원을 2003년 8월에 지원받아 서울시에서 원거리인 관계로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일불사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 내 납골당을 1기당 3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C그룹에 속한 6개 구청이 다 같이 납골당을 서울 인근 근교에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시비를 받고도 적극적인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인근 지역인 경기도에서 납골당 건립 불가조치를 내려 사업을 포기하고 금산의 한 납골당을 사용하기로 하여 너무 원거리이고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 구청의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왕의 납골당을 건립하지 못하고 다른 납골당을 사용하려고 계약한다면 서울 인근의 많은 납골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충남 금산에 소재한 납골당을 계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종 숙원사업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사업 집행 부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2004년도 서대문구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83개 사업이며 이중 사업완료가 54개, 미완료 사업이 29개이며, 총 사업비 712억 9,000만원 대비 지출원인 행위 기준으로 615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약 85.65%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지 지출액은 426억 6,500만원으로써 집행률이 69.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평균 89.9%와 인근 마포구 87.7%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4년도의 사업은 연말기준 지출원인 행위대비 15%의 예산이 불용되었고, 실지 지출된 예산은 69.3%로써 약 30%의 예산이 지출되지 못한 것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 및 변경, 취소 등에 원인이 있으며, 이는 당초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의견 수렴이나 현장여건 법적 제도적 절차 등이 검토되지 않고, 또한 시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편성, 추진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주요 미완료 사업 내역을 보면 골목공원, 조성사업, 도로개설 및 복지시설 건립사업, 환경개선사업에서 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복지환경 및 근린공원 등 휴식공간 미확보, 사회기간시설 확충 미비로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좀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어린이공원과 녹지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대문구에는 총 50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어린이공원이 28개, 골목공원이 2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 1.44평에는 절대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녹지가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 휴식, 문화공간 및 운동공간을 조성해 나가는 것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조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 21개 동에 분포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은 총 28개소이며 단 한 군데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동이 무려 8개 동이나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이 2곳 이상 조성되어 있는 곳은 무려 8개 동이나 되며, 그 중   어느 특정 1개 동에는 어린이 공원 5개소가 조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엄청나게 차별 조성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역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중 조성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출신 동인 홍은2동은 현재 어린이 공원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그나마도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은 골목공원 단 1개밖에 조성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이웃 은평구의 어린이 공원 조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려 37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각 동별로 골고루 분포 설치되어있으며 모든 주민과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와 거의 비슷한 지형상의 여건인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어린이 공원 조성문제는 구청장께서 직접 특정 동과 위치를 선정하여 조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국장께서 선정, 지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장인 공원녹지과장이 장소를 맘대로 선정해 조성해 나가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목식재와 수목선정후 사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쾌적하고 푸른 도시를 가꾸기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녹지조성을 위해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04년도에는 도시 생태림 조성공사 및 등산로 산책로 조성공사에 총 7만 3,000주가 수목 식재되었으며 그 중 나무가 죽어 하자조치 된 것이 무려 약 8,400여 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무가 죽어 하자조치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형과 지리, 토양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목선정이 안되고 식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 기술직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하자가 전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자조치 후에도 재하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하자조치 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자조치는 식수 후 2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고 말지요.
본 의원이 서대문 전 지역 수목현장을 다 순회하며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의 수목식재 현장을 해당 부서 직원과 같이 확인 점검해 본 결과 상당수의 수목이 말라죽고 있었으며 담당직원들은 이것을 하자조치 지시는커녕 곧 하자조치 지시를 할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1개 동의 식수 현장이 그러하니 21개 동 전체의 식수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해 보면 얼마나 많은 하자가 발생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분개하는 한심한 행정입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확인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수목 후 나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담당직원은 몇 달에 한번 정도만이라도 확인 점검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하나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무조건 2년만 지나면 나무는 다 말라 죽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만 되는 것이지요. 가령 앞으로 이런 보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수목업자에게 무조건 나무가 잘 살 때까지 사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IMF로 인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하여 몇 개 동에 한 명씩 집중 배치하여 관리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공원 내에는 총 23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안산에 11개, 백련산 4개, 북한산 2개, 인왕산 4개, 창천동근린공원 1개, 궁동근린공원에 1개가 설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산자락 자연공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은평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 화장실 설치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전체 공원수 50개소에 무려 50% 가까이 되는 23개소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도 모두 동네 어린이 공원에만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용하기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 은평구에는 공원내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하고 원해도 왜 설치를 안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부서의 일관성 있는 답변은 공원내에 화장실 설치를 한 군데도 없다 하고 또한 설치해도 사후관리가 문제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평구는 어떻게 하여 공원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잘 모르시면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모든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설혹 잘 안 되는 것도 주민들 대다수가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연구하고 검토 모색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주민을 위한 참다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건의하고자 하며 해당 직원은 잘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설치되어 있는 방범 보안등이나 가로등, 공원등에 들어가는 전구에 관한 사항을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구정 행정과 예산 절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2004년도 공원등으로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20만 6,334KW이며, 전기요금이 약 1,978만원이나 되며, 연간 유지보수비가 6,9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보안등은 21개 동에 9,859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료가 연간 약 1억 7,238만원이 지출되며, 방범 보안등의 연간 유지보수비가 2005년 현재 약 6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공원등과 보안등만의 연간 유지 보수비만도 6, 7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유지보수는 안 할 수도 없고, 제때 되지 않아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으며 절감할 수 있는 흡족한 대안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현재 우리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등이 나트륨등이나 메탈할로겐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기료와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요즘 시중에는 이 제품 보다 월등히 조도가 높고 전기료도 많이 절감되며, 수명이 10배 이상 길어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는 무전극 램프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직접 사용하여 점검해 보진 않았지만 전문 공무원께서는 이 제품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잘 비교해보시고 장단점을 확인 검토해 본 후 만약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많은 전기료도 절감되고 현재 사용하는 것 보다 조도가 높아서 안정도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6억 내지 7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기료 절감은 제외된 부분이지요. 여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우리 사업에 시급한 사업에 투자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죠. 만약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전등을 교체한다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겠지만 향후 전기료가 절감되고 유지보수비가 거의 들지 않아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 시도 해보는 것이니 만큼 내년에 신규 설치하는 것 중 일부를 시험하여 설치 운영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권장사업으로 일명“에스코 사업”이며 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상으로 최고 5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우리 구에서 우선 실시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좋은 미래를 설계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기원합니다.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의원님들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의원님들 덕분에 서대문구의 행정이 아마 더 꼼꼼해지고 치밀해지고 더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선 이기봉 의원님께서 아까 물으셨는데 서두에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기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맞게 조목조목 행동하려고 합니다만 하지만 혹시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자신을 높인다거나 혹은 권위주의적이라거나 독선적 행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특히 우리 구민들의 세금은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기봉 의원님께서 아현고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아마 나왔던 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저희도 꾸준하게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면 서울시가 서울에 있는 91개 고가차도 전체에 대해서 철거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올 연말쯤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엔가 시장님 면담하러 간 자리에서 서울시 교통국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고가, 홍은고가 그리고 아현고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은고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철거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서대문구 고가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는 도리어 철거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아현고가는 서울시에서 다소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굉장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철거하는 것이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고 보는 거 같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해서 한번 주민 여러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그리고 또 저희들도 같이 구민들과 힘을 모아서 아현고가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 금요일에 북아현 3차 뉴타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다음 주중으로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마음 그대로, 저희들이 가좌뉴타운을 선정을 받고 난 다음에 북아현 뉴타운 정말 뜻밖에 들어온 행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집니다. 그에 못지 않게 정말 북아현뉴타운이 구민들에게 가장 이익 되고 가장 빨리 가장 신속하게 가장 이익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항간에 북아현동 쪽에서 기존 재개발추진 승인 나간 거와 관련해서 뉴타운을 하지 않고 재개발로 간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불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없고요. 북아현동 지역도 지구지정 되는 대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아서 마음 먹은대로 꾸준하게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대문구가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 못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서대문구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군데군데 많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제가 어르신들 만나보면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인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마냥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올해는 3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보다는 7억원 정도의 예산을 구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일자리 창출해서 노인의 수입도 되고 일도 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화형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 사기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이번에 예년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에 서대문구가 발군의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만한 성과도 가져와서 12억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왔고 20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9개에서 장려·우수구로 받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자면 일부입니다만 구민들을 위해 대부분 쓰겠지만 일부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 여건, 근무 여건 바꿔줄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늘려서 해외에 나가서 시야를 넓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것이고 나중에 승진이나 보직에 있어서도 충분히 열심히 한만큼 대가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렇게 의혹을 가질만한 일인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이 이게 감사원의 감사까지 마친 사항이거든요. 더구나 특정업체에 특혜 운운 하셨는데 특정업체를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외부 공사에 대한 신안건설이 아닌가 싶은데 그 회사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회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 금액 중에 49% 정도가 그 회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평당 2, 3백만은 할 수 있는 거를 평당 700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단순하게 전체 평수와 전체 들어간 돈을 단순 비교를 해서 논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건축만 들어간 것이 내부에 여러 가지 전기, 배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전화기 공사까지 포함돼 있었으며 여러 가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무려 14개 가까운 공사가 이 안에 포함돼있는 것 같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후에 리모델링 부분도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 잡을 때는, 사실 우리 구청 지어진 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같이 지어진 성북구청, 관악구청, 성동구청. 성동구청은 이미 건물을 헐고 새로 지었고요. 관악구청과 성북구청은 지금 건물을 헐고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도 낡은 것도 낡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평수가 많이 모자랐지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40만 인구니까 40만 인구에 맞추려면 구청 면적은 몇 평을 확보하라는 법적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우리가 500평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물이 낡은 것보다도 모자라고 불편하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증축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걸 헐고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건물 새로 지으려면 천 억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용인시청 같은 경우는 1,600억 들여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는데 다른 구도 거의 900억 내지 천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천억원 들여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500억 보태주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500억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러니까 신축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증축하고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증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모양새가 너무 낡고 지저분해서 저희가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실은 김화형 의원도 그 부분에 상당히 의혹을 가지시는 거 같은데 설계변경은 이런 걸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설계 변경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런 의견이 국장님들한테서 나왔습니다. 많이 변하니까 업체를 새로 입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 한 공사를 하면서 한 공사장에 2개 업체가 왔다 갔다 해서 그 공사가 되겠습니까? 물론 입찰이 더 편하게 넘어가니까 나중에 문제는 안 받겠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고 좀 곤혹을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서대문구청이 오랜만에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제가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상 법 절차에 따라서 하자고, 법에 어긋난다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넘어갈 수 없었겠죠. 검사도 거쳤고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공사장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 업체가 하는 게 낫지 공사 나눠서 들락날락하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걸 특별한 특혜라든지 이런 오해로 보지 마시고 더 잘 만들어 보려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항간에 제가 알기로 김화형 의원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무슨 구청장이 돈을 먹었느니 이런 말들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그런 분 계시면 뒤에서 수군수군하지 말고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가서. 떳떳하게 하셔서. 뒤에서 수군수군 해서 말싸움해서 구민들하고 구청장하고 이간질시켜서 뭐가 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혹 있으면 검찰에 고소하십시오. 제가 당당히 가서 조사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드럼페스티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청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처럼 구청사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흥을 돋궈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200명밖에 안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칠팔백명 오셨고 이 예산도 3,000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서울시가 거의 절반 냈고 우리는 무대 설치하고 하는 비용 1,700만원 정도를 우리 서대문구가 부담했고 그날 김화형 의원님 사모님 되시는 김명숙 시의원님도 오셔서 인사도 하신 걸로 아는데 다 주민들 좋아하셨고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갔는데 저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시민자치대학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시민자치대학 할 때 처음 우리 구의 지원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나중에 추경예산 하는 과장에서 1,000만원이 김화형 의원님 반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이라는 게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있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민자치대학 사업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승인받은 거에다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5,800만원은 가져야만 이게 운영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800만원 정도 더 해서 5,8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식을 합니다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날 김명숙 시의원님도 오셨고 김화형 의원님도 오셔서 설명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폐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폐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왜냐하면 저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녀봐서 아는데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거든요. 정말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강사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저렴하게 부담없이 와서 들을 수 이런 기회는 더 많이 확장되고 더 자주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말씀 중에 강의를 제가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거 맞습니다. 그날 강의가 원래 홍수환 선수가 강의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방송일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그렇다고 펑크낼 수는 없잖아요. 이왕 강의 들으러 오신 주민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강사가 교체되는 바람에 제가 아는 건 많지 않고 능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가서 1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납골당 건은 저희들이 원래는 서울시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 구하고 나머지 9개 구를 묶어서 경기도 파주에 진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한동안 언론에서 경기도 쪽에서 왜 서울시 납골당을 경기에 만드느냐 경기도가 호구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기도 쪽에서 완강하게 다시는 자기네는 절대 서울시의 납골당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새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구가 돈을 대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 돈이건 시 돈이건 국민의 세금이겠지만 어차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예산 전액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서울시 시립 납골당이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충청도 금산에 서대산에 서울시 납골당이 1만기 정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보니까 가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저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그쪽에 시립 납골당도 있고 저희들이 잘 하려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래서 진행을 거기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상황은 서울시에서 우리 서대문구청을 포함한 6개 구청이 충청도 서대산에다 하고 나머지 구청들은 충청도 음성에 있는 효원 납골당 거기다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11개 구청에 대해서는 아예 진행 자체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대산에 있는 시립납골당을 공동으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인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이었죠.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으면 우리구 같은 경우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배정도 못 받고 작은 부스러기 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영세한 주민들이, 어려운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장소가 약간 경기도에 비해서 1시간 정도 더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좋게 생각하면 모처럼 야외에 나가서 조상도 숭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길식 의원님 예산사업 집행 부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가장 예산집행이 잘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될 거로 생각하고 사업 들어갔는데 막상 주민들하고 보상에 문제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공사 시작할 때 입찰 받는데 입찰해서 들어올 때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깎다보니까.
처음에 100원으로 예산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들어오면 우리가 80원이나 70원으로 깎아버리면 30원이 예산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남다보니까 그게 예산 불집행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조목조목 짚어봤더니 우리가 부진한 사업이 7건이고 계획이 변경된,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이나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왔다 혹은 촉진지구가 들어왔다 하다보면 결국 그 예산은 저희들이 보류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보상이 끝났는데도 이주가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보상이 마무리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서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초기부터 더 검토하고 더 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게 가급적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고요,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계획 세움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더 많이 접촉을 해서 가급적 예산 불집행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어린이공원은 저도 보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가좌지역, 연희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외 홍제동이나 홍은동 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진짜 없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왜 그런가를 담당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도시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지역들,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길이 반듯반듯하게 난 지역들은 애초부터 어린이공원을 계획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홍은동이나 홍제동처럼 처음부터 도시가 형성돼서 골목도 좁고 이런 지역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린이공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쉽지 않아서 마을마당 형태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아마 어린이공원에 편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편차가 있어요. 동네마다 보면 어떤 동은 공원이 몇 개 씩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공원이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편차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여서 가급적 전 주민들이 고루고루 그런 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소선정 문제에서 구청장이 직접 하느냐 아니면 국장들이 하느냐 하셨는데 제가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매주 목요일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여기에 꼭 공원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직접 해당 과정을 같이 배석시켜서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공원 만들어지는 경우의 상당 부분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꼭 해달라고 오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원 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경우더라도 조금 더 전문적인 우리 의견을 가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세심하게 살펴봐서 꼭 필요한 지역에 예산도 조율하고 지역 주민 전체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어린이공원이 은평구하고 차이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고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평구 쪽은 구획정리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어린이공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공원으로 보면 우리 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목식재후에 죽는 나무들이 많고 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더 살펴보겠는데요, 홍길식 의원님 지역구인 홍은2동 같은 경우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토지가 척박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으면 잘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건 좀더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하고 지금도 나무로 공원을 만들면 2년 동안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보수를 하는데 아마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지역적으로 인력을 아웃소싱해서 민간인들 통해서 관리해 보자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문제, 사실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공원에 화장실, 홍제천변에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은 시설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원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몇% 하는데 우리 서대문의 공원들이 대부분 좁습니다.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작다보니까 시설 요율 요건을 맞추지 못해서 공원에다 화장실을 못 만드는 게 대다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에 화장실을 만드는 게 합당한가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공원에는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을 만들지 않는 게 왜냐하면 공원은 그냥 와서 산책하고 가야지 거기서 버린다든가 해서 관리가 못되면 도리어 화장실이 더 이상하게, 지금 창천동에 가면 어린이공원처럼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본드도 하고 나중에 심해지면 공원 전체도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합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같은 경우는 화장실 설치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는 건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등을 바꿔보자는. 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무전극 램프,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바꾸고 다만 이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무전극 램프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나트륨 램프는 1개당 4만원입니다. 그런데 무전극 램프는 1개당 55만원입니다. 너무 가격 차이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정책적으로 50% 정도 깎아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전체적인 득실을 따져서 그게 정말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요금문제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액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상적으로 메타 돌려서 하는 것보다 정액제로 계약을 하는 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은 예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쓰더라고 그만큼만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근래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보고 말씀하신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는데 혹시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기창표   현동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구청사 증축한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됐는데 뇌물 먹고서 뇌물 먹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장께서 뇌물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도 속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혹은 언젠가는 꼭 풀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민자치대학,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까지 알고 계신지. 모든 게 하나하나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200만원 예산 삭감을 제가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 1,200만원의 예산이 식대비입니다. 이 식대비가 문제가 있다 이건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의원들의 동의도 구했고 담당 집행부 과장한테도 동의를 구해서 이거 없애도 되지 않느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음료수값 200만 더 달라 그래서 4,8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 식대는 불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구청장은 굳이 여기서 마련해 준 예산을 갖고 또 연세대학교 가서 선심성으로 5,800만원 체결하고 왔습니다. 이게 구청장이 큰 소리칠 만한 이유 하나도 없는데 무슨 큰 소리입니까, 이거 가지고. 이런 집행이라면 앞으로 시민자치대학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꼭 해야 된다, 이거 구청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구청장,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드럼패스티벌,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다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책정됐던 겁니까? 1,700여 만원 이 예산 어느 세항에도 없어요. 여기 저기서 끌어다가 1,700을 만들었는데 리모델링 공사 최초에 입찰가격은 40억원이에요. 그러면 여러 업체에서 같이 했다 해도 40억원이면, 이게 127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배입니다. 그러면 80억원이라는 돈이 특혜인데 이거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만 얘기하면 됩니까. 구청장께서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어느 누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거죠.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해야 똑같은 얘기니까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답변하겠습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또 질문 있으신 의원님.
이기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왜 물어, 그러면 묻지 말지. 그러면 질문을 하지 말지)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질문하는 사람 맞대응 해야지 같이 해야지 혼자서 당해)
○이기봉의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 너무 굳어있어요. 구청장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부드럽게 해서. 구청에 가면 화장실이고 어디고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어있어서 국·과장들이 직언을 못하는 거 같아요. 김정일이가 그나마 그래도 그 인구를 먹여살리는 이유가 연형묵 총리가 죽었지만 그 양반이 북한 사회에서 직언을 김정일이한테 한 사람은 연형묵 총리 하나 뿐이에요. 한번은 백두산 시찰을 하면서 여기 잘했다 했는데 연형묵 총리가 옆에 있다가 얼마가 굶어죽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비서가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는데 김정일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 듣기는 하는데 하면 의장님한테 해서 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 구청장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하고 잘 하시고 이거만 개선되면 잘 될 거 같습니다.
   (「보충질문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노인문제 하나 제안을 드렸는데 65세부터 70세까지면 굉장히 젊으십니다. 산에도 우리보다 더 잘 올라가시는데 정년퇴직을 일찍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많이 쉬고 계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CCTV를 각 동마다 2개씩 설치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지금 쓰레기 한 번 고발하면 10만원, 100만원 보상해 주는데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지역에서 골목에 골목할아버지, 호랑이할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있으면 꼼짝 못했는데 그런 연세 드신 분께 골목 쓰레기를 지키게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보충 질문을 해 주신 김화형 의원,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답변 준비시간 필요하겠습니까, 준비시간 필요 없이 바로.
그러면 현동훈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구정질문 내용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0만 구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숙된 회의진행, 완벽한 토의 진행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구청장 현동훈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기봉 의원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의견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게 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답변 안 하면 구민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런 질문하지 말으셨어야죠, 애초부터. 구민들이 정말 구청장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혹하면 그게 우리 구행정에 도움 안 됩니다. 구민들이 구청장을 믿고 따라 와야 일이 되는 거지 구청장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저거 뭐 있는 거냐 그러면 구운영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다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구청장이 다음에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으로 있는 한은 자꾸 불필요한 의혹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딱 밝혀진 일만, 정히 의심나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화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답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인 답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일말의 의혹도 없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제 모든 살아온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데 눈곱만큼도 의혹 없으니까 정말 의심이 나시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맹세,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저도 1분만 주십시오, 답변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전자에서 의장이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구정질문에 앞서서 현동훈 청장님께서 가좌지역은 어린이 공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가좌지역이 백련산 전체가 어린이집 놀이터인지 남가좌2동에도 3만 4,000명이 사는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손바닥만한 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참고로 남가좌2동만 없는 게 아니고 홍은·홍제동만 없는 게 아니고 천연·충정·북아현지역도 없다라는 부연해서 의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덕의원   남산이나 인왕산이나 백련산이 다 어린이공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선 자체가 제가 3년여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내가 할 일, 구민하고 약속한 약속을 잘 지켰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일전에 사석에서 모 시의원하고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뉴타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윽박질렀습니다. 도대체 우리 서대문출신 시의원들은 뭐하시는 분들이냐. 뉴타운이 새로운 모습의 도시인데 정말 개타운이 되고 있다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그러면 뉴타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물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뉴타운 특별법을 제정중인데 그게 관철돼서 우리 가좌뉴타운이 고도제한이나 용적율이랄지 뉴타운으로 확대되면 정말 그 모습이 진짜 우리 청장님이 부르짖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부르짖던 천지개벽이 될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신문, 이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이번에 용적률 완화, 층고 완화를 통과시키면 쟁의를 요구해서 받아줄 수 없다 하는 게 오늘 나왔습니다.
관계국장들 서보시기 바랍니다. 서봐요 잘 안 보이니까 서시라고. 이쪽으로 나오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 서대문구청 행정이 무능하고 못난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청장님이 다 했다 우리 국회의원이 다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를 다시 기본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면 뉴타운으로 개발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다시 기본계획으로 해서 재건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하는데 우리 구청 측은 뭐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으로 다시 바꿔요,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우리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전부 자기가 했다고 그런 식으로 발표한단 말이에요. 천지개벽 된다고.
이거 보세요. 뉴타운으로 돼야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되면. 뉴타운 안에 재건축을 하면 15층, 맥시멈이 15층, 20층 가지고는 이게 개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백련시장 뒤도 지금 주민 80% 이상 동의해서 뉴타운을 추가로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는데도 그때 거부한 게 뭐냐 하면 구획정리가 잘 돼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획정리가 잘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발표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남가좌2동 3만 4,000을 조각조각 쪼개 가지고 5개로 분리해 놨어요. 조각조각 쪼갤수록 주민에게 불리하고 건설회사가 불리합니다. 건설회사가 잘 돼야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도 되고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일조권 적용 받고 용적률 200%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감히 뉴타운이 됩니까 이게?
뉴타운에 대해서 정말 할 말도 많고 지난 번에 우리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가동중에 있는데도 엉뚱한 발언을 하신 우리 의원님이 계셔서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혹이 생기면 조사특위에서 출석요구도 해서 따져보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때는 그 직위에 맞는 적절한 인사로 구성해서 의혹이 생기면 풀 수 있는 또 조정할 수 있는, 구청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정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인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또 하나 추가한다면 CF 1등구. 아주 선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가. 거리마다 플래카드가 지금 잔뜩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걸면 그거 얼마 안 돼서 다 뜯었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안 지켜요. 광고 게시판 있는 데도 우리 구청은 골목골목, 육교면 육교 다 붙여 놨어요 지금. CF 일등구입니다, CF 1등구.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간혹 하나씩 붙여 놓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보물 값으로 1년에 3억 2,000만원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쩌다 하나씩 붙인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안 지키고 민간인이 붙이면 하루아침에 뜯어 치우는데 우리 구에서 붙이는 것은 1년 내내 퇴색이 돼 가지고 휴지가 될 때까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지양이 돼야 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적당주의로 예산을 낭비하는 과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3년 여 동안 지역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원이 보호작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의 생존을 책임지고 구정을 챙기는 그런 일에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뉴타운 추진위원회를 구청장께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 사례로서는 어느 추진위원회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추진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지원 당원 입당원서를 받는다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체육단체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선이 됐을 때는 한나라당 누구로 당선이 됐지만 당선 딱 되셨을 때는 우리 구민의 40만의 구청장으로서 저는 현동훈 구청장으로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체육행사에 가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은 정당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지 어느 어느 누가 국회의원 되고 어느 누가 구청장 됐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근거사례 하나 더 발표하자면 우리 서대문 부녀회가 김장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누가 제보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봤습니다.
김장하는데 뉴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첫날 18명, 이튿날 20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김장을 했습니다. 물론 자발적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면 저도 또 해야 되고, 이 가좌뉴타운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못 다한 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발전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기창표   보드판까지 준비를 해 가면서 구정질문을 하는 성의를 보여주신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어느 덧 끝자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 이룬 소망들이 있으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모두 다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돌아오는 2006년에도 40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도중에 없어진 수 십 억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찾을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년은 못 내다봐도 10년이라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인하여 수 십 억원의 예산이 골목공원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이 사업도중에 개발로 인하여 없어져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사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십 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구민들께서는 세금은 내서 무엇하냐며 크게 실망을 하시며 구청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제도 불사하겠다는데 이 제도가 가능한지요? 구청장께서는 법률가 출신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내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다음은 두 번째로 서대문구청은 정기예금을 하려고 세금을 거둬들였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 및 세출 근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은 1,170억원이고 세입예산은 1,530억원으로 35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250억원, 불용액 174억원, 사고이월비 115억원, 명시이월비 46억원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310억원, 세입은 1,880억원으로 57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 잉여금 400억원, 불용액 168억원, 사고이월비 175억원, 명시이월비 16억원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600억원, 세입은 2,390억원으로 790억원을 더 징수하였으며 불용액 현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39억원, 불용액 237억원, 사고이월비 179억원입니다.
연도별 12개월 짜리 정기예금 현황을 보면 2003년도 309억원, 2004년도 655억원, 2005년도 798억원입니다.
예금 관리는 양호하나 전체적인 예산 흐름으로 볼 때 세입이 세출보다 과다하게 징수되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린다면 3,40억원이면 해결될 건으로 충정로동에는 반듯한 경로당, 구립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등 다용도 복지관이 없어 구민들께서는 많이 불편하므로 숙원사업으로서 복지관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800억원을 정기예금 하고 있으면서 예산이 없다는 논리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결손을 막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모든 지적 토지 중에서 권리 분석은 공부에 나타난 대장으로만 권리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의 원천이 지적 토지에 있으므로 공부에서 누락된 많은 토지도 완벽한 권리분석이 필요하므로 세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국·시유지, 구유지가 소유권 및 목별 현황은 파악되고 있으나 사용실태 파악은 미진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각종 사용료가 한 건도 누락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납 및 결손도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결손은 100원을 막기 위하여 200원이 지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몰지각한 얌체들이 단 한 명도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3, 2004년도에 결손처리된 금액만 해도 115억원이나 됩니다. 이같은 세원발굴 및 체납결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준하 의원 나오셔서는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 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5년도도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정생활 3년 반 동안 의원으로서 구민의 대표로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 집행에 대해서 본 결과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다 더 타구보다 아름다운 구로 꾸미고자 또 타구 주민보다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그 실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른공경 으뜸구에 맞게 중증 노인들을,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위하여 이동 목욕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 보육시설 현대화에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여러분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진취적인 사고와 구민을 위한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또 그러면서 우리 서대문구가 보다 살기 좋은 구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사명감으로 삼으시고 열심히 복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서대구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대문 지역뿐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이 지금 뉴타운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습니다. 그 들떠 있는 그 이면에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 우리 구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서 그 분들이 소외됨이 없이 개발이익을 나눠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 것이며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항은 상위 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는 구정질문입니다.
뉴타운 개발의 주된 목적은 낙후된 지역개발로 인하여 강남과 균형을 이루어 현지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왕십리 등의 예를 보면 현지민 정착률은 최고 30~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근본은 개발된 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하여 열악한 가계재정 형편으로는 입주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지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한 대다수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평균 4인 가족이 공유면적 포함하여 14평에 전용면적 9평 반 정도 되는 쪽방과 같은 작은 평수에서 거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대주택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관내 재개발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 3,000여호 중 공실율이 10~15%에 이릅니다. 2006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가좌뉴타운 지역의 상황도 지금의 임대주택 정책대로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면 임대주택 정책의 폐해는 반복되리라 여겨집니다.
가좌뉴타운 지역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의 정책은 어떠한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좌뉴타운지역 2구역의 예를 들면 조합에서 세입자용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하는 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334세대 중 자격이 없는 150세대와 이주대책비 지급요구 105세대를 제외한 79세대만이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작은 평형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당장 받은 이주대책비 4인 기준하여 840만원이 주어진 관계로 임대주택은 실질 재산이 아니지만 이주대책비는 본인 재산이 됩니다. 이 또한 임대주택 비선호 이유가 되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뉴타운 개발의 세입자 대책의 큰 의미는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이미 상실했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중앙정책의 배려가 없다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만이라도 소외계층을 위하여 가좌뉴타운 2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 100세대 건립 안을 면밀히 현지 조사하여 수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79세대가 입주를 희망하면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100세대 중 79세대를 뺀 21세대 평형을 79세대에 분배하게 된다면 3.72평이 상향되어 공유면적 포함 뉴타운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역에 건립된 임대주택 평형은 14평이 아니라 17.72평이 됩니다. 평형이 이렇게 상향된다 하여 조합원께 용적율 상향 등에 의해서 피해가 조합원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9조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평생 내집 갖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분들의 실질적인 대책수립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들떠 있는 가좌뉴타운 개발은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 특히 다수 세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금년내 제정 예정인 뉴타운 특별법 내용에 언급한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구역지정 요건 완화 그것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용적율, 층고 제한 완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특별회계 설치, 뉴타운 특별기금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율, 층고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뉴타운 개발에서 발생된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지주와 세입자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활용하게 된다면 많은 세입자와 조합원이 함께 서대문구에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주저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서대문구에서 뉴타운, 균형개발 촉진지구 용역비 10억원과 뉴타운 용역비 13억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용역업체에서 실질적인 세입자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좌 뉴타운 지역 개발의 주체인 지주세대 4,700 세대를 주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주세대에만 개발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9,268세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 대책을 세우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한 대지내의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의 세대민들과 함께 거주한 관계로 서로 이질적인 감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서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재개발 등의 단지에 건립된 임대주택을 50년 동안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그분들에게 재산이 되는 장기 저리 임대주택으로 주택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부터 적극 상위기관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사람이 살아가는 희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내집 마련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로 인하여 이사할 염려 없다는 생각에 삶이 나태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내집을 만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등 상위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옥천암 상류부터 시작하여 불광천까지 물을 청계천과 같이 흐르게 하여 건천화 된 홍제천을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사는 친환경천으로 탈바꿈시키고자 3년여 동안 연구와 연구를 거듭한 끝에 비로소 공사 착공시점에 다가왔습니다.
35만 특히 홍제천에 접한 주민들의 기대는 참으로 높습니다. 물 흐르기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으로는 금년도 2005년 50억, 2006년 71억 4,800만원, 2007년 41억 9,300만원 등 163억 4,100만원과 하천 정비사업에 2008년 이후 80억 400만원, 조경식재에 2007년 88억원이 투여되고 장래 무허가건물 정비 등에 215억 900만원까지 투자되면 총 금액 546억 5,4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어집니다.
우리 구에 편성된 예산으로 물 흐르기 사업비가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3년도 11월 28일 우대기술단과 홍제천 물흐르기 사업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여 2005년 7월 29일 부도전까지 의뢰용역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도로 인하여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과업이 넘어간 지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우대기술단이 2년 가까이 준비해 왔으나 없었던 결과가 완성되어 착공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기술력에 놀라워 안 할 수 없습니다. 빠른 결과에 대한 염려는 우려되는 바 큽니다. 작은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에도 몇 번의 설계변경이 뒤따르는데 54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홍제천 물 흐르기 사업에 최초 설계대로 원만히 진행될 지의 의문과 예상했던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지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청장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추진됨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여러 부분을 살펴보았으나 물 흐르게 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 흐르기 사업, 해야 합니다. 청계천의 변화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물 유실 등의 복원사업과 이후 운영비용에 관한 담당은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지 운영비용으로는 전력비용 연간 38억 1,081만원과 인건비 2인 기준 6억원 등의 유지관리비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그 담당주체를 지금서부터 명확히 협의해 나갈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응 방안은 어떠하신지.
또한 물 흐르기 사업에 물만 흐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폐수 유입 방지와 더불어 지금도 특정지역에는 오폐수관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우기때는 그 일대를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냄새가 납니다. 더한 것은 정화조 없이 하수관으로 그냥 흘려보내는 관계로 폭우시 소화를 다하지 못하여 홍제천으로 직접 유인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추해짐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특정지역은 그 지역의 정서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계관과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서대문구민 여러분, 2005년도 이제 20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았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해 2006년도에는 금년에 이루지 못한 모든 부분까지 겹쳐서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점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기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세 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홍성덕 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질문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안 계시네.
○의장 기창표   밖에 계신 모양이네. 답변 주세요.
○구청장 현동훈   답변 이따 하겠습니다. 임종간 의원님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사업도중에 없어진 수 십 억원 예산을 어디에서 찾을꼬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뉴타운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이 뉴타운이 되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아까 임종간 의원님이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 10년을 내다보는 정책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뉴타운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사업, 저도 사실은 뉴타운 발표되기 전날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열심히 노력은 정말 했었습니다만 열심히 정말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했는데   정말 이게 될까 하는 확신은 정말 없었어요. 그 심의있는 바로 그날 통보를 받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이게 뉴타운이 된다고 해서 오늘 당장 거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최소한 3년 내지 4년 5년까지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도로라든지 주차시설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뉴타운 지역 안에다가 지금 어쨌거나 땅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 땅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구청 재산이고 나중에 다 정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 없어요. 물론 하다 보면 어느 일정 부분은 있겠죠. 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걸 취소한 것도 있고요 또 2층 3층으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했던 걸 그냥 평면으로만 시멘트 처리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그래야만 2층 3층 올리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려고 한 건 없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조금 특별한 결과였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정기예금 문제, 과연 구청이 자꾸 세금 거둬 가지고 다 정기예금 할 걸 뭐하러 하냐   말씀하셨는데 구청은 일단 돈을, 세입을 거두면 거의 98%를 정기예금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이건 앞으로 몇 개월 후에,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게 예산이 대충 쓸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까지 정기예금을 거의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예금에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그걸 구청이 금고에 넣을 수는 없지요. 당연히 통장에 넣어야지요. 넣는데 일반예금으로 넣으면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넣으면 단 3개월을 넣어도, 단 6개월을 넣어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2003년도만 해도 이렇게 우리 예산을 갖다가 일체 정기예금을 넣음으로써 생기는 이자가 무려 18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2004년도에는 19억원, 올해는 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번거로워도, 저희야 사실 편하기로야 그냥 예금통장 집어넣고 빼쓰면 편하죠. 하지만 저희들 굳이 이렇게 정기예금을 드는 이유는 단돈 1원이라도 이자가 생기게 만들어서 그돈 가지고 우리구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구청이 방만하거나 구청이 규모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충정로동에 복지시설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충정로동에 많이 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또 노인시설 같은 건 인근 천연동에 노인종합센터가 있다 보니까 근처 가까이다가 노인시설 하기가 번거로운 면이 있고요. 그런 면도 있어서, 하여간 앞으로 충정로동에 더 많은 복지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숨은 세원발굴이나 체납결손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 세금이라는 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이 세금전문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데 이 위원회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아주 문제점 중의 하나가 무수한 위원회를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위원회 뒤에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아졌는데요 저도 구청장에 와서 보니까 이 위원회라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일단 어떤 안이든 간에 위원회에 던져놓고 위원회에서 그냥 결의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임 안 집니다. 나중에 다 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썩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걸 자꾸 위원회 뒤에 숨어 가지고 면피하려고 책임회피 하기 위해 가지고, 하여튼 좋다고 생각 안 하고 특히 세금 관련해서는 조금 자꾸 위원회 뒤에 숨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은 많은데 세출은 적다 말씀하셨는데 세입 세출은 균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맞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뤄야만 되는 것이지 그게 세금 거둬놓고 안 쓴다거나 또는 세금도 없이 세출한다거나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물론 중간 중간 단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봐서는 세입 세출이 균형을 이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황춘하 의원님 가좌뉴타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십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되고 나니까 원주민은 다 이사를 갔고 실질적으로 불과 한 3, 40%만 남아있는 경우인데, 특히 어려운 게 세입자들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세입자 문제는 구청이 해결하기에는 참 요원한 문제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세입자에 관한 규정들이 임대주택을 받거나 혹은 주거이전비를 받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만 법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이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조합이 세입자들 입장을 좀 고려할 수는 있겠지요. 이득을 준다든가, 좀 메리트를 줄 수는 있겠지만 구청차원에서 법이 규정하는 것을 바꿔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평수 늘리자는 것도 법규정상 총 건립 세대의 17% 또는 세입자의 35% 중에서 많은 쪽을 택해서 임대주택을 건립하라고 이미 법적 규정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만 말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하게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나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임대주택을 개인에게 분양을 하는 게 어떠냐, 저도 홍제4동 홍제원아파트나 인왕아파트쪽에 가서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해서 어려움을 많이 압니다. 지금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목적이 도시서민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개인으로 돌려버리면 새로운 슬럼가가 형성이 돼요. 임대주택 살다가 돈이 생기면 적당한 데 이사가서 주택구입을 하고 임대주택은 진짜 없는 사람들, 도시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임대료 내면서 목돈이 없으니까, 살게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도인 것 같고요, 이것도 현재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이 개인한테 분양되어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도 그런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임대주택 사람들이 오셔 가지고 구청장 나서 가지고, 현실적으로 구청장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그런 입장들 주민들의 어려운 입장들을 꾸준히 전달했습니다. 전달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내 것이구나 하는, 제가 자주 가보는데 가보면 정말 슬럼화되어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다보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지요. 내 집이면 깨끗하게 관리할텐데 잠시 살다 갈 거다 생각하니까 가보면 난간도 다 낡아 떨어져 있고 슬럼화 되어 있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도 꾸준하게 정부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제천 복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걱정 있는 거 알고 있고, 홍제천은 공사용역발주를 그저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제 욕심은 이번 달 중으로 홍제천 기공식을 할 욕심이었는데요, 기본적인 안이 나오려면 아마 내달 초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달 초쯤 되면 홍제천에서 홍제천 기공식을, 특별히 이명박 시장님을 모시고 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모셔 가지고 하고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구 자체적으로 홍제천 기공식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중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차후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 드려 가지고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선 홍제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보다는 우리 소관 담당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항들은 물어봐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들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 운영비 문제는 이게 저희들 계산하기는 1년에 한 4억 4,000만원 정도 예상을 잡습니다. 전기료하고 인건비, 그런데 대부분 인건비는 이게 한강에서 물을 끌어올 때 대부분 자동, 오토매틱시스템을 구입하기 때문에 커다란 인건비가 들지는 않습니다. 1년에 1억원 넘는 정도의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4억 4,00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또 우리 홍제천이 우리 서대문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구, 종로구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마포, 종로, 우리구 4개가 협약을 맺어서 이것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인데, 이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서울시가 상당부분의 운영비를 부담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처음 용역을 주도해오던 우대기술단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 경호가 들어와서 불과 몇 개월만에 됐기 때문에 날림이 되지 않았느냐, 너무 빨리 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우려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우대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 당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2차적으로 책임을 질 것을 정해놓습니다. 그게 바로 경호였거든요. 사실 경호의 연구실적은 그 앞에 우대가 해온 걸 쭉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결코 난데없이 나타나 가지고 3개월만에, 그건 말이 안되지요. 어떻게 1, 2억원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대에서 해놓은 것을 경호가 마무리했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 업소 선정을 할 때 저도 후회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조금 더 안정되고 튼튼한 업체였다면 하는데 우대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꼽는 업체입니다. 꼽는 업체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불의의 부도를 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곤혹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앞으로는 홍제천이 우리 서대문구민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폐수 유입문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봐야 알거든요. 과연 어디에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고 공사 시행하는 과정 과정마다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분류관로 만들어서 절대로 홍제천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하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덕 의원님이 안 들어오시는데요, 안 들어오시더라도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덕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뉴타운 지역에 돼 있으면서 왜 재건축을 하느냐 하셨는데 지금 우리 뉴타운 지역이 이겁니다.
   (그림 그리며 설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건축과에서 뉴타운 안에 들어가는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뉴타운 지역 안에 있으면서 이번 재건축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뉴타운추진 구역은 아니고 관리구역으로 돼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구역으로 남아있던 지역인데 이건 아마 서울시 자체에서 뉴타운팀 하고 재건축팀 하고 조율이 안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건축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밖에 알려져 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계획은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충분하게 그쪽에 전달이 안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양팀 사이에 조화의 문제였던 거 같은데 지금 나온 공람이 1차 공람입니다. 아주 초기기 때문에 그냥 내보낸 거지, 이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은 공람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추진위원회에서 책임 당원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일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에 계신 다른 또 여러 가지 다음 선거에 나올 분도 계실테니까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뉴타운지역 추진위원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추진위 나가서 만나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또 아까 뉴타운 추진반이 김장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홍성덕 의원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잘못 하신 거랍니다. 뉴타운추진반이 아니고 뉴타운추진위원들이 그 지역 아주머니들을 동원해서 김장을 했다 그런 것을 뉴타운추진반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구청장께서 답변을 비교적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예산관계는 제 나름대로도 짚어보고 예산처에다 문의를 해서 제 나름대로 짚을 만큼 짚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흐름이 우리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자립도나 이런 모든 면면을 봤을 때 사실 맞습니다. 말씀대로 정기예금을 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 받는다고 하면 당연한 거죠. 박수쳐야 되지요. 그러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어떻게 자립도 35.4%에 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억, 700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까? 안 맞습니다, 논리에. 그리고 개발지역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물론 맞습니다. 집행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때그때 적절하게 응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화형 의원님하고 뉴타운 이야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입씨름했습니다. 그러면 1년 전부터 뉴타운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 최소한 그래도 사업을 좀 보류를 한다든가 심사숙고해야지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해놓고 구청에서 확보해놓은 땅에다 공원 만들어서 나무 심어놓고 나무 뿌리도 안 내렸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공평과세에 대해서 자주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는 조세국가입니다. 조세국가는 즉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누구도 납세자고 누구도 단돈 100원이라도 해당되면 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지요. 지금 국·시유지 사용료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누구라도 공평하게 내야되는 차원에서 구성하자는 발언취지이고 기술적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2004년, 2003년 결손 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공무원들만, 물론 잘 하지요. 잘 하지만 그래도 어떤 단체가 있어 가지고 챙기면 아까 언급을 했지만 100원을 받기 위해서 200원이 지출되더라도 공평과세 차원에서 못된, 몰지각한 행동들 못하게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시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야지, 그때 그때 적당하게 나간다고 보면 안 되지요. 아무나 구청장 할 수 있고 아무나 집행해 나갈 수 있지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 흐름이 우리 구 예산을 봤을 때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황춘하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보충질문이라기는 뭐하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뉴타운 세입자 문제 또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가급적이면 못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또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니만 못하다 싶어서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대다수 분들이신데 구청장님께 그런 건의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가좌뉴타운 지역의 임대주택 부분 평형 상향조정에 관한 문제는 건립 총 세대수의 17%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해당 세입자 수의 35%만 건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거안정법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평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선택조항입니다. 40㎡에서 60㎡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17.7평형이 약 한 50㎡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한 예로 가좌뉴타운 지역에 1구역에 100세대를 짓겠다고 결정해서 짓는데요, 거기 들어가겠다고 싸인하신 분들이 75세대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지평수에 나머지 100세대를 다 지을게 아니라 21세대 부분을 이쪽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식으로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를 다시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보충질문을 해 주신 임종간 의원,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준비시간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현동훈   임종간 의원님께서 잘못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구청장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점심시간도 됐는데 대충 대답하고서 미안합니다 하고 갈 수도 있겠지요. 제가 구청장입니다. 개인 현동훈이 아니고요, 구청장 현동훈이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되거든요, 왜냐면 구민들이 정말 믿거든요. 저 사람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믿고 일할 수 있겠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임종간 의원님하고 제 방에서든 어디서든 조목조목 한 번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잘못된 것인지.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집행하는데 입찰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원래 1억원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막상 입찰로 들어가 보니 경쟁이 생겨서 깎일 수가 있습니다. 한 8,000만원, 7,000만원 남지 않겠어요? 그것은 남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지요. 또 갑자기 시에서 교부금 들어옵니다. 내가 시장님 뵙고서 열심히 부탁을 해 가지고 시장님 돈 좀 주십시오 해서 들어옵니다. 그게 다 잉여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치 구청이 예산을 잘못 집행해 가지고 엉뚱하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100%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우리가 소홀히 해서 생긴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거의 99%는 그런 게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시에서 교부금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낙찰 차액이 생겼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비용을 절감시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뉴타운 관련해서 예산낭비다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다 그걸 막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앞으로 4, 5년 동안 주민들한테 동의 없이 무조건 꽉 묶어놨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뉴타운. 이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미 재산으로 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재산가치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적으로든지 뭐든 피해볼 일은 없어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체납결손, 심지어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징수해오는 공무원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진급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되는 부분 있지요. 행방불명이라든가,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일정한 시간, 5년 정도 지나고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결손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제가 임종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제가 더 열심히 공무원 독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춘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국장 들으셨지요?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말 그렇게 해서 지역의 세입자나 임대주택에 좋은 면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해야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부분적으로 해 주셨는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원론적인 해석이 되려면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상 세입을 실제 세입을 초과한 경우를 우리가 원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신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ｏ 신상발언(임종간의원)      

○의장 기창표   오전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임종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신상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에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상발언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정로동 출신 임종간 의원입니다. 2005년도 대설을 지나 엄동설한의 추운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추운 계절이지만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분 의원의 신상발언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3차 북아현 뉴타운 후보지가 뉴타운 개발이 아닌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져 있기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시로부터 2005년 8월 29일자로 제3차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되어 구민들께서는 반가움과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있어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구청이 관리 소홀로 인하여 뉴타운 개발이 아닌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는 큰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구청에서는 뉴타운 후보지를 철저히 해서 후보지가 아닌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몇 사람들의 이익 챙기기를 위한 날강도와 같은 야멸찬 행위에 동조를 하는지 그들의 고의적인 의도대로 뉴타운 후보지 여러 곳에 신축허가를 내주어서 한 세대가 11세대,   20세대로 나눠지는가 하면 지분쪼개기, 다세대 전환 등 각종 옳지 못한 행위들을 자행 및 방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뉴타운 후보지라고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정작 충정로3가 3-100번지   일대 수 천평의 뉴타운 후보지를 뉴타운이 아닌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 공람공고를 하는 등 구청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구민들께서는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뉴타운 사업설명회 당시 말씀대로라면 금년 12월이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어 1∼2년 내에 철거될 건물인지 뻔히 알면서도 구청에서는 신축허가를 내주고 여러 곳에 수 십억 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건설, 골목공원 조성, 도로개설 등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구청의 근시안적인 행정누수에 구민들께서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는 구민들의 경제적인 피해 예산낭비는 물론 뉴타운 사업 개발에 크게 역행하는 것이므로 구민들의 거센 저항이 염려스럽습니다.
구청장에서는 수차 뉴타운 설명회때 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라면 한시바삐 이 모든 잘못된 사업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임종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질문순서가 되겠는데요, 서정수 의원 질문은 원래 오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관계로 오후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축하드리면서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홍은동 출신 서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하여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사십만 구민을 위한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여러분께 아낌없는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지역의 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구 집행부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를 보면 불명확하거나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현장 모면성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마지막 구정질문에서만큼은 성의를 다하여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해결책을 마련하여 기대하고 있는 구민들에게 간만에 시원한 답변을 선물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대문구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대문구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라는 인간중심의 정책적 마인드로서 노인복지와 어린이복지정책이 우리 구민은 물론이고 인근의 타구에서조차 정말 훌륭한 행정조치이었다고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대문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분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잠시 눈을 돌려 미래사회를 대비한 생산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복지정책을 펼쳐왔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대문구라는 사회를 둘러보면 아동과 노인을 위한 복지, 극빈자를 위한 복지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상위급에 해당될 만큼 잘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가족간이나 사회적 계층간의 통합되고 균형적인 복지정책보다는 세대간 계층간 편가르기식 또는 일부 편중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마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전체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 해 오고 있는 오점이 있다는 실정을 이번 질문을 통하여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가정은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인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식수준과 소득 수준의 삶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퇴보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의 계층이 온전하다고 해서 다른 일부도 더불어 온전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정책은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한다면   집행부에서 잠시 놓치고 지나간 한가지의 예로서 준비한 지역 현황을 영상물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방영)
   지금 영상물로 보시는 건축물은 1982년도에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서대문구립 우리어린이집입니다.
이곳에는 영유아 즉 어린이가 74명이고 보육교사를 비롯한 종사자가 10여명으로 1일 평균 100여 명이 생활하는 구립우리어린이집입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주변 환경조건을 보면 최적 최상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아주 적합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는 대형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며 바로 몇 미터 옆에는 자연학습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홍제천이 있고 더 큰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인왕산과 북한산이 인접해 있어 이곳 학부모들은 대체로 만족한 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방영 끝)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은 최상의 조건임에도 그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집의 실체는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물론 모든 시설물들을 살펴보면 공사장에서 임시 현장 사무실이나 임시 식당으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샌드위치판넬 건물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돼 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사용의 제한된 여건상 신축을 제때 할 수 없는 입장이나 그 집행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은 전담 부서에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2년 12월에 가설물로 신축을 하여 10년후인 1990년에 도시가스 난방시설을 하였고 다시 10년 후인 2002년에 일부 바닥과 벽면을 석고보드와 석면으로 보수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열악한 시설 환경과 위험천만한 현장 실정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 전체가 화학재료인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기 때문에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몇 년전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화재로 인하여 많은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씨랜드 화재 참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대문구에서 제2, 제3의 씨랜드와 같은 화재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씨랜드는 컨테이너박스와 샌드위치판넬 건물로써 여름철에만 단순 숙소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씨랜드보다 우리어린이집은 더욱 위험한 건축물입니다. 이곳 구립 어린이집은 취사는 물론 위험성이 높은 대형 전기밥솥, 에어컨, 전자렌지 등 무수한 전열전기기구와 함께 대형가스보일러 2대가 설치되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재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라고는 고작 소형 소화기 몇 개와 몇 명의 여자 보육교사가 100여명이나 되는 전체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분명 역부족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하루에 100여명 가까운 고정인원이 사용하는 시설건축물인데 어느 건축물이나 다 있는 정화조가 이곳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황당함을 넘어선 수준이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의 취사장은 위생법과 건축법도 맞지 않은 대형 정화조 통 위에 불법으로 취사장이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정화조통 위에 취사장을 운영하다보니 냄새로 인하여 정화조 수거 시설을 시멘트로 막아 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이 넘게 단 한번도 정화조를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지의 소치인지 집행부의 관리감독의 허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수도로 10년이 넘게 무단 배출되는 수인성 세균 전염병이 있는 정화조의 환경오염은 둘째치고 더 큰 문제는 정화조 속에는 숨쉴 수 없는 매탄가스가 가득하여 언제 화산이 폭발하듯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동훈 청장님!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나 귀여운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못난 어른들을 믿고 미래의 꿈을 향해 천진난만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위의 취사장도 문제지만 취사장의 위생에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취사장 지붕은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된 낡은 슬레이트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체적 위생상태 또한 엉망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소방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지만 실내 벽면에 외부 벽지는 불연재가 아닌 일반 벽지이며 그 벽지 속은 화재시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스티로폼으로 도배되어 있고 또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석고와 석면으로 채워져 있으며 반대로 천장은 석고가 아닌 화재에 취약한 화판과 스티로폼으로 마감되어 화재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현장과 시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상에서)
○서정수의원   주방시설을 둘러보겠습니다. 이곳은 주방시설이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정화조였습니다. 정화조 통 위에 주방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정화조 수거 입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화조 통 위에 정화조 시설이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로 인하여 정화조 뚜껑을 막아버렸습니다. 콘크리트로 처리된 양쪽의 대형 정화조 뚜껑을 다시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집 주방 취사장입니다. 이 곳은 분명 정화조였습니다. 대형 정화조통 위에 주방을 설치하다 보니까 냄새로 인하여 바로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세균이 잠재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 지켜질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주방 한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내외부에 모두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져 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내부에는 어떠한 재질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석면입니다. 최악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발암 물질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유리섬유, 석면입니다. 이러한 석면이 이 건물을 감싸고 있을 때 어린이의 건강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시설장과 인터뷰)
○서정수의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장으로서 정화조 위에 주방시설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수의원   그렇다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시설장 전혀   없었습니다.
○서정수의원   샌드위치 판넬 건물인데 건물의 위험성이나 냉·난방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장 위험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요금상의 금액으로 돈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오지 않나 하는 염려는 있었습니다.
○서정수의원   혹시 이 건물에 대한 화재나 다른 염려스러운 것이나 걱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시설장 전혀   없었습니다.
○서정수의원   그러면 10년 동안 정화조 위에서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10년간 한번도 정화조 수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수거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시설장 없었습니다.   
○서정수의원   시설장께서는 정화조에 대한 심각성이나 화재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정수의원   네, 조사 결과 구립 어린이집으로는 이러한 형태의 건물과 시설은 서대문은 물론 서울시에서도 유일한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은 곳은 누락 또는 실수라기보다는 무관심의 결과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주원인을 보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이 70%가 넘는다는 소방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편적인 서대문구 어린이집의 시설 환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자료영상)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실상에서 우리들의 아이가 이 곳에 다닌다면 과연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철저한 현장검증이 확인되었는데도 또 다시 연구검토 하겠다는 불명확한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신축이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여 우리의 보물인 미래의 주역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가지의 일중에 99가지를 완성하고서 한 가지의 실책으로 아이사랑 1등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점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청장님께서 천수 천안을 갖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일은 확인된 사실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기창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구정질문 해주신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 있게 본 의장도 잘 듣고 봤습니다. 40만 구민은 구정질문을 이해하는데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많은 점을 느끼고 역시 공부하는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머리 속에 각인시켜 줬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집 그것은 지난번 본 의원이 어린이집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였을 때도 일단 여기는 재위탁을 떠나서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으므로 재건축부터 빨리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우리 서대문구 18개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인왕시장에서 운영을 했는데 20년 동안 인왕시장 김경오 사장님께서는 수천 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지금까지 운영했는지 좀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쌀쌀한 겨울의 문턱에 서서 항상 구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현동훈 구청장과 서대문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신촌역 부근에는 수년 전부터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하루에 몇 대가 오고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관광객들이 몇 천명이 오고 가는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오고 자기들끼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오라 가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저 오든지 말든지 구경만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자면 무단횡단과 불법 주정차 등 많은 부분에서 위험천만한 곡예가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주차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에서 제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나 그것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관광객 유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거꾸로 가는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금강산 세미나에 갔을 때 이북 온정리에 있는 모든 전봇대는 곧 쓰러질듯이 위태위태하며 낡은 전봇대에는 전깃줄 두 가닥만 앙상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전력 사정과 경제 사정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나 할까 우리 서울의 전봇대를 보면 거미줄을 연상시키듯이 너무나 많은 전선들이 함께 뒤엉켜 엉망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봇대에는 전깃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방송선, 케이블 방송선, 인터넷선 등이 뒤엉켜 있으며 철거되어야 할 쓸모 없는 선들도 많으나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관할 한국전력과 관계된 일이지만 난잡한 전봇대와 전깃줄이 우리 땅 곳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내년 5월 31일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14년 간의 지방자치 시대를 뒤엎어놓고 잘못된 지방자치 시대를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은 만들어서 순수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 속으로 흡수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지 중앙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통과시킨 구의원들의 중선거제와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제도이며 주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정당의 앞잡이로 골목골목을 정치화 도구로 만들며 국회의원들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누구는 위원장의 눈밖에 벗어났고 누구는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천에 배제될 의원들을 낙동강 오리알 동지회니 공천이 거의 확실시되는 의원들은 여의도 백조알 동지회니 하며 우스개 소리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낙동강 오리알이든 백조알이든 모두가 불량품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불량 알인지 우량품 알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하고 썩은 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낙동강 오리알이면 여의도에 계신 국회의원 분들은 하나같이 모두 조류독감에 걸린 병든 닭들로서 폐기처분 대상 1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황우석 교수의 일로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줄기세포의 1인자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인 황우석 박사를 아주 썩어빠진 메추리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을 고철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토세가 100% 이상 올랐다고 주민들은 원성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조세저항도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불법 건축물 관계로 민원인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중의 한 분은 작년까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1년에 50만원 냈다고 합니다. 50만원 내던 과태료가 올해는 210만원으로 껑충 올랐다고 합니다. 그 집은 한 달 20만원씩 1년 24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40만원 중에 210만원을 서대문구청에 착취당하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재산세 내면 1년에 몇 만원 남는다고 하며 우리 구청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담당과장께서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높이고 건물과세를 올려서 하위부서인 우리 구청은 어쩔 수 없이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 주민의 말씀은 이건 나라도 아니고 하는 짓은 깡패집단도 아니고 형편이 닿으면 이민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며 자조섞인 말들을 남기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열린 정부도 조류독감에 열려서 푸드득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 앞과 신촌지역의 일부분에는 주차 면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곳은 재건축시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차 면제 지역이므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시에는 서대문구청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 설치비용의 액수는 차량 한 대당 2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건축 허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곳 신촌이나 이대 앞에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건축이 한 군데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걷은 주민의 피 같은 돈이, 피같은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에 백 수 십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의 많은 부분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1,000만원이면 해결될 소규모 공사에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봉원천변에는 하천범람이 위험하여 그곳에 무허가로 살던 주민을 보상해 주며 하천확장 목적으로 그곳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던 곳과는 엉뚱하게 하천확장과는 아주 엉뚱한 곳을 매입하여 잘못된 행정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곳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누구보다도 그곳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본 의원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음지에서 수군수군하며 매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하였던 인왕시장 개선사업은 어떻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6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된 곳인데 구청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절대 줄 수 없다고 수 년간을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무슨 약점이 있길래 절절매는 형상이며 그들은 그토록 당당한 지 알다가도 모르겠으며 왜 우리 구청은 무능하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혈세낭비의 요소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조류독감에 노출되어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불법 건축과 관계되는 천 수백여 주민들이 작년에 비해 300% 오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당혹감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이 이조시대도 아니고 여기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도 아닌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조시대 백성들을 착취하는 듯 백성의 피를 막 쥐어짜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짜다보면 나올 피도 없다고 생각하며 그만 좀 짜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기창표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중간중간에 코믹한 유머를 사용했습니다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 유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환경의 질 향상과 푸른 녹색도시를 꿈꾸며 삶의 질곡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서대문을 사랑하며 생활하시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홍제천은 서대문구의 정 중앙을 흐르는 하천으로 서대문구의 젖줄입니다. 더욱이 생태계 복원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북한산,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의 산줄기와 함께 불광천, 난지천 등의 하천이 어우러져 한강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홍제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은 오랜 기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였고 얼마후면 복원공사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얼마 전 종로구 및 서대문구청의 설계회사와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함께 한 홍제천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홍제천의 유래는 널리 구제한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며 모래가 많아 모래내라는 순수 한글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홍제천을 중심으로 홍은동과 홍제동 및 홍제천의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여 가재울이란 이름을 갖게 된 지금의 가좌동 등이 홍제천과 관련된 동 이름입니다. 이렇듯 홍제천은 서대문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이러한 홍제천이 언제부터인가 건천화되어 우리의 기억에서 하천으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가 주민들을 중심으로 복원을 바라게 되었고 지금은 서대문구청에서 복원사업을 계획하여 착공을 앞두고 있기에 기쁜 마음이 드는 반면에 정말 홍제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홍제천 복원사업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첫째, 무엇을 위한 홍제천 복원사업인가입니다.
홍제천을 복원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홍제천의 모습이 무엇일까 하는 철학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천에 물이 흐르고 인공적으로 가꾸어 인간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하천이 최상의 하천복원의 모습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보듯이 홍제천 역시 심각한 고민 없이 인위적으로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실적위주의 하천복원 모델을 답습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한 하천복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과연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한강합류부의 복류수를 펌핑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제천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청계천과 같이 한강물을 펌핑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펌핑을 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많기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제천에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1일 4만 3,000톤의 물을 펌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전기소비에 따른 유지비와 가압장 및 송수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환경협약인 도쿄의정서가 발휘되면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어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미래에 대한 사고 없이 현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제천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강물을 끌어올리는 펌프의 전기플러그를 뽑는 순간 청계천의 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청계천은 전기를 사용해 물을 흘려보내는 ㄷ자 콘크리트 도랑에 불과하며 산소마스크를 떼면 바로 운명하는 식물인간과도 같습니다.
물을 인위적으로 흘려 인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극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인간의 삶이 자연적이지만은 않기에 어느 정도의 인공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면 하천에 자연스럽게 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데 당장에 편리하다고 해서 굳이 그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더욱이 종로구의 홍제천을 설계하고 있는 상명대학에서는 인공적인 복원이 아닌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고 근본 설계목표를 최대한의 자연적 회복으로 삼고 있는 것은 같이 홍제천을 복원하는 서대문구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홍제천 생태네트워크 및 유역복원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복원에 있어 선진국에서는 하천을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사고하지 않습니다. 하천의 복원은 하천만의 복원이 아니라 주변의 산과 공원 및 도시공간과 연계하는 유역의 개념에서 바라보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홍제천은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수계이며 생태계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제천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생태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적으로도 서대문구만이 아닌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 등과도 연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의 말이 너무 거창하고 뜬구름 잡는 말이라 생각들 하겠지만 향후 10년 후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홍제천 주변에 가좌뉴타운 및 홍제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홍제천은 이들 사업의 중심에 놓고 도시계획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홍제천의 유량확보 역시 이들 사업과 연계한다면 반드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넷째, 홍제천의 위를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도로는 홍제천 복원사업에 커다란 문제입니다.
홍제천을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하여도 내부순환도로는 미관을 크게 훼손할 것이며 수많은 교각들은 흉물스러울 따름입니다. 당장에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할 수 없다면 교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더욱 큰 문제는 비가 올 때 내부순환도로의 비점오염원이 그대로 홍제천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아이들이 홍제천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위에서는 시커먼 물이 그대로 홍제천으로 유입되어 아이들의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홍제천의 복원사업 이후의 교육사업 및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홍제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3년 전에도 홍제천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지만 그 동안의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구성된 홍제천자문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뒤의 화면과 같이 공무원과 의원 및 기술자문위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가장 중요한 주민대표나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가 빠져있고 자문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한 번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현동훈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자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진행에 동참하도록 하며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홍제천 복원사업에 투명성 및 공개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홍제천 복원사업의 설계업자 선정에 있어 우대기술단이 선정되었지만 그 업체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에 많은 차질을 주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제천 복원사업을 진행함에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는 서대문구청의 시책방향을 보면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여 유기적 연계를 통해 행정능률을 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서비스를 중요 시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에 빔프로젝트를 사용한 것은 폼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서대문구청에서 홍제천 토론회를 가졌고 그 날 설계를 담당한 업체에서는 변경된 설계에 대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 및 주민 몇 명은 이 자료를 컴퓨터 파일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종이로는 출력해 줄 수 있지만 컴퓨터 파일로는 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제가 뒤에 두 화면을 띄운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의 안이 원안입니다. 이 원안을 스캔을 받아서 제가 수정을 한 겁니다. 구청 담당자께서 저에게 한 말은 컴퓨터 파일로 줄 경우 조작을 해서 유통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유일한 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로는 100부건 1,000부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부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파일로 만들어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공개 문건입니까? 비공개 파일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현동훈 청장께 당부드립니다.
행정부의 수장으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지도 감독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본 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는데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방금 구정질문을 해 주신 박운기 의원 많은 자료수집과 아울러서 빔프로젝트까지 이용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정질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 부분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기창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우선 임종간 의원님이 신상발언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인 줄 알았더니 신상이 아니고 조금 제가 답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서 답변을 조금 드리면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제한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규에 따라서 합니다. 지난 11월 25일자로 북아현 뉴타운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월 25일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예산낭비니 하시는데 제가 아까 이미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정수 의원님께서 아주 소상하게 비디오도 하셔서 해 주셨는데요, 물론 좋은 지적이고 한데 사실 이 문제는 구청을 탓만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우리 어린이집을 제가 세 번이나 갔다왔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이게 원래 우리 어린이집이 원죄가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생겨나서 안 될 곳에 생긴 유치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 공원 안에는 유치원을 짓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982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우후죽순처럼 어린이집을 신설을 한 것입니다. 공원에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일체. 공원으로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점검도 하고 심지어는 내년 유치원 예산에도 식당 개보수비 하고 반영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서정수 의원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 혹은 여러 가지 아이들 위생에 관한 문제를 우려합니다.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이 되었는데 궁극적인 결론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답이 없다, 왜? 그 방법은 철거하거나 이전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철거했을 경우에 그동안 구립어린이집 이용하던 주민들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전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 민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동네 있던 것을 다른 데로 이전해버리면 그만큼 또 홍은동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이전도 어려운, 근본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어차피 근처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서대문에 17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집만큼은 제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번 가서 보기도 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서정수 의원님이 그동안 구정질문 답변이 형식적이고 현실 회피적인 게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보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첫 구정질문 때부터 말씀드린 사항이 하나 있지요. 이왕이면 질문사항들을 소상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조목조목 빠짐없이 이 앞에 차트까지, 슬라이드까지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임기 다 마쳐가는 이 순간까지도 저한테 소상하게 구정질문 자료 보내주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충, 어떤 분은 달랑 제목만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앞에서 당장 와서 질문하면 10분 토의 시간 가지고 답변하는데 그렇게 만족스럽게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홍제천 부분도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설명하면 더 소상하게 구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은 굳이 구청장을 원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만 혹시 제가 답변 중에 만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면 실무 국·과장님들 만나 가지고 더 소상하게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서정수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안 생겨야 될 어린이집이 생겨 가지고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시설에 자꾸 이것저것 늘어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은 꾸준하게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편중된 복지정책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겠지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펴다보면 거기에 따라서는 편중되지 않았는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대봉 의원님 처음 물어주신 게 대현동 신촌지역의 외국인 문제인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촌지역의 문제가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버스 타고 와서 길 한 가운데 안전지대인가요, 거기다 버스 세워놓고 횡단보도도 없는 길을 건너가지고 가서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위험스럽고 제가 볼 때 상당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안내 책자를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다시 만들고 있고요, 특히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이번에 신촌에 민자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예상은 민자역사에 앞에 광장이 생겨납니다. 동측, 서측 광장이 생겨나는데 광장 밑에다 26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화여대가 커다란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걸 하면 한 700대 정도 주차공간이 생겨날 것 같고요, 또 대현2구역 쪽에 APM에서 지금 또 상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공원도 할 수만 있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민자를 끌어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것 등등 해서 결코 구청이 외국인들 오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여건 때문에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게스트하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배낭여행 같은 것을 오게 되면 마땅한 숙소가 없거든요, 그러면 구나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외국인들이 오면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띄워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전세계 배낭관광객들이 다 그것을 보고, 서대문의 어느 어느 동네에 가면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나중에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의 숙소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런 숙박시설 만들어서 외국인들 유치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시점에서 제가 외국인들 숙소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면 주실는지,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는 좀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신주 문제인데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셨을 것인데 정말 길 가다보면 지저분하지요. 하늘이 온통 다 전기줄로, 무분별하고 무질서한데가 많은데 사실 아시겠지만 구청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중화, 땅에 묻어버리는 건데 땅에 묻으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현동에 이대 앞에 찾고싶은 거리 만들면서 전 전신주 다 밑에 묻었습니다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KT나 혹은 케이블 회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인터넷회사 같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걸쳐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저도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05년도에 능안로 하고 서대문세무서 앞길 등을 정비구간을 해 가지고 지금 정비 촉구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한 한전이라든가 설치업체들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말 정비도 하고 지중화 시켜 나가고 서대문이 깨끗하고 깔끔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종토세 문제하고 재산세문제하고 건축 이행강제금을 물어주셨는데 종토세는 폐지가 되었지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한 40% 가까운 증가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폐지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로 새로 됐는데 어차피 아시겠지만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구청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참여정부의 기본입장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이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입장에 있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시가라든지 상승이 돼 가지고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상승이 돼 가지고 약 13억 9,000만원 약 한 38% 증가했지 실질적으로 단독이나 연립,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하락했습니다, 일부가. 하락하고 또 세율조정이라든지 건축물 내용명시 축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하락했어요. 재산세가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건축이행강제부분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대폭 인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올랐지요. 사실 이행강제금을 멀쩡하게 잘 지은 집에 매기지는 않지요. 뭔가 무허가라든지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인데 물론 그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강제로 철거하는 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압력을 가한다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 건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쪽에다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건교부에다가 이행강제금을 완화해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어떤 형태든, 물론 무허가라든가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이긴 하지만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고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박운기 의원께서 홍제천 관련해 가지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다 형성을 하고 깊은 철학적 사고 하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행하다보면 마냥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마냥 좋은 여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지, 모든 주민들을 하려면 많은 시간도 요하고 많은 비용도 들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박운기 의원께서 시민단체도 관여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모아서 구청에 주시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일단 물량 확보문제입니다. 홍제천에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젠데 아까 박운기 의원께서 종로구의 경우를 예를 들기도 했는데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물의 폭이 좁습니다. 우리처럼 넓지가 않고 물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 땅 파 가지고 저장해놨다가 물 흘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물 욕심내는 양이 하루에 4만 5,000톤입니다. 4만 5,000톤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서울시하고 일단 합의는 4만 5,000톤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우리 홍제천에는 하루에 7만톤 정도의 물이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의 무릎정도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 저장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펌핑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는 방법을 취하는 게 일정한 물량을 유지하는데는 최선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유역 복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홍제천 주변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 문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이고 또 촉진지구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지요. 유진상가 같은 경우도 어차피 들어내야만 정리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하고 근본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하천하고 그 주변의 발전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정말 홍제천 복원의 효과가 지역상권 활성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연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순환도로가 있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 홍제천이 거의 햇빛이 가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해보니까 그 나름대로 햇빛이 고루고루 이렇게 옆으로, 왜냐하면 높잖아요. 높다보니까 식생이 자랄 수 있는 만큼 내부순환도로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없으면 좋지요. 깨끗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시원하게 트인데다 물이 흐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이왕 생긴 거는 활용을 해야지요. 저희 생각은 지금 내부순환도로를 좀 발상을 바꿔보면, 물론 없는 게 좋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지붕이 하천에 멋있잖아요. 하천에 지붕이 있다?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야간 경관조명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내부순환도로 따라 한강처럼 쭉 야간 조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천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그것도 나름대로 운치있고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커다란 어려움 없도록 할 거고요, 아까 빗물유입, 저도 이제 비올 때 나가보면 내부순환도로에 있는 물이 내려오잖아요. 새까만 물이 내려옵니다. 물론 좋지는 않죠. 물이 4만 3,000톤이 홍제천에 흘렀을 때 또 비가 와서 그 물이 내려와서 희석이 되겠지요. 희석이 되었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그 물에서 놀면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충분히 견뎌낼 한도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인 한도를 넘어가는 정도라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흐르는 유량하고 떨어지는 빗물, 흙물이죠, 흙물 양하고 비교를 해서 이건 빼는 방법을 강구를 해본다든가, 한 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문위원 문제 홍제천, 주민들 참여를 통한 자문위원 문제는 좋은 지적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더 한 번 투명하고 공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 컴퓨터 파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잠깐 시간 있을 때 물어봤습니다.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합당한 걱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컴퓨터 파일로 유출이 되면, 컴퓨터 파일을 달라는 데가 박운기 의원만 그런 게 아니고 민주노동당, 각 시민단체, 몇 군데서 그 컴퓨터 파일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출됐을 경우에 만약에 정말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조작을 한다든가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버리면 구청이 상당히 컴퓨터에서 유포가 된다든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구청측에서. 이건 다시 한 번 별도로 꼭 필요하다면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했는데 질문사항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진한 답변도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대봉 의원 질문하시죠.
○김대봉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과태료 및 세금 이런 부분은 우리 구보다는 상위 부서에서 원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로 내려와서 이행하는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 구 또한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서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여 달라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관광버스 지금 신촌 밀레오레 앞에 약 3,000평의 광장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공원 지하에 한 1,000여 평이 있는데 그것은 공원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영원히 그곳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묘안을 짜내서 그 문제를 시도하려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깃줄은 본 의원이 요즘 감기몸살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전깃줄에 대해서 깊이 촬영을 못했습니다. 단지 아까 했던 것은 창천동 4-30인데 그곳은 누구든지 가보면 입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어른 키 조금 높이 있는 그런 전봇대입니다. 거기다가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전깃줄이 너무 난잡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그런 데 몇 군데를 너무 난잡하다 생각하는 곳을 한전과 잘 상의해서 정리 좀 해달라 그런 뜻이고 끝으로 우리 이대 앞에는 찾고싶은 거리가 이번에 조성돼서 참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대앞 상인들이나 주민들 또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동훈 구청장과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대신 전하면서 또한 세브란스와 육교가 지금 착공 들어갔다고 얼마 전에 토목하수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기쁜 소식을 주민들한테 알리러 갔더니 주민들이 다 알고 참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청장님이나 구청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김 의원님이 저희들 대신 참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또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네, 서정수 의원님.
○서정수의원   본 의원은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아픔이 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보충질문을 두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현 실상을 보시고도 검토하겠다, 불명확한 답변이기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만 표현하자면 현동훈 청장님을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말 사랑까지 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당리당략이 아닌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의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지 감정이나 당리당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해 보자는 뜻이니까 오해 없으시고, 어느 공직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계십니다. 다급해서 오셨나 봐요. 열린우리당이냐고요, 저보고요. 저 분명히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자라는 제 기본 원칙의 방침이 서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요즘도 섭섭해하시거나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원고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저 원고, 처음에 꾸준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제출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볶아대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이다 보니 질문이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또 본질에서 벗어나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원고를 사실상 제출하는 것을 지금 현재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 역시도 인간이다 보니까 송두리째 뺄 때도 있습니다. 질문을 안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의원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그런 경험을 의원님들도 하셨고 공직자분들도 깊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청장님께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냥 흘러가자 라는 표현으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아이들을 위험에서 방치하겠다는 답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없는 시간 바쁜 시간 참 어려운 시간 내서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물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화재의 대비나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건축물의 보수나 대수선 관계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취약한 우리어린이집 아이들의 밥을 만드는 주방시설을 정화조, 한번만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정화조 위에 식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가 물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방치해야 될 건물입니까? 차라리 없애십시오.
그러한 것을 물었는데 끝내는 검토하겠다, 불명확한 답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청장님께서는 혹여 오해하시지 말고 이건 청장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부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반성하세요. 왜 청장님한테 내가 질문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20년을 묵혔으면 이제 이틀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저한테 맡겨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헐라고 했습니까, 없애라고 했습니까? 그 관계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 답변을 청장님께 그렇게 밖에 못 드려요. 내 아이 내 손자가 다닌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 너무나 속상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제대로들 좀 하십시오, 정신 차리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또 보충질문. 네, 임종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장께서 하도 답변을 잘해 주셔서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대책이 있어서 처리가 돼서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 청장께서 변호사출신이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민사재판이 들어오면 재판하기 전에 돈받기 위해서 압류나 모든 조치를 취하죠.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야죠. 성북같은 데는 한 달 이쪽 저쪽에 대책을 세웠어요. 지금 사후약방문으로 다 일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해놓고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면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사사건건 토만 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관계 국장이 재건축 공람한 것도 몰라요. 이런 행정을 하는 데가 지금 서대문구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충정로에서 1건 있습니다. 옛날에 재개발법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있다가 지금은 도시정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법문항만 바뀌었지 세부적인 내용은 같겠죠. 공동주택 재건축은 쉬워도 단독주택 재건축이란 건 참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시면.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뉴타운지역으로 골인하면서 단독주택으로 공람을 하고. 맞지 않습니다. 부분 부분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죠. 사사건건 아니라고만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땀흘려 씨뿌려서 거둬들여야지 대충대충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지나갔어도 청장이 계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야. 나이드셔서. 지나갔어도 청장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의장 기창표   하세요.
○홍성덕의원   나이 드셔서 망령이야 뭐야, 도대체.
제 답변에 청장님께서 잘 모르고 구정질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홍성덕 의원이 뉴타운에 대해서.
   (○구청장 현동훈   좌석에서 - 추진위원회를 추진반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홍성덕의원   그 부분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추진위원회라고 했는데 제가 추진반이라고 얘기한 걸로.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원고에도 있지만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고 제가 아까 국장, 과장이 잠깐 청장께 보고드리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에서 원고에 있는 것을 안 했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정말로 신도시인데 개판, 개타운이 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우수구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 남가좌1동은 4지구는 검찰에서 쑥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하고 줄줄이 조사하고. 이게 4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더 꼬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추진위원회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숫자만 채워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지금 다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입주권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300명 정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우수구고 제일 잘 됐다고 플래카드 걸어놓고 축제 분위기예요? 우리 관리들이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시에서 발표하는 것 듣고 앉아서 국록을 먹고 앉아서 청장한테 허위보고나 하고 말이지. 어떻게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그 난리를 칩니까? 우수구가. 다른 우수구가 검찰에서 압수수색 하는 것 봤어요? 난리를 치고 지금 지구지정 받기 위해서, 추진위 선정 받기 위해서 별 수단 다 하고 있다가 지금 세입자들은 그만 두고라도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입주권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바람에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청장께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래야 큰 틀을 가지고 청장이 업무 수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구지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게 차근차근. 지금 중앙 정부로부터 뉴타운 특별법이 제정돼서 하면 차근차근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많은 주민이 이익을 봐서 그런 신도시가 돼야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급해요. 내년 선거에 찢어먹으려고 하는지 난리법석이에요. 저는 차근차근 하라고 합니다. 저는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면 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근차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지금 15층, 20층 가지고 되겠습니까.
녹지공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차근차근 하고 지금 과장, 국장 전문가들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지금 저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을 주저앉히고 조용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라고. 저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세요. 제가 원고에 있는 것도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입장이 곤란할까봐.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이 답변은 하셔도 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청장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의장 기창표   이어서 답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제가 참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데 오늘 질문듣다 보니까 인내심이 많이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아까 뉴타운 말씀하는데 잘못을 시인하라고 하는데 뭘 시인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아까 민사재판도 바로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뉴타운 돼도 우리가 허가 제한하고 하는데 일정한 기간 후에 하는 거죠. 바로 했다고 해서 바로, 아직 후보지 선정하는데 어떻게 제한합니까, 재산권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간 의원님의 뉴타운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뉴타운 후보지일 뿐인데 혹은 뉴타운 선정 안 됐는데 당신 집짓지 말라 수용하겠습니까?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성북구청은 됐는데)
○구청장 현동훈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제가 아는 행정 상식으로는 어떻게 후보지 선정도 안 된 데를 허가 제한합니까? 개인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자꾸 홍성덕 의원님 4구역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감독 잘못한 것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들 동의서 받으면서 인감 위조했네 그런 것 문제 때문에 검사받는 거지 그걸 구청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검찰도 그게 위조된 건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차원인데 어떻게 구청에서 동의서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의원들 질문하시니까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하겠지만 오늘 조금 과하신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서정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무책임하게 안 하겠다 뭐 하겠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공원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철거 둘 중의 하나를 검토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렵잖아요. 꾸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언제 한번 서정수 의원 저하고 날 잡아서 대안을 검토해 봅시다. 토론해 보시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봉 의원님, 금방 가셨는데요, 육교문제라든지 찾고 싶은 거리, 직원들 고생 많았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고맙고요, 과태료 같은 것은 정부에 꾸준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우리 주민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 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또 아까 이대나 신촌쪽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검토를 해서 이대 앞쪽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 직원도 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구청장 굉장히 격분하신 것 같은데 가실 때만이라도 감정을 최대한 가라앉히시고 구청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

(참조)
○구정질문 요지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새겨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구정질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와 긍정적인 답변 못지 않게 1,300여 관계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실천적 의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만이라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갑자기 낮아진 영하권 기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관내 지역의 시설물 관리 및 월동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각종 안전 대책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일째 구정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21인

•    기창표   정혜연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김영열   김대봉   김종철   박운기   한한열
•    최태중   이문복   김영일   이진수   황춘하
•    홍길식   서정수   이인수   홍성덕   오환인
•    허준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            현동훈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