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국장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6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길식 의원을 비롯하여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접수 순서에 따라 두 분 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홍길식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친애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다 좋은 설계를 하시어 모든 일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하며 구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께 우리 구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무척이나 어려워 생활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국민들은 현 정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서대문구에는 다른 곳보다 어려운 분이 무척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써 날이 갈수록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히 생활고를 핑계삼아 있으나 마나 한 자녀들 때문에 정작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로 있다가 탈락되고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받아 자활근로라도 하며 생계유지를 하려 해도 대다수 많은 조건에 제약을 받아 그 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 계층으로 선택되어 구청 일을 한다고 해도 한 달에 약 3,40만원 정도의 수입만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을 볼 때 과연 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출가한 아들이 겨우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그 부모는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 혜택을 받지 못 받고 있으며, 출가한 딸이 월급 쥐꼬리만큼 탄다고 하여 그 부모가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현실의 법입니다.
이것이 저소득 빈곤층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면 이는 마땅히 시정되거나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도 내일을 걱정하면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모순되고 잘못된 점을 국장님께서는 정부나 또는 서울시에 과감히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이제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등록된 장애인 수가 약 9,616명이 있으며 비등록 장애인을 합친다면 1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이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분들의 일과는 너무나 단조롭기 짝이 없고 극히 일부의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생활이 불편하지만 거의 거동을 하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은 사회의 냉대 속에서 아무런 미래도 없이 보내고 있으며 이 장애인 분들은 그들만의 공간 하나 제대로 없다는 사실과 현실에 본 의원은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정말 듣기 좋은 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 기업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제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장애인들은 취직으로부터 배움의 길과 심지어 취미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등 현실에 부딪치는 것은 말할 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이 우리 서대문구만의 문제점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분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은 1년에 과연 몇 번씩이나 방문하여 이들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고 계신지요. 특히 지체 장애인 사무실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아 이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며 더욱이 사무실마저 환기가 잘 안되고 햇볕 마저 볼 수 없는 지하에 위치하여 특히 여름 장마때는 누수때문에 습기가 차고 이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단 10분도 있지 못 할 것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1년에 구청보조금 약 1,500만원을 받아 운영하기에 혹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하여 불평 한 마디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록 내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장애인 자립장과 장애인 정보센터, 장애인 도서실, 장애인 취업정보센터, 동아리교실, 특화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 해주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서대문구 장애인들은 물론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보장받는 행복한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는 선진 복지행정 모델로서 서대문구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다소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어려운 일을 완성했을 때 활짝 웃는 장애인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분들에게 그들만의 공간과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때 서대문구 1만 명의 장애인들은 모두가 희망찬 꿈과 아름다운 내일을 분명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상품권 오락실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어려운 경기 탓인지 상품권을 많이 준다는 미끼로 스크린 경마, 게임랜드 등 성인 오락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주택가까지 침범하여 들어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대박 한 방을 터뜨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많은 주민들의 가계를 탕진하고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사채까지 동원하여 가계 살림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성인오락실 천국으로 변모되어 가고 이로 인하여 많은 폐인이 발생되며 가계를 탕진하여 가정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집단화 되어가는 성인오락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만들지 말고 성인오락실 천국이란 오명이 붙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단속권과 허가권이 경찰서와 구청으로 이원화 분류되어 있어 지도 점검하기에 무척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구에서 지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처리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더욱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가 자치경찰 실시 시범구로 선정되어 실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건설교통국장께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 이면도로의 전봇대나 건물벽, 주택 담장 및 건축물에 홍보전단 안내문이 무차별적으로 붙여져 있으며 현수막 또한 길거리 곳곳에 부착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광고, 옥외광고물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네 한 쪽에 주민이나 유관단체가 주민을 위하여 홍보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면 즉시 철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단속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청에서 교묘한 법규를 빌미 삼아 각 부서별로 홍보 사항을 눈에 잘 띄는 곳이면 아무 곳에나 무작위로 현수막을 난립 부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민하고 계시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강하게 대두되는 것이 복지와 교육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복지와 교육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사회활동 인구 부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공공교육이 책임지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할 일중 중요한 부분이 주민복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일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및 개정운동 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발의를 하는 일은 서대문에서는 처음이며 주민참여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청과 의회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여러 이유로 진행하지 못 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민발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서대문 주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하여 구청으로부터 참고인 대표자증을 받아야 하며 서명을 받기 위한 수임인을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한 대표자가 승인된 후 3개월 이내에 서대문구의 20세 이상 주민 6,9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날짜, 서명날인, 주민등록번호를 동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서대문의 유아복지 및 교육환경의 질을 항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및 서대문구 학교급식 네트워크 두 단체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운동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서대문 보육조례 개정 조례는 여러 차례 본 의원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질문과 어제 서정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서대문구의 보육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 학교급식 네트워크가 준비하고 있는 학교급식 조례 제정은 서대문구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준비중인 2개의 주민발의에 대해 본 의원은 서대문구 행정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발의를 위해 대표자 선임이나 수임자를 선임함에 있어 제대로 대응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발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6,9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서명을 받는데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수임인 증명을 발급하는데 20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수임인은 접수시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또한 조례 개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특히, 서대문구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조례개정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단체가 탈퇴하도록 하므로 인해 구청에 항의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주민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담당 국장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발의를 통한 서명운동이 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전개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두 단체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구 홍보지나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2개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 구청, 구의회 그리고 조례를 준비중인 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고 진정한 주민참여의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ㆍ개정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서대문구청은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에 대해 귀찮게 생각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을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그러면 먼저 홍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크린 경마와 게임랜드 난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게임장업은 현재 78개로 그중 성인오락실이 71개소, 청소년 오락실이 7개소가 영업중이고 성인오락실중 12개 업소는 현재 휴업중에 있으므로 실제 영업중인 업소는 59개소되겠습니다.
성인오락실 중 스크린 경마장은 5개 업소가 있고 현재 법원에 문화광고부를 피고로 항소중에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임장 등록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령 제27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서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구청장은 3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은 게임기 비율 및 면적 비율이 전체 이용가능은 40% 이상, 18세 이용가능은 60% 이하로 1.5미터 이상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 출입구쪽에 청소년 게임기가 위치하여야 하며 소방 방호시설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관할 경찰서 생활안정계에서 단속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주 3회 5명이 1개 반을 구성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11월 30일 현재 경고 1건, 과징금 7건, 과태료 1건, 영업정지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2006년도에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을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방지 및 게임제공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법률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방자치경찰에서 맡게 될 것으로   되고 게임장의 난립은 포괄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구기 때문에 빨리 시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탈법을 조장하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운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발의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발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는 2005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청구와 200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 2건으로서 대표자 증명 및 대표자 성명, 권한 위임신고증으로 교부를 완료하고 조례 제ㆍ개정 취지 및 대표자 증명 교부내용을 서대문구보, 구 홈페이지, 동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한 주민의 조례 제ㆍ개정 청구절차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사실과 대표자를 공포하고 청구자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아서 청구요건 심사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례안의 작성과 보완을 거쳐서 60일 이내에 구의회에 부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청구를 접수하여 150여 명에 달하는 대표자 서명, 권한 수임자의 인적사항을 본적지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보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증 교부가 지체된 점은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연서 주민수 등 청구요건 완화, 청구인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기간 조정, 청구 조례안 작성 건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중인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하여 구민의 권익증대를 위하여 노력함은 물론이고 구 홈페이지, 홍보반 개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관련 제도 및 조례 제ㆍ개정 진행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간담회 개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홍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 수급자의 기준을 초과해서 선정되지 못하는 자로서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타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즉,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를 일컬으며 우리 구에는 163가구 1,362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는 차상위 의료특례, 자활사업 참여 확대,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가정 지원, 정부양곡 가격 할인 공급,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재가노인 복지프로 지원, 실비 노인복지 시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의 소득 및 재산으로 인해 보장이 중지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범위가 현행 수급자의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2006년부터 적용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근로를 통한 자활 자립기능의 강화와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프로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지원 및 공공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로부터 보장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내몰린 경우에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 3월부터 시행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9,600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9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 저소득 장애인 생일축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과 재활교육을 담당할 복지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복지관 1개소 장애인 작업장 2개소 등 9개소의 장애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애인과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의 경우 건물이 노후됐거나 민간건물을 임차 사용중이어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기가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재정여건이 어려워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기관을 건립하기는 곤란하나 적정규모의 장애인 기관을 건립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홍제3동 청사를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이전시에 현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태   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여 주신 홍길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홍보전단이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고 또한 공익광고물의 난립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불법 광고물이 매일 홍수같이 쏟아져서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금년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포함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230만 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19건에 4,700만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523건에 1억 1,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기동순찰팀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 2대를 이용해서 아침저녁 계속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2회 순찰에서 3~ 4회의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방지시트 공사를 확대해서 근본적으로 불법 첨지물이 붙지 않도록 그런 공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가 22개소 또 시민게시판이 60개소가 있는데 증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광고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나 학생자원봉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불법게첨물에 대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광고물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각종 광고물제작에 대한 장비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보아도 여기 저기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부서 또는 각 기관간 서로 협조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공익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익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다 마쳤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요지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53분)
○의장 기창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예산심사를 위해서 오늘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사와 새해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연말에 바쁜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만 남은 정례회 일정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