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홍길식의원)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위원회제안)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0시46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서대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망으로 맞이했던 을유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최근 생명공학을 둘러싼 줄기세포 진위논란에서부터 국정원 X파일사건과 GP총기사건, 8.31 부동산정책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부산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주식시장 활성화로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바라보는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희망과 우려가 교차되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정단상과 지역 민원현장에서 오직 구정발전을 위해서 분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한다는 실천적 의정활동의 일념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분주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해의 끝은 또 다른 소망된 새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정의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정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현실과 제도는 지방화 시대에 미흡한 점이 많고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제5대 의회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일 뿐 아니라 지방화시대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때만이 참된 지방화 시대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민의가 조화와 화합으로 불가능을 가능과 희망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2006년 새해는 분명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역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금년 잘 마무리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입니다.
먼저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고 12월 6일과 16일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11월 28일에서 30일 까지 3일간에 걸쳐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계획 변경안 2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 6차, 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 동안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 청취와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3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5차, 6차, 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5년도 제2회 세입ㆍ 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제5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회부된 2005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제35차에서 38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홍은3동 청사 신축 등 13개 사업에 총 40억, 5,16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5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219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는데요.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희망인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밝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 지역의 언론사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환인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된 동기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38조 1항에 의거 지난달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2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안을 심사한 이 자리에 의당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의 대표인 구청장이 자리에 안 보여서 왜 안 보였나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일반회계 1,818억과 특별회계 96억 7,000만원, 해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안 1,915억의 막중한 예산을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왜 구청장이 안 보입니까? 1,915억 싫어서 안 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우리 구의회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연 우리 서대문구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치가 바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격론과 격론을 거쳐서 심지어 오늘도 다시 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은 과연 우리 40만 서대문구민이 어떠한 점수를 매길지 모르지만 집행부서인 구청의 구청장은 그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적재적소에 쓸모 있게 살림살이를 해야 될 판에 왜 이 자리에 구청장이 안 나왔습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서 안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21명의 의원들을 무시해서 안 나왔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가 왜 꼭 이래야만 됩니까? 지방자치에 의거해서 요즘에 집행부서인 강시장 약의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관계를 테이블테니스, 탁구시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공을 넘기고 한쪽에서 받고 한쪽에서 스매싱하면 한쪽에서 받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서대문구 살림과 구정은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21명의 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내다볼 수 있는 정말 존경스러운 의원들입니다. 현재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귀중한 의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과연 이렇게 우리 서대문구정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2006년도에 새롭게 구성될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살 길은 그 기본 테두리에서 의정활동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집행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절대 불편부당한 일을 할 때는 철저하게 질타하고 철저하게 바로 잡아나가야 우리 40만 구민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 가슴에 사랑의 열매 배지(badge)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2005년도를 잘 마무리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존경받고 사랑 받는 우리 의회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철저하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또 사랑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 포부를 성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꿈과 희망의 밝은 아침 새해의 빛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오환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본인도 가능하면 연말이니까 이런 기회에 나오셔서 인사를 좀 나눴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알고 계시다시피 폐회 때는 구청장이 출석을 안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이해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이해돈 부구청장 나오셨으니까 나오신김에 오환인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겸해서 몇 말씀 해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몇 말씀해주시지요.
○부구청장 이해돈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정례회 기간 중에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구도 금년 한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현재부로 16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이 성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또 우리 구 간부 및 직원들이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의결해주시는 의안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저희 구가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러한 2006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정 관계로 못 나오신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기창표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1,200여 직원과 간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해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같이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이해돈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홍길식의원)
○의장 기창표 다음은 신상발언을 요구하신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여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나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모든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되는가 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과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로봇 역할만 했다는 사실만 기억나지 하나도 한 일이 없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든 예결위원들께서도 우리 서대문구민 40만을 위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의아심을 자꾸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비에서는 구청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편성한 것을 1차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그것을 이첩 받아 다시 정밀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우선 사업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기존 예산을 고려하고 해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원님들 개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서는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또 그 삭감된 예산을 출신지역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 신설사업으로 무려 16개씩이나 끼워넣기 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이에 개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숙원사업과 편의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이런 최종결정은 예비비 전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5명이 좌지우지하더군요. 거기서 모든 결정이 나고 마는 광경을 보고 본 의원이 어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일부 의원이 동조하여 예결위원장께 강력히 항의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예결위 종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고 종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광경은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인가 의심스럽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또한 이런 모습은 흔히 TV에서 보는 국회에서나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눈으로 직접 보고 겪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참담하고 허탈하며 이것은 명백히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표결방법에 위배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오늘 다시 예결위원회를 속개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로봇이 되기 싫어서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소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결과로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 속한 위원이 11명에 이르러 너무 숫자가 많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난무하고 다루기 힘든 것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힘들게 심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는 드립니다. 하지만 소위원회에 속한 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일부 특정 의원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불합리한 사업예산을 지적하여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은 해당부서와 상의하여 사업 내년 예산에 집중 편성하였으나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라 그래서인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것마저 삭감하고 의원들 생색내기 사업에만 집중 편성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마음이 너무나 착잡했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초선의원도 잘 보살펴 주시고 좀 클 수 있도록 키워주십시오. 아울러 상임위나 예결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며 소위원들 마음대로 증액하며 감액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길식의원 처음부터 예결위 전체를 구성하지 말고 소위원회만 구성하여 결정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예결위를 구성했는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 삼아 들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를 잘 운영해달라는 의미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상발언으로 말미암아 혹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만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기대에 나름대로 미치지 못한 부분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주로 말씀해주셨는데,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서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위원회제안)
2.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 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덕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왜 안 주십니까? 의원 전체를 매도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홍성덕의원 제가 보고에 앞서서 이 보고서를 읽기가 상당히 불안하네요. 정말로 저는 3년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의원이 초선의원한테 물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어느 부분만 집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체 의원님들, 정말 그렇지 않은 의원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총을 열어서 해야지 여기에서 21명 대표인양 그렇게 전체를 매도해 가지고 무엇을 얻는 게 많을 건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덕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1,9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2006년 한해 동안 어떻게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것도 4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을 다루게 되는 예결특위 위원을 맡아 부담이 컸음도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심사 회부되어 12월 16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8호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 중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공기부족과 최종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금년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46억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설 사업비 16억 3,600만원, 북아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2억 1,700만원, 세 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1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회부되고 12월 16일부터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호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은 1,915억 6,300만원으로 2005년 총 재정규모 1,924억 5,900만원보다 0.5%인 8억 9,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8억 9,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0.2%인 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9%인 11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또한 우리 구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배부해드린 별첨 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민선3기 추진성과 보고서 외 19개 항목에서 9억 6,230만원을 삭감하며, 가로수 보식 외 26개 항목에서 9억 6,23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보고서 예산 과목과 조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여섯 분, 반대 한 분으로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6년도 새해에는 40만 서대문 구민, 각 가정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정재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 또는 새 비목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6년도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6.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28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한 달 여 동안 함께 한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해돈 부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총 5건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7호로 2005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동 120번지 천연1지구 사업지구내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법정동에에 걸쳐 건립되고 있어 한 단지 내에 경제권, 행정권 등이 달라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되어 아파트 신축단지에 포함된 냉천동 74-140호외 71필지 3,000평방미터를 천연동에 편입해서 불합리한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경계의 조정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8호로 2005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968년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의 거주사실증명은 공증인의 공증증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고, 1968년 주민등록법시행 이후 주민등록법상 거주에 관한 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으로 갈음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민원편의 차원에서 동 조례에 수수료를 정해 현재까지 발급되어 온 거주에 관한 증명은 행정업무의 불균형 및 상위법 위배는 물론 민원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조례중 “거주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하는 안으로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89호로 2005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제정하는 안으로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92호로 2005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1건으로, 서대문구 대현동 34-91 대지 152평방미터로 본 토지는 대현동 34-67 도로 243평방미터 중에서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한 부분을 용도폐지하여 분할한 잡종재산으로, 토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공공용지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정문 및 조형물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신청한 인접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한 토지사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93호로 2005년 11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1건으로, 내역은 “서대문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으로, 이는 식생활의 개선과 의술의 발달 및 저출산의 추세로 인한 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바 고령화에 따른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적 요양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시설인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홍은2동 4번지 외 16필지 1,753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건축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안으로서, 본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높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미흡한 시설확충에 따른 우리 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병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평안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39분)
○의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다사 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1년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아울러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남은 임기 중에도 그동안 본 의원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살핌과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한 안건은 총 3건으로서 2005년 11월 15일과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건강가정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개선 보완하고 대형폐기물의 배출시 인터넷 접수제도 등을 도입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4호 홍제2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내 홍제동 294번지 50호 일대의 공공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를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발전의 해로 이끄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 지금 담석증 치료중인데 불구하고 마지막날까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제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5분)
○의장 기창표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해 주신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 6일 의회사무국 3층 제1회의실에서 2개 반을 구성하여 반별로 구의회 행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을 합하여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6명의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더 나은 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서대문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11개 동사무소,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및 기타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10명의 위원님들께서 반별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포함한 구 행정 전반에 심도있게 개별감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7일 간에 걸쳐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40건, 건의 및 기타사항 17건, 우수 및 장려사항 23건 총 8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위원회 임종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3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속 12과 1반을 감사반별로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8건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7건, 건의 및 기타사항 12건 등 총 57건의 처리 의견이 작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감사결과에 따라 잘 수행된 분야는 장려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가 구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는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복지건설위원회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신상발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의장 기창표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상발언이 접수가 됐는데요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 서대문주민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잘 썼는지, 정확히 썼는지 그것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감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나는 것은 인왕시장에 예산 5억 6,800을 쏟아부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 및 조사방법을 제대로 하였는지 또는 어느 벽에 부딪쳐서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상위 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했을 때 많이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좌절시켰습니다. 결국 지금은 그것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갖가지 사업 및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나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부풀린 액수, 우리 일반인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 넘겨보고만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짜느냐 자기 출신동 의원이 얼마나 갖고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산 쓰여지는 것에 대한 감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쓰여지는 예산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한 채 서로 많이 자기 동네에 대한 예산을 타가려고 발버둥치고 소리지르는 것을 보고 꼭 먹이를 가지고 싸우는 야수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먹이를 갖고 싸우는 야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혈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나 안 쓰여지나 그것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며 자기 지역의 예산만 가지고 가려고 싸운다는 것은 곧 잘못하면 흡혈귀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정례회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무려 27일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을유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병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모든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