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9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3.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오환인의원)
1.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3.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25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오환인의원)      처음으로
(10시20분)
○의장 기창표   오늘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신상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상발언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환인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의원   늘 우리 서대문구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과 주요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서 우리 서대문구의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비춰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지역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환인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의 2005년도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보면 5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많은 활동을 했죠. 국내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세계적인 인류의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지방자치법 개악으로 인한 사랑하는 동료의원간의 갈등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주한 12월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현장 곳곳에서 동료의원간에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서글픈 현실을 목격하고 참으로 우리나라 풀뿌리 지방자치가 왜 이렇게 변모했나도 생각해 봤습니다.
   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95년 이래 3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과 의회의장을 역임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나름대로의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혁혁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망의 2006년도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고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어차피 펼쳐진 이 현실 위에 우리는 서로 고민하고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늘 염려하고 늘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들을 위한 복지수혜가 과연 어떻게 적재적소에 뿌려질 것인가 더욱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안타까운 우리 지방자치 현실과 아울러서 우리 구정 현실에 과연 우리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이 전개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지방의원을 탈피해서 다가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선거에 이 서대문구 지방자치를 이끌려고 구청장으로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해서 다가오는 13일 금요일이죠, 우리 의사당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많은 지역의 언론사 여러분을 모시고 한번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의 산실인 우리 서대문구에서 우리 서대문구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양산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많은 의원님들이 더 진출해서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 늘 염려하시고 늘 고민하시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 하면 여러분들의 우수한 두뇌를 펼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토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향후 여러분들의 우수한 두뇌를 더욱 펼칠 수 있는 마당이 되도록 늘 서대문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고 가정에 크신 사랑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오환인 의원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장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7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금일 하루 동안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3층 제2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의 구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는 2006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재건축사업에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것으로 2006년 1월 19일부터는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접한 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개구부 방향은 그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하여 건축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01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2006년 1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9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3동 104번지 일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청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158필지 1만 8,291 평방미터를 홍은동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이 부분에서 노파심에서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행정이 아닌 구민을 위해서 예견된 행정을 펴서 조금이라도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제12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가좌1동 오환인 의원과 북가좌2동 허준구 의원을 제1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새해 벽두부터 긴급하게 임시회를 집회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비록 규모가 작은 지역 현안사업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은 물론 집행부와도 조화롭게 협력해 나가는 의회의 역할을 보여준 한 예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칼럼에서 이 나라 지도층이라 일컫는 교수들이 새해의 소망을 노자의 정치철학이 담긴 명언으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는 뜻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서대문구 의회도 구민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차분히 지켜보는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의회로 구민 앞에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