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월 26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이문복의원)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정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한마음으로 뭉쳐져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1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과 도시관리 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한 결과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제 2·3·4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6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이문복의원)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대리 정혜연   오늘은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이 제출되었으므로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회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문복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먼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KBS와 개원 하루 전날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9시 뉴스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지방자치 최초로 당선이 되면서 또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인터뷰를 오늘 새삼 이 자리에서 잊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서대문구를 위해서 아니면 제가 태어난 서대문구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이 서른셋에 구정자문위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정당활동 26년, 의원생활 12년 이렇게 봉사직으로서 지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누를 끼쳤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자치가 사분오열 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또한 국가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지방의원을 월급제로 간다 하는 이런 설은 본 의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왔습니다.
   저는 최초에 봉사직으로서 출마했고 월급, 곧 국가의 녹을 준다 하면 최초에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 개인의 심정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여건상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은 2월에는 회기가 없고 3월에는 아마 선거준비로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형편상 그런 여건도 못되고 또한 지금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못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께서는 간혹 제가 얼굴 붉힌 적이 있거나 아니면 심기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올리고 또 40만 구민은 특히 홍제2동 주민께서는 제가 3선을 하기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 일을 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1300여 공무원을 대표하는 간부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 서대문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드리고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서대문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정혜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혹여나 여러 의원님과 제가 심기가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오늘로서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구 의정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의원의 상징인 봉사하는 자세, 구민을 위하는 자세 이것을 마음 깊이 새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는 정치의 어떤 최상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그대로 지방자치에서 주민과 함께 또 구정과 함께 오순도순 의논하면서 얼굴 붉힐 없이 모든 의제를 합의 도출해서 나가는 그런 의회상이 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선배로서 정말 앞으로는 젊고 유능한 많은 후배들이 들어와서 저의 고향, 이문복이의 고향이 더 발전될 수 있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사회에 나가서 남은 제 여생을 우리 서대문구,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발언하신 내용이 우리들로서는 좋은 발언인지 섭섭한 발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년간 3선 의원으로서 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참 궂은 일 가리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해주신 이문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더욱 공감대를 같이 해서 발전에 기여를 해달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저희들 잘 간직했다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대리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병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제127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2호로 2006년 1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상인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도록 1인 1회 당직 35,000원에서 1인 1회 당직 50,000원으로 인상·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다변화 되고 증가되어 가는 행정수요속에 공휴일과 야간당직시 교통 및 환경 등 각종 현장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현장출동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야간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이 보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숙직 및 공휴일 근무시 구내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당직수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관리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또한 적지만 풍성함의 여유로움과 따스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대리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진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사람의 생명·신체와 자연생태계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12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9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궁동근린공원에 연접하여 시유지상에 건립된 연희 시범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재난 위험성이 있으며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입·정리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입안사항으로서 자연경관의 회복과 훼손된 산림의 복구,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정혜연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에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