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가좌뉴타운등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길식 의원 외 4인 발의)
3. 가좌뉴타운등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4.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김화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 청원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월 28일 홍길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7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2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년도 제1차에서 5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조사 등 14개 사업에 총 9억 5,692만 8,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28억 4,792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보고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18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지난 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7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길식 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10시19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6년도 2월 28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6년 3월 21일에서 3월 22일로 2일간으로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홍길식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홍길식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3. 가좌뉴타운등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 가좌뉴타운ㆍ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가좌뉴타운 등 추진 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좌뉴타운등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장 홍성덕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의원입니다.
   오늘 이때 즈음해서 정말 만물이 생동이 넘치고 대지가 생동이 넘치는 이 즈음에 좋은 말씀과 좋은 결과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송구하고 적은 선량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양심선언과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의정활동은 절대 후배들한테 넘겨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민간인이라도 우리가 출석요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민간인을 부를 수 있다 없다 그런 엉뚱한 발언한 위원들이 계셨어요. 회의도 방해하고. 회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능력이 없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좀 지나친 표현으로 개밥에 도토리처럼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해 가지고 회의방해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 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원고를 써 가지고 저한테   읽으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적어도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양심껏 일하고 능력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가좌뉴타운 호박골 홍은2동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조합이 구속영장이 돼서 구속하고 압수수색 하고 이런 난리를 죽이는데도 의원들은 뒷짐지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 조합이나 재건축에 우리가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는 실태를 조사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문제가 있어 가지고 검찰에서 손을 대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이 난리를 죽이는데도 의원들은 뒷짐지고 앉아 가지고 조사를 하려면 못하게 하고 말이지. 이래서야 되겠냐 이거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의는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요.
   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해 놓고 회의를 못하게 하니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후배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내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이지, 조사하지도 않고 했다고 말이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이건 저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해결해 주시든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위원회 홍성덕 위원장께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로 배포돼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의결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좌뉴타운ㆍ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가좌뉴타운ㆍ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ㆍ재개발ㆍ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제12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4항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북아현2동 김화형 의원과 북아현3동 김영열 의원을 제12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기창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5월 3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음부터 분주한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임시회도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등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셔서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