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2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4대 의회의 첫 의정을 시작할 때는 IMF 금융위기 여파로 온 나라가 힘들고 부동산 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경제적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때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가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홍제천 자연하천 조성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홍제천 주변에 공원과 산책로, 체육시설, 폭포, 분수 등 생태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로서 이끌어낸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면들까지 기억하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처음으로
(10시05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 의원께서 총 14건의 다양한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김화형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의원님들의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씩 나누어서, 총 2회에 걸쳐 일괄 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화형 의원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마지막 구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북아현2동 출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김화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 4대에 걸쳐 8년 동안 단 한번도 구정질문을 거른 적이 없이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토록 노력하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청장은 35만 서대문구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 김화형은 서대문구민이 미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구청장의 치졸한 통장 인사만행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서대문구 통장설치 조례법을 개정하여 각 동의 통장임기를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정된 통장의 임기관련 사항은 2004년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2004년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북아현2동에서 참으로 기막히고 어의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북아현2동 통장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고 인정받아온 15통장이 구청장의 통장인사 만행으로 하루아침에 통장직에서 강제로 쫒겨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5통장은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계속해도 된다는 재신임 승낙서에 사인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2006년 1월 10일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채 잉크도 마르기도 전인 1월 26일경에 돌연 강 모씨가 새 통장으로 결정되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5통장은 처음에는 거동조차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공황상태에 빠져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통장직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통장은 그동안 통장직 수행에 큰 하자가 없이 일을 잘 해왔기에 올 초에 동사무소에서 연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통장직을 가지고 우롱하는 구청장의 행위에 배신감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통장직에서 해임된 15통장 이하 북아현2동 통장단은 구청장실로 찾아가 구청장을 면담했더니 구청장 하는 말씀이 그동안 너무 오래 통장을 해왔으니 이제 그만둬야 할 것 아니냐며 열심히 주민을 위해 봉사해오던 15통장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과장은 통장단의 질문사항을 몸소 실천 막으면서 자기 직위가 대단한 양 통장단들에게 당연하다는 듯 그 밥에 그 나물이라 구청장과 같은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부 좋아하는 구청장을 따라서 주민자치과장도 아부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공직자로서 잣대를 올바르게 세워서 앞으로 서대문구에는 아부만큼은 종식시키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과장님은 잘 들으십시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내용을 파악한 바, 그 배후조정자가 바로 구청장이라는 사실에 실제로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여 임명하게 되어있는 통장을 구청장이 자기 입맛대로 갈아치우는 것을 보고 지난 2003년 터진 구청장 최측근 비서실장 뇌물수수게이트가 떠올랐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인 구청장 최측근 비서실장의 3,000만원의 뇌물수수사건이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통장단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참으로 서대문구의 앞날에 먹구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서대문구청 얘기인즉, 북아현2동 주민 강모 씨로부터 통장을 하고 싶다는 민원서류가 와서 바꿨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돼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본 의원이 취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서대문구민께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이 방법은 오로지 서대문구에만 먹힐 것입니다. 절대 다른 구에 가서 사용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이제부터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청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협박 반, 간청 반 강력히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수일 내에 구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내일부터 서대문구청으로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번 이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은 결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구청장 입맛에 맞지 않으면 통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북아현2동 통장단 15명은 구청장의 인사권 횡포에 맞서 구청을 방문했다가 오히려 핍박만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통장단 모두를 잘라버리겠다고 모 공직자는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35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패공화국, 뇌물공화국으로 낙인 찍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서대문구는 또다시 구민들의 가슴에 치유할 수 없는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법을 휴지조각인냥 짓밟는 작금의 사태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여기자 성희롱사건으로 잠적해버린 모 국회의원도 결국 주민소환제가 없기에 버젓이 의원직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벌어진 구청장의 추태를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임기초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서민들의 전세값인 3000만원을 수수한 사건이 결국 오늘 변칙 통장임명 추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는지 씁쓸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5통장이 해임된 사유가 무엇이며, 민원사항 검토조치로 강 모씨를 통장에 앉히게 된 과정을 숨김없이 35만 서대문구민에게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10년 이상 통장직을 수행한 통장이 현재 몇 사람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존경하옵는 40만 구민 여러분,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에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한나라당 구의원 후보 경선에서 서대문구 가선거구 구의원 후보 경선에 4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당당히 1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서대문구 가선거구 한나라당 구의원 예비후보로 선출하여 주신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3동 당원동지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해 염려하여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선거구 예비후보 경선을 겪고 나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정착되겠지만 준비하시는 의원님들께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하여 먼저 매를 맞은 사람으로서 조금은 후련함도 없지 않습니다만 모쪼록 좋으신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사설이 너무 길었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영천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장 하면 남가좌동 서문시장과 홍제동 인왕시장 등 재래시장으로 40여 년 된 오랜 서민들의 애환이 섞인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시장 상인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보고 노점시장 수준 이상도 아닌 전형적인 재래시장에서 더 발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립문 교차로남측 교남 지하보도옆 횡단보도 시설은 교통흐름 이전에 300여명 상인들의 상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 교통체계 이전에 하루라도 빨리 설치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 드립니다. 지금의 교남 지하보도는 누수와 노숙자들과 그리고 아마 그렇게 깊은 지하도는 전국 어디에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청계천 복개 성공으로 청계천뿐이 아닌 서울특별시 천만 시민 모두가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홍제천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면 서대문도 살기 좋은 우리 구가 되겠다 하는 벅찬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 천연동 충정로동 북아현 구간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서대문 고가를 철거하여 주시면 도로기능과 도심으로의 진입이 정말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덕동 로터리 가보셨습니까? 그 로터리가 그렇게 협소하더니 여의도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넓어보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어 이번 민선4기에 공약으로 내놓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대 의회도 임기가 막바지에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로 인해 가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올리며, 40만 구민과 의원님과 공직자분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 구의회를 사랑하시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은2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큰 의미는 구정의 잘못됨을 지적한다기보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파악하여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질문하여 우리 모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과 구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여러 면에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 많은 질문도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미처 다 펼쳐보지 못한 아쉬움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즘 갑자기 서대문 전역에 재개발 붐이 불어닥쳐 주민들은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과연 이것이 정말 가능할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일반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2003년 7월에 시행되면서 그동안 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개발 붐이 일어나 무려 21개 지역이 재건축을 하겠다고 구청에 접수하여 서울시에 가능성 여부를 심의 의뢰한 결과 그중 7개 지역만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13개 지역은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하지 않은 지역 18군데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작년에 25개 지역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지구지정 확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 현재 12개 지역이 신청하여 서울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지역을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장 조사해서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여 작년 10월에 이어 금년 3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계획 신청지역 주민들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런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컨설팅 업자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과장된 설명회를 개최하여 거기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들의 말만 믿고 막무가내 식으로 사업 추진하다 보니 과연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느냐는 주민들의 민원 문의가 쇄도하고 과연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상적이고 현실법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사업을 방해한다고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편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사업에 동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고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본계획 조건조차 맞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기본계획 수립후 구역지정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주민들은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능력이 없고 사업을 도와주지 않아 그렇다고만 불만을 늘어놓아 난처한 곤경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전체가 지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마냥 소규모 개발을 하여 오히려 균형에 맞지 않는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부서나 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우리 서대문구에서 가능한 지역을 통합하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재건축 불가능 지역으로 결정이 났을 때 추진하고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서 쏟아지는 원성이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상정할 때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결재를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동사무소의 행정공간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동청사 공간을 주민의 공간이나 취미활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휴식의 여유 공간으로 만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동행정을 논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작년 7월부터 공무원 주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도 현재 주5일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여 이용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의 이용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주 5일간만 개방하게 되면 주민 불편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생각되어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어떤 규정을 개정해서 공공의 부분 공간은 동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책임지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될 수 있도록 실비의 경비는 들더라도 어떠한 자원봉사 형태로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서 아무 때나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개방하여 내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렇게 되어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위하여 제 구실을 할 것이고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나 주말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달라는 말씀과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주5일제를 근무하는 분들이 쉬는 날을 이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에서 생활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도 홍은2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최초 추진경위와 계획에 의하면 2004년 7월 20일 서울시 예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 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동년 7월 초에 사업실시계획 고시가 되고 동년 12월까지 물건보상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한 후 2006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상비와 공사금액 60억은 작년에 미리 다 받아놓고도 무슨 사유가 많은지 사업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년도에 마치기로 계획된 보상마저도 다 마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해당 국·과장은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지 청장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현재까지 사업을 본 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보상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는 핑계로 보상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물 토지분이 보상되었어도 이주비와 영업 보상비가 부족하여 현재 이주시키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받은 보상비와 공사비 60억을 보상비로 전액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밖에 미집행 된 보상비와 이주비 약 5억 3,00만원과 보상비로 전부 소모한 사업비 10억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며 추후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어려운 난관이 많이 있어 힘들겠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 먼저 선정된 중구라든가 기타 다른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었기에 먼저 추진한 자치구의 사업추진 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 연구하고 벤치마킹하여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설계 추진하였다면 현재와 같이 사업비 10억과 보상비 50억을 전부 보상비로 투입하고도 보상비와 이주비가 부족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 의원이 작년말 행정감사때 몇 개 부서에 잠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그 내용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어려움이 있다고 추정되면 시의회나 구의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쳐야만 그때서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궁리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는 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타구의 시의원들이 하는 말씀이 작년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 때 보면 타구에서는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해당 부서 국·과장들이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추경을 더 받을까 하고 거의 매일같이 시청에 상주하며 예결위 의원들에게 매달리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느 누구 하나 찾아가서 설명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없도록 일하는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만 있어서 좋겠다고 비아냥거리더군요.
몇몇 구청은 심지어 구청장까지 와서 설명하고 부탁을 하여 많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갔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당시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진행사업 이외에 추경에 반영할만한 사업들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각 국·과장님들에게 묻고 싶으며 만약 있었다면 우리 국·과장들께서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좀 더 미래를 지향하여 추진하고 계획되어 있는 모든 시 사업들을 해당 국·과장들이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계획 검토했더라면 본 의원이 지적하듯이 지금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 발주를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모든 시 사업만큼은 잘 챙기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행중 어려운 사정을 시의원들이나 구의원이 묻기 전에 먼저 상의하고 토의하여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겪은 한 가지 예를 보면 1마을 1공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저는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민들이 저에게 먼저 찾아와 물어보아 그럴 리가 없다고 답변하고 혹시나 하여 제가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알아본 결과 주민들의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 준 구의원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구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구정업무나 민원을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구의원 능력으로 처리 못하는 것은 시의원과 상의하고 시의원이 처리 못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상의하여 구 발전을 위한 민원처리를 잘 하라고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마을 1공원 사업비 중 시비를 당장 추가 확보 못하여 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늦어진다면 구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는 도로 확장 부지 매입은 거의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 부분 철거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신다면 지역 민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으며 현재 겪고 있는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서 미안한 얘기지만 일부 공무원들을 틀에 박힌 대로만 추진하려고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포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공무원들을 흔히 말하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좀 더 다가가는 행정, 열린 행정을 해주길 부탁드리며 어떡하면 주민들에게 좀 많은 편의를 줄 수 있을까 잘 검토하여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른 세와 달리 법령에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계속적인 확대 개발이 용이하여 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세원으로 확정되어서 부과 징수된 세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122억 9,100만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세외수입을 징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총액이 763억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을 받아서 예산으로 쓴 실적에 대비해서 체납액이 16%나 됩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약 122억 9,000만원이 우리 구 세외수입 예산규모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금 등은 감정적인 행위에서 생겨난 세금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혜택에 따른 세금이므로 약간의 적극성만 보이게 되면 징수가 가능한 내용까지 체납으로 잡혀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은 1년이나 2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쌓인 것들입니다. 과연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올 돈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방침 외에는 구청 자체 내에서 체납징수를 위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체납징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어떠한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납규모로 보았을 때 체납징수를 위해서 다른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챙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해서 큰 과제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청은 세무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체납은 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체납징수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주민자치센터 평가나 지역균형발전사업 분야 등에서 우수 구로 평가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들인지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이런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 우리 구의 목표와 그 대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에 행운이 깃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반갑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오늘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오늘이 마지막 구정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회가 새롭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구정질문이 구청장으로서 곤혹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앞에 나와서 안 좋은 말 듣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다만, 다행이었던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긴장을 할 수 있다는 것, 자꾸 자꾸 옆에서 힐책을 해주시니까 젊은 나이고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구청장 업무가 잘 못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쉴새없이 질책을 해 주시니까 지난 한해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늘 구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김화형 의원께서 통장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김화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통장 임기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거든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 하시는 것으로 갔었는데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얼마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거셔 가지고 너무 통장들이 오래 한다, 오래 하니까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자,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 하고싶은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기회를 주자, 아마 좋은 취지에서 김화형 의원께서 정말 아름다운 취지에서 통장임기를 제한하자고 제안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제는 2번 정도까지가 연임이 가능하죠? 4년 정도로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아현동 통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장을 강제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북아현15통 통장님 이정식 통장님이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저도 압니다. 모범적으로 통장하시는 분인데 한 6년 정도를 통장에 계셨습니다. 6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한번쯤 괜찮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통장 임기까지 일일이 다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아마 이 사안에 있어서는 15통의 다른 분 한 분이 지금현재 통장으로 계시는 그 분이 꼭 하고싶다고 구청에 여러번 민원을 넣으신 것 같아요. 자기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아마 동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주민자치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동네가 동네인지라 북아현2동인데다가 두산아파트, 김화형 의원님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동장을 하고 의논해 가지고 본인이 요청을 하셨고, 또 새로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통장에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화형 의원님께 감사 드리는 것은 여러 의원님 계십니다만 정말 김화형 의원님이 가장 도와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빗나가지 않도록 바른 길만 갈 수 있도록 가장 저를 질책해주시고 도와주신 분이 김화형 의원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김화형 의원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셔서 혹시 만의 하나 구민여러분들께서 그 말을 듣고 오해하시지 않을까, 구청과 우리 구민간에 이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물으신 중에도 보면 북아현 2동에 통장 열 다섯 분인가요? 제 방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전임 통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한 번 지역사회를 위해 한 번 봉사하고 싶다니까 봉사하게 해줍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지, 설마 김화형 의원님 말씀하신, 뭐라고 하셨죠? 너무 오래했으니까 그만 둬라? 그렇게 말할 리 없죠. 구청장이 정신이 약간 이상하지 않는 한 통장님들 모신 자리에서 어떻게 너무 오래 하지 말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이 통장이다 뭐다 잘라버리겠다고 했다는 것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말은 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에 있는 지위인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장답지 않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설마 모두 잘라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청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중에 10년 이상 된 통장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의 통장수가 총 546분입니다. 그 중에 120분 정도가 10년 이상 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열 의원님께서 영천시장 문제하고 고가도로 문제 질문하셨는데요, 저도 집이 바로 영천시장 앞입니다. 독립문 극동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침마다 보고 나오죠. 볼 때마다 일견 안타깝고 일견 화도 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영천시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영천시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천부지 위에 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 있는 시장인데다가 허가가 없는 무허가 시장이지요. 그런데다 또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들과 상인들간에 양분화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진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할 때 원칙적으로 마음먹었던 것은 사실 유진상가가 아니었고 영천시장이었습니다.
영천시장 쪽에다가 접촉을 했는데 그 시장상인들이 단합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환경개선사업에는 국가가 돈을 다 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그거 외에 주민들 스스로 상인들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 주민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당시 2억 정도가 되었는데요 상인들이 그것을 부담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노점상하고 상인들하고 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 되지 않아서 유진상가 쪽으로 환경개선사업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영천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법을 바꾸면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개인들 부담금이. 그래서 차후에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변화가 있는 것이 삼호아파트 하고 영천시장 사이에 있는 떡집 골목 그쪽 골목으로 쭉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가가 나가지고 조만간 25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시장과 접해있죠. 또 그 시장 앞쪽 우리은행쪽 앞쪽 의주로 전면도 지금 어떤 주민들끼리 모임이 있어 가지고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면 중앙에 있는 영천시장도 어떤 형태로든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김영열 의원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원님하고 손을 잡고 영천시장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영천시장 상인들 가장 관심사가 시장 바로 앞에 있는 지하도 문제입니다. 지하도가 굉장히 깊어요. 깊어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이렇게 지하도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깊고 불편합니다. 노숙자들이 꼬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밤에 늦은 시간에는 범죄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보기도 하고 주민들하고 그 자리서 의견도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영천시장 지하도 문제를 건의를 했고요, 아마 주민여러분도 직접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입장은 교통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종로구청에 보면 아파트 맞은편에 횡단보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이 지체되는데 이쪽도 지체가 심하다, 그래서 아직은 경찰청 입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과 주민들과 지역에서 조합이나 이런 쪽에 말할 수 있는 지역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힘을 합해 가지고 영천시장 지하도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하나의 희망이라면, 희망은 뭔가 하면 의주로 전체에 대해서 버스 중앙차로 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중에 설계를 할 것으로 아는데요, 버스 중앙차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쪽 지역에 횡단보도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버스 중앙차로 계획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가지고 그쪽으로 횡단보도가 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님이 이 지하도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도 같이 나갔었는데 이것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고가 서대문사거리에 있는 고가인데요,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고가 내지 육교는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육교와 모든 고가에 대해서 철거, 존치, 장기적으로 철거 이것을 총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고가도 몇 개 철거계획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고가도 그 중에 포함이 됐습니다. 서대문고가하고 유진상가 앞에 있는 홍은고가도 철거하는 것으로, 물론 시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대문 같은 경우는 철거하더라도 차선이 한 2개 생겨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취지이고 홍은 고가같은 경우에는 균형촉진지구와 연관해 가지고 철거를 하자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서대문 고가는 서울시와 협의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철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여튼 이 고가가 있으면 장사가 안됩니다. 상권 형성도 안 되고, 동네가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북아현동 지역에도 보면 아현고가가 있는데 아현고가도 즉시 철거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아현고가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길식 의원님께서 늘 그러시듯이 아주 질문을 많이, 또 정책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 구정질문 시간은 구청장을 질책하고 공무원 질책하는 거 보다는 서로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지요.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하면 일반주택 재건축사업부분인데 특히 의원님께서 많이 논의하시는게 난개발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신데요, 사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합되어서 단위가 커지길 바랍니다. 왜냐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구역이 적으면 아파트 가치도 떨어지고 지역 기반시설이 없는데 아파트가 지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좌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 가져온 이유도 통합적인 크게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야 도시가 탄탄해지지, 또 구청도 입장이 어려운 것이 지역주민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이 건축을 하고자하는 것을 구청이 일방적으로 당신들 안 되니까, 혹은 묶어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청자체에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추진자문단도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개발이 우선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을 어쩔 수 없이 활성화시킬 수 밖에 없다. 왜, 너무 도시여건이 열악합니다. 주차장문제, 도로문제, 쓰레기처리 문제 모든 게 열악해요. 결국 그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재개발을 원활히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당분간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공무원한테 얘기하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구민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모양새가 난 땅이 있는데 여기에 끼워넣으면 요건이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떼어내고 떼어내다 보면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게 되는 재개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허가받고 난 후에라도 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변경을 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모양새가 날 수 있도록 또 가급적이면 규모가 크게 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타 말씀하셨는데요, 일부동, 충정로동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역시 사람하고 돈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건물을 주말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관리해줘야 되고 누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돈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활용을 해가지고 주말근무도 확대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확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서대문구에 대학생 봉사단이 있습니다.
연대나, 이대나, 경기대, 명지대나 대학생 봉사대가 있는데 대학생봉사단을 이용해 가지고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결시켜서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게임이나 한다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도록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동 1마을공원 사업 특히 홍은2동에 있는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예산을 왜 처음부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을 요구하지 왜 모자라게 요청했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1동 1마을 사업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각 구마다 무조건 50억, 보상비 50억 사업비 10억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보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모자라게 된 거죠. 이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공문을 갖고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1동 1마을공원 부족예산 확보 요청을 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회신이 왔냐하면 예산의 지원은 60억, 보상비 50억, 공사비 10억으로 한정됨을 알려드리고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니 특별교부금이나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홍길식 의원님께서는 빨리 가시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하여튼 철거라도 먼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로부분도 빨리 보상을 마쳐서 철거 들어가는데 다만 도로의 조성은 이것은 공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같이 길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길 포장까지는 못 하고 다만 보상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왜 다른 구에서는 시예산 따오기 위해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뛰어다니는데 서대문구는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질책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열심히 하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에 가서 쉬운 말로 돈 달라 예산 달라 많이 떼를 씁니다. 제가 그래서 몸도 많이 곯았습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따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가져오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더 많은 예산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체납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홍 의원님이 오해가 계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평균 9.4점 우리 서대문구는 19점입니다. 두 배를 넘습니다. 우리 구 징수실적이 서울시 평균보다 2배가 넘고 왜 세외수입이 체납이 많고 징수가 어렵냐 하면 주로 금전,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상금, 주차과태료 이런 걸로 인해서 집안이 어려운 분들이 징수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세외수입 징수로 2004년도 우리 서대문구가 최우수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수구가 됐고 이거는 꾸준하게 징수하겠고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서 체납징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연 4회에 걸쳐서 체납자 재산을 조회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히 조사해서 징수,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 인센티브의 좋은 성과들이 많은데 왜 홍보가 안 되는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걸고 여러 사업들을 했습니다. 19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4개 사업에 우수구로 선정돼서 13억의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234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좋은 곳이 어디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도 1등은 제주도가 했고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좋은 두 번째 구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청렴도 우수구로 선정됐고 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전체 자치단체를 감사했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다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 서대문구는 단 한 건도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몇   안 되는 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지만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자꾸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고 저도 그런 오해를 받기 싫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아니하고 아는 분만 알고 있는데 이건 추후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했습니다만 혹시 모자라는 부분 있으면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 기창표   현동훈 구청장 자상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영천시장에 관한 답변을 주셨는데 의장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영천시간은 주변이 앞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영천시장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도시개발 용어를 빌리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우리은행 주변, 바다약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서대문 약국에 이르는 주변이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20층 이쪽 저쪽으로 빌딩이 짓는 계획이 입증이 되어 있는데 외람되게 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들간에 다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소 늦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리발 내미는 데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면책특권도 없습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했다면 법으로 얘기하시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질문을 해 왔지만 할 적마다 거의 다 빗나가고, 웃을 일입니까? 여기서.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그만하십시오.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핑계만 대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 핑계대고 1월 10일 동사무소에서 통장 더 하겠습니까, 연임 승낙서까지 서면으로 받아갖고 이거는 구청장이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공문서입니다. 감사담당관 진정서 접수와 관련입니다. 2006년 1월 23일. 북아현동 주민 강 모씨로부터. 15통 통장을 희망하는 민원서류가 접수됐다 북아현동장은 서대문구 통장 설치에 의해서 통장으로서의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왕영미라는 사람은 김광순씨와 강 모씨를 올려라 그래놓고 김광순 씨를 잘랐는데 그러면 1월 10일 연임승낙서를 왜 받아갔습니까. 그리고 통장 설치법을 보면 동장추천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좋은 미덕이 오가고 있는데 서대문구청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동장들 아무것도 모른대요. 서류를 보여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청에서 하라는대로 했습니다. 이랬는데 이렇게 오리발 내밀어요, 구청장이.
그리고 통장단 15명이 구청장 면담을 갔었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강 모 얼굴도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구청에 갔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강 모씨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 동네 사람이니까. 구청장 면담하러 갑니다. 그런데 얼굴도 못봐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바로 잡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야. 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직원들이 한 것이다. 구청장이 다 지시했으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과 다른 얘기해요? 제가 왜 사실과 다른 얘기합니까? 면책 특권도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그런 오리발 내밀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나 갈는지. 앞으로 두 달간 갈는지 앞으로 4년을 더 갈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바로 잡고 거짓없는 그런 구청장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으로 들어가며)
답변할 필요없고 또 오리발 내밀 거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구청장 현동훈   구청장 답변하겠어요.
○의장 기창표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아까 답변 중에 강 모 통장의 얼굴을 제가 알았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죠? 구청에 오게 되면 보게 되는 건가요? 그 분이 그날 왔다갔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분 얼굴 처음 본 거는 임명장 준 날입니다. 통장 임명장 준 날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하늘에 맹세코 제 명예를 다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청장의 권위에 관한 얘기고요. 구청장과 구민의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그 말 듣고 구민들이 구청장 믿겠습니까? 구민이 구청장 안 믿으면 구청장 일 못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결코 구청장이 그런 일로 편파적으로 한 적 없고요. 혹시 그런 오해가 있다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나누기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김화형 의원님 신념이 그거 아닙니까? 통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한 사람만 너무 오래하게 하지 말고 봉사할 기회를 주게 하자 하는 게 원래 김화형 의원님 철칙이 아니었어요? 우리 김화형 의원님 때문에 조례 그렇게 개정한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달리 말씀하세요?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분이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왜 김화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리어 저한테 와서 칭찬을, 아 참 잘했습니다. 통장 봉사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렇게 해야지. 저 오늘 오면서도 아마 그런 말씀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다시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형 의원님.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딱 1분만 할게요.)
○김화형의원   제가 6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2003년 12월 31일 통장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 이상이 120명이라면 120명 다 잘라야 됩니다. 누가 6년만 하고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2004년 전에는 전 규칙에 따르고 2003년 후부터 새로운 개정법에 따르는 것이지 2003년 이후나 이전이나 다 12월 31일에 조례 개정했다면 다 그만둬야죠. 그런 이유로 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우리가 언제 법을 개정했습니까?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 거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2006년 2월 1일날 중지하셨다면 그때부터 2회 연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라놓고는 김화형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씌우고 있어. 그렇게 말을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 기창표   경각심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속에 가능하면 이성을 찾아주시고 진실만 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선출해 주신 40만 구민들께서 이 내용을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님과 구 관계자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에 서서 모든 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봄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일본에게 패했지만 WBC야구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100년만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우승 소식이 좋은 소식이며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지만 최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모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울어야 좋은 건지 웃어야 좋은 건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납치되었다 풀려난 KBS 기자 용태영 특파원 사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납치되었던 많은 인질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KBS 용태영 특파원은 용케도 무시무시한 그들에게 풀려났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무척 흥분되었던 시기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며칠 만에 용태영 기자를 용케도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마디 덧붙인 말이 아주 살벌한 그곳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해학과 위트를 던져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납치해서 미안해" 본 의원은 신문에 크게 활자화되어 나온 그 문구를 보며 한참을 웃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에게 폭격을 당해서 보복의 수단으로 흥분하여 목숨을 걸고 경계가 삼엄한 가자지구에 모 호텔에 침입하여 무차별로 인질들을 붙잡았으나 하루만에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납치해서 미안해” 우리 국민 모두는 울다가 웃어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좋은 소식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경제 사회,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열강의 문턱에 있으나 유독 정치만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국민이야 죽든 살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듯이 서로 헐뜯고 폭로하고 지방선거를 점점 시궁창으로 몰고 가며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는 심각한 당파싸움에 국력이 기울어져서 몽고에게 먹히고 일본에게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 하는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착취 수단으로 후원 당원을 모집한다고 하며 경선을 미끼로 경선 후보들로부터 주민들에게 후원 회비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모 또는 인질로 삼고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주로 사고력이 미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후원 당원이라고 속여 본인에게 말도 없이 통장에서 후원 당비가 빠져나가는 언론 보도를 보며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사할린 동포들도 그런 의심이 가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제 속에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리 속고 저리 속으며, 뭐가 뭔지 국민들도 모르게 지방선거의 과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특히 구의원의 경우는 전에 없었던 정당 공천제로 바꾸었습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을 정당과 정파 싸움의 개로 전락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헌신하기 위하여 지역 골목골목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제 그들의 개가 되어 지역 골목골목을 정당 및 정파 싸움으로 물들이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무서운 도사견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다음 공천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또한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중선거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대신동의 경우를 보면 서대문구 21개 동에서 7,789명으로 제일 적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 1년 거의 대부분을 민원 및 지역현안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항상 바삐 돌아다녀도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집안에서는 하숙생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의 실정을 말씀드렸으며 안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옷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방자치를 정당 지방얼치기 자치시대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채찍과 당근을 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유급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방의원 및 지방전문가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막 선심을 쓰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의정비를 대폭 올려 줄 테니 여러 소리 말고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당파싸움에 앞장서라는 이야기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그들은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투견장에서 불독하고 도사견하고 피 터지게 싸움질시키면서 피 묻은 소고기 한 점 던져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덥석 받아먹을 준비를 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신상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과대한 의정비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에서 다섯 분, 구청에서 다섯 분을 선정하여 서대문구 구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심의위원들은 개혁적이고 정정당당하며 서민적이며 때묻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되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신상이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한동안 다투었던 의정참여단에서는 2인 이상을 꼭 참여시켜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만이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효율적이며 구민들이 납득하게 의정비 인상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며 과연 어느 인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다른 구와 우리 구의원들의 눈치 안 보며 로비 안 당하고 서대문구 자립도와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심히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이문복 의원님께서는 기초의원 의정비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시며 그 항의의 뜻으로 불출마 선언하시어 우리 서대문구의원님들과 대한민국 구의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구민의 혈세 절감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문복 위원님의 뜻을 본받아 선언문이라도 낭독하며 슬기롭고 아름다운 의원상을 확립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외세미나
○의장 기창표   김대봉 의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묻기 전에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의 요지를 너무나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김대봉의원   다음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 기창표   그리고 구의회 위상도 지키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해외 세미나, 지방 세미나,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등 이리저리 많이도 빼먹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의원들은 회의비 10만원을 받으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10만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구의원 봉급이 3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지만 이렇듯이 엉터리로 대폭 올린다면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나누어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을 수 년 째 하고 있습니다. 구예산 3% 이내에 한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약 40억 또는 50억까지 책정을 할 수 있지만 올해의 예산은 약 1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초만 되면 경쟁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에서 수천 만원씩 지원해 달라며 예산서가 올라옵니다. 이렇듯이 거져 주는 예산을 이럴 때 못 얻어쓰면 병신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앞으로 수년간 그대로 써도 될 곳도 막 고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도 항상 부족하여 갖은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잘 보인 학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초·중·고교는 지은 지가 오래 되어 많이 노후되어 있으며 고칠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곳으로 배분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의 혈세가 결코 나누어 먹기 식으로 배분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좀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실천보다는 말을 앞세우며 공약으로 내걸던 특목고를 설치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학교를 보다 더 훌륭한 배움의 전당으로 만드는 것이 빠를 것이며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율에 젖어 매년 하던 그대로 답습만 할 것이 아니라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교육구청이 하는 거지 우리는 담장이나 고치고 문짝이나 달아준다고 생각한다면 내년부터는 그 예산은 없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동훈 구청장께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담장이나 교문만 고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교육과도 관계된 예산을 배분할 것이냐를. 좀더 세심한 연구 검토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나마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담벼락만 고칠 것인지 아닌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원천 계곡 골짜기는 수십 년간 홍수 및 집중호우에 노출이 되어 항상 수마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럴 때마다 본 의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은 새벽에 그 곳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인가 새벽에 축대가 붕괴되었을 때 본 의원이 인명을 구조하기도 하였던 곳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부근 일대를 작년에 보상을 해주어서 현재는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할 때 하수과장께 부탁을 하여 철거지역의 지반을 높였습니다. 이유는 그곳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린이공원 및 노인들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서는 것을 절실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 어린이놀이터를 짓겠다. 2번 쉼터 공원을 만들겠다. 3번 어린이놀이터와 쉼터를 같이 만들겠다. 이것 중에서 하나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주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춘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황춘하 의원입니다.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아주 노곤하면서도 아주 포근한 봄이 왔는데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바쁘실 것이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심정적으로 상당히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지역 발전은 한 차원 빨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지역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서대구 발전을 위하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위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고가 많으신 기창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40만 구민의 안녕과 서대문구 발전을 타구에 못지 않게 타구보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장서 애쓰시는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년 8개월을 지난 4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처음 이 단상에 섰을 때 그 마음은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구민들께 약속한 내용과 구민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약속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 속에서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3년 8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구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지키려 전문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 구, 우리 동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은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구민 개개인이 요구할 때는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 되고 난 후 7년여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하고 원했던 벽산아파트 주진입로 확장 사항 또 그리고 주민들이 매일같이 올라가서 운동함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그리고 제대로 운동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실락공원의 변화, 또 그리고 주민들이 내부순환도로로 내려오면서 20∼30분씩 정체돼서 서있었던 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의 6,000여 명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결과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설치 확정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역량으로 다 안될 때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을 공유했을 때 해결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원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면 우리 주민들께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은 순수 우리 구민들께서 내시는 세금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께 돌려줘야 합니다. 개발과 좋은 환경, 좋은 교육여건과 좋은 복지사업, 문화사업 이런 것들로 환원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와 구의회는 마땅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사석에서 조그만 약속을 했습니다. 혹여 구의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본인은 해외 출장을 가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사석에서 했습니다. 구의원 당선된 후 본인은 그 약속을 지키려 해외를 가지 못 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소중한 약속으로 소중하게 주민들과 함께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사업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지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도로정비나 공원정비, 공원확충 이런 일들은 1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집니다. 그러나 내부순환도로 하향램프 같은 문제는 예산이 130억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3년도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착공만 작년에 하고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께 불편함을 더 많은 시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홍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2003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사실적인 사업 진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적인 사업이 진행 안 된 결과 우리 구민들께서는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거기에서 영업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철거되면 어떤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평생을 바쳐서 생존을 유지해 왔던 이 사업장이 없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거기에 상응한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개발의 청사진, 높은 빌딩 건축과 달라지는 주변환경 여건만 알릴 뿐 실질적인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 상인분들의 대책은 아직 만들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을 받쳐 상권을 유지하고 평생을 바쳐 장사해서 자식 기르고 부모 모시고 했던 이 상권이 없어졌을 때 어떤 대책이 주어질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거한다는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외지에서는 곧 철거될 것으로 간주하여 고객들이 찾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왕에 개발을 하고 기왕에 사업을 할 거라면 체계적인 수순을 밟아서 단계 단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 인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공개행정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일대 5만 8,000평이 균형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인왕시장도 포함됩니다. 인왕시장 영세상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겨울이면 손 호호 불어가면서 야채 팔고 생선 팔고 장사하십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우기때는 비 다 맞아가면서 장사해서 평생동안 생활을 연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도시화된 개발이 되었을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것인지 그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당연히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럼으로써 더불어 사는 서대문구 그리고 피해가 한쪽에 있는, 어느 한쪽에는 혜택이 주어지고 어느 한쪽에는 피해가 주어지는 이런 개발방식이 아닌 개발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져가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 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진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은교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은1동 벽산아파트, 7년여 동안 묶여있던 교통의 불편함을 2003년도에 일정 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홍은2동, 홍은1동 주민들께서 아침 출근시간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우리 공직자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장 홍은2동에 주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홍은교 확장에 의해서 순조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속에서 홍은교 확장과 그리고 벽산아파트 1,500세대 주민들을 위하는 확장사업이 이미 서울시로부터 결정돼서 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도 착공도 하지 않는 이 상황에 왔습니다.
이미 작년서부터 주민들께서는 그 사업이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관계로 주민들께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4월, 5월에 공사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재개발 임대주택이, SH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택 임대주택이 10%가 넘은 공실률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실률이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작은 평수에서 많은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안 맞기 때문에 공실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요청했고 작년부터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재개발 임대주택에는 평형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해 하는 그리고 구민들께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실평수 9평도 채 안 되는 공유면적 포함해서 14평, 15평되는 평형을 최소 20평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공영개발, 민영개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입자 대책을 지금 그냥 그분들의 어떤 반감을 사기 위한, 앉히기 위한 정책이 아닌 그분들과 함께 우리 서대문 구민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동훈 청장께서는 이후 이루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 평형 확대를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단지 평형 확대했을 경우 조합원들께는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형 확대에 따른 용적율 확대도 함께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세입자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을 적극 권장, 건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여 가깝게 의정생활 하면서 본 의원은 주민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 무엇인가 돌려드리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으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에게 뽑아준 후회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매번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이기봉 의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북아현 뉴타운지정 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이중성의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즉 구청장께서는 네 번의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태까지 실시하던 재개발 추진계획은 무효로 되니까 연말 뉴타운 지구지정 고시때까지 잠시 중단하라고 해 놓고 행정적 하자가 있는 북아현 재개발 제18지역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주므로 인하여 구청장의 말만 믿고 기다리던 선량한 주민만 낭패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성난 민심을 누가 잠재워 줍니까?
뉴타운 후보지구로 선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통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은 후 개발기본계획 승인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뉴타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으며 만약 뉴타운 지구로 이미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이후에 기존의 주택재개발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게 된다면 뉴타운지구 내에 있던 기존의 주택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뉴타운 지구내 새로운 지역이 편입되어 구역이 지정될 때 기존의 주택 재개발 구역이 그대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그리고 기존의 주택 재개발 구역이 소규모로 분할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새로운 구역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추가된 구역이 승인난 타 추진위원회의 구역과 중복될 경우에는 양쪽 추진위원회 간의 기득권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서로 자기 추진위원회를 우선 할 수밖에 없이 되고 또한 추진위원회의 승인은 예정된 법인격을 우선 인정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조직체계를 인정받게 된 추진위원회는 각 추진위원회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승인된 추진위원회 간의 통합시에는 기존의 각 추진위원회별 추진했던 업무들로 인해 상당한 진통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구역과의 통합 등으로 인하여 비용의 이중발생, 불필요한 경비지급 등 낭비적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전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구역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된 후에 기존주택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다는 것은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는 행정적 처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관내 민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원만하고 신속한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뉴타운 후보지구로 지정된 후 기존 주택 재개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승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 8월 29일 선정된 북아현 뉴타운 후보 지구 내에는 기존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상 5개의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과 3개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2개의 도시환경 정비구역이 있으며 특히 5개의 주택재개발 구역중 2개 구역은 이미 추진승인이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 전에 난 지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개발구상안이 상정되어 뉴타운지구로 지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하자있는 북아현 재개발 제18지역을 서둘러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므로 시공사 선정을 했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이중으로 나눠져 가지고 검찰에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둘째, 뉴타운 후보지구 지정전 추진위 승인을 이미 취득한 주택재개발 제17구역과 제21구역의 경우 뉴타운 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수립시 구역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득권의 인정여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제20구역 재개발지역에 접수된 서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뉴타운 지역전에 승인된 서류를 신청하고 지금은 뉴타운 후의 주민들이 뉴타운 후에 재개발의 승인을 받은 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 서류접수를 여태까지 구청에서   미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대문구 발전의 큰 장애물인 아현고가차도의 철거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본 의원이 질문을 세 번째 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답변이 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북아현 주민자치센터가 29일 7년여만에 준공식을 맞게 되는데 구청장께서 약속하신 보건소 분소문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현동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대봉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늘 그러시지만 4년 내내 정말 우리 김대봉 의원님의 좋은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질문사항중 하나는 우선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구청장 처음 취임했을 때 2002년도 와서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가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내 40개 가까운 학교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학교당 한 500만원쯤, 일괄 나눈다면 돌아가는 그 정도 금액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이 발전하려면 학교가 발전해야 됩니다. 학교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학교지원 예산을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때 거의 7∼8배 가까운 수준, 17∼18억에 이르는 수준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아까 김대봉 의원님께서는 담벼락이나 고치고 너무 시설 쪽에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사실 서대문구 관내 학교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시설 차원에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관내 학교의 시설보완에 많이 치중했던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설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이면 학습기자재라든지 교육환경에 시설개선 하는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괄적인 균등, 나눠먹기식 분배보다 학교별로 차별화를 시켜서 특화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뭔가 하면 몰아주기가 돼 가지고 다른 학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부형들 하고 구청 공무원들 하고 꾸준히 협의를 합니다. 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학교별로 차등을 두고 정말 필요한 학교에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돈 뿐만 아니고 행정적 지원도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측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봉원천 철거주택 공기인데 이게 봉원천변입니다. (사진제시) 봉원천 아래 있는 건데 여기 낡은 주택들이 있다가 이번에 철거를 해 가지고 공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대봉 의원님께서 객관식으로 3번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가는데요. 제 생각에서는 아마 1번 어린이놀이터, 2번 쉼터, 3번은 1플러스 2인데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 쉼터 플러스 알파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운동시설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춘하 의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선 사전에 내부순환도로 램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꾸준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일들이 뭔가 하면 시공측량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현장사무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규제를 서울지방경찰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지하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전이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 체신청 하고 의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군사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이설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고. 그래서 올해 2월 6일부터 공사가 일부 들어가서 옹벽공사 터파기를 시행하고 있고 거푸집 설치 및 철근 가공조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저도 가끔 내부순환도로 이용해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홍은동 내려올 때 보면 차가 그냥 100m 이상 쭉 줄 서 있어 가지고 저도 뺑 돌아서 저쪽 사천교 쪽으로, 모래내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무척 많은데 이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문제지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놀랄 정도로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놀랄 정도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주민들끼리 뭉쳐서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데, 아시겠지만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는 돈 있는 사람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가지고 돈 있는 업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가진 회사가 들어와서 조합원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체가 난항에 부딪혀 있고, 그리고 한동안 모 회사에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홍은.홍제 균형촉진지구에 투자해보겠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잠시 주춤하는 그런 상태예요. 사실 균형촉진지구의 주민보상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사업자가 정해져서 거기하고 주민들하고 보상문제를 논의하고 구청에서 그 뒤에서 가급적 주민들이 득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30대 기업, 삼성, 현대, 엘지 전 대기업에 제가 직접 편지를 보내 가지고 제발 좀 우리 관내에 투자해달라, 여러분! 정말 돈 벌고 나갈 수 있도록 할테니까 제발 좀 투자해 달라고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 빼고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의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좀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선거이전에라도 꾸준하게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에 업체가 주어진다면 하여튼 주민들하고는 꾸준하게 접하겠습니다. 유진상가 상인들이나 인왕시장 상인들하고 꾸준하게 접촉을 해서 진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 단 돈 1원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시행사라든지 조합측하고 얘기를 해서 꼭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은교 확장공사 문제인데 일단 진입로 쪽에는 확장을 했습니다만 다리가 좁다보니까 그래서 앞에 확장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리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벽산아파트라든지 홍은2동쪽으로 많은 분들이 좋겠다싶어서 홍은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달 중으로 공사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공사착공하겠습니다. 그동안 늦어진 이유가 물론 보상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을 넓히려면 장사하고 있는 분들의 집을 헐고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아무튼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보상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일단 4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5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홍은교 확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문제,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가끔 임대주택에 가보면 정말 너무 좁아서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임대주택만 모여있다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만 모여있다보니까 그분들의 자활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된 사람들 많이 보고서 해야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려운 분들 모여 있다보니까 구민들이 자활의지가 상실된다하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구청 권한 밖의 일입니다. 서울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되는데 도리어 서울시 조례는 지금 가급적 평수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더 줄여서 더 많은 분들이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사실 정부시책이에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몇 채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평수를 정해주고 연면적을 정해주고 그 면적 내에서 10개를 짓든 하나를 짓든 그것을 결정해라, 그런 식이라면 지역에 따라가지고 넓게 지을 수도 있지요. 10개 지을 것을 5개로 줄여서 평수를 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유도를 해가지고 꾸준하게 관계기관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봉 의원님 사실 오늘 아침 늦게야 질문하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나중에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신 거니까 제가 일단 윤곽정도만 말씀을 드리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보건소 문제입니다. 북아현1동 동사무소가 드디어 완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요 이기봉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무난하게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왔는데 가장 문제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도심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비해서 병원도 많고 의원도 많고 의료서비스가 좋아지고 했는데 굳이 거기에 보건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짜낸 복안은 보건소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도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타, 명칭을 보건소라 하지 아니하고 건강증진센터, 북아현동건강증진센타라고 명명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거의 보건소입니다. 의사도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치료실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입니다만 외형상 명칭은 건강증진센터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향후에 북아현동 주민들이 진짜 보건소가 너무 멀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문제인데요, 아까 이기봉 의원님께서 구청장의 이중적 잣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코 뉴타운부분에 관해서는 잣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잣대냐면 가급적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그런 신념 하나로 지금 뉴타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북아현동 지역 뉴타운에 대해서 그런 논의는 있습니다. 원래 북아현동 지역은 사실은 뉴타운 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추진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17구역하고 21구역은 이미 뉴타운 되기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 충정 냉천지역은 이미 사업승인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18, 19, 20구역 세 가지 구역에 대한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11월이나 12월경 올 연말쯤에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구역이 딱 정해지면 그것에 맞추어서 그때 가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위가 만들어져 있었고 또 어떤 뉴타운을 가봐도 구청장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움직이지요. 여러 가지 추진위를 만들어서 움직입니다. 사실 지금 18, 19구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추진위를 승인했습니다. 사실 그게 뉴타운 추진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면담신청을 했을 때 전부 면담과정을 녹화했습니다. 나중에 달리 말씀을 하실 때 봐서 만약에 나중에 뉴타운지역이 달리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진위원회가 통합되거나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하겠다는 것을 각서도 받았고 비디오로 촬영 해놨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기본계획 그리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분쟁 없이, 이기봉 의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용부담가중이라든지, 저희도 이미 가좌뉴타운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보다 더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단 1평이라도 더 갈 수 있는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잘못 와전되면 구청장이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서면으로 답변하든지, 아니면 이기봉 의원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서면답변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주셨는데 하자있는 18구역 승인의 향후대책과 검찰수사, 검찰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확인한 바 없어서 모르겠고 구청자체에서는 하자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법규상으로도 기본계획 승인전까지는 어차피 재개발도 될 것이기 때문에 승인되는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마는 이건 확인해 볼 사안이고요, 그 다음 17구역 21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향후에 기본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저희들이 정할 문제지 기득권을 가질 수 없겠지요 그때 가면 다시 별도로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뉴타운에 별도의 추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기득권이라는 것을 논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모임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뉴타운 구역이 됐을 때 그분들 모임이 빨리 할 수 있을지 사실적인 기득권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기득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때 그런 것은 본인들이 가질 수도 있겠지요.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은 모르지만 구청이 질 수 있는 법적인 기득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구역에 대해서는 서류 승인을 받겠다고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있습니다. 승인 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반려를 하든지 본인들이 취소하든지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 가지고 20구역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요건이 미비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아현고가 철거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서울시 계획상 철거될 고가도로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시고 구청도 그러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도 비대위도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 중심이 되어 가지고 비대위도 만드시고 구청도 적극 가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고가가 철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충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 거의 다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지난 4년 동안 커다랗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커다란 과오 없이 구청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게 다 이 자리에 계신 질책과 견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기창표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구정질문 현황   및 요지
(부록에 실음)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42분)
○의장 기창표   없으시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구정에 질문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섯 분만 구정질문 요지를 제출해주셨고 여러모로 의원님들의 바쁘신 일정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3월 22일 하루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