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23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 활동의 모습에서 우리 구의 내일을 우리 구민은 보셨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방화 시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듯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초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회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20일, 22일, 23일 제1·2·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의견청취안과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제6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구매 등 2개 사업에 총 2,2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28억 6,992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포근한 햇살과 따스함이 깃드는 봄의 향기가 어느덧 우리 마음을 따스한 온기로 품어주고 있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기간동안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4호로 2006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 건립된 서대문구립 이진아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분장과 동일 사무실 내에서 부서장의 관리가 달라 업무지시, 민원대응 및 복무관리가 곤란하여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부서를 통합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기구의 운영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11호로 2006년 2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5호로 2006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당해 동 상임고문 폐지 및 위원의 구성범위를 25인 이내와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고문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등의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위원의 구성범위를 25인 이내와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는 조례 제17조제1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동 상임고문을 폐지하는 조례 제17조 제4항은 2006년 6월 30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조례 부칙 제1항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8호로 2006년 2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에 두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일부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대문구안전관리위원회 위원중 "서대문·서부경찰서장"을 "서대문경찰서장"으로 하고, "종로·서부소방서장"을 "서대문소방서장"으로 하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을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으며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재난관리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이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도모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재석위원 7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9호로 2006년 2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해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며 또한 기금의 조성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을 구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함으로써 모든 재난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안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06호로 2006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 및 용역·물품 등 입찰시 참가하는 공무원이 제공하는 행정비용으로 건별 5,000원씩 징수하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입찰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역무 제공 및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종전 수수료금액 5,000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재석위원 7명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22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의안번호 제203호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 확인을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으로 2006년 2월 14일 서대문구   홍은동 48의 84호 임정심 외 1인이 제출하여 동년 2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차에 걸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원번호 제4호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2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회부되고   동년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종 불법 혐오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공사장 등의 울타리, 가로등 점멸기함 및 낙석방지 시설물을 추가하고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신설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인 묵객들이 사군자로 즐겨 노래했던 대나무는 보통 1년이면 모든 성장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성장기간이지만 옹이진 한마디 한마디를 그어가면서 곧게 자라면서도 부드럽게 마음속을 비워가는 대나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의 목표를 향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끊임없는 열정 가운데에도 올곧은 절제미와 마음을 비운 부드러움의 조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깊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성찰있으시길 바라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