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4월 1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서정수의원, 홍성덕의원, 박운기의원)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박운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   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건축관련 청원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수축하수당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청취안 1건, 변경안 1건, 청원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제1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연도 제7차에서 9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홍은3동 청사 신축 등 5개 사업에 총 35억 969만 9,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63억 7,962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서정수의원, 홍성덕의원, 박운기의원)      처음으로
(10시14분)
○의장 기창표   오늘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지요. 신상발언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하셔야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서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의원   안녕하세요? 홍은.홍제지구 마 선거구의 서정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 상대자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개인신상발언을 신청을 할까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실과 득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지만, 실과 득을 따지기 전에 인간의 도의상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제가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잠시 몇 줄만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괴문서 문건입니다. 이유인 즉슨 정말 제 4년 임기를 마감하는 시점이지만 제 동료의원 황춘하 의원, 또 서정수 정말 열심히 의회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지역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괴문구를 살펴보자면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이왕이면 낙선대상 1호로 정해 주시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렴치범이 왜 낙선대상 2호로 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할 말도 없지만 우리 마선거구 홍은.홍제지구에 유권자 여러분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얼토당토 않은 행위를 잠시나마 바로잡기 위해 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흑색선전 비방의 유령우편물을 대다수의 주민은 받아보셨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자신도 없는 사람들이 흑색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저에게 사기전과 폭력전과 4범, 5범이라고 배포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도 그러한 전과 죄로서 교도소에 있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지역에 산 지가 30여 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커온 과정과 자라온 과정, 아주 시골 깡촌에서 이 지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홍제3동 226-104호가 제 본적입니다. 거기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성인이 된 후 단 한번도 경찰서에 간 일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갔다면 남을 구하고자 갔었지,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본인이 자신이 없으면 이런 흑색선전으로서 남을 흠집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엄청난 행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 아이가 이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고 한 인간을, 제가 마음이 좀 여렸다면 극한 표현을 써서 칼로 제 가슴을 열어보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건 살인자보다 더한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고 악랄한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저는 출마자격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종교를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하나님과 부처님과 모든 신을 다 속일 수 있고 주민을 속일 수 있고 눈과 귀는 가릴 수는 있어도 자기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현재 검찰청 809호 검사 정순신 검사께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문검색에서 수많은 용의자를 포착하여 수사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롱하는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이 어느 자리에선가 앉아있습니다. 저는 진정 열심히 살아온 죄가 이런 문서가 나온다는 것에 제 인생에 실망했고 이 사회구조에 실망했습니다.
   주민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야만적 행동을 한 자에 대해서 용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은 이런 것을 돌린 사람이, 한 인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주민만이 그 대표자의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 결과는 주민이 심판자이고 심판 결과자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아마 이 문서 한 장으로 인해서 영원히 마음에 응어리와 대못을 박고 살 것입니다. 저 하나의 인간 서정수라면 문제성이 없지만 어린 아이와 가족이 있습니다. 주변에 저를 좋아하는 또 저를 믿고 따르는 그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일이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모두 제몫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부분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간 부족하고 많은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남은 인생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서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존경하는 서정수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설까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 남·북가좌 10만여 구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더티플레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더러운 행동, 매너가 추잡한 그런 영화 제목인데요, 더티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0여만 구민의 대변자가 되고 1300여 공무원의 관리자가 되겠다는   구의원 출마자가 주민의 돈으로 뉴타운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OS라는 인감 징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월급은 바로 주민의 돈입니다. 이게 공영방식이 아니고 민영방식이라고 해서 그게 주민의 돈이 아닌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 구의원 후보, 이모 후보 사무실에 OS 직원들을 하루에 한번씩 가서 사인하고 가라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OS라는 직원은 적게는 하루에 5만원 많게는 15만원씩 쓰는, 주머니에 돈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조합원이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 구의원 후보 사무실에 매일 가서 도장을 찍고 차 마시고 고함을 칠 수 있어요?
   남·북가좌 주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뉴타운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으로 가야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작년에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타운을 자기의, 한나라당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동하고 방문하고 이래서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조합장도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수가 구청 돈이 아니고 세금이 아닌 바로 우리 주민의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당 후보가 추진위원장을 앞세워서 방문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분명히 한 20일 전에 사무실에 전화해서 경고했습니다. 중립을 지켜 달라고. 뉴타운이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구의원 해서 여기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정상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지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와야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떡잎부터 누렇게 떠서 오염에 휩싸인 이런 사람은 우리 남·북가좌 10만여 주민은 반드시 가려내서 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요지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이라도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한 그런 잘못된 일이 다시 생기면 그때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종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홍성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박운기 의원 발언시간인데 발언하기 전에 의장이 한 가지 박운기 의원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발언 내용이 선거에 관련된 발언 아닙니까?
    (○박운기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기창표   될 수 있으면 선거에 관련된 발언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삼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박운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존경하는 기창표 의원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 신상발언 내용은 선거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상정된 보육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앞서서 두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어쨌든 일본의 지방자치선거를 다룬 쿠리미치의 정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굉장한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의원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진실을 믿고 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 회기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나 지방자치를 바라볼 때 뜻깊은 회기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대문구에서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청구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과 학교급식 조례제정안 중에서 이번에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서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가 준비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아니어서 그 안건을 다루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시대가 정착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이 이번 주민발의에 의한 보육조례개정안 상정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정말 준비하신 분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수용할만한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심사시에 삭제된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정성껏 다뤄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좋은 개정안으로서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8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9회 임시회는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연희 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비롯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서 금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6일간으로 운영하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12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대신동 김대봉   의원과 창천동 김종철 의원을 제12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처음으로
(10시39분)
○의장 기창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서 내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 권한 대행이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경제 현실은 원화 환율의 급락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우리의 수출 상품들이 해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여전의 한국과 중국의 경제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출 규모 면에서 비슷하게 출발하였지만 현재 우리의 2배가 넘는 중국의 무역규모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치인들의 고군분투와 정부의 열린 행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화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5·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러 의원님의 경륜과 비전이 곧 중국과 같은 앞으로의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역의 작은 목소리가 집행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때, 진정 민주주의의 발전의 초석이 됨은 물론이고 지역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분권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에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제출된 안건 등의 심의 과정을 직접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 유념하셔서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