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2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8. 남가좌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9. 홍제동무악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10. 홍은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인수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남가좌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홍제동무악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홍은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하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또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4대 의회를 통해서 맺어진 소중한 인연들을 맺으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7일간의 진지하고 성숙된 의정활동의 모습은 끝가지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이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정의 발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제130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5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5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네 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성덕 의원, 간사에 임종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0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년도 제13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에 총 1,200만원이 간주 처리되어 2006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871억 568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0시05분)
○의장 기창표 금일 회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정례회 회의죠.
오늘 신상발언을 하실 의원이 많으실 것으로 의장은 생각을 했는데 한 분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가 되었어요. 신상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지요. 참고로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세요. 김대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배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의라는 것을 배지도 알아서 서러워서 다른 데로 도망갔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8년 전 이 자리에 들어 올 때는 몸도 마음도 생생했는데 8년이 지나니까 일단 생생했던 눈이, 생생했었는데 이제 조그만 글씨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저의 인생도 많이 바꾸어놨고 모든 게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떠나갈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저께까지 사실 떠난다는 것을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부착물하고 의원 신분증을 사무국에 반납할 때 이제 떠나는구나 졸업하는구나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8년간 우리 주민들이 아껴 주시고 저 또한 열심히 신명나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낙선이 돼도 하나도 섭섭함이 없었는데 이제 떠나갈 시기가 불과 2, 3일 남다보니까 왠지 서러운 마음이랄까 섭섭한 마음이랄까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선후배 의원님들께 제가 할 짓도 많이 했고 못할 짓도 많이 했고 8년 동안 산전수전 겪고 빛과 그림자를 왔다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결례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결례해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토닥거리고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상스러운 행동 또는 언사를 하고 흥분을 해서 이 자리를 뛰쳐나가고 지역에 갔을 때 저는 내가 왜 그랬던가 좀 더 떳떳하게 정당하게 해야지 내가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이것은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사실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서 또 그런 행동이 나오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참 미안하다는 제 심정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소상히 밝히지는 않지만 저는 몇 가지 숙제를, 여기서 풀지 못한, 내 나름대로는 정의에 위배된다는 몇 가지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숙제는 이번에 서대문보육조례 개정 운동본부 거기서 수 개월에 걸쳐서 우리 주민 7,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그 7,0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통과됐고 일부는 거부당했는데 물론 앞으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느낀 것은 좀 투명하지 않고 자꾸 끼리끼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육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명보다는. 공개모집해 가지고 인원수가 안될 때는 지명할 수 있죠. 우리 모든 구 행정이 그런 식으로 공개 쪽으로 가야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비공개 또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앞으로 우리 모든 것을 공개되어야 되고 떳떳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제가 소위 말하는 못된 짓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넓으신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창표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임종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종간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의안번호 232호로 2006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5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의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583억원에서 세입결산액은 2,856억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101억원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24.9% 증가한 754억원으로 명시이월액 74억원, 사고이월액 147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224억원중 2,857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83억원에 지출액은 2,101억원이며 221억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6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9건에 2억 3,400만원이며 15건에 4억 1,1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3건에 74억원, 사고이월이 59건에 147억원이고 계속비의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1억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4억원이고 지출액은 35억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 해의 우리구 예산 운용실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참고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외 5건에 대하여 3억 3,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8,800만원입니다.
이상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인수의원 외 4인 발의)
(10시25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6월의 짙푸른 신록의 계절과 함께 구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항상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5호로 2006년 6월 14일 이인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위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원정수가 21명에서 1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9명에서 8명으로, 행정관리위원회 10명에서 7명으로, 복지건설위원회 10명에서 8명으로 개정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이고 원할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재석위원 7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의회운영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한한열 의원입니다.
이제 제4대 의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 40년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대문구민, 특히 연희동 주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 노릇 제대로 하지 못 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동료 및 후배 공무원들에게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귀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제130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창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대 2기 행정관리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큰 대과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0호로 2006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 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운영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통합에 따른 위원회에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234호로 2006년 6월 1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중요내역으로는 구유재산토지와 사유재산 토지를 교환하는 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지는 2005년 3월 우리 구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연세대에 승소 확정을 받은 토지로서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점유·사용중인 5필지 2,007.9㎡의 구유지와 연세대학교 소유토지 26필지 3,348㎡로 토지 사용실태를 보면 구유지는 학교운동장 등의 용도로, 연세대학교 소유토지는 현재 우리 서대문 관내 현황도로 등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는 소유주와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소유주와 관리주체를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8. 남가좌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9. 홍제동무악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 홍은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8분)
○의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가좌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홍제동 무악재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은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태중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기창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대 2기 복지건설위원회가 대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다섯 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4월 17일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민 7,72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주민청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재정현실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부개정안 총 46개 조문 중 15개 조문은 개정안대로 하고 10개 조문은 삭제하며 21개 조문을 수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보육정책 위원회의 임기는 개정안과 같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서대문구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보육시설로 확대 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 및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6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저출산, 고령화 및 이혼율 증가 등으로 가정해체 및 가정기능 약화현상 급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가정교육 및 가정문화운동을 전개하여 건강가정을 확산 지원하고자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제정안으로서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가좌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27호로 2006년 6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2005년 4월 20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청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남가좌2동 369의 10번지 일대 54,487평방미터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홍제동 무악재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2005년 7월 11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청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홍제2동 57의 5번지 일대 38,0404.56평방미터이며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9호 홍은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2005년 11월 2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청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위치는 홍은3동 338의 5번지 일대이고 면적은 24,079평방미터로써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하부 지역은 18층 이내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주문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창표 건강도 좋지 않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중 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가좌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가좌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의사일정 제9항 홍제동 무악재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제동 무악재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의사일정 제10항 홍은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은동 명지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남가좌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홍제동무악재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홍은동명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소란을 피우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130회 정례회가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4대 의회가 이렇게 해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서대문 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출범 15년의 의회사에서 보듯이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 의정으로서 시대적 사명과 의회 본연의 직무를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념으로 쌓아온 4대에 걸친 의정경륜과 지혜는 지방화 시대에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4대와 5대의 전환점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는 제5대 의회의 중심에 서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의원님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역에서 큰 틀로 구정을 지켜보실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 있는 위치와 방법이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며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오직 하나 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앞으로도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와 구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곧 살맛 나는 서대문구를 만들어가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4대 의회 의원 모두는 집행부와 구정 논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로 인한 사소한 의견들까지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실 것입니다.
이제 제4대 의회를 서대문구 의회사의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5대의 의정을 후진들의 몫으로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대 의회의 임무와 함께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이해돈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재무국장 윤내원
- 생활복지국장 정호섭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