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4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개회)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직도 여름의 여운이 남아 있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 운영을 위해 분주한 가운데 의회보좌에 수고가 많으신 배순태 사무국장과 산적한 구정업무 수행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폭우로 이재민들의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폭우를 동반한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전국 곳곳을 전쟁터와 같은 폐허로 만들며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피해를 입고 깊은 시름과 절망에 빠져 망연자실한 전국의 많은 이재민들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우리 모두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구는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로 별다른 피해없이 루사의 재해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또한 신년도 예산 편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관련 수입지출의 결산인 만큼 의회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목 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불용액이 1억 6,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1억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5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계획, 제일 말미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변경 취소로 3,100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이 4,400만원을 예산집행 잔액이 7,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면 사업계획변경 취소 3,100만원 예산이 시책추진비에서
   (자료 찾고 있음)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 6,000만원 남았습니다. 26억 8,000만원인데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은 먼저 계획의 변경된 것이 3,100만원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일반운영비에서 금년초에 나누어 드린 비디오 작성을 위한 예산이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사실은 작년도에 쓸 필요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책정하고 쓰지 않아서 불용됐고요.
   다음에 시책추진비에서 우리 청사를 개원해서 한번 개원식을 가지려고 500만원 계획 세웠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개원식을 생략했습니다. 그게 남았고 그 다음에 모의의회 재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3,300만원, 또 의원님들 교육가실 기회를 드리려다 작년에 1,400만원 못 쓰게 돼서 3,100만원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를 새로 쓰다보니까 수도관이라든지 온수라든지 900만원 남고 금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외부인들 출석요구했을 때 한번도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변상금으로 책정된 100만원이 그냥 남아있고 예산 절감 4,400만원인데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고 집행잔액은 주로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돈이 작년도 예산이 14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5,000만원 남았는데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1,000만원 다음에 시설보수에서 집행잔액이 1,600만원, 시책추진비에서 1,000만원, 기타 해서.
○한한열위원   됐습니다. 예산 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은 잘한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사업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만 설명됐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는데 국장님 교육비로 1,400만원 책정했다가 불용됐다는데 그것은 무슨 교육비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예산은 2,000만원인데 쓴 것은 6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았습니다. 당초 작년에 의원님들이 학교, 공부하시겠다 했는데 이론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만 금년 예산도 사실상 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신 다음에 다시 책정하시든가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의원님들 개인한테 학위를 부여하는 공부 외에는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또 하시는 의원님이 있고 안 하시는 의원님이 있어서 의견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쯤 토의하신 다음에, 예산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내년 것은 얼마를 하실 것인지 토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의 주요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11일 16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