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8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09시40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비교시찰 등의 분주한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그간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의회 의정활동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장의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좀 이른 시간에 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폐회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 조례상으로는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증인출석 요구 및 확보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조례의 관련 조항을 관련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시회 페회중인 지난 10월 31일 황춘하 의원께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의 찬성을 받아 동 개정조례안을 동의형식으로 발의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운영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장제의)
(09시43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황춘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황춘하 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대상이 우리구 조례와 상이하여 시행과정에서 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발생,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맞추어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 1항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2항에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및 그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서대문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 의정발전을 위해 본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 8조 1항중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 "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소속 사무에 관계되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소속사무에 관계되는 자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렇죠.
○허준구위원 그런데 2대, 3대때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하면 말이에요, 의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느냐. 최소한도 질의 같은 거 하고 그러려면 과장이상 상대로 해야지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때도 많이 대두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면 조직인데, 조직의 과장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으면 되지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은 어떠한 설명을 하겠느냐.
2대, 3대때 이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과장한테 받느냐 계장한테 받느냐, 계장도 받을 수 있느냐 더 자세히 하려면 계장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감사때 얘기죠. 만약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예를 든다면 청소대행업에 관한 특별조사, 이런 경우에는 청소대행업자를 불러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 자체에서 질의 응답할 때는 보조기관이 정하고 별도의 정한 조례가 있거든요. 과장급 이상 동장 이상이 출석 답변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나 조사때에는 위원회 활동이 전체 위원활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조례대로, 꼼짝 못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부를 수 없다는 얘기죠.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인까지도
○사무국장 배순태 물론입니다. 건축사, 다 할 수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을 우리는 똑바로 알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인까지도 이게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죠.
○사무국장 배순태 해당되는 자는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되는 자. 관계되는 자는 일반인들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다 필요하다
○사무국장 배순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관계되는 자가 우선 관계되는 공무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 기타 거기에 이해관계되는 분, 이렇게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설명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황춘하 간사께서 동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