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1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ｏ 행정사무감사
(16시42분 개의)
○위원장대리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보좌로 노고가 많으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의사일정상 이렇게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43분)
○위원장대리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춘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구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마철이라 날씨도 고르지 못한 이때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당면현황 사항 보면 본 건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누수되는 현상황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누수가 되는지 몰라도 누수 위치를 보면 이 건물 전체가 누수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곳만 돼도 한 곳에서 새서 사무실 한 칸만 새는 것일텐데 저 밑까지 새는 것입니까? 저 위 4층부터 저 아래까지 전체가.
○사무국장 윤내원 지금까지 새는 곳이 네 곳입니다. 네 곳인데 한 곳은 옥탑에서 4층 본회의장으로 새는 것이고요, 다음 4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쪽이 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의원님들 헬스장 거기 한 곳이 새고 다음 식당 이렇게 해서 네 곳이 새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이게 3년 전인가 한번 손 본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내원 몇 년 전에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또 새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방수공사도 했었고 의회 전체를 7억인가 얼마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사무국장 윤내원 아마 그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층 계단 같은 경우는 별도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벽을 건드렸는데 그때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벽은 4층 옥상에서 본회의장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주택 공사할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서 공사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김대봉위원 65억 예산을 들여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어디가 새는지 원인을 알고 그것에 대한 부분적인 방수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 영선팀장이 영선 업무만 상당히 오래봐서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선팀장이 오셔서 의회 건물 전반적으로 한나절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옥상에서 본회의장으로 누수가 되는 것은 옥상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 뚫린 위에다 철판을 덮어놨어요. 그게 비가 오면서 바람이 불면, 저도 가서 봐도 샐만한 곳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 팀장이 와서 보고는 철판을 덮어놓은 중간이 떠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바람이 불면 물방울이 회오리치면서 그 안으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벽에 스며드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단공사를 했는데 계단공사가 현재 벽체가 금이 갔습니다. 그 틈새로 누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발견해서 설계를 한 것이라 이번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대봉위원 글쎄요, 6,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 고치는데 6,500만원이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어디가 새니까 이것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붙인다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네, 그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반기에 의회개원 기념행사, 선진의회 비교시찰,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의원등반대회, 의원체육대회, 타지방의회 비교시찰, 위문활동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의원으로서 5년이 지나간지가 며칠 안 됐는데요 근래처럼 창피하다고 할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 지금 의회를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 한다,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협하고 문제가 됐지만 내가 직협이 잘 했다, 우리가 잘 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하나 발생되면 다음에는 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하고 또 조심하고 이런 상황의 구심체를 만들어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처럼 무슨 일이 발생하면 코 앞의 불 끄기에 급급하고 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적으로 창피한 얘기인데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가만히 우리 할 일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 위원 바람이고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우리 의원들을 잘 못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사실 직협하고 이번 감사 때도 문제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는 감사계획을 세울 때 토요일하고 주일은 빼고 토요일에는 다른 안건 심사를 한다든가 감사를 하다가도 중간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7일간을 우리가 감사해서 토요일날 나오란다 이런 얘기도 듣지 말고 완전히 7일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대봉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의장단에서 하자는 얘기거든요.
○사무국장 윤내원 알겠습니다. 내년 정례회 일정 계획 수립할 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한한열 위원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께서 의회청사 방수대책 강구인데 5년 전부터 제가 여기 들어와 있었는데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 같은 것이 있었을텐데 자꾸 예산만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6,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다면 하자 문제만큼은 분명히 짚어 주십시오.
○사무국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조희동 직협회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직협과 충돌있을 때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징계 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끝끝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의장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넘어가자느니 말이야. 그랬으니 이런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으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보건소장 건이 수감태도가 문제가 됐는데 의장단이나 지도부에서는 무조건 봐주자는 그런 일방적인 감사는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사무국장이 대답할 문제는 아닌데 보건소장건도 제가 분명히 내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협의 조희동 문제도 징계건을 가지고 분명히 징계를 주었으면 지금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물쩡 넘어가는 의장단이 앞으로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14페이지에 방수 문제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에 한 것이 7억이라고 하는데 하자보수가 되었을 텐데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윤내원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는 방수공사는 하지 않고 내부구조.
○김영열위원 내부 구조물 하면서 방수까지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김대봉위원 외부는 칠만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그때는 방수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영열위원 하여튼 7억 정도 되면 방수가 안 되고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균열이 가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서상에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대봉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11페이지 의정활동 계획 거기에도 의회개원기념행사 같은 것도 작년에 했으니까 또 다시 1년마다 하면 더더구나 여기 보면 108명 참석대상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름이고 하면 장소도 비좁고 음식도 뷔페식으로 해야 될텐데 그 예산이 있으시면 좋은 데로 전용해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죠. 왜냐면 호화롭게 하면 호화롭게 한다고 그럴 테고 빈약하게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할 테고,
○사무국장 윤내원 사무국에서 이 관계는 준비를 하고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오늘 중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오늘 이 회의 끝나고 간단히 합시다.
○한한열위원 구청장 취임 1주년행사도 간단히 직원들만 모아놓고 아침 8시 반에 끝냈거든요? 간단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의원 당선된 지 1년 기념으로 하는 것인데,
○김대봉위원 그리고 의장단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빼야 돼. 문제는 우리 내부부터 잘 해놓고 그런 것을 해야지,
○한한열위원 저도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그 문제는 이따가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다시 하죠.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기위원 업무보고 건인데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어차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일본 하천을 견학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의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기준을 보면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구청의 몇몇 직원들과 가려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지금 의장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왕이면 구청의 경비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조금 전에 김대봉 위원 얘기도 있었지만 의원이 의원경비로 가는 게 가장 떳떳하고 다른 잡음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단에서 싸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드리는 것은 의장단한테 제 의지는 분명히 밝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지 내지는 의결 내지는 추천 이런 것들을 해주십사 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한열위원 그것도 이것 끝나고 간담회에서 합시다.
○위원장 이기봉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간위원 옥상 방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제가 많이 다루다보니까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 영선담당 이 분도 전문가라 물론 잘 보시겠지만 방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여비가 들더라도 많이 보이셔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어디 어디가 나온다 이것을, 국장님이 이것은 내 집이다, 내 집을 수리해야 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러면 국장이 감지가 된다고요, 감지가 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공사를 하셔야돼지, 뚜렷하게 나온 공사 같으면 공개입찰해서 가면 되지만 이것은 정말로 돈을 1억을 줘도 못 고치고 1,000만원만 들여도 고칠 수 있거든요? 많이 기술자들한테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철저하게 하자보수 기간을 두어가지고 책임제로 보수공사를 시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일단 업체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계약하고 공사하거든요.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계약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비가 샌다면 2년간 하자보수공사 해가지고
○임종간위원 하자보수가 2년밖에 안 돼요?
○사무국장 윤내원 3년.
○임종간위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돼요.
○사무국장 윤내원 예.
○위원장대리 황춘하 임종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ｏ 행정사무감사
(17시11분)
○위원장대리 황춘하 이어서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실시)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6항과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담당주사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구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일
의회사무국장 윤내원
○위원장대리 황춘하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각반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평 방법과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반별로 개별 감사를 실시하신 후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장께서 순서에 따라 강평을 해주시고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각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4분 개별감사실시)
(17시33분 개별감사종료)
○위원장대리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반별 감사를 종료하고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반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반장이신 김대봉 위원님께서는 제1반 소관 의정팀에 대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희 1반에서는 우리 청사가 수년 전부터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곳곳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기철인데 지금 새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6,500만원을 잡았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몰라도 예산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우기철이 오기전에 끝내고 또 우기철이 왔으면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 제대로 점검할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기철이 지나서 공사를 했다 하면 천상 어느 부분이 새는가 안 새는가 그것은 내년 우기철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했고 또 두번째는 전직 의원님들께 대한 예우 차원 또는 구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뜻에서 전직 의원들에 대한 동우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또 질문도 하고 연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내에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있는데 그밖에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직 의원님들께서 의정동우회를 하고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만 가지고있는데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서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반의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반장이신 김화형 위원님께서는 제2반 소관 의사, 의안팀에 대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의사.의안계 감사를 맡은 김화형 위원입니다. 최근에 음향장비 문제가 있어서 음향장비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각종 회의에 앞서 음향장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춘하 김화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심신이 피곤 하실텐데 의정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별 강평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게 이행하시고 실천하시어 우리 의회가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지방 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의 실력 연마와 미래 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창의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4일 금요일에 개회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