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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9월 27일(토)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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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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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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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06회 임시회 일정이 타이트한 관계로 오늘이 토요일임에 불구하고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절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우리 주변 여건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운영하면서 환율이 급변동 하고 있고, 유가 또한 감산 정책으로 인하여 급등 우려가 있는 등 참으로 불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국제경제의 안정과 태풍 피해가 치유되어 우리 모두가 경제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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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윤내원 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약 3,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및 보통교부금, 자연사박물관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금년도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4억 2,100만원의 13.6%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만원의 12.6%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은 21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21억 4,400만원의 1.4%인 2,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원의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른 구의원 및 사무국직원의 국외여비 2,300만원, 구의회 견학 및 방문 내빈 증가에 따른 방문 기념품 구입비 400만원, 구의회 의장표창 부상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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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ｏ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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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내원   의회사무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로 2,070만원이 증됐습니다. 2,070만원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외여비로써 이번에 의원님들 해외선진비교시찰 가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는데 당초에 예산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곳이 조금 추가가 돼 가지고 추가비용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수행하는데 종전에는 4명씩 수행했는데 요즘에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직원들도 견문을 넓히자 해 가지고 2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비용이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많아 가지고 연초에 본예산 편성은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방문객들에게 나눠줄 기념품비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 회기때마다 의장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 표창 부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릇세트가 되겠습니다. 이 표창 부상품도 집행이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 같아서, 220만원 약 100명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쪽 의정활동이 예산 849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장단이나 의원님들께서 국제회의나 자매결연 참가를 위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해외경비중에 30% 이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를 편성해서 8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이번에 일본 스미다구 자매결연 한 데에 의장님하고 의원님 두 분, 세 분이 가시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의장 표창 부상품 2만 2,000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사무국장 윤내원   도자기 세트
○김화형위원   앞으로 품목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도자기만 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지금 구청장은 기념품이 뭡니까?
○사무국장 윤내원   구청은 손목시계
○김화형위원   손목시계는 가격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윤내원   1만 5,6천원
○김화형위원   우리도 우리 부상품을
○사무국장 윤내원   손목시계는 2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비슷하구나. 꼭 도자기만 해야 됩니까? 부피만 크고 볼품이 없어서
○사무국장 윤내원   금년에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고 내년에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의회방문 기념품 350만원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윤내원   방문기념품은 손톱깎기세트입니다. 손톱깎기세트인데
○김화형위원   그거있죠, 연말이고 앞으로 왕래가 빈번할 것 같으니까 충분해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충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해요.
○사무국장 윤내원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김화형위원   다 필요하죠.
○사무국장 윤내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일괄 50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가져가셨는데도 일부 의원님들은 말씀이 안 계셔가지고
○김화형위원   충분히 해주세요.
○사무국장 윤내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0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운기위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국외여비요, 직원들 분이라고 했죠.
○사무국장 윤내원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직원들 분은 원래 작년 예산에 책정된 게 몇 명분 책정되어 있었죠?
○사무국장 윤내원   4명이요.
○박운기위원   4명 이었는데 8명이죠?
○사무국장 윤내원   네.
○박운기위원   8명인데 이번에 책정한 것은 멀리 가는 것도 있고
○사무국장 윤내원   2명이 플러스
○박운기위원   2명입니까?
○사무국장 윤내원   네.
○박운기위원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4명 플러스 2명 해서 6명
○사무국장 윤내원   각 상임위원회 1명씩 해서 2명
○박운기위원   2명분만 플러스됐다 이거죠?
○사무국장 윤내원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시는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그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관례대로 전위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면서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위원님이 참여하신 가운데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황춘하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 1개 항목에 250만원이며 총 금액변동 25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항목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황춘하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조정내역대로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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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봉   황춘하   임종간   김화형   김영열
•    김대봉   박운기   한한열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