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일(토)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진의원외7인발의)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
그리고 금번 임시회 동안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가 많으신 윤내원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올해도 불과 두 달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열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행해 나가는 의정활동이야 말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며, 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광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광진의원외7인발의)
(10시20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 겨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회의에 비교시찰, 체육대회 등 분주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1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의가 상반기인 6월 중에 집회되는 관계로 구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사무처리 연도가 상이하여 감사에 일관성이 떨어져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적발, 시정 요구가 전년도인 경우 조치가 미온적이며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이 하반기 제2차 정례회의 때까지 연결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보다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1679호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회도 내실 있고 원활한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제2호 중 매년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하며, 동호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고 제5조 제1항 중 법제36조1항에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화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에 법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현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최광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셨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