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발전과 선진의정 실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일부터 계속되는 회의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크신 김진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및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2003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난 3대와 4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청 직협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먹자판 놀자판 서대문구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우리로서 창피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성실한 자료공개가 없을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에 공개고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지난 3대 때 저는 우리 진정한 주민의 봉사하는 단체가 되고자 여러 부분에서 저는 제 일신상 한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남는 건 저한테 상처밖에 없습니다. 고쳐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초선 의원님들이 여섯 분인가 들어오셔 가지고 그 분들도 저는 그런 쪽으로 많이 고쳐줄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랐으나 그 판의 그 판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 면모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단체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가지고 직협 게시판에 올라 올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난 3대 때도 그랬고 4대 때도 그랬고 물품구입이라든지 세미나시 여행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일에 구의원이 쓸 데 없이 많이 개입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개입을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이권의 일종인데 지금 제가 우리 구의원들은 많은 민원을 다룹니다. 그래서 구청을 우리 집 드나들 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민원사항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가서 담당자 과장 이렇게 만나면 진짜 현행 행정법에 어긋나는 건 우리가 비록 구의원이고 우리 구청에는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법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로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듯이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무국 직원들 물품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국 직원들 몫인데 사무국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무서워서 그런지 제대로 그런 권리주장을 못하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떳떳하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구의원들이 그런 데 이렇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는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구의회가 예산은 제대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에 맞게 효과증대는 전혀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는 군살을 좀 빼고 그곳에 무엇보다도 제일 신선한 우리 초선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초선의원이 지금 세 분 계신데 제 말을 주의깊게 들어 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고 우리 의회가 진짜 떳떳하고 깨끗해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정진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후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김대봉위원 아니요. 이건 제가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소관이라 여러 가지 예산쓰는 게 우리 소관이 거의 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성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누굴 탓하거나 답변을 바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작년에도 한 걸로 알기는 하는데 당면현안 사항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요 예산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한 거지요?
○사무국장 김진태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되면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선관위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선관위 부분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그쪽에 자문을 얻어야 되지만 예산 과목을 그렇게 쓰는 게 별 문제가 없느냐 라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김진태 지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의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 확실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지금 검토된 사항이 없다면,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서무주임님이?
○서무주임 김길록 지금 질의를 띄워놨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한 사항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는요,
○박운기위원 선관위 말고요.
○서무주임 김길록 저희 과목상이요?
○박운기위원 네.
○서무주임 김길록 원래 이 공통경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의정활동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확실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고 단지 선관위 측에서는 의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검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의도는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실 제 입장도 법보다는 의도가 좋다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은 저도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하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문제될 소지는 차단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무국장 김진태 질의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번에 각 구의 복지건설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죠?
○사무국장 김진태 네.
○박운기위원 조례안 상정한 부분 가지고. 저희 구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간담회는 저희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그 부분은 각 구 복지건설위원장 회의를 했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꼭 결의될 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도시 관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의결사항으로 안 봐도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때 비용 쓰셨죠?
○사무국장 김진태 네, 썼습니다.
○박운기위원 비용은 어떤 경비에서 쓰신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태 의정활동 공통경비에서 썼습니다.
○박운기위원 공통경비에서 쓰신 거죠?
○사무국장 김진태 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