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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09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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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연도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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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연도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열의원외 12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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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연말에도 불구 하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에 여념이 없으신 김진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미년 올해도 어느덧 20일만을 남겨놓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연일 계속 진행되어 온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중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지난 11월 21일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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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연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하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억 1,100만원으로 의사운영 15억 6,200만원, 의정활동 6억 4,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699억 200만원의 1.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10억 7,6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으로 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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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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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장이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이라든지 58페이지 각종 수당,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경직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가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주로 일반수용비가 7,714만 6,000원, 62페이지 인쇄비가 2,420만원, 64페이지 보면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6,330만 2,000원, 전화료가 1,034만 8,000원, 자동차세가 71만 3,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규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2억 2,4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이 25만원 8회 해서 2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급량비 해 가지고 3,938만원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해 가지고 의원세미나 등 차량 임차료가 600만원, 연료비가 131만 8,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2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837만 4,000원 또 국내여비 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해 가지고 의원 세미나 보좌, 의회 비교방문 및 자료수집 해 가지고 지금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240만원, 의원세미나 보좌 225만원, 의회 비교방문 및 자료수집 4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등 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1,5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통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비, 의회방문 기념품 및 행사가 800만원, 구내식당 운영이 1,500만원, 의원 체력향상비 2,100만원, 의원 등산대회 4회 800만원, 의원님들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의원체육대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720만원 그 다음에 의사운영 및 회의록 전산입력 관리, 전문위원 입법자료 조사활동비, 모의의회 개최,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 1,000만원, 의장기 축구대회 500만원, 주민과의 간담회 1,500만원 잡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이라고 천만원이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등 7대 경비를 이용하여 능률을 향상하고 의정 운영과 관련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거나 집행 예산을 계상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으로써 지방자치 능률향상 추진 이것은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정액급식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 직원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중식비, 교통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장표창 부상품 2만 2,000원씩 400명해서 880만원, 도서구입비가 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행정비품 및 집기구입이 500만원 편성돼 있고요 의회출석 증인 실비변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매달 지급되는 경비가 되겠는데 원래는 55만원인데 35만원이 인상돼 가지고 90만원이고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2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사항이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이고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이 되면 이건 그때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곧 개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 해 가지고 1억 1,760만원인데 의원님께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님 이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여비로 해서 해외선진 비교시찰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님 180만원, 의원님 130만원 또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가 등에 849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인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480만원씩 해서 의원님들 21명해서 1억 800만원 이건 전 구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100만원으로써 추경 300, 결산 800으로 예산결산에 1,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해 가지고 이것도 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이건 각구 공통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56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69페이지 1,23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왜 어떤 이유에서 감이 되나요?
○사무국장 김진태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액된 게 의회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있었는데 800만원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등산대회 원래 6회였는데 4회로 되고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그러면 나머지 630만원 어디서 뺐어요?
○사무국장 김진태   그리고요 지방자치 능률향상이 원래 2,000만원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1,000만원 다운이 돼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편성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총 다 하면 1,600만원인데 왜 1,23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김진태   이건 조금 이따가 황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이따가가 아니라요 우리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부서들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 인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예산은 상당히 간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사무국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능률향상추진비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4년 들어와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사항을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글쎄 그것이 지금 유권해석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바뀌었는데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아니, 그건 작년 것이고 오신 이후에 내년 예산을 잡은 거니까, 오시기 전에 다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능률향상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목록 잡아놔야 내년에 또 쓰지 못합니다. 또 불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혹시 쓸 수 있는 데 있으면 쓸까 싶어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사무국장 김진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능률향상비 해 가지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사항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
○김영열위원   75쪽 의원상해부담금 있지요? 중간에. 연금 부담금 등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진태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560만원은 의원님들이 공무로 인해서 어떠한 상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어디서 부담해요?
○사무국장 김진태   예산에서 부담해 줘야죠.
○김영열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어야 당연하지만 56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치료비로 부담해 준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주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김영열위원   상해의 범위는 회기중에
○사무국장 김진태   의원님들이 의회활동, 꼭 회기중이라기보다도 의원님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상해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의정활동은 말고
○사무국장 김진태   그것은 케이스별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하여간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김영열위원   아니 그 판단의 기준이 뭐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그게 아니고
○사무국장 김진태   업무수행 하는 중에 공상을 입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깊이 생각하실 것은 없고 하여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상해가 있으시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꼭 꼬집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수행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케이스별로 상황을 봐 가지고
○김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의원이 민원업무차 갔을 때 상해를 당했다
○사무국장 김진태   세미나라든가 비교시찰, 해외시찰 이런 것, 체육대회
○김영열위원   체육대회도 공식적인 행사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김영열 위원님 그 문제는 법규집에 나와 있고 그리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라 15일인가 며칠 이상 입원한 사람에 한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변호사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허락이 나야 돼요.
○김영열위원   지금 그랬을 때 5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6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해 주는 것 아니냐 아니면 연금이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이니까 상해부담금을 560만원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험 청구하듯이
○사무국장 김진태   그 관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요
○한한열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 있어
○사무국장 김진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김영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한열위원   70쪽 한마음 체육대회는 내년에도 계속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거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위원장 이기봉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한한열위원   할 계획은 무슨, 다른 구청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진태   서울시 의장단협의회 주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다 안 한다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한한열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사무국장 김진태   일단 예산은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한마음 체육대회 문제는 올해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이 공통경비에서 나갔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예산을 따는 것인데 의장단에서 계속할모양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대봉 위원님
○김대봉위원   61페이지 송년의 밤 행사 홍보물이 필요합니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61페이지 중간에 50만원 되어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사무국장 김진태   초청장이라든가 또 송년의 밤 행사하는데 저희가 플래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 중간에 의정지 발간 해 가지고 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의정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도 올해 안 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가 제작돼 가지고 홈페이지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의정지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의정지 누가 보지도 않고 의정지 나와 봐야 작년 것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사무국장 김진태   글쎄,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의정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의정지 발간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발간 않고 예산에서 조정해 주시면 발간 안 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800만원이면 몇 부죠?
○사무국장 김진태   한 2,000부 됩니다.
○김대봉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3번에 보면 의회보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회보는 뭐죠?
○사무국장 김진태   월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대봉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69페이지 맨 위에 비교시찰 130만원씩 12명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21명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사무국장 김진태   우리 수행직원들입니다.
○김대봉위원   73페이지 의회 출석 증인 실비변상금 5,000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올해 이 출석 증인 실비변상금, 좀 이상하네요. 변상금 이거 지출한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대봉위원   없죠?
○사무국장 김진태   네.
○김대봉위원   만약에 있었다면 5,000원이라는 게 너무 적지 않은가 해 가지고 경찰서나 다른 데도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의회 출석 증인이 있다면 변상금을 이렇게 해 주시면, 변상금 내용을 보면 식비하고 교통비 몇 가지 섞여 있는데 5,000원짜리는 지금 없거든요. 5,000원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
○사무국장 김진태   이게 실질적으로 식비가 아니고 교통비로 해 가지고 서울시내는 5,000원만 있으면 교통비가 된다고 이렇게
○김대봉위원   글쎄요, 해주려면 다른 관공서, 경찰서나 검찰 이렇게 맞춰서 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5,000원은 좀 그러네요.
○사무국장 김진태   지금 5,000원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실비변상금은 대체적으로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김대봉위원   구청도 그래요?
○사무국장 김진태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또 다른 위원, 다음 질문.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64페이지 화분구입비 10만원씩 50대, 50대씩이나 필요하나요?
○사무국장 김진태   저희가 환경정비 하고 또 회의때마다 본회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분을 놓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화분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구청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의회는...
○박운기위원   구청 얘기할 건 없고요 하여튼 의회는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똑같아요?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올해 예산하고 올해 구입한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걸...
그리고 69페이지 의원 등산대회 아까 보고 때 보니까 올해 6회로 잡혔는데 6회를 4회로 줄인 건가요? 액수는요?
○사무국장 김진태   1,200에서 800으로.
○박운기위원   올래 두 번 갔었지요? 아니, 실제적으로 4번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진태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2번을 가시든지 3번을 가시든지
○박운기위원   예산은 이 정도 잡아놔도, 아니면 불용을 시키겠다 이런 건가요?
○사무국장 김진태   불용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800 정도로 소요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운기위원   2회 가는데 한 번에 400씩 가고 이렇게 되겠네요.
○사무국장 김진태   글쎄 그런데 4회를 가는 기준으로 했으니까 4회를 가든지 5회를 가든지간에 800만원 범위내에서 등산대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70페이지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의안관리 그 다음에 의사운영 이렇게 따로 책정된 건 뭣 때문에 그렇지요? 10회로 기준하는 건 뭔지
○사무국장 김진태   지금 보통 임시회, 정례회 10회를 잡아 가지고 사실 직원들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의정은 왜 없어요?
○사무국장 김진태   의안이 주로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김영열 위원님.
○김영열위원   69쪽 중간에 1일 방문객 기념품이 있거든요. 의회방문 기념품 이걸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사실 방문하신 의회방문한 분한테 기념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의회 방문보다는 사실은 의원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방문가는 게 더 많거든요. 이걸 방문객한테만 이렇게 기념품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에게 배정이 안 됩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인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방문한 분한테만 주게 돼 있고 이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100개라든지 200개 받아 가지고 선물이라든가 구민들에게 줬을 때는 잘못하면 나중에 선거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개별적으로 지급은 문제가 되고
○김영열위원   다른 항목 좀 찾아봐 주시고 곁들여서 주민과의 간담회 여기 지금 중간에 1,5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주민과의 간담회를 의원님들 개개인마다 다 지역구에 전부 사정이 있으셔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도 개최를 또 자체적으로 개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렇게 주민과의 간담회가 그러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이건 주민과의 간담회는 의회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는 의회라는 하나의
○김영열위원   그게 아니고 주최가 의회가 아니라 의원이 의정보고회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현재
○사무국장 김진태   그것은 주관이 구의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열위원   의원이, 의원님들 보고하는 거 지원이 안 되고?
○사무국장 김진태   선관위 유권해석도 의원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의회차원에서, 의회주관으로 할 수 있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의회에서만 주관이 돼야 된다
○사무국장 김진태   그렇지요. 의회 주관. 의회라는 주관으로 하는데 개인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김영열위원   거기에는 의원이 의정보고 하는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그러면 곁들여서 하나만, 의정보고서를 의원이 발행할 수 있지요?
○사무국장 김진태   의정보고서는
○김영열위원   당연히 발행할 수가 있지요. 아니, 그랬을 때 개인 의정보고서를 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없나
○사무국장 김진태   그게 지원해 드렸으면 좋은데 그게
○김영열위원   그것도 선관위 유권해석 좀 받아주세요, 정확하게.
다른 데 다른 의회는 구의원님들한테 의정보고를 해 주는 걸 지원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무국장 김진태   알아보겠습니다만
○김영열위원   의회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면 우리 의정지 우리 방문 그거에다가
○사무국장 김진태   전체적으로 의회라는 큰 틀을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 의원님, 황 의원님, 위원장님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의회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고 개인홍보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김영열위원   제 얘기는 바로 그 테두리 속에서 의원님 지금현재 보면 우리 의정 지금현재 의회보를 보면 위원장님들, 의장님, 위원장님들 프로필만 나오고 의원님들은 그냥 일괄로 한 페이지 나왔거든요.
○사무국장 김진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먼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의회 자동차가 용도가 어중띱니다. 더 컸으면 좋겠고 그것보다 작은 게 있었으면 좋겠고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없고 큰거라도 하나 교체하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어제도 행정관리국 예산과장하고 또 행정관리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차를 사서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지금 어중간하기보다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노력이 아니라 예산 끝나기 전에 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면, 지금 얘기해야지.
○사무국장 김진태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김화형위원   예산 끝나고 나면
○사무국장 김진태   오늘 내일 사이라도 그 관계는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원기념행사 300만원을 했는데 구청장 취임식도 있고 신년 인사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의회에서 이것을 없애고 구청도 그것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는 앞으로 2년에 한번씩, 4년에 두 번 정도, 매년마다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구의회에도 이것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사무국장의 견해는
○사무국장 김진태   저는 위원님들이 어렵게 당선되셔서 구의회에 입성하셨는데 개원기념 행사는
○김화형위원   4년에 두 번만 하자 이거죠.
○김대봉위원   선거 끝난 첫 해 그때 한 번 하면 되지 매년 개원합니까?
○김화형위원   우리가 그것을 없애면 구청장 취임식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자제 해야지
○사무국장 김진태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기념행사인데
○김화형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장 표창 부상품이 2만 2,000원 그렇죠?
○사무국장 김진태   네.
○김화형위원   그래서 400개가 올라와 있는데 2만 2,000원의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구청장 것을 보면 5만원짜리가 있고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 부상품도 구청장과 동등하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사무국장 김진태   그런데 저희가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5만원짜리 됩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구청장하고 맞춰서 더 좋은 것 구입하면 되잖아.
○사무국장 김진태   구청 시계도 이 정도 선밖에 안 됩니다. 제가 총무과장 했을 때 시계 같은 거 구입해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거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진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만 5,000원, 2만원 정도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5만원 짜리가 있고 3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 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7,8만원 짜리 5만원에 구입하면 좋고 3만원에 구입하면 좋죠. 단지 뭐냐 구청장과 가격을 맞추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 부상품 너무 부피가 커요. 부피 줄여가지고 알차게 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그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조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황춘하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춘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춘하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을 모아 2004년도 예산안에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 1개 항목에 1,000만원이며 증액은 4개 항목에 2,220만원으로 2,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11일 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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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계수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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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기봉   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내역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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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열의원외 12인 발의)      
○위원장 이기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을 발의한 김영열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김영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에 규정된 5분 발언은 2001년 6월 12일 신설된 조항으로서 취지는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문화의 정착,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본 제도의 시행 과정을 지켜본 본 의원은 토론 없는 의원들의 일방적인 발표에 지나지 않고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개인 의원의 신상문제를 발언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5분 발언이 남발됨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지연되고 원만한 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5분 자유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며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언한 의원이 추후에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5분 발언과 서면 질문 이중으로 질문하는 등 의원들의 노력이 배가되며 같은 질문이 중복되어 회의시간이 지루하며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신상 발언에 대하여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발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5분발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아무쪼록 본의원외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서대문구의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것임과 본 의원의 서대문구의회를 위하는 충정 어린 마음임을 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누가 답변할 거예요?
지금 5분발언 제도는 우리 상급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도 있고 또 국회도 있고 우리 서대문구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이고 개인의 신상문제를 발언했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자유발언 실시현황을 깔아준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 부분 저 부분,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 상호간에 최대한의 서로 존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답변하십시오. 왜 보류합니까? 옛날에는 독재정권 시대, 다시 말해서 우리 군사정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대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모든 의사표현이 자유발언이 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왜 뽑아줬습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당에 가서 할 일을 하고 또 주민들은 그것을 듣고 이래서 우리 구의원들을 뽑아준 것인데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지금 보면 이거 발의를 보면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명이 전체 여기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모, 어느 누가 지시해 가지고 한 의도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도 못 하는데 뭘 어떻게, 뭘 인신공격 했다는 것인지, 누구를 인신공격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구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지요? 우리 구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의 잘못된 발언은 누구라도 우리를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문제삼으면 되는 거지 왜 입을 봉쇄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입을 꿰매려고 하면 구의원 무엇하러 여기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전부. 구의원 하지 말라는 거지.
○김영열위원   누가 답변하는 겁니까?
○김화형위원   답변하세요.
○김영열위원   본 위원은 의원 스물한 분 개개인의 모든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어느 부분이나,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스물한 분 전체에 고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누구누구 거명하라 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그분들의 인격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61조에 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회기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김화형위원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답변하란 말이야. 왜 그걸 답변해? 엉뚱한 걸 답변해.
○김영열위원   재적의원 1/3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김화형위원   의원들이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라 이거야 지금.
○김영열위원   2번.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을 때는 그 안은 폐기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답변을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화형위원   아, 무엇을 인신공격 했다는지 그 발언을 얘기하란 말이야, 지금
○김영열위원   무슨 발언을? 뭘
○김화형위원   인신공격성 발언이 어디 있다는지 얘기하란 말이야.
○김영열위원   그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다 그겁니다.
○김화형위원   여기 개정이유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김영열위원   어느 개정에 있습니까?
○김화형위원   있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김영열위원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을.
○김화형위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의원개인의 신상문제를 발언함으로써, 있잖아. 뭘 했다는 건지 얘기하라 말이야 이걸.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다 그 얘깁니다.
○김화형위원   뭘 생각한 걸 갖다 이걸 갖다 개정규칙안을 올려? 그러면. 생각한 걸 가지고. 확실한 걸 가지고 올리라고, 확실한 걸 가지고.
○김영열위원   본 위원이 한 게 아니고 13인의 의원이 같이 연명 서명한 거고
○김화형위원   의원들이 꼭두각시 노릇하지 말라 이거야.
○김영열위원   글쎄, 김 위원님. 김 위원님이 보시는 꼭두각시는 어떤 지 모르지만 나머지 열세 분도 다 나름대로
○김화형위원   맞아 다 꼭두각시야 열세 분.
○김영열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인신공격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답변 안 한다 그 얘깁니다.
○김화형위원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안 하고서. 답변해. 인신공격성 발언 뭐가 인신공격성 발언인지.
○위원장 이기봉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왜 의원들이 바보노릇을 하려고 해요 전부.
○위원장 이기봉   김화형 위원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요.
○김화형위원   답변을 안 하니까. 답변도 안 하고 왜 취지를 올려?
○위원장 이기봉   김영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5분자유발언 이거
○김영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똑바로 해. 위원장도 여기지금 사인을 했는데 뭐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거야?
○위원장 이기봉   참작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참작을 하시고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해 가자고.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이 5분발언이라는 취지가 참 좋아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인신공격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이 의회 단상에 서 가지고서는 말을 좀 삼가야지 어느 무슨 코미디 하는 것마냥 그런 말을 하니까 문제를, 그러면 이걸 좀
○김화형위원   코미디 발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코미디 발언인지.
○위원장 이기봉   가만 있어요, 여기 질문
○허준구위원   아, 똥개라고 그런 건 코미디지 그건
○김화형위원   똥개짓을 했으면 똥개가 되는 거야
○위원장 이기봉   가만 있어요, 김화형 위원 가만 계셔.
발언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참, 똥개짓을 했다 그래서 똥개야?
○김화형위원   똥개짓을 했으면 똥개소리를 들어도 마땅한 거지요.
○위원장 이기봉   두 분이 발언만 하시면 되지 왜
○허준구위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얘기지.
○김화형위원   하지 마세요. 그럼요. 왜 질의를 하는 중에 나한테 질의를 합니까?
○허준구위원   거기다 대고 얘기를 했어? 내가 지금 말을 삼가자 그랬지 내가 거기다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똥개 얘기가 나왔지.
○김화형위원   발의자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허준구위원   뭐가?
○김화형위원   발의자한테 질의해야지.
○위원장 이기봉   김화형 위원 가만 계세요. 발언권 주지 않았으니까.
○허준구위원   남 얘기하는 중간에 자기가 나왔지
○김화형위원   하십시오.
○위원장 이기봉   위원님들 쭉 한 번씩 다 하시자고요.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서로가 잘 하자고 토론을 해야지 여기서 그걸 가지고서 무슨 싸움을 하려고 드는, 삿대질이나 하고 하는 이런 걸 지양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탁 튀어나와 가지고서, 바로 우리가 그거 고쳐야 된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다. 못할 게 뭐가 있어?
○김화형위원   얘기하세요. 의원님도 여기 발의에 들어갔으니까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기봉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들어보세요.
○허준구위원   똥개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올라오는데 뭐가 그렇게, 다 의원은 서로 존중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게 자기가 회의록 같은 데 전부 보면 말이야 우리가 그래요. 저희도 질문을 했거나 뭐 했거나 그러면 그게 나중에 봐 가지고 아, 이 질문은 내가 좀 잘 한 거다, 이건 좀 삼갔을 걸 이런 걸 서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회기가 지날 때마다 반성을 하고 고쳐나가는 이런 걸로 돼야지 이게 무슨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말이야 아래 위도 없이 뭐뭐 똥개짓이네
○김화형위원   똥개짓을 했으면 똥개소리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 이기봉   김화형 위원한테 질문한 게 아니에요. 가만 계세요. 들어보자고.
○허준구위원   이런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배나 후배나 다 똑같이 의원들끼리는 의원들끼리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여기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봐서 똥개짓이네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스스로가 얼굴을 깎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인격을 안 해주네 대우를 안 해주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올라오면 여기서 충분히 조용히 토론하고 해야지 여기서 싸움하는 것으로 대들고.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를 나는 갖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허준구 위원님 얘기대로 반성할 기회를 갖자 이런 것들은 각기 마음가짐으로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5분발언을 없앤다는 것은 아까 김화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언로가 트인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열위원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5분 발언하고 지금 의원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상발언은 자기 본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로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저도 초선입니다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가장 많은 표 차로 낙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선배, 후배, 이 관계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초선인 제가 의정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1년반 가까이 돼가는데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 5분발언이 지금, 그 전에 케이블 TV가 없을 적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어쨌든 의사당에서 끝나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역 구민이 다 보십니다. 개중에는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당신네들 뭐하고 있는 짓이야. 그러려고 갔어. 거기는 뭐하는 짓이야. 거기도 중앙정치나 다를 게 없더구만. 배우는 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워. 이런 소리를 직접 들었을 때 본 위원의 의정생활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제가 정말 이런 속에서 의정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다 존중합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어느 누구, 어느 분한테도 저는 대놓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뒤에서 난도질하거나 그런 짓 절대 안 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키는 노력이, 충정이 이제는 저한테도 개인적인 화살이, 왜 제가 이것을 발의 못 합니까? 열 세분의 의원님들, 여기 보면 3개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 아까 모 정당을 얘기하셨지만 그 정당이 아닌, 말 그대로 다들 다른 정당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셔가지고 그런 뜻의, 우리가 만약 언로가 막혔다면 그런 선배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서명해 주시며 이 제도에 대해서 정말 문제 있다고 거기에 동감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하나라도 더 늘리지 못 할망정 왜 줄입니까? 뭐 하러. 바로 위원님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바로 그렇게 해서 지역 구민과, 말 그대로 40만 구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와서 이 어려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하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 이기봉   김영열 위원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영열위원   그래서 이 신상발언 제도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있고 그래서 중복성으로, 거기에 특히 인신공격성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춘하위원   박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운기위원   아닙니다. 일단 답변중에 발의는 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거야 이것보다도 더 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발의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이가 서로간에 상호간에 뜻이 틀려서 그런 것 같고요, 아까 케이블TV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이블TV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들을 더 자유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중앙정치나 똑같네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도리어 "아 그런 문제도 있었어? 그래?" 저는 그런 취지의 말을 듣습니다. 꼭 나쁜 것을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자성하고 반성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위원장 이기봉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스냐 노냐 간단히
○김영열위원   아니 박운기 위원님의 말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춘하 간사님
○황춘하위원   제안 이유에 보시면 인신공격성 발언, 개인의 신상문제를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어 5분 자유발언을 없애려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1년 6월 21일 5분 자유발언의 실시현황에 대해서 깔았는데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인신공격성 발언을 5분 발언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래서 30건에 있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제가 체크했습니다. 4번. 좀 중요하게, 쉬운 얘기로, 우리 김화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롱차 끓이는 국회의원 나으리' 더 나아가서 '서대문구 혹부리 영감', '서대문판 양치기 소년', 서대문 왕서방 이 부분 외에는 큰, 이것도 인신공격은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해서 30건에 있어서 10%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조금 가미됐다 하면 나머지 90% 의견이 무시되는 이런 처사에 개정 이유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발언의 기회는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 그리고 의사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세 가지 건이 있는데 취지가 다 다릅니다. 신상발언은 자기 개인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 해명성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운영상에, 회의상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내지는 불합리한 의사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분 자유발언은 포괄적으로 내가 갖는 생각들을 전체적인 어떤 상황속에서 요점정리를 해서 5분 동안 우리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발언 기회가 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은 저는 동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서 5분 발언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영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부분의 취지가 정확히 살려내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의장단에 강하게 항의해서 이후에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지 이것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후에 우리가 듣기에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하면 의장께서 강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완적인 어떤 제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열위원   황춘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시에 인신공격성 발언이라 해서 인신공격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인신공격의 주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발언취지가 말 그대로 그렇게 정말 언론제도의 그런 걸 그런 부분에서 있었다는 얘기지 인신공격 그것 때문에, 아니 뭐 말 그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의도는 아니고 저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사당에서 한 것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있지만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말 그대로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말씀이지만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명예로 무슨 모든 문제라든지, 물론 본인이 해결할 문제겠지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고.
그렇지만 그런 우가 범해진다 치면 정말 우리 21분 의원님 전체에 큰, 말 그대로 신상에 치명적으로 누가 되는 염려가 되고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우리 의원이,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데 그걸 흘렸을 적에 만의 하나 우리들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치면 이건 우리가 말 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서 봉사하면서 주민들한테 명예까지 잃어가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느냐 하는 충정에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황춘하위원   지금 김영열 위원께서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우선 상당히 이런 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가미됐다는 것을 말씀듣고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혹여 잘못되었을 때 동료의원으로서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면 안 좋다 이런 뜻의 개정이유도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신데 누구보다 더 본인의 발언은 본인이 잘 압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발언했을 때 상대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설혹 형사적인 어떤 문제를 당할 수 있다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의 그런 어떤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5분자유발언의 제일 중요한 30건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사안들이 그때 당시 들었을 때는 크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문건상으로 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30건을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각자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가 어떻게 가야 되나 방향제시와 또 하나는 그 각자 개인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 운영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는 촉매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서로 의견이 집약이 안 되면 표결의 정리가 있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보완적인 차원으로 가는 것이 백지화시키지 말고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답변 안 드려도 돼요?
○황춘하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우선 안 하신 위원 먼저.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우리 황춘하 위원께서 좋은 발언 해 주셨습니다.
명예훼손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본인 의원이 더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명예훼손 당하면 내가 당하는 거지 김영열 위원 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까지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초선의원들이 힘이 없고 하는데 왜 초선의원들이 힘이 없습니까? 초선의원들의 모임을 가지면서 회장으로 계신 김영열 의원의 힘을, 막강한 힘을 보고 있는데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원이 중앙정치 닮았느니, 확대해석 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얘기 지금까지 들은 적 없고 어느 누구한테 들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김영열위원   아니, 나한테 묻는 요지가 뭡니까?
○김화형위원   가만 있어 아직 안 끝났어.
○김영열위원   그런, 그런 지금 뭐라 그랬어요?
○김화형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결되면 다른 조항을 내세워서라도 관철시키겠다,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부결되거나 가결되거나 이때까지 다른 조항 내세워서 우리 한 적 없습니다. 끝끝내 어떻게 해서든지 부결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런 발상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김대봉 위원.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저는 5분발언의 폐기에 대해서, 폐기처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입장에 섰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조정을 한다 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누구나 이렇게 어떤 안건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글자 그대로 5분자유발언은 자유적인, 어떤 안건이 필요없이, 의제가 필요없이 자의적으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돌발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도 5분발언 가지고 많은 서로 의원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이후에 저 또한 개인적인 느끼는 바도 많고 해 가지 없애고 신상발언이나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상충되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세요.
김영열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형위원   찬성한 겁니까? 가만 있어.
○위원장 이기봉   죄송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찬성 5명, 반대위원 4명 이상으로 김영열 위원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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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기봉   황춘하   임종간   김화형   김영열
•    김대봉   박운기   한한열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