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대문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6일(토)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기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 운영되는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위원님의 건강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이번 장마에 피해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기봉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제가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상세한 내용을 재무과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호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것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봉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하고 예산집행 잔액 어디서 이렇게 7,600만원, 7,800만원이 남았는지 큰 것만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호섭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능률향상비 지출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유권해석에서 지출할 수 없는 걸로 유권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교육사항이 없었고 해서 예산이 그대로 집행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디오 제작취소 2,1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을 2,000만원 예상했었는데 서서울케이블TV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2,000 얼마지요?
○재무과장 정호섭 2,100만원입니다.
세미나 축소 및 세미나 미참석 관계로 900만원이 예산으로 미집행됐습니다.
의원님 상해부담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만원 미집행 됐습니다. 국내여비 지급 및 잔액이 400만원, 의원님들께서 국내회의때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상여금 지급잔액이 약 1,800만원입니다.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지급잔액이 약 2,000만원, 복리후생비 잔액이 약 1,000만원, 조경공사 및 방수공사 예산이 약 8,900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700만원 이상 큰 항목만 설명드렸습니다.
○한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능률향상비 2,000만원 예산책정 해 놓고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유가 안 맞아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호섭 예.
○황춘하위원 그 부분을 바꿔서 구정질문때 김대봉 의원님께서 프레젠테이션 가지고 현장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의원들이 현장자료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의향 있으세요?
○재무과장 정호섭 예산항목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곤란하고 지나간 2003년도고요. 내년도부터
○황춘하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 하시나.
지방자치 능률향상비는 매년 잡아놓고 지출하지 못하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현장 영상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가능한 지.
○재무과장 정호섭 자료수집 명목으로 가능한 지 예산편성 지침을 기획예산과에 오늘 있었던 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매년 잡아놓고 안 쓰면,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이월액 기획예산과에서 전용을 시켜다가 구청장이 프롬프터 1,200만원 구입을 했는데, 아시지요? 그거 가지고 구청장님은 우리 구민들의 눈을 의식을 해서 그걸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회도 구입할 수 있는지. 다음 예산에서 우리도 만들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구정질문 하고 그러면 우리도 서대문구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정호섭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이 자료수집비로 예산을 취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서, 전용절차를 거쳐서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구입할 정도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무과장 정호섭 의원님들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전용절차를 거치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봉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112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