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8일(월)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영유권야욕규탄결의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의회도 독도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독도관련 결의안을 채택코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일본의독도관련망언및영유권야욕규탄결의안(박운기의원 외 19인 발의)

(10시55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야욕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직후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된 후, 3월 25일 박운기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박운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동료의원께서 2005년 3월 25일 발의한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2005년 2월 23일 주한 일본대사가 외신 기자 회견에서 수천년 동안 대한민국 영토로 실효 지배해온 독도에 대해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2005년 3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우리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방적으로 '다케시마의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조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이는 그간 일본에서 꾸준히 진행해온 역사왜곡과 영토야욕에 대한 침략적 근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우리 서대문구의회와 40만 서대문 구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조속한 폐기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그간 일본의 역사왜곡 등에 대해 깊이 사죄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박운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제119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바도 있고 또 오늘 이 제안을 하신 박운기 의원이 신상발언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에서도 모두 다 우리 의원들이 어느정도 인지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19명이라는 의원들이 그래 결의안 내지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일본의 지방 현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중앙정부에서 묵시하는 것으로 보도되면서 우리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구민이 다 같이 분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제안자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결의안은 채택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에서 볼 때는 규모가 엄청나야 이것이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도 서대문구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결의문을 채택해서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건의를 하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건의하는 내용과 같고 나아가서 이것이 취합돼서 우리 결의문을 작성하는 것은 일본에 전달하는 사항 특히 스미다구 같은 부분도 여기에 몇 가지 사항을 넣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서대문구에서 결의했다 하는 내용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결의문을 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면서 그 채택 부분은 정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구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좀 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박 의원께서는 제안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운기의원   일단 결의안 부분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결의안의 내용, 결의안을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런 방법적인 문제는 이 결의안 채택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지금 결의안 채택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건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의문을 작성해야 된단 말이야. 이 내용을 가지고 다 결의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너무 방대하고. 포괄적인 거보다 여기서 핵심적인 걸로 해서 간단명료하게 정회해서 결의문 채택을 만들자 이거죠.
○위원장 허준구   지금 이문복 위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 걸로 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있는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안 해서 이것이 우리가 결의할 겁니다. 첫장은 결의안을 하기 위한 설명이고 다음 장에 1. 서대문구의회는 이것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대의견이 없었기에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의 독도관련 망언 및 영유권야욕 규탄 결의안을 박운기 의원외 1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성주찬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