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17일(화)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봄이 오는가 싶더니 곧바로 한여름이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화형 의원 외 4인 발의)
(11시11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정례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는 동법 제41조 제2항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 안에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1호로 2005년 5월 9일 김화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경우 지방의회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의 지방의회 회기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지방의회의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어요?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그럼 지방자치 구의회가 연 80일인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정례회의 일수를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회의 나머지는 정례회에다 다 붙인다, 예를 들어서 임시회의를 80일 중에 정례회 빼고 나머지가 지금까지 임시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35일이 정례회 아닙니까? 그러면 45일이 지금까지 임시회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40일 밖에 못했다 하더라도 5일은 정례회에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얘기지요. 이게 그 얘기예요.
○위원장 허준구 그런데 보충설명을 할게요. 우리 정례회가 35일이란 건 못박혀 있잖아요. 3조에 가서 35일이 연2회로 못박아 있는데 이것만 삭제를 하면 80일 내에서 지금과 같이 탄력성 문제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문복위원 제 얘기는 앞으로 정례회가 40일이 될 지 45일이 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머지는 정례회에 연말에 다 붙이게 되는 거 아니야? 남는 건.
○이진수위원 정례회가 두 번은 정해 있는 거 아니야.
○이문복위원 두 번은 정해졌어도요
○이진수위원 나머지 일수는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문복위원 그건 나누고 자시고가 아닙니다. 나누고 자시고가 아니예요. 이게 지금은. 12월말이 정례회의 당해연도 회계년도예요. 그때는 나머지가 20일이 남았든 30일이 남았든 간에 그건 정례회로 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러니까 3조만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80일은 남고. 그러니까 임시회나 정례회 개념만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된다 하는 얘깁니다. 날짜에 대한 개념만 없어진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화형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제12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