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3일(목)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정례회가 9일간 운영되는 동안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 위원님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장상근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상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장상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금년에 재무과장 되셨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조금 전의 거 전년도 거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쭉 보셨어요?
○재무과장 장상근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문복위원 편안하게 들으세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지방세가 무려 25.6%가 늘었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늘은 과정이 단순히 늘은 거야. 세원 발굴보다는 단순 과세가 됐다. 그건 뭐냐 종합 토지세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표준상승이 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세원 발굴은 뭐 있나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크게 는 것은 대현 지구, 그거는 시유지도 아니고 구유지죠. 구유지를 매각하는 바람에 18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확 늘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유지의 180억에 대해서 팔았다, 그 효율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땅을 180억에 팔아서 이런 수입은 늘었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늘릴 수 있다는 효율이, 땅 놔두면 땅부자 되는 거 아니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그런데 우리 구가 불가항력으로 이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 돈을 어디에 쓰면 더 효율이 있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히 이걸 보면 공무원들이 적어도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이걸 보면 쓰지 말라는 돈을 썼다, 또 이쪽에 쓸 돈을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기본적인 절차 없이 1,000억 가까이를 썼다 그런 게 나왔단 말이야. 공사관급비 같은 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재무과장 장상근 공사관급비가 1,000억이 아니라 985만원.
○이문복위원 천만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쓰면 그런 절차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공무원이 이거는 기본인데 정리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뭐 있었나 알고 있어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문제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의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늘어서 그런 대로 활용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구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장, 특히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 편성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고 나아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산검사를 매듭지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점을 갖고 각 부서에 회부를 해서 감사실과 여기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른 분석 자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야 되겠으며 또 그렇게 집행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유념해 둬야 되겠다 하는 적어도 재무과, 기획예산과, 감사실 여기에서는 매년 그러한 분석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을 잡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잘 했던 부분이나 그런 자료를 낼 의향은 있는지 그거 한번. 지금까지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했지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먼저 세월 발굴 실적인데요, 종토세 이외에 세원 발굴 실적이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종토세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신축가격 상승이라든가 전에서 과표가 내무부 공시지가로 했는데 국세청의 공시지가로 해서 과표가 올라가 가지고 현실화하고 아까 올린 거 이외에, 종토세 이외에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180억원에 대한 구유재산 매각 수입을 안 팔고 관리했으면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더 효율이 있었지 않느냐
○이문복위원 아니죠, 팔았어도 그 180억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이 있는 거냐 하는 거를. 무조건 팔기만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정부에서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공사업에 따라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땅들이 큰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조그마한 땅들이 여러 필지가 모여서 공공사업 지구 내에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판 거고 180억은 우리 예산으로 수입이 돼서 예산에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 우리 구 살림에 유용하게 쓰는 걸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용 절차 없이 쓴 게 아까 결산 지적 사항에 소액이 있었는데요. 큰 금액이 아니고.
○이문복위원 아니, 큰 금액이 아닌 게 뭐예요? 과장님 월급을 얼마 타는데 천만원 돈이 큰 돈이 아니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해. 쓸 수 없는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돈을 쓴 건데 왜 그렇게 했으며 이거는 불가항력이었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재무과장 장상근 그러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적하고 나서 본인들도 해당과로 통보가 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에서 지적 사항을 차년도 환류를 해서 그거를 시정조치 했으면 시정조치한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문복위원 이게 끝나면 적어도 3개 부서는 같이 모여서 내년 편성하는데는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 그런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로 통보해서 시정사항은 각 과에서 시정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도 그런 걸 지적하면서 편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환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면 끝나겠지만 내 얘기는 이걸 갖고 그렇게 한 분석 자료가 있느냐 내가 지금 봅시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걸 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했으면 홍보가 없는 거고. 했으면 이걸 결산검사 끝났고 해마다 예산잡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이겁니다 하는 게 있으면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걸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여기 줬어야 나는 그게 맞는다고 보는 사람이다 이거야.
○재무과장 장상근 지금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해서 결과에 대한 것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장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른 분. 네, 김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의회운영위원회 집행 잔액하고 집행 사유가 미발생 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자세한 것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지요.
○위원장 허준구 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659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여비로 99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증인출석 여비를 지출할 사유가 없어서 99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56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할 만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659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희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680만 5,150원이 됐는데 중요한 걸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 비교방문 및 자료수집 450만원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간담회가 2,100만원, 1개 동에 100원씩 책정이 돼 있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당장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그 다음에 큰 거 중에서 의원 세미나 비용에서 1,2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비교시찰하고 세미나를 2회 하도록 책정이 돼 있었는데 1회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 수당에서 770만원, 기본급에서 200만원 이렇게 소소하게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위원 의원 세미나가 2회에서 1회로 줄은 것은 왜 줄은 것입니까?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1회만 시행했습니다.
○김영열위원 평소에 처음에는 예산편성에는 2회로 돼 있던 것을 1회로. 1회만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유로 1회만 했는지는.
○김영열위원 무슨 사유로 1회만 했는지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세입 세출 결산서 692쪽을 보면 맨 밑에 시설비 15억 5,900만원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남았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그대로 남았는지 그거부터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당초에 20억원 예산이 시설비로 잡혔는데 정원단지 경로당 건립비가 1억 7,600만원 쓰고 경로당 개보수가 2억 7,500만원 정원단지 경로당 건립비가 2,500만원 해서 나머지 불용이 15억 5,900만원인데 그중에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 7,100만원 북아현2동 노인 여가 복지시설 건립이 계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김화형위원 취소된 이유 얘기하란 말이야.
○재무과장 장상근 그것이 18억 8,000만원인데
○김화형위원 100% 불용됐는데 왜 취소됐는지 그걸 얘기하란 말이야.
○재무과장 장상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잘
○김화형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재무과장에.
○재무과장 장상근 저 같은 경우에, 각 과에서 하는데 총괄적인 것은 제가 하는데요.
○김화형위원 아니 이것이 구유재산관리 계획서가 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이 승인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의결했고 그래서 예산이 15억 가량 책정됐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사업을 왜 안 했는지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예요. 예산은 그러면 왜 올렸냐 왜 구유재산 관리를 했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장상근 해당 과에서 그 경위 같은 자세한 내역을 알거든.
○김화형위원 15억이라는 돈은 우리 예산의 100분의 1이에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책정을 한 건데 또 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장상근 경위를 해당과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그거는 재무과장 선에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사회복지과에 서면 제출할 수
○김화형위원 아니죠.
서면 제출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을 100분의 1이라는 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 했으면 이유를 달아줘야지 그대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재무과장 장상근 서면으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재무국장 아실 거 아니예요.
○재무국장 윤내원 재무국장이 아는 범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4년도 본예산에 북아현2동 경로당 건축비로 아마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작년에 해당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선정 부지가 올라왔었는데 선정부지 건물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내용이 미리 얘기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당초에는 한 사람 명의였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작년 2004년 2월 약 20일 동안에 그것이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1명 다가구 주택에서 10명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1명이었는데 약 20일 사이에 10명 명의의 다세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고의성이 짙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올 때가 몇 월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할 때가 몇 월입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4년이 아니고 2003년입니다. 당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가 거론됐었는데
○김화형위원 2월이면 구유재산 관리할 때 그게 몇 월이냐고요. 다세대로 바뀐 때가 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 변경된 것이 언제냐고요.
○재무국장 윤내원 구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일정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때 여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알고 올린 거 아닙니까? 다세대로 다 바뀐 다음에 올라간 거 아니예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예산도 누가 올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렸잖아. 그게 답변이에요? 그거 확인하세요, 지금이요. 끝날 생각하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몇 월에 올라갔는지.
○재무국장 윤내원 자세한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건물주한테 다세대로 바뀐 얘기만하지 말고 몇 월에 구유재산 관리가 올라왔고 예산이 언제 집행부에서 올라오고 이걸 얘기해 줘야지 왜 건물주만 나쁜 식으로 몰아붙입니까?
○재무국장 윤내원 글쎄 지금 그거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걸 별도 서류를 확인해서
○김화형위원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허준구 바로 나올 수 있나?
○재무국장 윤내원 지금 서류를 봐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서류를 가져…
○위원장 허준구 그럼 사회복지과장을 오라고 하고.
임종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권리 분석은 나중 문제고 어떻게 권리자가 한 사람 있었을 때는 가능했는데 권리자가 많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아니예요. 권리자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해당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청에서 권리 관계를 유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에서 당당하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해당이 되면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권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권리자가 10명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안 해 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리자가 늘어나서 구민들에게 혜택 볼 수 있으면 더 좋죠. 구 입장에서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서 안 해 줬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국장 윤내원 아니, 그게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임종간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약 당시에는 권리자가 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권리자가 10명 여러 사람으로 늘어나서 감사에 걸릴까 싶어서 못해 주고 보류가 됐다 집행 안 됐다 이 내용으로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권리자가 파악했을 때 1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거기에서 권리자가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명인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1명이면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김화형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구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는 다세대로 바뀐 상태에서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 놓고서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의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올라올 는 여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로 바뀔 때는 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벌써 다 검토를 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와서 권리자가 많으니까 안 된다, 예산 왜 올렸습니까? 15억 가지고 다른 데 쓰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재무국장 윤내원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12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
- 재무국장 윤내원
- 재무과장 장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