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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7월 18일(월)   14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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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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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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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늦게 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은 오전에 행정관리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오후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오늘 심사하는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적 현실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사려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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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금년도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 부담분,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부족분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사업비는 도로개설, 골목공원 조성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하반기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2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8억 7,800만원의 11.1%인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3억 7,200만원의 11.1%이며 특별회계는 1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5억 600만원의 1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억 7,6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24억 5,900만원의 0.8%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봉급 부족분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400만원, 본회의장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등 1억 200만원,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 인상에 따라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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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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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홍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의회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허준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 67쪽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회에 추경 요구한 금액은 총 1억 7,5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2,585만 8,000원에서 예산액이 26억 184만 5,000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직 인건비 부족분 1,967만 3,000원하고 영사직을 새로 채용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2,6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의 식탁 및 의자를 교체하는데 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편성한 내용이 본회의장하고 제1·제2회의실의 영상 장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구의회 청사에 설치된 음향하고 영상시스템은 청사 설립 당시에 설치된 시설이어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 떨어지고 영상을 모니터하기가 어렵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나 자료를 보존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발언자한테 전환하려면 수동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방송 및 영상시스템을 첨단 장비로 교체해 가지고 회의 내용을 고화질, 고음질의 자료로 DVD에 저장해서 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회의실에 있는 방송실에서 소회의실에 있는 장비까지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마이크를 터치하면 위에 있는 카메라가 발언하는 사람한테 조정이 돼서 그 발언하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촬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현 이 예산으로 들여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일단 녹화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 밖에서 회의실이라든지 의장실이라든지 사무국에서 회의하는 장면을 모니터 할 수 있고 회의하는 장면이 녹화되고, 거기까지는 되겠고, 그 다음까지 연결이 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회의하는 장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거기까지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4,000∼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회의하는 장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발전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의회 의원 회의 참석수당이 당초에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8월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835만원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의회가 식탁 교체 하는데 624만원이요?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식탁하고 의자를 깔끔한 것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품위를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영상시스템 하는데 약 9,500원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합쳐서 한 1억 100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9,500만원에 대한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취합된 것이 있어요?
○사무국장 최홍대   네, 완전한 설계는 아니지만 필요한
○이문복위원   아니, 이 내용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추경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이 타당성 검토를 해 봤어요?
○사무국장 최홍대   원가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구청에 통신직이 여기 현장조사하고 필요한 장비 매입비라든가 공사비로 해서 일단 기본 설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의회에서요?
○사무국장 최홍대   네, 의회 것을 조사해서 의뢰를 해서
○이문복위원   의회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합당하다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에 대한 합당성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홍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뽑을 때, 원가를 계산할 때 저희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통신직이 있어요. 통신직이 현장에 나와서 현재 장비중에서 그대로 사용할 것하고 그 다음에 교체할 것, 여기에 따른 비용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이것을 조사해서 기본 설계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단수견적을 본 거예요?
○사무국장 최홍대   견적을 뽑은 게 아니고 일단 저희 직원이 원가계산을 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직원 자체의 내부 계산이다 이거죠?
○사무국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적 뽑으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영상시스템에 대해서 본예산에도 3,000, 4,000만원 투입해서 한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하고 본예산에 또,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하든가 본예산에 같이 하든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하고 또 본예산에 4,000, 5,000만원 투자해서 또 하고 그런 것 보다 화급하다면 3,000, 4,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이번에 완벽하게 하든가 안 그러면 그렇게 화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완벽하게 하든가 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기계시스템 자체도 완벽하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디 샘플링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의회 의사당. 우리가 처음에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최홍대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걸 제가 가서 본 적은 없고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보지는 않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 4,000, 5,000만원 추가로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급하면 한꺼번에 투자해서 4,000, 5,000만원 투자해서 같이 하든가 급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투자해서 하든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최홍대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일단 처음부터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는 방향도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또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는 그런 면도 있겠고 일단 운영을 한 번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영상까지 바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모니터링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 기계시스템은 앞으로 동영상까지도 몇 가지 잭이라든지 몇 가지 설비만 더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종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홍성덕위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의회 의사당에 우리 보다 먼저 영상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우리가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좋게 한다면 우리 최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기 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의사당에서 하면 그걸 보고 좀 그게 구형이라고 생각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최 국장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이 영상시스템이 다른 데 돼 있는 데 있어? 어느 의회에 있어요?
○사무국장 최홍대   서울시의회
○김영열위원   서울시의회요? 아니, 우리 구의회 돼 있는 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영상으로 구정질문 하는데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김영열위원   시의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구의회는 제가
○김영열위원   구의회는 지금 현재, 구의회 돼 있는 데가 있냐
○사무국장 최홍대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돼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처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할 적에 이미 보고를 운영위원회에서 드렸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사직도 채용을 했고 영사직 채용이 된 다음에 장비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일단 영사직이 들어와서 그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가면서 장비도 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아까 홍성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아주 경험이 많고 다른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면 가서 그냥 벤치마킹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니터링까지만 가 보고 거기서 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어떠냐 그런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영사직 채용이 되신 건 일단 다 끝나고 잘 하신 거고 우리가 무슨 예산을 뭐 줄이자 뭐하자 하면서 얼토당토 않게 이런 걸 추경에 낸다면 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 싸움 하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 거 합니까? 이런 건 본예산에 심도 있게 하고 더군다나 다른 의회에도 하나도 현재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한다는 건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불요불급한 게 있다면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본예산에, 다른 데도 우리가 더 참조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최홍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관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심사하실 2005년도 제1회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조정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바 5대 4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2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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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허준구   김화형   이문복   이진수   홍성덕
•    황춘하   김영열   이인수   임종간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