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 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 건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초에는 어제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가 늦어지면서 오는 10시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의회 사무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허준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김화형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간사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을 다 해주신 허준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를 중심으로 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 3층 제1회의실에서 반별로 구의회 행정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을 합하여 총 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보고서의 내용 중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조치하여 구의회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잠깐 이것 좀 검토해 보고요,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준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6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준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2006년도 예산총규모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915억 6,3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924억 5,900만원보다 0.5%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18억 9,1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0.2%가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6억 7,2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10.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6억 1,100만원으로 의사운영 19억원, 의정활동 7억 1,100만원, 구전체 예산의 1,915억 6,300만원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의 급여 및 수당 등 인건비로 12억 7,5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여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2억 7,700만원, 회의참석수당 1억 6,800만원, 의정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대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해당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허준구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회기 중에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정말 직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설명을 하게된 것이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 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비가 26억 1,100만원으로 2005년 대비해서 1억 8,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7%가 증가한 금액이고 우리 서대문구 총 예산대비 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사운영은 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억 3,300만원 7.5%가 증가했습니다. 의정활동은 7억 1,100만원으로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억 7,450만 4,000원으로 2005년 대비 1억 5,68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금액은 봉급인상분 4.5%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일반운영비는 2억 2,676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7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요인을 보면 63쪽 밑에 명패케이스, 의원배지구입, 그 다음에 명패구입, 구의회관련 법규집,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예년에 쭉 편성해오던 회의록 발간비 9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회의록을 발간하지 않고 CD로 회의록을 보관하는 그 다음에 필요한 부수만 세 부만 복사해서 보관하고 인쇄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발간비용 900만원 삭감했고, 나머지는 약간 단가가 달라졌다든가 해서 약간 금액이 조정된 거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음은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3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거는 중요한 내용이 72쪽에 보시면 모의의회 개최가 예산이 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년에는 모의의회 2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거기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에서 인원이 한 명 늘어난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전년에는 30만원이었던 것이 월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일반보상금에 1,17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2005년도까지는 의장표창할 때 부상품을 주는 대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의장표창시에 부상품을 줄 수 없도록 선거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1,2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3,550만원에서 6,424만 9,000원으로 2,874만 9,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2005년도하고 전혀 다른 내역으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어떤 사유 때문에 늘었다 하기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로 해서 900만원, 수배전실 변압기 교체 1,342만원, 청사외벽에 클랙이 있는데 이걸 보수하는데 600만원, 청사입구 계단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564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상하고 내용은 뭐냐면 본회의장에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이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롭게 5대 의회가 개원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카페트를 새로 교체하는데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1,300여 만원이 들고, 그 외에 환경개선 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해서 일단 포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억 750만원에서 5,464만 5,000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는 영상장비를 새로 교체하는 시설하면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도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75쪽에 보시면 사무용가구 및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 있는 사무실들은 모두 현대식 시스템으로 가구가 다 바뀌었습니다. 컴퓨터 사용하기에 용이한 그런데 의회는 의회 개원이래 한번도 책상을 바꾸지 않고 옛날 식으로 돼 있어서 지금 컴퓨터 위주로 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컴퓨터 사용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사무용 가구하고 집기를 전면 교체하고자 3,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경상예산에서 5,268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76쪽에 월정수당에서 회의참석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원이 증액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요인들은 특별하게 변경된 건 없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유급제에 따른 의원님들의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그것은 내년 1월부터 지급을 할 것인지, 또 새로운 회기가 되어서 결정할 것인지 하는 내용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단 개정이 되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의회 의장이 5명, 구청장이 5명 주민 대표를 뽑아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내용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일단 구청 측에서는 예비비로 그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항시 대두됩니다만 사무국장이 생각하실 때 25개 의회 중 우리 구의 예산상의 장단점, 예컨대 우리 구에 이런 거는 좀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의원들이 자제해줘야 되겠다, 그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시 의원간에도 타구에 비유가 많이 나오고 또 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타 구는 이렇습니다. 뭐는 이렇습니다 하는 어떤 유인물이 간혹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구가 이것은 고쳐야 되고 이런 것은 장려시켜 줘야됩니다. 사무국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이것은 해야됩니다 이런 거하고, 이번 예산에서 이것은 부족합니다 사무국에서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세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일단 타 구하고 저희 의회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연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할 거 같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회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영상장비 부분은 각 구의회에서 거의 최초로, 물론 도입한 데는 있지만 그 도입한 데보다도 훨씬 더 앞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요, 또 예산면에서도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이 삭감 없이 됐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70쪽 하단과 76쪽 하단을 보면 해외선진의회 비교시찰이 2개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70쪽 하단과 76쪽 하단.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이렇습니다. 앞에 의정비하고 의사비가 구분이 되는데 의사쪽은 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김화형위원 국외여비 20명은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된 거고.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사실 아까 이문복 선배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마포, 은평, 종로라든가 이 정도쯤은 어느정도 자료가 있으면, 이거 결정되기 전에 있으면 참고가 될텐데. 그러니까 안이라도 올라온 거 그것 좀 한 번 수집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25인 이상이 없는지.
○김화형위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은평이랑 마포 정도면 돼요. 우리랑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최홍대 사무국장님 또 전문위원님들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때로는 맞지 않은 부분들도 감내해 가면서 애들 많이 쓰십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절약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떤지 몰라도 휴지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못하고 책상이라도 닦든가 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환경개선비 74쪽 보면 본회의장 카페트 교환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75쪽 보면 사무용 가구가 오래돼서 행정전산화로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쓸 수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있어서 책상이 안 빠진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면 고쳐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흐름이 지금은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져서 쓸 수 없을 때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신다면 같은 공무원인데 서대문구청에서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간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금년에도 서대문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행정전산화로 해서 장비 구입비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이 전산화돼서 구민들께 서비스가 와 닿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전산화로 해서 너무 간편하게만 가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그래서 짚어봤는데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또 질의 계신 분,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저와 김화형 위원이 타구 비교 이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 국장 또 동장, 과에 핸드폰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과장, 동장들한테 핸드폰 지급했어요.
○이문복위원 있죠. 타구를 보면 의원핸드폰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무슨 의원들 핸드폰을 해 달라 그런 운은 간담회에서도 우리도 핸드폰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조율을 한 적 있습니다. 그건 아니더라고 적어도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다면 그런 예우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용료, 의원들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 굳이 각 의원들의 핸드폰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이 사용료 기준을 월 그것도 무한대로 써서는 안 된다 6만원을 한계선으로 해서 이 보조는 우리가 만드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나눈 적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시작인데요,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구가 사용료를 월 5만원 지원하거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13명한테 구입해 주고 그 외는 핸드폰을 구입한 데도 없고 사용료를 지원하는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사용하던 것을 2, 3개월 쓰고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이문복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핸드폰을 구입하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은 갑자기 6만원보다는 제 생각에 선례가 한 군데밖에는 없기는 하지만 5만원으로 우선 시작하는 게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준구 다른 분.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공무원들은 국·과장, 동장들은 얼마씩 지급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방금 물어보니까 3만원씩이라고 합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준구 더 이상 없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정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김화형 간사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6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4개 항목에 2,73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 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12월 1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결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준구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화형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대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