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서대문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6월 14일(수)   11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13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화형의원 외 4인 발의)
(11시3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화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 여에 걸쳐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온정과 위로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역량을 발휘하셔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대리 김화형   의사일정 제1항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동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영열 위원께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열 위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0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6월 2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0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에 이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승인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23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 6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제2차,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구청장 및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날인 6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함으로써 8일간의 제130회 1차 정례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바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영열 위원께서는 집약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제130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기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6월 22일 14시에 개의 예정이던 의회운영위원회를 6월 23일 11시로 수정하고 6월 23일 예정이던 제2차 예결특위는 26일로, 또한 26일과 27일로 예정된 제2차,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삭제하고 제2차 본회의를 6월 27일 열어 폐회하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김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열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화형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화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화형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서 발의하신 의원 중 이인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 207만원으로 결정되어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동 수당에 대한 지급일을 서대문구 공무원 보수지급일과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이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화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시작 전 간담회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인수 의원께서는 집약된 수정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의원   이인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심의.토론 과정에서 이인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감액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이 집약되어 본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제3조제1항 중 월정수당액 207만원을 201만원으로 한다.'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형   그러면 이인수 의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수 의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2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