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7월24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원배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미국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아시아 최고의 하락율을 나타내고 있어 불안정한 경제상황의 조짐도 없지는 않지만, 지난 6월 월드컵축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위상과 이미지가 세계속에 드높아지면서 경제가 활기를 띠어 OECD 국가중 취업율이 가장 높아지는 등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성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물론 위대한 우리국민의 저력이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과 같은 사회지도자의 헌신적인 봉사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공무원 여러분의 땀의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써 재무국 산하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원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우리 구정을 지도하고 편달하실 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국은 우리 구정에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세입을 주로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입이 늘고 경제가 침체되면 세입이 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이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돼서 모든 세입이 많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빌면서 재무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과장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우리 구정을 보고하는데 깊은 관심으로 청취해 주시고 개별적인 질의 같은 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담당관에게 질의하는 것이 회의 진행에 유익할 것 같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제4대 서대문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저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무국산하 간부님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귀청하셔서 각과의 업무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구청에 귀청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은 재무과 과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무엇을 모른다는 말씀은 못하시겠죠?
○재무과장 김승억 예.
○이문복위원 우리 구 총 재산이 액수로 얼마입니까? 서대문구 재산. 대략 말씀하세요. 1조는 되지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을 필지에 따라,
○이문복위원 아니, 글쎄 부수적인 얘기 말고, 우리 구 1조는 된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정도 되지요?
두번째, 10년전 우리 구 이자수입이 얼마라고 봤어요? 10년전 그때 우리 구 예산은 얼마였었습니까? 지금은 1,300억 가까이 되지요? 그 당시 10여년 전은 우리 구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500, 600억 되지 않을까,
○이문복위원 430억, 45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계좌를 보니까 여기 나온 계좌가 334계좌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자수입을 총 보니까 21억 이렇게 되었어. 지금 이자가 얼마 나가요?
○재무과장 김승억 5% 전후
○이문복위원 10년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때는 20% 전후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일반기업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받으면 돈 쓴다, 최근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는 관리를 한다고 보는데요, 구좌 관리를 하고 정기예금까지 하면서 구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각 과에 계좌는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기본적으로 한 과에 한 개 계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점검을 한 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이번 감사 때도 점검했습니다. 각 과의 경우는 일상경비 100만원이하 소액입니다. 그것을 전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잔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모든 것을 풀어서는 결국은 이렇게 돈으로 나오죠, 결론은. 그러면 곧 바꿔 말씀드려 재무라는 이재, 그 돈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술돼 있는 334계좌에 이자수입이 21억이 됐어요. 거기에 정기예금 구좌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한10억 이렇게 되고, 보니까 10여 년 전 비교해보니까 많은 발전은 됐습니다만 그 상대적인 발전이지, 어떤 혁신적인 노력의 발전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구 이자수입은 4억이었습니다. 그것을 늘리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 무려 8억이 되어버렸어. 100%가 되었단 말이여, 그럼 지금의 예산은 430억 짜리가 1,300억이 됐다, 그럼 이자수입은 옛날보다 낮아졌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우리구 전체적인 관리가 좀 미흡하다기보다는 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 수입은 곧 이자수입으로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장기가 이자가 높으니까 장기에 많이 예치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특히 10년 동안 우리 구는 매년 연도회기말 이월액이 100억이 꼭 넘는 구예요. 그럼 최하 100억 정기예금은 들어가는 구입니다. 해서 100억은 어떻게든지 쪼개서 꼭 연납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3월 6월 12월 이렇게 차등제로 해서 하면 100억 정기예금은 무난한 구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관리에 있어서 그 이자 뭐 쫀쫀하게 그러냐 하지말고 이제는 달라지는 시대다, 그 부분을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예.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체납증가 및 매각에 따른 문제점 해가지고 대책이 있는지, 변상금 요율 인하 주거용인 경우 공시지가의 25/1000인 요율을 도로사용료율인 5/1000로 인하 했는데, 2001년 4월 25일 재정경제부에 우리구가 의견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허준구위원 그런데 회시결과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
○재무과장 김승억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구두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요율도 그렇고 120/100 20% 더 받은 것입니다. 오래된 체납하신 분들의 결손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어려운 것은 압니다. 여기에다가 재경경제부에 우리구 의견 제출 해놓고 나서 구두회신, 지금 서류로 나온 것도 전수 거짓말이 많은데 구두회시로 받는다, 우리 의견 한 번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말자하는 얘기입니다.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서 끊어줘야지, 이것을 제출했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게 어떻게 되었나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때를 1년, 2년, 3년 마냥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재촉구를 해서 안되면 안 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을 질질 끌고 나가는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변상금부과의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 영세주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그러한 중요한 민원사항입니다. 물론 변상금 요율도 감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해결방법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해 부서에 장들이 가서 때로는 재정경제부, 좀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국회에다가 청원심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오환인위원 말씀해주시고요, 종합적으로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중요한 업무를 하신 것인지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 청원은 북아현3동 김영열 위원님이 작년 3월 8일날 이성헌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살아온 국유지이고 하니까 그런 민원을 해소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청원에 대한 구의 입장은 뭐냐 그래서 변상금 문제도 있고 분할납부도 현재는 50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이자 8%입니다. 또 다른 일반 대부료 같이 국가유공자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규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설을 해달라 하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이게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그 다음 국유재산도 옛날과 달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효취득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소유권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안이 어떻게 되어있나 해가지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 전문위원하고 통화하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국유재산을 보존한다는 정부측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변상금 면제나 현행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게될 경우 전체 국유재산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측의 의견도 존중할만 하지만 국회 전문위원은 현행 헌법상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두번째 국유지 점유자들이 대개의 경우 소외된 계층이다 그래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변상금이 부과된 국유지 점유자들 대부분 계약을 체결할만큼 여건이 안 되는 극빈자들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그 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1차 청원의 결과 여야 합의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소신을 물어보셨는데 이와같이 저도 변상금 문제에 관한한 무슨 기회만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의견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이 노력하고 해서 되는 문제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볼 때는 재무과장의 권한으로서는 어려운 일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이성헌 위원장이 많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답보상태라고하니까,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국유잡종재산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전부 국유든, 시유든 구유든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구분이 됩니다. 행정재산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도로, 하천 같이 공공용으로 쓰는 것이 행정재산이고, 그 다음 국유, 시유, 구유지만 공공의 행정 쪽에 쓰지 않는 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시효취득이 20년 이상 국유재산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잡종재산만 된다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김승억 그 전에 보고서 18쪽입니다. 국유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안 된다고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에 규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은 일반 사유재산과 큰 차이가 없다, 245조에 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경우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잡종재산은 민법상 사유재산과 큰 차이가 없으니까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규정한 게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국유재산법 5조 2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잡종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서 잡종재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서대문구청에도 30년 된 것 옛날에 시효취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등기가 나간 것도 있을텐데.
○재무과장 김승억 그런 소송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구민이 이기면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효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6월 말로 75억 이상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7월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았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70억 4,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구청에 특별회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공사를 발주한 경우가 금년하고 작년말에 주차장을 많이 건설했거든요. 건설한 금액이…
○이기봉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이에요.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남은 것으로 돼 있냐고?
○재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공사금액을 지출 안 했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금년도에 공사 발주 안 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회계상 이게 맞아요.
○이기봉위원 그리고 변상금 징수율이 50%도 안 되는데 만약 안 내는 것은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 8%를 적용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부과시킨다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분할납부 경우는 8%, 50만원 이상인 경우 3년 분할 납부할 경우 8%이고 부과됐는데 납부 안 할 경우는 연체이자가 15%입니다.
○이기봉위원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이자율이 비싼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승억 지방재정법시행령.
○이기봉위원 은행 세금 인하된 데 대해서는 국세법이 개정이 안 된 세금을 부과돼야지.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공사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특별한 경우는 7,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한다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m에서 100m를 다 했을 때는 10억인데 나누었을 때는 1억씩 10개로 나누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특혜성 수의계약 식으로 주는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추호도 그런 것은 없죠?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렇습니까? 행여라도 있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활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활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세무1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장마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여러 안건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참 조)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살림살이는 세입에 달려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35명, 세무2과까지 합치면 70명 가까이 되는 세무 공무원들이 철저히 노력을 해서 세입증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무재산하고 행불자들 결손처분시키는 시효가 있어요?
○세무1과장 박활 체납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국 전산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체납상황이 다 드러납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행방불명자는 어디가서 찾아야될지 모릅니다. 장기 행방불명자는 이것도 역시 징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기봉위원 시효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무1과장 박활 5년입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 취득세법이 바뀌었는지, 취득세는 취득을 해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박활 취득세법이라고는 없고요,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기봉위원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 나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을 안 했는데 취득세가 나오는 것은 무엇에서
○세무1과장 박활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이기봉위원 다시 공부 좀 해가지고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원을 발굴하겠다 하고 안을 내주셨는데 과연 이 세무조사를 우리 세무1과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몇 명의 인원을 동원시켜서 탈루를 발굴하는데 조사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주시고, 다음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재산세도 역시 51.4%가 증액이 되었고 작년에 비해서, 또 종합토지세도 역시 4.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이 나와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세징수율 제고방안 하고 내놓았는데 구 홈페이지 홍보내용게재 및 사이버 납부 홍보했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징수하는 방법이, 요즘도 동사무소에 체납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보내고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단순히 징수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는 현재 담당주사외 4명, 담당주사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조사대상법인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각종 자료를 우편발송을 하게되면 법인 쪽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회송을 해줍니다. 그 회송된 작성내용을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불성실하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현지 실사를 나가가지고 추징을 할 것이 있으면 추징을 하게 되겠고, 금년도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추징목표액을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7월 현재 내용검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검토된 내용에 따라 가지고 2인 1조로 해서 현지실사를 나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요?
○세무1과장 박활 예.
○정혜연위원 그 다음.
○세무1과장 박활 다음 31쪽에 정기분 재산세가 목표액이 58억 9,100만원으로 5.14%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건축물 여러가지 빌라, 다세대, 금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신규 건축물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요, 종합토지세에서는 87억 7,400만원 4.86%가 증액된 것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약 3.5%정도가 평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정혜연위원 구세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세무1과장 박활 구홈페이지 홍보내용게재 및 사이버납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특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돈 들고 은행에 와서 막바로 찍어가시고 영수증 받아가시고, 혹시 이것으로 해가지고 납부확인이 안 될까 의구심을 갖는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아직까지 보편화는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젊은 층들은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닷가 해수욕장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 하는데, 그 다음 체납고지서를 지금도 동사무소로 보내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체납고지서 역시 우편발송을 하지 동사무소로 보내서 협조를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서대문구에 법인 현황이 나와있어요, 1,601개의 영리법인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이 우편을 발송해서 그 내용을 성실히 보고해달라, 보고한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실사를 나가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주사 1명과 직원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5명이 다 출장 나갈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활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실사 조사하고 업무 보고 할 그러한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으로 못 할 경우 다른 인원을 증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느냐, 5명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활 지금현재 자료에서 보고 못 드린 부분입니다만 법인 세무조사는 1,600개소에 대해서 매년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1/2씩 서면 조사든지 현지실사를 하고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팀에서 증원 받아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는데 비영리법인 있죠? 이 비영리법인이 현재 업무가 몇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무1과장 박활 종류라는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해서 큰 법인이 되고요, 나머지 97건에 대한 비영리법인은 종중같은 것도 있고, 동창회 같은 것도 있고 아주 잡다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몇 종이다 표시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해주시고 가능한한 질문을 줄여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비영리법인, 사실은 이 비영리법인의 합당성을 파악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내에 목사님의 거처가 있다, 재산세 안 물리죠?
○세무1과장 박활 예.
○이문복위원 그게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집이 여기 있지 않고 홍제동 사람이 창천동에 집이 있다, 이것도 비영리법인으로써 재산세를 안 물립니까? 교회 이름으로 샀을 때?
○세무1과장 박활 교회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가지고 주택이나 아파트내에 실제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 거주를 하게 되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은 무신론자들이 과세형평 따질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부분에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곳에 명백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서대문구 지방법이 아니듯 국가가 정한 법입니다.
두번째 아까 세입을 늘리시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이 맞아야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상반기 우리 구가 세출이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세무1과장 박활 세출은 세입보다 클 것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배는 돼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박활 지금까지 해마다 서울시 교부금하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충당해왔는데요, 세입세출의 불균형 관계는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는 파산신고 해야 돼. 세외수입을 늘려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연히 어떻게 잘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시간이 없다는데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도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면 4.86% 토지를 공시지가를 넘겨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이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서대문구를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없어요. 있어도 소규모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들도 이렇게 대지용도를 상업지역이 아니면 준주거지역으로라도 바꾸어서 주민들한테 혜택도 가고 그렇게 해서 자립도도 크고 예를 들어보면 중구나 종로, 강남 같은 데 보면 대지가 거의 주거지역이 없어요. 준주거 내지는 상업지역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거기에 관한 소관은 세무1과 소관이 아니고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목표가 있는데 모든 과에서 이런 것을 노력해가지고 발전을 해가면서 세금을 걷어들였으면 해서, 부서는 아니지만 노력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성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제성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제4대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세무2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법인 균등할 사업장 건수가 있는데 세무1과에서는 1,601건이 통계가 나오고 여기는 1,721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 차이점.
○세무2과장 제성출 세무1과에서는 법인의 본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점.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제성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한열 위원장대리, 최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무주부동산이 얼마나 있어요. 임자없는 땅, 봉이김선달이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없어요? 우리 구에 없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보다는 재무과에서 잘 알고 있겠지요.
○이문복위원 지적과에서도 알아야 돼요. 그럼 두번째 홍제4동에 되어있는 청구아파트의 개발부담금을 다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개발부담금 29억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몇년째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97년도에 부과를 했으니까 5년째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개발부담금 부과 이렇게 나오는데 5년씩이나 된 것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못낼 사람들이 청구아파트에 들어옵니까? 그 시행자나 시공자 전부 조합이 못낼, 그런데 어떻게 다 준공해주고 합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97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조합에서 주가 되어서 조합에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조합에서 인계를 하는 거고,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개별고지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개별고지가 들어가지요. 조합원에 대해서.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데 청구아파트의 경우는 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조합원에게는 받을 수 없고 조합에서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이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름하여 연합조합이 속어로 끝발 있는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안기부 맨 그런 단체 아닙니까? 그 단체 16개 연합조합이 법을 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반대할 사람들은 누구며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건 누구며 이거 따질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그 즉시 파악을 해서 준공처리될 때까지 그런 부분을 아니되면 준공 자체를 못한다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조례로 만들어버려라 이거야. 거기에 대한 예속을.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은 놔두고 상위법 밑에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 할 때 이렇게 한다, 조례로 그러는 것은 해도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법이 그랬으니까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지적과장 심성구 법이 개정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청구아파트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5년 동안 16개 조합에 독촉장 보내는 거 보내고 있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상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그게 5년 동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그때 당시에 5년 동안만 보내야 되는데 작년인가 언제 그것을 감사때 보니까 서울시 지침에 5년이 아니라 무한대로 보내게 되어있더라고.
○지적과장 심성구 가산금도 부과를 해오고 있고 중간 가산금에 대해서도 53차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16개 조합의 대표자가 그때 당시에 19억인데 지금 27억까지 이익이 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조합에서는 지금도 합의를 해서 깎아주면 해결했다는데 구청에서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나간다고 지금. 아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깎아서 뭐해.
○지적과장 심성구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이 분들이 납부의무자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것은 이번 감사때 챙길테니까 잘 하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전원배
- 재무과장 김승억
- 세무1과장 박활
- 세무2과장 제성출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