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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7월26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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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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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2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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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 구정을 실현해 가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원배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피로하시고 또한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도 산적해 바쁘신 가운데 구정과 의회 운영 발전에 기여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의 뜨거운 열의와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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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처분으로 토지 1필지 163㎡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홍제동 357-1호 대지 163㎡로써 현황은 도시계획사업도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7일 취득한 잡종재산으로 삼각형 모양의 나대지이고 매각대상은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서울지회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는 200㎡ 이하인 영세 규모 필지이며 토지 형상이 부정형인 보존 부적합 대상으로써 관련 법규에 의거 매각 가능한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도로상 가건물 철거에 따른 거주자 이주 대책으로 한국 사랑의 집 짓기 연합회에서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원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것입니다.
   매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1항 3호이며 매각 금액은 현지시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되나 약 1억 6,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건축은 지상 5층 연면적 335㎡로 7세대 규모이고 앞으로 매매계약 체결, 매각대금 완납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입주대상자는 남가좌동 가건물 거주자 2세대와 관내 나머지 무주택세대주 5세대 해서 총 7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부담은 월 약 20만원으로 건축비만 15-18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사랑의 집 운동연합회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돕는 자원봉사단체로써 주택의 설계에서부터 기업들의 건축자재 지원과 공사장의 잡일을 모두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어진 주택은 최저건축비만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 형식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나 이번의 경우는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92년 공식 출범 이후 2001년 작년 말까지 약 261세대의 주택공급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3호로 2002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홍제1동 357-1 대지는 약 49.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계획 사업도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7월 27일 취득한 잡종재산으로 현재 모양은 삼각형 모양의 나대지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써 매각대상자는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서울지회에서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도로상 가건물의 거주자 이주대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것은 좋은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중에 쓸모없는 땅이라는 해석을 했어요.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팔겠다는 내용이죠? 그런 땅을 여기 보면 다세대 5층을 짓겠다고 나왔네. 그게 어떻게 쓸모없는 땅입니까? 다세대 5층이나 올라가는 땅이 왜 쓸모가 없는 땅이냐, 우리 구에서. 첫째 제가 이렇게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이런 땅을 굳이 이런 재단 예를 들어서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이런데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가 정말로 사회 복지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있을 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제1동 구의원과 내지는 우리구가 정말 사회복지 문제에서 홍제1동에 활용도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지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쓸모없는 땅이라는 용어의 선택에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기보다는 대규모나 큰 규모의 사회복지 시설을 짓기는 규모가 작고 일단 모양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선택했는데 그 용어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약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모가 작고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적어도 네모가 반듯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제대로 올라갈만한 땅이라야 되고 위치적으로도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택 정비를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매각 결정을 했고 의결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만. 그리고 관내 최태중 의원님한테는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문복위원   홍제1동 의원인 최태중 의원이 인지한 사실이다 이것이죠.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 토지가 2001년 7월 27일 확대보상해서 취득한 재산이라고 했는데요.   
○재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취득시 취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취득금액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만 취득한 것이 아니고 도로 그 바로 앞 도면을 보시면 도로를 개설하고 같이 취득을 한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취득시 취득가액하고 매각시 매각가액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국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점유할 때 부과하는 변상금 부과와 또 국가에서 우리 시유지를 점유했을 때 사유지 점용료를 내는 그러한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 다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한국사랑의 집짓기는 운동연합 했는데 이 사랑의 운동 연합이 법인체입니까? 이것이 무슨 단체로 규정돼 있는지 국가적으로 어떠한 단체로 명명을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여기에 보시면 주민의 무주택 희망자에 한해서 서대문구에 사시는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을 한다,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놓았는데 과연 이런 말을 100% 인정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틀림없는 서대문구의 무주택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하는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 삼각형의 땅,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 시가가 얼마냐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당 285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역시 현 가격으로써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는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 무주택 주민한테 공급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매각할 때 매각조건에 서대문관내 무주택 범위만 공급대상으로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매각할 때 조건에 넣습니다. 매각 관계는 오환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추정금액입니다. 제가 작년 7월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했고 지금도 감정평가로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 토지 가격이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추측이지만 매입가격보다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그 도로가 몇 m도로죠?   
○재무과장 김승억   6m도로입니다.
○임종간위원   그렇죠.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거든요. 지금 위치로 봤을 때 부정형이고 버려진 땅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실은 세모도 세모 나름이거든요, 대지를 봤을 때. 이것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세모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좁아서 집을 지을 때 건축을 했을 경우 상당한 이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대지의 모양도 될 수 있어요. 세밀히 분석하면.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나쁘다고 평한 것을 지적한 것은 다시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시장조사한 결과는 400-450까지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평당 따져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추정 가격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김승억   이거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의 120%는 전혀 가격도 기대를 안 하고 의결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120%를 추정한 것이고 말 그대로 추정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새로운 길이 났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여기 매각조건이 꼭 거기 아니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종간위원   매각을 했을 때 다른 공개매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랑의 집짓기로 수의계약식으로 거기만 계약해야 하는가 싶어서.
○재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연면적이 335㎡입니다. 대략 평당 건축비를 400만원만 잡아도 4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꼭 거기하고만 해야 되는가?
○재무과장 김승억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서민들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구 단위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구청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는 자기네들이 건축비를 들여서 우리구 관내 무주택자들한테 공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로 한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두 집만 선정돼있고 나머지 5세대는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지가 부족합니다. 서울 시내에 집 지을 만한 곳이 없어요. 없는데 50평 정도라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만한 땅으로는 상당히 적합한 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환인 위원께서 물어보셨지만 매매때 금액하고 매각할 때 금액하고 또 그때 매입 당시 금액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값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값이 너무 싼 것 같고 삼각형 대지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좋은 삼각형으로 분석될 수 있어요. 전면을 길게 접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단돈 100원짜리라도 더 받을 수는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을 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과장님,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땅 면적이 약 49.5평 되는데 지금 추정가가 평당 283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궁금한 사항이 저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안을 지금 사랑의 집짓기 단체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해준다는 그 취지를 살려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땅 몇 천만원 더 비싸게 받아서 우리 구에서 이 복지시설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설명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안을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 사랑의 집 짓기는 영리단체가 아니고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기독교계통의 집 없는 사람의 집을 지어주고 다니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좋은 일 할 때는 우리 구에서 땅을 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을 해야될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집 없는 사람 7세대를 거기다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땅 값 가지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비만도 약 4억 정도를 우리 구가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월세도 안 됩니다. 월20만원으로 그냥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대단히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실 따지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임대아파트도 지어가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걸 이 단체에서 해주기 때문에. 오병한 부구청장님께서 사랑의 집 짓기 관계자를 알아서 사정을 해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내막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 카터 전 대통령이 속한 단체로서 우리 구민에게 플러스 되는 일이지 해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재무과장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상 보도같은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어떠한 그러한 부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유치해서 많은 집들을 건립해서 사실 우리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아서 월세같이 매년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하는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의견개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이문복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은 이미 이 사안을 인지한 사실입니다. 두번째 재무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아는 내용보다는 소상히 설명을 못한 것입니다. 현재 사항에. 제가 듣기에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아니다 기다 보다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카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안다 이거에요. 이 단체가 어떻다, 우리구가 어떻게 들어온 내용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애저녁에 설명을 못하느냐 이거야.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카터 얘기, 저도 카터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붕위에 올라가서 못질 하는 것까지 본 사람이에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라고 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구가 어떻게 해서 유치됐으며 지금 말씀하신 한 위원 말마따나 땅이라도 내주고 우리 구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 자꾸 질문하니까 위원장이나 한 위원님은 우리 구청을 오해합니다. 뭔가 두둔하는 표현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한 것을 왜 재무과장은 소상히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땅을 내줘야 됩니다만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감출 일 있냐 이거야. 그런 것이 바로 오해되고, 첨부해서 하나만 질의합니다. 첫째 땅을 사는 데는 자투리땅입니다. 그런 땅은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것은 주민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는 다 받고서 한 것인지,
○재무과장 김승억   동의서는 필요 없는 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옆집에서.
○재무과장 김승억   누구한테나 팔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누구에게나 팔 수 있다,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겠느냐,
○재무과장 김승억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든가 다른 주민이 매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땅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다 매각해도 주변의 이의가 없다? 이런 쟁점의 없는 지역이다.
○재무과장 김승억   예.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애. 좋은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내용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 내용이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비단, 매각을 할 때 예를 들어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우리 구가 이문 아닙니까? 예?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땅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건물이 정식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들이 아니고, 보면 단조롭게 진다고 할까, 그렇게 짓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다음에 관계공무원들께서 집을 지을 때에도 완고하게 철근,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백년대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집 짓는 건가, 여러가지로 짚어가지고 그런 것을 살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못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이 올라오면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전체적인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원만히 종결 짓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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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외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직종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구조조정이 '98년 총 정원 1,431명에서 1단계인 98년에는 184명, 2단계인 '99년에는 27명, 2000년에는 40명, 2001년에는 45명으로 총 296명을 감축하였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144명, 기능직 81명, 별정직 2명, 고용직 69명이 감축되고 2000년 사회복지사의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복지직 17명, 2001년 정부화사업 인력보강으로 전산직 1명, 2002년 사회복지직 2명 증가로 총 20명이 증가되어 총 정원이 1,155명으로 2002년 7월 30일까지 지방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으며, 2002년 7월 31일현재 23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했으나 결원의 총수 휴직 6명, 파견1명, 공로연수 22명, 초과배석인원 6명 등 35명이 별도 정원의 범위내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종별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즉, 21명에 대해서는 2002년 8월 1일부터 총정원 범위내 직종, 직렬, 직급별 정원에 의해서 불합리한 현원을 조정해 나가야 함으로 정원과 현원의 분리형태를 일치시키기위해 조정기간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호로 2002년 7월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 6월10일자로 공포 시행(대통령령 제17624호)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관련지침이 시달되어 우리구에는 2002년 7월 31일 현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아래 도표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과현원 내용은 별도정원과 휴직·파견·공로연수로 발생된 사항이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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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인원 현황
   세무9급 3명         약무6급 1명    보건9급 1명    의료기술7급 2명
   건축7급 1명         건축8급 2명    기능직기계원10급 1명
   위생원10급 1명    지도원   9명
   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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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7월 31일, 앞으로 5, 6일 남았는데요. 7월 31일까지 원래 구조조정을 마쳐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완전히 숫자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공무원숫자를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죠.
○총무과장 상병욱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한한열위원   다른 것 말고 그런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상병욱   네, 맞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맞는다고 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해. 지금 21명 7월 31일까지 맞춰들어가면 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가. 그런데 21명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이것을 경과조치를 둔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상병욱   네, 맞습니다.
○한한열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내년 2월 28일까지 21명을 강제 퇴직을 시키든지 조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장하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2002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1년 7월 31일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총 정원 내에서는 마무리됩니다. 전체 숫자는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 7월 31자로 마무리가 된다고 본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초과 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초과는 현재 21명이라고 했죠. 이것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기준으로 정한다. 그러면 21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그렇죠, 2월 28일까지.
○정혜연위원   인정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고 21명을 인사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원 21명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그러면 7개월 동안 한시조례죠.
○총무과장 상병욱   부칙에다 경과조치를 넣는 사항입니다,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부칙이 없으면 정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7월 31일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잘라야 되죠. 8월 1일자로.
○이기봉위원   그 당시에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선호하는 부서는 현원이 넘치고 비선호 부서는 현원이 모자라요. 그것도 이번 인사에 참고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만 연구해와서 그것은.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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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의 개정으로 병역위임사무가 2002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가 존치함에 따라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 중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업무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호로 2002년 7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18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무행정 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민원업무의 치리가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일부 병무행정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과 그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병역법의 개정이 법률 제6547호로 2001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0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병무위임사무가 2002년 6월 30일자로 폐지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는 존치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중 병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공익요원 관리업무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계속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병사업무가 완전히 병무청으로 갔고 병사계에서 관리하던 공익요원을 관리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옮겨서 공익요원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총무과장 상병욱   네, 맞습니다.
○한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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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2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서대문구의회행정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9월 2일 개최 예정인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2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및 10개 동사무소이고 감사범위는 2001년도 하반기 및 2002년도 상반기중 처리한 구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감사위원회 구성과 감사반의 편성으로 감사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과 동사무소 감사일정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주요감사 착안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감사시 특히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모아놓은 주요 목록으로써 별첨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서 작성시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서를 구청에 송부하면 구청에서 이를 토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책자로 제작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는 것으로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요청서는 늦어도 8월 10일 이전까지는 주셔야 자료책자를 받아보고 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토의 시간를 통해서 적극 개진해 주셔서 보다 알찬 감사 계획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잠시 정회시간에 조정한 결과 국별 감사관과 동별 감사관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제1반으로 5개 과 감사 반장에 한한열 위원 반원으로 김화형.박운기 위원 이렇게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2반으로는 재무국 4개 과 반장에 허준구 위원 반원으로 이기봉.임종간 위원 이렇게 세 분이고 제3반은 반장에 정혜연 위원 반원으로는 오환인.이문복 위원님 이렇게 세 분이시고 보건소 3개 과 감사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데 감사반은 제1반에 오환인.김화형 위원, 충정로동.천연동 2개 동을 담당하시고 제2반에 허준구.정혜연.임종간 위원, 북아현1.2.3동을 담당하시겠으며 제3반에 한한열.박운기 위원, 대신동.창천동. 제4반에 이기봉.이문복 위원, 연희1.2.3동을 보시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겠고 6일차에 걸쳐서 대략 9월 11일 수요일부터 동감사를 실시하는데 오전 10시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사무소는 하루입니다. 추후 일정표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서대문구행정관리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일정 중이라도 잠시 휴가를 내셔서 심신을 충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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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임종간
•    이기봉    김화형    박운기
•    정혜연    이문복    오환인
•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김진태
•    재무과장    김승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