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9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 등의 쉴 사이 없는 지속된 의회 운영에 따라 계속되는 격무를 수행하시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이 기초 단계에서부터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확인하시어 잘못된 업무는 바로 잡고 잘된 사업들은 장려함으로써 우리 구 구정이 더욱 바르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장인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노고를 표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주민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호로 2002년 8월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동기능전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무·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민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2단계 동기능 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되어 별첨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제17조 제1항 "당해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며, 2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란 조항과 제5항, 제6항 등은 현 조례 제17조 제4항에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두며 당해동 구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란 조문과 차이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과장인 상병욱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차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호로 2002년 8월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4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19일 제3대 제92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시간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안 제9조 협의회의 통합·운영을 종전 안에는 "한다"란 임의규정으로 하였던 것을 관련법 제7조와 같이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11조 동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구성에 산업담당 및 세무담당을 제외한 내용은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 및 세부시행지침(2002. 3. 6)이 시달되어 종전의 모순점을 시정하였으나 안 제2조 기능에 관하여 지원대책 등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하는 사항이므로 세심한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당초에 70년대 초부터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해서 운영되어오고 있는 서대문구 방위협의회는 폐지를 하고 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가 통합되어서 새롭게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한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구청차원에서는 방위협의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게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60명의 방위협의회 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체를 하고 지금 통합방위협의회에 흡수할거면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인지,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일단은 통합입니다. 일단은 흡수하는데 임기를 1년을 두었습니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현재 그 분들 모두 해촉을 하고 새로이 신규 위촉하는 게 아니라 통합한다로 방침을 받아서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가고 위촉직은 1년마다 정비해나가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날짜부터 모든 흡수되는 인원까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재위촉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없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상병욱 통합되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70년대 초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이고 지금 여기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통령훈령 28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같은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어오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구성된다면 당연히 2개, 민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는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통합되면서의 우리구가 목적이 어떻게 달라지며 하는 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이러한 기구가 움직이는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또한 동별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모양인데 동별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단위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위협의회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에 관한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한계지 민방위사태까지는 아닙니다.
두번째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되면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산사태가 났을 때 민방위 동원됐을 때 지원하는 게 민방위 협의회입니다. 그럼 둘 다 지원 실체가 다른 것입니다. 누구로 할 것인가. 그러다보니까 전쟁이 난다하면 사실은 한쪽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전선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서 예비군만 지원하는 일만 벌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민방위사태가 또 벌어집니다. 어느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러면 구청장은 2개의 회의를 계속 연속할 거냐, 그래서 모든 지역을 타결하기 위해서 97년도 1월 13일 통합방위협의회를 제정한 것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통합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해야한다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방위협의회가 60명이 계시고 민방위협의회가 50명이 되면 11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2개를 합쳐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해가지고 다시, 쉽게 말씀드려 헤쳐 모여 하는 걸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민방위협의회가 없습니다. 법은 있으되 조례가 안 돼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돼 통합방위협의가 사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해도 무난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까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안 된 것입니다. 구청만입니다. 그러니까 동은 방위협의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방위협의회를 그대로 운영하고.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청만 있다면 동에 있다면 동에 미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 6개 항목으로 돼 있던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4개 반으로 구성되면서 먼저는 부기관장이라고 썼습니다. 종전에는 사무장제가 있던 것으로 이번에는 대통령훈령,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담당주사는 부단체장이 아니다, 그러면 구청에 있으면서 예하 조직은 동사무소에 통합방위 지원근무만 두는 것이지 동사무소 방위협의회가 이쪽에 소속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에서는 지원본부에 동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방위협의회하고 구청의 통합방위협의회는 별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둘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상병욱 동에는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방위를 동까지는 갈 필요없다라고 입법화하는 것입니다. 구청 단위까지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하면 동은 그대로, 방위협의회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협의회가 없다고 했죠?
○총무과장 상병욱 법은 있는데 사실상 구청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데 민방위대원들은 어떻게?
○총무과장 상병욱 민방위를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 못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니, 실질적으로 민방위대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상병욱 조직을 운영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지원을 못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방위지원을 못 하고 대원들은 관리하고 있다?
○총무과장 상병욱 그렇죠. 대원관리는 행정사항이고 민방위협의회가 있어서 돈을 받아서 구에서.
○위원장 최광진 지금 보면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이죠. 그러면 수당 나가죠,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최광진 통장수당이 아니라 민방위대장의 수당으로 해서 10만원인가 나가죠?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얘기로는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각 통마다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수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나오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상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협의회는 별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위협의회는 1만원을 준다 뭐한다 이런 지원이고 그 범위 내 주는 것까지 논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협의회가 구성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인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다니까 얘기가 잘 안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지금 총무과장께서 구청에만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은 방위협의회를 존치한다,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에서 방위협의회가 그냥 존치한다고 하면 동에도 지원본부장을 옛날 식으로 지금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계장이 될 것이며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의장은 동장입니다, 그런데 그 방위협의회 의장인 사람이 지원본부 본부장을 한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도 통합방위협의회인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주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원본부는 부, 아까 계장은 부기관장이 아니다 했는데 그러면 의장하고 똑같이 겸직을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상병욱 그런데 그 사항이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3월 1일자로 나온 게 읍.면.동은 동장이 한다라고
○한한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 조직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동사무소까지 검토를 해 줘야지. 구청 총무과장이 구청만 하고 동사무소는 안 해주면 동사무소는 누가 하라는 얘기야, 이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방위협의회 회비는 법적으로 못박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사단이고 뭐고 지원할 때는 구예산으로 해주고 동사무소는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한 달에 3만원씩, 5만원씩 내 가지고, 이번에 상황판 만드는 것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랬어, 상황판 구청에서 만들어 줘라, 왜 이것을 동사무소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위원들이 지원하면 법적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동사무소 방위협의회에서 회비 받는 것은 자기들 친목회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지원 절대 못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구청에서만 자기들 편리한 대로 예산편성해서 군부대에 몇 천만원 지원해 주지 말고 동에도, 지난번에 각 동에 50만원씩 방위협의회에서 상황판 만드는데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것부터 지원해 주세요. 추경에 넣어서. 그것 확실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위원님들이 통과만 해 주신다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동방위협의회는 오늘날까지 지원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친목회 식으로 돈을 걷어서 협의회를 지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될 때마다 총무과장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넣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야 됩니다. 위에서 통합했으니까 구청 단위만 하고 동단위는 별개니까 안 한다, 그러면 동장들은 매월 10만원씩 무슨 돈입니까? 나가는 게 뭐로 나가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장비로 나가는 것이죠? 통장들한테 나가는 것.
○총무과장 상병욱 민방위대장 수당이죠. 수당기준으로 해서.
○정혜연위원 그렇게까지 지원하면서 동단위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할 때, 오늘 이거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내용도 넣고 해서 재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최광진 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 라 한다)를 두되, 그 의장은 시.도 지사가 된다. 2항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즉 법령에서 구청장까지만 제정을 했지 동단위까지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을 제가 한다면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을 말씀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법에 없는 것을 조례를 만들 수 없죠. 구청장까지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까지만 법령에 제정돼 있지 동은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것이고요. 한다면 별도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서 주는 것은 이 법에는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편성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만 통과시켜 주시면 동도 지원해 줘야죠. 이것을 연기하신다면 자꾸 지연이 됩니다. 이 기준에 전혀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상병욱 아니죠. 협의회구성체는 존속돼 있습니다. 향토연합법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듣고 오해 소지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것을 구청에 한해서만 설명을 하시고 동사무소는 제외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른 위원님 계세요? 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21개 동이 방위협의회가 다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동사무소에 방위협의회는 다 있죠.
○김화형위원 21개동 다 있다고 보느냐고.
○총무과장 상병욱 지금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21개동이 다 운영한다고 보느냐고. 총무과장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총무과장 상병욱 없는 동도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북아현2동입니다.
○김화형위원 북아현2동이 없습니다. 제 4년 임기 동안 한 번도 그것을 안 했고 북아현2동이 아무래도 힘들게 살다보니까 방위협의회 지원이 너무 많다 이러다 보니까 방위협의회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이번에 상황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단체처럼 이것도 정액 보조를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준다면 힘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제가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상병욱 총무과장이 북아현2동에 살죠, 그러면서 없는 것도 모르고.
○총무과장 상병욱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 존속돼 있게 방위협의회가 어떠한 모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운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상병욱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초로 설치했던 것은 70년도에 대통령훈령 28호로 설치했습니다. 운영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오환인위원 대통령훈령 28호로 의해서 조직돼서 운영되다가 그러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운영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시작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방위협의회를 수십년 동안 같이 회원들하고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이나 위원들은 기본법이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계법이 바뀌었으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하달해서 어떠한 조치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방위협의회가 조직이 됐다든가 그러한 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보면 기존에 예비군 동대본부에 지원을 거의 안 하다가 근년에 와서 5년 내겠죠.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위원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설치된 기본법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느냐 이런 의문사항들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운영하려면 각 동에 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기본법이 개정됐으면 고지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하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상병욱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4조의 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2항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 지원 직장단위로 방위협의회을 설치 운영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것은 올 7월 3일자입니다. 이 법이 종전에 대해서 시달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직장단위라는데 직장단위는 아니죠.
○총무과장 상병욱 직장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큰 산업체 같은 데는 되죠.
○오환인위원 그것은 직장협의회 얘기고 지역의 동사무소 방위협의회가 무슨 직장단위예요?
○총무과장 상병욱 여기 각급 행정, 지역 및 직장단위로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년도가?
○총무과장 상병욱 법조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시점은.
○한한열위원 아니, 그 법에 근거해서 대통령훈령 28호가 발휘된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상병욱 제일 처음 대통령훈령 28호 만들 때는
○한한열위원 최초에 향토예비군설치법은 1968년도부터 있던 것인데 그 법에 준해서 대통령훈령 28호가 발휘돼서 방위협의회 만든 거 아니냐고?
○총무과장 상병욱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석해서 법리 적용을 하고 각동에 방위협의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무과장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상정했는데 법규조차도 잘 모르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위원들이 개정을 해주며 통과시켜 줍니까?
○총무과장 상병욱 통합방위법에 근거를 두고.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없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1시2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좋으신 의견 등을 추가하실 사항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개진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 협의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및 친지분들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주민자치과장 김승억
- 총무과장 상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