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1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가을은 분주했던 의정활동 속에서 다 지나가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겨울철을 맞이하고 보니 많은 시간들이 덧없이 바뀐 것만 같아 지난 시간들이 새삼스레 아쉽고 마음만 바빠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에 모두 바쁘신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월동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운 구민을 위해 보다 각별한 보살핌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우리지역 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심사하시고 이 계획안이 추진돼서 천연동사무소에도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님 여러분들께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4호로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영천동 101소재 천연동 청사 증축내용은 참고로 제1차 추경시 안전진단 및 적정한 사항이고 동 건물1동 99.9평 증축을 위한 것으로 현 청사가 지하1층 지상2층 266.9평으로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 및 활성화에 차질이 있어 현 청사에 2층 일부 및 3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안이며 이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사무실 직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기 동사무소 청사사용 현황을 보면 컴퓨터교실도 있고 취미문화교실도 있고 생활정보실, 다목적실, 주민사랑방 이렇게 다른 동에 비해서 못지 않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건지 그리고 천연동 청사가 신축한 지 사실 지금 6, 7년 사실 최근에 새로 신축한 동사무소인데.
그 다음에 서대문문화원인가 독립문문화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런데 꼭 이렇게 증축을 해야만 되는 사유가 뭔지 납득이 안가네요.
그리고 이걸 표시할 때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지 모르지만 그냥 구유재산취득 하니까 건물인지 이것도 표시가 안 돼 가지고 나 이거 어디 100평을 천연동 옆에 다가 100평을 땅을 사서 재산취득을 하는 건지 처음에 그렇게 헷갈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돈을 지출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취득가로 보나 보다 지금 이렇게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거 뭐 건물이면 건물 건축이면 건축, 지금 여기 딱 보면 건물 등 토지 필지 그리고 하나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한 필지 산 걸로 알 지 누가 이거 봐 가지고 건축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목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건은 증축에 관한 건입니다. 또 현재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을 때는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지 200평에 건물을 500평 기준으로 지금 각 동청사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한다면 이 천연동 청사는 보고드린 바처럼 226평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500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고요. 또 하나 인근 서대문관내에 다른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왜 이쪽을 증축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건은 지금 주민들은 같은 청사를 이용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와서 생활하는 것을 대단히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층 용도로써 다목적실이나 주민사랑방 이런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 시설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조그맣게 운영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쾌적화 시켜서 넓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과장께서 대지 200평, 연건평 500평을 얘기하셨는데 기준이 서대문구의 기준이다 하는 얘기죠?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인구가 8,000명 되는데도 200평에 500평을 하느냐, 이런 것을 좀 감안해야지. 서대문 살림살이가 가만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인구비례같은 것 활용데이터 같은 것을 봐야지, 지금 인구 8,000 되는데도 200평에 500평, 인구 3만 5,000되는 데도 200평에 500평, 그 기준을 어디다 맞추느냐 이거야. 이거 다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재무과장 홍성목 허준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천연동에는 세대수로서는
○허준구위원 아니 지금 내가 천연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서대문은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짓는데 대지 200평에 연건평 500평을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짓는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그러는 것이냐, 인구 8,000명 되는데다가 크게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없으면 낭비 아니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동청사를 운영하면서 시설을 주민대비로 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지 200평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연동은 인구 2만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266평의 공간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내가 천연동만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인구가 1만명 되는데는 기준이 대지가 몇 평에 연건평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기준이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살림살이를 하는데 잔치를 하려는데 10명 오면 10명 음식을 차려야지, 100명 차리고서는 말이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지. 지금 서대문구가 의원들이 각 과에 들어가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답변이에요. 그리고 의원들이 볼 때는 살림살이하는 것이 타 구에 비해서 썩 잘 돌아간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래서 걱정스러운 것을 하나 예를 들어 얘기를 하나 하는데 지금 경로당 짓는 데도 경로당 필요하다고 하면 지어주고서 가서 보면 열댓 명, 일곱 명, 이런 것도 앞으로 전수 기준을 세워가지고 중간에다가 2, 3개동 되는 데서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80개 90개 나중에 예산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서 나중에 서대문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다음에 공무원 할 사람들은 그 뒤치다꺼리 하기가 바쁘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200평에 500평 연건평 1개동에 이런 기준은 지양을 해줘야지.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질의하신 한한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동에 보면 문화원 있지요? 문화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도 지금 천연동사무소하고 독립문 문화원하고 거리도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문화원도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중으로 천연동사무소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원과 비슷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우리 주민 지방자치화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지 않나 생각인데 무조건 하고자 하는 식의 대안으로 하다가 조금 전에 허준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대책같은 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나와있거든요? 답변을 주민자치과장이 하셨으면 하는데요,
○허준구위원 주민자치과장보다도 살림살이를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생각은 어떻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재무과장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떻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위원장 최광진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약 4억 5,00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증축을 해서 그만한 어떤 소득, 주민의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의 문화의 집이 그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과 같이 많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상과장님,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재를 받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절대적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원이 있는 기능은 구청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민 전체로 하는 사항이고, 동청사에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가깝게 있어서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천연동에서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싶은 대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희동에 있는 동의 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천연동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원을 이용 못하는 점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가까우면 이용할 것 아니냐,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동 주민들만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문화원을 빌려달라면 빌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금현재 천연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협소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물론 행정관서나 사회적인 정황를 볼 때 물론 구청 예산이 충족되면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1,000평도 좋고 2,000평도 좋고 아니면 각 동에다가 문화체육회관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동네에서 물론 서대문구 전체를 수용하는 문화의 집이라 해도 천연동 주민들이 내가 볼 때는 거의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문화의 집 강좌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천연동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재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이번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건소에서 할 업무를 상정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검토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내년 1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주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겨울날씨에도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역시 위 조항에 의거하여 우리 구 의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항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정에 앞서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우리구 의회의원, 보건의료관련 단체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작성주기는 4년이며 그 뒤 1년 주기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작성됩니다.
이번 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 동안에 우리구 보건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제1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제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제4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회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 최종 계획으로 확정되면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4년간 우리구 보건 의료사업의 청사진으로 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 중에서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주요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제3장의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계획은 크게 인간의 생애주기별 보건사업과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사업은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건강사업으로 세분하였고 서비스별 사업은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담까지 인간생애사이클에 맞춰 각종 질환에 빠짐없이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강한 노년보내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노인건강사업을 본 계획서에 우리구 보건소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향후 사업시행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보건의료사업은 국가적 보건시책 하에서 시·도 계획에 부합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구나 계획의 틀이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속에서도 우리 구에 적합한 특색있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지리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 세브란스, 동신병원 등 종합병원 2개소를 비롯하여 병원급 서서울, 대성병원 2개소, 한방병원 하나, 치과병원 하나, 의원급이 195개소, 치과의원 126개소, 한의원 86개소가 산재하고 있어 민간의료시설에 대해 크게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나 주민건강증진사업이나 청소년 및 노인보건사업 등 민간이 소홀히 하지만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는 바,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의 역할을 극대화시켜 주민의 보건소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진료실의 환경과 시설개선, 근무직원 친절운동 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보건소 특수사업을 개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의 흡연, 약물 오·남용, 성문제 등에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청소년 열린교실 운영. 노인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음악요법 시행. 청소년에게 발생하기 쉬운 척추가 휘는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 교정하기 위한 검진사업. 초등학생 대상으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집 원생에 대한 구강검진관리사업 등 사후치료보다 예방적 구강관리를 위한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이번 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 병·의원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5장에 기술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다 좋은 계획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위원님들이 내주신 고견을 정리하여 제6장 구의회 의견서에 첨부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보완, 시행해 나가고자 하오니 이번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안번호 제15호로 2002년 11월 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과 보건시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안으로 동법 제3조 1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지역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 1항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작성 지침에 따라 우리구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나 동법시행령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중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일부 사회 복지시설과 관련 사항 등이 언급되었을 뿐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각 사업별 추진단계에서 보완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당 사업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광진 우선 보건행정과장이 거기 서서 질의받으시고 분야가 아니면 해당 과장을 소개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법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계획에 넣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열거되어 있는 제3조 그 기준을 사본을 해서 어디에 붙여놓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광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동시행령 3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일괄적으로 프린트가 되어서 나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설명을 듣기보다도 읽어보면 대충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건법 시행령 3조의 내용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할 수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든지 기타 내지는 비상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데 비상계획이 없어요. 어떠냐 하면 비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했을 때 보건소 업무를 어떻게 한다, 보건소는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떠 어떻게 한다. 이러한 비상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과장님 잠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출발을 했을 때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1년 단위로 다시 계획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는 계획안으로 돼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행정 및 여러 가지 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고 원만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획안이 매년 이렇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마다 변경해서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획, 예비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1년 단위로 해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시 비상계획은 1급비밀, 3급비밀 등급별로 충무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외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비상시 보건의료계획은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정혜연 위원님 말씀은 전시를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했을 때 전염병이 갑자기 감돌았다 이런 것은 비상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시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매번 자료제출 가지고 떠드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의료보건계획안 해놓고 뒤에 참고자료로 여러분들이 지역보건법 이것을 한 장을 딱 붙였는데 여기 보면 3조를 가지고, 여기 1조, 2조는 목적이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인데, 3조 가지고 이것을 세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허준구위원 그런데 끄트머리에 보면 "수립함에 있어 필요함" 그리고 끄트머리가 없어. 이게 뭐예요? 여기 우리 붙여준 것은 뒤에 무슨 말이 조금 붙었는데 그걸 떼어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제출이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인지 한 것인지 이게 뭐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해야지. 종이 아끼느라고, 절약하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저희 딴에는 3조 2항만 해당돼서 한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거든요. 이어졌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우리 허준구 위원 말씀은 그 후로 이어지는 문맥이 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3항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허준구위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예요. 거기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중간에서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는 여기 제출하는데 감사때나 자료제출가지고 해마다 떠드는 것인데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는 것은 들여다보고 해줘요.
○위원장 최광진 네, 앞으로 인색하지 않게 자료를 확실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재무국장 최홍대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재무과장 홍성목
- 주민자치과장 상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