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을 다해 가는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에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각 부서별들로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실적과 신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각종 업무실적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적극 장려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강구해서 신년도에 계속되는 각종 업무계획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이 계획 강구되게 하자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좋은 구정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1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담당관 소개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셔야겠습니다만 연말 예산 및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시청 회의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대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같이 인사와 소개를 해 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02년도 마지막 달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으신 고견을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4대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지가 불과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또한 이제 새해가 되면 민선 3기의 실질적인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에 마무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많은 지도 편달있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말끔히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대하고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및 보면 업무보고서가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일상감사 해서 감사기간 2002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69건, 또 감사결과 공사수행에 따른 70건 적출 63건 했는데 이것은 과장께서 알고 있는 수치이지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중지하고 내용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이 1년 내내 하는 업무보고 숫자가 6장밖에 안 됩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이지만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지금 보면
○이문복위원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문제가 됐을 시에 그때 위원장님이 제동을 걸어도 좋지
○위원장 최광진 질문을 하고 안 하고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안 되는데 숫자로만 적어가지고 업무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장 혼자서 여기서 100건을 했다고 그러면 100건 한 줄 알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데 이 건수가 이렇게 돼서 나열된 중에서 그래 이 건에 이것은 뭐냐, 누가 질의를 했을 때
○위원장 최광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자료를 좀 상세하게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고를 드리고 감사에 대한 것은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계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정 국장님 들어가시게 하는 게 좋겠지요? 국장님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감사담당관은 회의 진행중에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또 향후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누가 보고를 하고 누가 보고를 받는 것이고 이해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보고같은 내용은 유인물로 간주한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보고라면.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원들이 알고 어떻게 같이 우리가 협조해 가면서 자기 소관 또 내지는 자기 지역의 동 또 자기 관계가 되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이 이 업무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참고가 보고입니다. 그런 참고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 하는데 의정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서 우여곡절의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잠깐 정회를 했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만 오늘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감사원감사의 지적현황으로 27건인데 그동안에 해결된 것이 24건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아직 미통보가 감사원에서 3건이 아직 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징계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징계내용이 무허가건물 철거부분에서 경징계로 감사원에서 내려왔는데 저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해서 불문경고로 조치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불문경고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징계사항은 아니지만 인사기록카드에 그것이 남아가지고 옛날에 그런 징계사실이 있다는 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했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최근에 했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불문이냐 이거야.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것은 우선 감사라는 인정을 앞세워서 뭔가 종료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인정이 아니고요 비위사실은 인정이 되되 그 동안의 정상, 표창을 받았다든지 업무가 상당히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업무고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경징계사항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낮추면 불문경고가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은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 무허가건물 철거반장이기 때문에 서대문에 산재해 있는 전체 무허가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부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문복위원 자, 그러기 전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실 감사 전에 이런 감사를 사전 우리가 먼저 쭉 해봤을 것 아닙니까, 예비를?
○감사담당관 심규표 구 자체감사는 2년마다 우리 서대문구 감사규칙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서울시 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를 받은 경우는 그것은 갈음을 하게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전에 우리가 했는데 적출된 내용중에서 재적출이 됐다 이거야.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적출했었는데
○감사담당관 심규표 감사원에서 재적출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이문복위원 우리 감사실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적출된 것은 없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 감사실은 평상시에 감사할 때 감사원감사만큼 예민하게 못 했다는 얘기네. 하나도 그런 게 없으면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구 자체 종합감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원감사라든지 서울시 종합감사를 받으면 2년 안에 받았으면 자체 감사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재적출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정조치가 우리가 못 한 것도 또 다시 적출된 것은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참 희한하네.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감사원감사가 한 9명이 나와가지고 열흘동안에 구 업무 전반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만 해서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현안업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14페이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시작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아직 못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못 했죠?
지금 깜짝 놀라서 물은 거야.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어른공경 으뜸 구 아이사랑 뭡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일등구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 취지에서 정말 아이들에 대한 점검을 우선해야 되는데 이 조치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연관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 16개를 내가 다녀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어떻게 한다 하는 방침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저희 감사과에서만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구립어린이집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즉각이라는 게 어떻게 즉각이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보수할 사항이라든지 보강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감사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공사장 시설물 특별점검을 하는데 16개 사업장에 총 61건이 적출돼서 시정조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1건에 대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구립어린이집뿐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설어린이집도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다면 사설 어린이집도 함께 안전점검을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꼭 구립어린이집만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왜 사설 어린이집은 안전점검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 안전점검에 저희가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하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설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있어서 당연히 안전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관리라든지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시설물 점검은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세부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하고 공사 유관부서하고 나가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대형공사장 등에 하는데 가면 주민 불편, 사고예방 차원에서 가림막시설이라든지 또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거, 도로 점용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봅니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과로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조치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 점검한 것 중에서 크게 이것이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이 대부분이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시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인력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30명으로 3명이 플러스인데 이건 감사담당관이 아까 총무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7급이 정원이 9명이 14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현원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정원에 가서 말이야 그냥 9급은 정원에도 하나도 없는 이런, 글쎄 조직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허준구위원 아니, 그거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고 다음에 하나하나 지적, 여기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해서 이렇게 했는데 6,464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여기 감사담당관실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서대문구청이 일을 엄청나게 잘하고 100%, 전부 처리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딱 떨어지게 될 수 있을까, 아까 자료부실이라는 게 이런 데서 유기한 민원 말이에요. 그리고 표창은 있는데 잘못된 거 기한 넘긴 거 같은 거 없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글쎄
○허준구위원 이따 답변하시라고.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가 2002년도 10월 25일 통 민방위대장 교육을 시켰는데 대상, 참석인원 대상이 532명인가 대상이, 532명이지요? 통 민방위대장이.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허준구위원 그런데 하루에 100%가 끝났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배아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는지 이게 100%가 이렇게 꼭 500여 명이 자료, 그렇게 하고 여기 민방위 교육실시에 가서도 만여 명을 했는데 불참이 46명, 직권말소가 41명, 과태료 부과가 5명인데 이게 그래도 훈련받으면서 1개 동에서 1, 2명씩은 안 받는 사람 나올텐데 이렇게 서대문이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 동절기 안전재난관리 대책인데 이것도 20개소를 했는데 안전관리대책이라는 게 지적사항, 보완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지적하다시피 여기는 실적만 딱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미결 그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이렇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가 끄떡끄떡 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섯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해요. 간단간단하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문제도 7급이 많은 것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나가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급히 나가면 조금 상대감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감사를 하는 직원들은 7급 직원들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허준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원자체를 갖다가 맞춰줘야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야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선호부서라니까 중간, 7급이 중간이란 말이에요. 많이 모여드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 당초 분야별 처리하는 현황을 보면 요구수용한 것은 3,254건 중에서 2,320건 밖에 안 되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 것이 645건이고 건 대안제시 27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들어오면 속시원하게 처리해 주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준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잘 처리한 거 잘 된 거에요. 이거 칭찬할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됐을까 하는 ?마크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만 착착하면 서대문구가 어른공경 1등구, 아이 사랑 친절도 5년 연속하고 하니까 잘된 건데
○감사담당관 심규표 여기서 대안제시가 277건인데 사실상 대안이라 그래도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이기보다도 이런 것은 처리를 못해 주는 그런
○허준구위원 표창부서만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 다음에 공무원조치는 18명인데 주의촉구가 11명이고 교육 5명, 훈계조치 한 게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강도를 높여서 조금
○허준구위원 글쎄 통민방위대장이 532명을 갖다가 25일 하루, 이건
○감사담당관 심규표 통민방위대장 하루에 끝난 것은 실적에 기간이 10월달에 선거분위기 이런 것으로 해서 모아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려다가 위에서 반상회날을 이용해서 통장한테 교육을 하되 구 자체적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민방위대장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반상회때 동장이 이걸 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통반장이 나눠주고 교육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교육이 된 걸로
○허준구위원 납득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관한 건 보면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등록이 없으면 직권말소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걸로 해서 상반기 교육같은 거 보면 직권말소를 41건을 하고 과태료 부과는 5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최대한 참여를 독려를 해서 보충교육을 1, 2, 3차까지 저희가 하고 야간교육도 하고 현지, 집이 멀어서 여기 서대문구청에서 못하면 대전에 가 있으면 대전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확인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서 내게 돼 있고요. 일요일하고 야간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안전대책은 지금 지난번에 점검한 것이 지금 보시면 11월말 경에 둘 다 신종업종하고 같이 일단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인쇄물도 그간에 인쇄가 되고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한 건 외부전문가가 기재해 준 사항을 점검을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도 안 한 상태고요. 신종업종도 98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점검결과가 나오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방독면 문제 말이에요. 동별로 보급하는 게 인구비례로 보급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방위대원을 일부로 해 가지고 비례, 인원비례해서 동사무소에 보급된
○이기봉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보급된 거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동사무소에는 다 같이 보급하고 통반장님들하고 동사무소는 보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게 전부 국고보조로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민방위방독면은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거 사후관리는 하는 거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지금 개인별 지난번에도 민방위 방독면에 대해서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인데요. 개인별 주민등록카드에 다가 방독면 나눠주면 기재를 한다든지 그분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더라도 다른 데서 방독면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을 받게 돼 있고요. 통반장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가면 대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방위방독면을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사후관리를 물어보냐면 감사때 보니까 동사무소 보급된 것도 어느 동에는 아주 창고에다가 잘 깨끗이 해놨는데 어느 동에 가면 숫자가 형편없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이기봉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주민들도 보급한 걸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을 보급했다면 100명이 어디 동에 가면 50%도 안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나간 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버려 버렸다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방위훈련 하반기 훈련이 25일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파트별로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12월에 점검을 각 동 계획을 해가지고 민방위교육훈련계에서 이번에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몇 %나 소지를 하고 있어요? 배당된 사람들이 다 100% 가지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에 각 동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처음 하는 거라 이거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십니다. 원래 일 잘 하는 사람이 일이 많은 겁니다. 못 하는 사람한테는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시설물 특별점검이라 해가지고 시설물 이외에도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마구잡이로 도로 점용하고 있어요. 이 공사장에 가면 크고 작고 간에 이 공사장에는 도로점용, 도로 넓이가 12m면 6m씩 도로 점용하고 있어요. 반씩. 이 정도로 해놓고 차도 못 다니게 만드는데, 신고를 하면 즉각 나오기는 나오는데 왔다가는 가버려요. 간 내용을 알아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을 때 점용한 평수 내지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재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점용허가증을 딱 갖다 내놓으니까 그냥 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밀히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답변좀 해주시고.
사실 도로점용은 토목하수과 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니까 감사실에서 나가서 적발을 하는데 조사할 때 이것 좀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또 내부 문제니 만큼 토목하수과와의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허가를 마구 해주지 말고 허가를 했을 때에도 감사실에 통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관간의 유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조사하는 방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방독면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방독면 종류가 도대체 몇 개입니까? 그리고 연한이 몇 년이며 쓰고 활동하는 시간이 몇 분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몇 시간을 활동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공사장 점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이 도로를 점용하는 게 보면 대형공사장도 있지만 건축이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건축이 되면서 엄청난 물량으로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대문 전역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점검하는 것은 대형공사장 위주로 점검했는데 이번에 뒷골목, 그러니까 건축공사장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도로점용관리가 좀 엉망입니다. 엉망이라서 이미 점검한 부분은 해당과로 통보를 저희가 하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공사장이 관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이 많은 공사장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관부서별로 토목하수과라든지 건축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대형공사장 위주로 하되 표본만 해서 문제점만 도출을 시켜서 통보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이 국민방독면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기보다는 사실상 재난, 화재라든지 이런 데에 대비하기 위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재시라든지 이럴 대 집에서 밖으로 뛰어나올 때 쓰는 것인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자체는. 그래서 국가 정책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경우고, 전시에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독면은 상당히 고가품이라서 사실 전국민들한테 보급하기에는, 그것은 시간이 15분 내지 20분도 가고 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방독면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독면 종류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 서대문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방독면의 종류를 자료에 의해서 보면 특수용 방독면이라고 해서요 안면보호, 밀폐 포장된 사용기간은 10년이고 K1 방독면이라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특수용방독면으로 동일하고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해서 이것이 화재현장 이런 데에 적용을 하는데 화재용 정화통이 최소 5분, 전쟁 정화통은 6분 해서 사용 가능 횟수는 1회 사용하면 바꿔야 되고, 수명은 밀봉 보관시에 5년 이상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방독면 옆에 가는 것 있죠? 소화기인가, 가는 방독면 있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정화통
○정혜연위원 한번 쓰고 나면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유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 방독면이 있고
○정혜연위원 일반 방독면이 국민방독면이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특수방독면은 38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총무과 166, 보건소 53, 기술지원대 30개가 있고요, 한국형 방독면이라고 해서요, 이게 지휘자용인데 가장 좋은 방독면입니다. 83개가 있는데 동에 21개, 총무과 42, 보건소 10개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다용도 방독면이 국민방독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방독면은 동에는 168개가 나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이 내용이 불성실하다 해가지고 좀더 보완해서 보고를 받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볼 때에 상당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하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방독면 같은 것도 이것도 이렇게만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몇 개가 있고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방독면 하고는 반장에게 무상 대여, 민방위대원에게는 양여대여 이런 식으로만 해놨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회 사용은 재난용으로 쓴다 하는데 재난용으로 쓰는 화재라든가 이런 데에 국민방독면으로 쓰는데 5분 내지 6분밖에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했느냐 하면 바꾸라고 지적을 했어요. 건의라도 하라고.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5분 6분 가지고는 생명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못 됩니다. 짧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건의하라고 지적을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방독면 수효에 대해서는 관리 측면에서 참 잘 해야 됩니다. 이기봉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동사무소에 내려가면 요즘은 좀 잘 해놨더라고요.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왜, 서류 안에다가 같이 갖다 넣어놨어요. 이런 것도 같이 지적사항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방독면 이것도 전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돈은 아끼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또 뭐냐하면 5분 6분 가지고는 생명보장이 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이런 것도 건의도 하고 건의한 실적도 남겨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자산보호라든지 자산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시 내려주고 독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짧은 기간 짧은 시간안에 업무보고 청취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무려 물론, 감사담당관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분야에서 우리 주민들과 상당히 밀접한 부서임에 틀림없는데 벌써 11시 15분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도 많지만 간략하게 요점만해서 딱딱 짚어서 질의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고맙습니다. 위원장이 항상 위원님들께 부탁하는 사항을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제지하려다 보면 얼굴 쳐다보여지고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시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청취를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때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 청취로 가름해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첨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점은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예산심사하기 위한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그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임종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위원 심규표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부서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염화칼슘하고 모래제설에 대해서 있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염화칼슘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좋은데 보면 환경오염이나 또 어떻게 보면 손실이 있어서 그 해 못 쓰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모래는 잘만 사용하면 쓰기도 좋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해서 모래를 내가 뿌려보려고 하니까 여름에 비를 맞아놓으면 물기가 있으면 얼어버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써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염화칼슘 같이 보관을 잘하면 염화칼슘 보다 더 용이하게 쓸 수 있어서 그걸 앞으로 염화칼슘을 안 쓸 수 없어도 염화칼슘을 줄이고 모래를 대용해서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규표 사실 염화칼슘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변은 차량으로 대량살포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으로은 거의 쓰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사실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임시방편으로 잠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집 앞 쓸기를 대대적으로 벌여 가지고 사실은 눈이 오면 통반장님들 주축으로 해서 오는대로 바로 쓸어서 통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제일 목표로 해서 금년에 청장님께서 전부 내 집앞 쓸기요원 또 환경미화원들로 해서 대문을 두들겨서라도 눈을 쓸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모래함은 검토를 해서 주관 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지금 제가 점검을 해 보면 염화칼슘은 비치를 해 놨는데 모래는 사실 한 푸대도 안 돼 있어.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지난번에 홍제2동 구립어린이집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를 실시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감사결과를 넘기셨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박운기위원 그 당시에 감사를 담당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감사의 한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한 감사시에 기법이나 한계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의견이나 한계점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감사결과가 어린이집 분들한테 공개되거나 진행사항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행정의 투명성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지 알려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희가 감사를 하는 행정감사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통장으로 한다든지 하는 유출에 대해서 그 돈을 사용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할 때 추궁을 해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 이런 걸 확인을 다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다 적출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관리운영상 일부 종사원들의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을 사실 장부상, 서류상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저희가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전부 밝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공개를 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결과를 전부 다 공개할 경우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투명행정 차원에서는 전부 공개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공개 요청이 저희한테 오는 게 있습니다. 앞에 열람하는 걸로 해서 종료를 해서 이해를 시키는 걸로 종결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감사결과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독면 보유자가 전출을 할 때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까? 주민등록상 돼 있습니까? 타도시 가도 되고 타 시군구로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위원장 최광진 그리고 신종업종의 조치중 요즘 얼마 전에 보면 갓난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도 산후조리원이 더러 있는 걸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지금 저희가 지금 점검한 게 결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숙식을 하면서 칸을 막아 가지고 안에서 식사를 하고 불이라든지 화재위험이 있는 게 그게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를 지시하겠습니다. 하고, 이것이 새로이 신종업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지정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 과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음 번에 할 때는 그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약간의 편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쾌적한 청사관리 유지, 직원 후생복지사업 추진, 친절 업무,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 실적 및 당면현안업무로 쾌적한 청사관리 및 근무환경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지난 1년 동안 지도 편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새해에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직원행태변화 실시요, MT. 포천베어스타운 MT들이 있지요?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지금 거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00명 정도의 직원을 1박 2일간 포천베어스타운에서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러니까 첫날은 가 가지고 하나라는 한마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마음을 모으는 게임들 첫날은 실시했고 저녁까지 그 다음날은 오전 바로 뒤에 죽음의 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산을 등산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효과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 주된게 지금 민선구청장 3기가 출범하면서 직원들간의 단합된,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 직원이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대다수의 직원이 이번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꼭 짜여져서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도 일부 자유를 줬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원들이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총무과장이 느끼는 평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저도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하기 전에 참여를 해 봤지만, 주민자치과장 적에. 직원들간의 가령 동직원이나 다른 과 직원들은 구청에 근무하더라도 잘 모르는데 조를 각 부서별로 다르게 구성을 했습니다.
동직원들도 일부 끼고 기술직들도 끼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서로간의 안면을 익히고 그리고 또 우리 근무하면서 평소 못했던 얘기들을 저녁에 털어놓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후의 효과는?
○총무과장 김승억 그 이후의 효과는 아무래도 교육 전보다는 좀 더 직원간의 유대가 강화됐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인간의 행태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1박 2일의 훈련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열심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끝으로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6,566만원.
○이문복위원 6,566만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걸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일단은 훈련의 방법은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직협이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꼭 어떤 직원하고 관련된 문제는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따라와라 그러지 말고 사전에 어떤 것이 좋겠느냐. 가령, 전에는
○이문복위원 예산이 수반되느냐를 묻는 거에요.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명절귀향 및 귀경버스 운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이 180 가족이면 직원이 180명이 혜택을 본 건데,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안 가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이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신청을, 귀경하는 직원
○김화형위원 6개 방면이면 부산, 광주, 대전, 순창, 구례, 여수면 대부분 경상도와 호남지역인데 그외의 지역인 데는 혜택받는 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지요.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김승억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지금 여기 부산, 대전, 광주, 구례같으면 서울의 남쪽은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전이라든가 순창이라든가 거기까지 가서 도서라든가 그런 데는 열차를 갈아타거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춘천방향은 혜택을 못 받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용인원이 적어서 못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따로 여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지금 우리가 금년에 시행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는가 생각되고요. 소요예산은 설날 766만원, 추석날 492만원 해서 총 1,25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화형위원 지금 180가족이라면 1/7정도, 전직원의. 그 정도되는데 그러면 1/7만 지금 혜택을 받는 건데 이것도 전직원한테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같은 걸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화친절도 점검 평가에 있어서요. 평가위원들은 누가 되며 또한 매월 실시하는데 따르는 직원들의 시상기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 인터넷고객만족도 조사편지, 감사편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칭찬받은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격려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할 일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식화되는 조작된 일면도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직원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차출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자기가 근무 안 하는 부서를 배정을 해서 전화점검을 실시했는데 직원이 서로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누구 전화로구나 다 알아 가지고 평가의 객관성이 뒤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해가지고 친절교육장 내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예산은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수부서를 1개 부서 월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20만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 인터넷이라든지 감사편지, 이런 사람들 격려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인원도 월별로 한정하지 말고, 전화친절이라는 것이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지금 전보다는 7월 1일 이후로는 횟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불만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화친절을 안 한다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완전히 마음속에 틀이 잡히기 전까지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그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포상을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줌으로써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여기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전화친절 점검 결과, 그 다음에 외부 감사편지 같은 것 그 다음에 각 동 다른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그 다음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각종 봉사활동 실적, 예를 들자면, 그리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같은데 선행이 보도된 직원들, 이런 직원들을 망라해가지고 직원들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분기에 약 3명 정도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되 그 대신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보다 좀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민선 3기 들어와서 직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러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그 평가위원을 획기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가령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선정해서, 그러니까 직원들이 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 밝히지 않고 해서 평가위원들을 객관성있게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전화친절에 대해서 한 마디 묻고 싶은데요 서대문이 전화친절, 친절한 것을 가지고 나무랄 데는 없어요. 동감입니다만 이 서대문의 전화친절은 이제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판에 또또또 1등, 또또또 모두 다섯 번씩 1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대문은 새로운 구청장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종합적인 친절, 공무원에 대한, 직무라든가 모든 것,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친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해야지 전화친절 이게 너무 들으니까 역겨운, 뭐 친절에 대해서 나무랄 데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전화친절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단순세포처럼 전화친절이란 말이에요. 좀 종합적인 친절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일부분으로 조금 전화친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전화친절 가지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동호회라든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호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예산 같은 것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집계가 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동호회별 지원예산 말씀이십니까?
○임종간위원 여기 21회에서 1,150만원, 11페이지 보면 1,150만원.
○총무과장 김승억 네. 금년 10월 15일 현재 축구동호회에 약 19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단전호흡에 50만원, 산악회 100만원, 야구 100만원 그 정도로 쭉 지원했습니다. 낚시동호회
○임종간위원 여기 집계대로 보면 지원실적 21회 해가지고 1,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1년 예산 전체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1년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임종간위원 3,000만원 중에서, 그러면 3,000만원이 아니고 이것만 했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지금까지 지원 실적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임종간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되고 앞으로 행사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억 아니 행사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없으면 예산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호회별로 가능하면 균형을 낮추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임종간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여기 직원 포천 베어스타운 여기는 해마다 행사를 합니까 이번에 처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설악산이나 지리산 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직원이 희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직원이 다 가는, 새로 출범하면서 뭔가 흐트러진 것을 한번 가다듬는 그런 계기도 되는
○임종간위원 아까 6,500여 만원, 7,000여 만원의 경비가 나와서 많은 인원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응집력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을 는지는 몰라도 지금 내용면에서 보면 분임조 활동을 헸다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개발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가 나왔다든가 이런 건 집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년 교육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봐도 잘 했다, 같이 동참했던 직원들도 참 유익했다 이런 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민원 그것을 제가 느끼고 또 동네의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은 방법을 달리 한다고 하지만 먼저 번에는 직원들이 방을 얻어가지고 수백 만원 돈을 들여가면서 암행으로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높인다는 것, 이것 보면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잘 하면, 이런 교육까지 해가면서 친절도를 높이는데, 어떻게 보면 야비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서, 정말로 스스로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지 어떤 교육을 해서 전화가 오니까 이거 친절히 받아야 되겠다, 전화만 친절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것은 배제를 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맡기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예산은 얼마나
○총무과장 김승억 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요,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조사항목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원용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민원을 보고있는 직원들한테 비예산 사업으로 조사를 해서, 물론 친절도하고 결국은 같이 결부되는 문제인데, 허준구 위원님, 임종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전화만 가지고 친절이 되겠느냐 시민만족도 조사도 그런 일환이고,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인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제 생각은 어떤 기관이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문조사든 전화조사든 그 조사를 어떤 기관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항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수치의 결과가 굉장히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게 객관성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까 허준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더 투여되더라도 객관적인 항목을 가지고 전문조사기관에 맡겨서 필요성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절도 문제는 이제 지금 현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다른 면이 있어야 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면 종합적으로 화끈한 무슨 총무과에서 제안하고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걸 그대로 업무보고를 해요. 그러면 친절도도, 친절도 문제는 처음 구청장이 전화받기 5년 연속 1등을 했으면 신임 구청장으로서는 한 페이지로,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전화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청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5년 동안 친절을 1등을 했다는 구가 수위서부터, 입구에서부터 공무원들 자세가 오히려 더 엉망이 돼 버렸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됐는데.
하나하나 보면 처음에 수위실에 들어가면 수위 체크하는 사람들이 그전보다 형편없어 지고 거기 들어가서 경비하는 분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구 청사에 들어가면 숙직담당자들, 숙직담당자들이 댓명이 숙직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모르면 체킹을 해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고 아는 사람이 들어가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들어가도 체킹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또 지금 여자도우미들도 보면 그전에는 착실하게 인사를 잘하는데 지금은 가면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잡담만 해요.
이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지금 구청장 시대에서는 이건 한 페이지로 넘어갔어야 된다고, 잘한 걸로 하고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게 총무과에서 너무 부족했고 그 다음에 현안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할 적에도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직제개편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도 여기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이 한 번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친절업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그건 양해사항으로 내일 모레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더 깊게 말씀하시고 업무에 대한 성질상 여기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이번에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오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위원장 제가 보기에 그걸 갖다가 답변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라 이거지요. 바뀐다는
○위원장 최광진 업무가 이번에 안건이 올라오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구청에서 이번 구청장이 톡 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장협의회가 설치는 거 그거 하나만 튀었더라고. 다른 건 다 죽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보고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행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크게 하는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 행사만
○총무과장 김승억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행사, 큰 행사는 우선 구민의날 행사와 신년인사회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행사는 두 가지.
○위원장 최광진 그리고 잡다한 것은 몇 가지 되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여기 왜 기술을 안 했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고 또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보면 우리 구민대상 표창도 받고 많은 좋은 행사인데 여기에 왜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기술이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도 될 강의하는 거 이런 것은 다 해 놓고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으신 지.
○총무과장 김승억 그건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생각을 못하고, 업무보고가 뭡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지금 그런 대외적인 업무를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청사관리에 대한 몇 가지 부분 아까 김화형 위원 말씀하신 버스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몇 가지만 기술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라고 말씀하시고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건 서대문 전체가 알아야 하고 홍보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 날의 행사에 대해서 성질을 잘 파악하시고 계셔야 예산편성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업무보고를 이런 자리에서 뺏다는 것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총무과장 김승억 앞으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일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한 소소한 것도 아니고 큰 문제를 업무보고를 빠트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상 다음 예산편성 보고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화형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먼저 감사와 구정질문때 가장 많이 거론했던 직협 회장 징계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잘못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장 김승억 그 문제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로 많이 사례를 알아 봤는데 이런 유사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고문변호사 자문중입니다.
○김화형위원 자문중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고.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지난달쯤에 보냈으니까 아무튼 자문결과가 나오고
○김화형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만
○총무과장 김승억 자문결과가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2002년도는 넘기지 않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 전에 될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는 걸로 하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욱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자치과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북아현1동 동청사 문제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고 나머지 더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이번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올해 전체 다 임기가 완료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바뀌었을 때는 임기가 새로 시작합니다. 중간에 바뀌면
○이기봉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1년씩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3개월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새로 시작됩니다. 잔임기간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조례 지난번에 개정하려는 거요?
○이기봉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예. 그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올해 주민자치위원장 임기가 완료된 사람들은 어느 법에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개정안이니까 그건 종전 개정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은 2년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은 계속 연임이 될 수 있지만 위원장님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북아현1동 동청사 여기 업무보고한 거 말고 더 추진사항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아현1동 청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9월 19일 장애인치매노인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비가 30억원 교부가 됐고요. 11월 10일 우리가 계획을 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연기는 다가 오고 종합적으로 크게 민원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공사취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각종, 11월 18일 시설공사 해지통보를 했습니다. 왜냐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건설업체에 통보했고 관급자재는 11월 20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왜냐면 복지시설이 된다는 방침이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및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의뢰를 도시정비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투입할 게 45억원이 필요합니다. 15억원이 필요합니다. 15억 관계는 시에 예산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타이트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은 안 됐지요. 서울시 예산이 확정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북아현1동 동청사 때문에 얘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걸 전혀 서지도 않았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최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동청사 부지가 170, 거기에 지반에 지금 아시는 대로 거기에 지질검사를 해 가지고 암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런 계획이 안 됐겠지요. 그런데 암반만 없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암반이 나오니까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시작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건 한 걸로 확인 못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이게 경험인데 말이에요. 왜냐면 어느 청사든지 새로 짓는다면 지하실을 파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는 게 필요하고 해야지. 집짓는 걸로만 돼 가지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한성아파트 매입 짓자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35억 매입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뭘 하고, 장애인복지관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예.
○허준구위원 그러면 남가좌1동에 장애인복지관 조그맣게 지어놓고 또 여기다가 지어놓고 이런 서대문 살림살이가 말이에요 살림살이 하는 것이 정말 규모가 전혀 없어, 규모가 아무 것도 없는 하다가 잘못되면 그거 고치고 그렇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임대료니 뭐니 이런 것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정 80%라면 말이에요, 이게 언제 한 3년 걸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대료 지금 임시청사로 쓰는 임대료 이런 생각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김화형위원 지하 안 파고 지으면 되잖아요. 꼭 지하만 파야 되나?
○허준구위원 살림살이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고 지난번에도 동청사 문제를 논했습니다만 앞으로 동청사 같은 거 기준만 하나 정하지 말고 주민자치라고 그러면 인구비례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 동청사 짓는 것도 북아현1동이다, 북아현2동이다, 인구비례로 봐서, 면적 이런 걸 봐서 적정규모가 여기다 이렇게 해놔야지 덮어놓고 크게 아주 잘 해 놓으면 잘 지었다고 하면 남의 빚 얻어다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말이야 홍제천 68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말이야 나 같으면 말이야 거기다 홍제천에다 그거 안 하고 68억 들여서 각동에 다가 어린이공원을 다 확충을 시켜줘요. 그러면 거기서 놀고 왜 홍제천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안산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교통문제 이런 거 전부 생각해서 해 놓는다는 자체 이 실적 이것만 가지고 전부 공무원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한성아파트같은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35억이 들어가고 또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전체 총 공사비 130억, 종합센터를 잡았을 때
○허준구위원 종합센터가 되지 뭐. 그런데 맨 종합센터만. 천연동에도 청소년종합센터가 노인종합센터하고, 여기도 북아현동에도 해놓고 맨 이런 데만, 연희동만 해놓고, 다른 데 변두리는 매일 다니기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자꾸 집중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130억 공사라고 했죠? 지금.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네.
○임종간위원 그것이 구 예산의 10%잖아요. 10%라고요 10%인데, 이것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묶여가지고 있어. 그러면 개인주택을 지어도 최소한의, 말하자면 기본 준비라고 봤을 때는 지질검사라고.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지질검사 한 번도 안 하고 했다는 것이 그때 당시 담당이 누군가는 몰라도 이런 면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지질검사만 하면 금방 나오는 것을 지질검사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차질이 나온다는 것. 아니 개인회사같으면 130억이라는 돈을 몇 년동안 묶어놓고 사업을 않겠어요?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 새마을 지원자금이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요즘에 죽 보면 활동하는데 먼저 만큼 무엇이 덜 나온다 그러니까 활동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난번 감사때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더라고. 그런데 지금 각 동별로 나가는 금액이 똑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정액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임종간위원 얼마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북아현1동청사를 헐고 지을 때는 그때 대지면적이 178평이었습니다. 평지입니다. 누구든 평지에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지질조사는 하지 않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오니까 울리니까 옆에 한성아파트가 민원이 있고 그게 오래 됐다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지 암반만 안 나왔더라면, 지질조사 면적이 건축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까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00평 미만은 안 했습니다. 그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합해져가지고 130억이 된 것이지 최초로 45억입니다. 조그만 것을 짓다보니까
○임종간위원 아니 지금 추세로 보면 130억이 아니라 230억도 될 수 있어. 공사 마무리를 하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비가 들어가야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위원 각 동 지원금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정액제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는 분기에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3/4분기까지 하나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4/4분기죠.
○임종간위원 4/4분기로 보면 120만원.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정액제입니다.
○김화형위원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 다 따로따로 나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쓰시고 활동 보고를 나중에 받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방역비는, 방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통합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년에 30만원을 방역비를 주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방역비가 30만원 나가고, 4/4분기로 해서 30만원씩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아니 한번만 지급하는 것이죠.
○임종간위원 방역비로 30만원 한 번만 나가고,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그렇죠.
○임종간위원 4/4분기로 나가는데 한번에 30만원씩 4/4분기로 네 번 나가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아니 한번, 연이니까
○임종간위원 아니 방역비 말고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그것은 30만원씩 분기에
○임종간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로 내려줘요 새마을이면 새마을회잘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단체로
○임종간위원 단체로 넣어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단체로 넣어줍니다.
○임종간위원 총금액이 4/4분기에 3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총액이 150만원 되겠네요. 4/4분기면 120만원하고 30만원 별도니까 150만원 나가는 거 아니예요.
○임종간위원 감사때 보니까 더 나가던데.
○박운기위원 구 지원이 따로 있죠.
방역비를 1년에 30만원 주는 것은 불법 아니예요?
규정에 어긋나는 거죠?
○임종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어떤 때는 많이 하고, 왜 그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구의원이 바뀌니까 소독을 안 한다, 동 주민한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원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면 단 돈 만원이라도 활동을 해서 지출이 됐으면 추가로 주고, 이중적으로 방역도 안 했는데 30만원 준다는 것이 30만원 더 들어갈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을 해서 모순이 덜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광진 그 정도로 하시고 내일 모레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북아현1동 주민의 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11월 20일 현재 10,261명입니다.
○오환인위원 네, 좋습니다. 10,260명 나누기 130억 해봐요. 1인당 얼마씩 돌아가죠?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 위원님들의 동감이 있는데 일단은 최초에 북아현1동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수정단계, 앞에 모든 재정소요, 또한 모든 계약했다가 해약한 업체에 대한 보상 비용, 총비용의 자료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확보액이 5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지원금이 여섯 가구에 8,500만원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담당과장께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금융기관에다 위탁관리를 시키다 보니까 정작 필요로 하는 주민이 수혜를 못 받아.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북아현1동 관계 만명에 대해서 130억을 투자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하셨는데 동사무소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기준을
○오환인위원 그것은 자료로 그냥 내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어디든지 은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선정을 할 때 그 사람의 갖출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요건만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해줬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는 대부금리를 1%밖에 안 받습니다. 자기가 떼이면 전원 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은행내규에 의해서 내줄 때 1,000만원 이상 짜리는 담보를 설정하고 또 1,000만원 이하는 재산세 5만원 이상의 납부자를 보증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없으면 안 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협약이 안 됩니다, 은행측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좋습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못 받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게 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무료로 지출하고 말거냐는 문제도 나오고 맙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본 위원도 금융의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 분명히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이 자금을 써 가지고 재활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정상에 이 자금을 못 쓰는 사람도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 구에서 가령 기금을 관리한다든지 관리해서 직접 관장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제시할 수 있는 의향은 없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지금현재 저희가 직접 현금관리 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를 낮추고 신용보증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업계획이 가능하다고 볼 때는 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보증기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해 줍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 부결이 된 다음에 다시 왜 상정을 안 하세요? 상당히 개정안이 내용,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자치센터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왜 상정을 안 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게 표결권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내 전체에서 저희가 다른 타구 사례를 조사했어요.
의원님들이 표결권이 있다라고 만드는 데는 없어요. 선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 한 군데 했으면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직은 판단이 안 서서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임종간위원 아니, 그때 당시 표결권이 아니고 고문을 왜 3명씩이나 넣느냐, 그런데 고문이 실질적으로 표결행사를 못하는데 왜 거기 많이 추가했느냐 그런 내용인데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지난번에 언뜻 옆에서 들었을 때는 의원님들 위원회들어가면 의결권이 있어야지 없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옆에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임종간위원 종전 안은 당연직으로서 의원은 고문으로 돼 있는데 그때도 표결권 없는 건 마찬자기인데 고문은 둘 올라가고 셋이 됐어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위원장 최광진 우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업무인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며칠 후면 예산심의할 때 부연해서 확실하게 우리 박운기 위원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양해해 주시겠어요?
○박운기위원 그건 그렇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 왔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등록된
○박운기위원 아니, 아니요.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직원이요?
○박운기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정규직원은 2명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사실 21세기에는 자원봉사시대라고 합니다. 자원봉사개념이 사회에 확산이 돼야만 굉장히 주민자치센터라는 부분들도 사실 자원봉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고 활성화시켜야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외부의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원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원봉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 지.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자원봉사센터는 개념이 개인 또는 단체가 되어 타인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연락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그러한 가교역할을 합니다.
지금 8천명 가량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라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이걸 돈 들여서 해 보자 해서 자치과에서 하는 구가 1개 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해 봐라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시키려는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저쪽에 수요처와 공급처를 찾아야 됩니다.
수요처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수요처와 또 공급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분야가 있으면서 잘 아는 사람이 연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직 2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구개편안이 이번에 상정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로 넘쳤던 겁니다. 업무량이 넘쳐 가지고 포화상태인 잘못된 과실이 넘쳐가지고 쳐졌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준다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서 역할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대로 가지고 활성화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아현동 종합청사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려면 기초설계실시비, 타당성조사용역비 그러한 등등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비가 거기는 빠져버렸는가 봐요, 북아현1동 청사지을 때. 거기 공사비에는 타당성조사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질조사도 안 하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지금 원만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지질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건축에 미력하나마 아는 게 조금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오환인 위원께서도 건축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묵묵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모든 공사는 설계, 타당성조사 등 우리 구청예산에서 수반하는데도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여돼서 안 한 거기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서면으로 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살림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0쪽에 보면 서대문구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아주 중요하고 중차대한 그러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요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바로 말하자면 민선 3기, 새로운 현동훈 구청장의 기간중에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발전계획 수립하는 수립 위원이라든가 어떤 부서에서 수립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발전계획 수립은 현재 우리과 정책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기존에 있던 각종 자료를 모조리 수집을 해가지고 1차로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본 초안을 일단 찾고자 합니다. 그 공간 범위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망라를 해서 일단 종합적인 행정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 보완시킬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시켜서 전문 학자들과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적인 계획을 그런 식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료만 수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상당히 우리 서대문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그림자랄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일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담당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하고 벅찬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가령 행정, 교통, 사회, 복지, 환경 여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각계각층의 사회적으로 전문부서라든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면 좋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의향은 어떠신가.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저희가 일단은 부분적인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우선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미래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각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초안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을 해 주고 거기에 의견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조율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회의소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시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북아현동청사의 문제로 해서 시행착오로 해서 재정적인 수요와 구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예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러한 총체적으로 망라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떠한 앞으로 2000년도 후반기를 대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으로 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37쪽에 2002년 성과 거기에 지금 지금 모범 구 등으로 해서 몇억,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3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잘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 타이트한 예산을 이리저리 쪼개느라 우리 신동국 과장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구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저희 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40만 서대문구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지정을 하고 생활체육관은 YMCA에 위탁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네,
○오환인위원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단전호흡장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단전호흡장의 문제는 계속 뭔가 되어왔던 바이고 그간에 단전호흡동호회 회장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전에 단전호흡장을 단전호흡 동호회에 재위탁해가지고 동호인 단체에서 운영해 왔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동호인 단체만이 이용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단전호흡장도 YMCA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되 단전호흡만 할 게 아니라 태권도, 관련시설에서 크게 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뭔가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안이 태권도, 민속무용, 스포츠 댄스, 이런 종류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병행해서 단전호흡 동호인들이 단전호흡 수련을 하지 않는 시간 대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전호흡동호인들에게 재위탁식으로 하지 않고 YMCA에서 전적으로 체육회관 운영 그렇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오환인위원 한 가지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정활동 하면서 평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유적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 각종 개최되는 문화예술축제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서 개최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문화예술축제라 해 가지고 신촌문화축제, 서대문형무소예술축제 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어떠한 중점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서 후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어떠한 예술 문화축제를 또 만들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신촌예술제는 관 주도로 해 왔고 사실 기획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관내에 대학도 많고 하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일단 1차적으로 5개 대학, 연세, 이대, 경기대, 명지대, 추계예술대 5개 대학교 학보사 편집국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회의결과 우리 구정에 대한 소식도 대학학보사에 전하고 대학의 활동사항도 우리 구에 전달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내대학의 활동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행사 관계도 각종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서를 내게 되면 그에 따른 일정한 행사비를 지원해서 대학을 참여시키는, 대학과 동참하는 문화행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의 동아리모임 연합회장이라든지 총학생회 문화행사국장이라든지 모임을 해서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문화적 행사를 벌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연합협의체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협의회체 구성해서 대학의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안산에 배드민턴장 철거 2년여 끌었는데 완료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허준구위원 그게 관계가 된다, 내가 묻는 게 완료가 되면 배드민턴동호회에 대한 대책은 거기서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묻기 위해서 묻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산의 봉원사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철거가 되면서 거기다가 돔식으로 4면인가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안 했는데 완공이 되면 철거할 겁니다.
○허준구위원 배드민턴동호회에 대한 대책이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섰느냐, 이게 철거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거 아니냐는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산 백련백드민턴 4면 들어가고요. 할만한 마땅한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도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시찰을 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시설을 완전히 다 아직 안 했으니까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자연사라는 어떤 그러한 글자에 맞춰볼 때 거기에 맞지 않는, 거의가 다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하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거의 7, 8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그러한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이다 명명해 놨는데 앞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참, 돌을 같은 것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전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과연 우리 지금 세대들이 보는 시각에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는 자연사박물관의 매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먹혀들어갈는지 그것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접수하고 그 기간내에 그 처리한 것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는 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원래 호적신고사항에 있어서서는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출생, 혼인, 호주승계 이런 거 말이죠, 서류를 만들어 놓고 확인을 안 할 때는 그 확인을 통보 안 해주고 있었습니까? 해주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네.
○정혜연위원 이제 이것을 실시해볼 계획이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호적등본만 떼어서 우편으로 발송만 해줬거든요, 처리한 결과를. 그런데 지난 9월부터는 이메일서비스로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37명인데 지금 부족인원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해당이 민원봉사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주위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혹시 민원봉사를 하는 주무과로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65세 이상이 되면 의료보험에서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빼주는, 건강보험료.
○임종간위원 65세가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느냐 그거죠.
○오환인위원 모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인원 과부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일반현황에 정원이 37명으로 잡혀 있고 현원이 28명으로 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사계가 지난 7월 1일부터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조례만 안 했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상태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총무과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에 원적을 두고 호적신고를 할거라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량을 베푸셔서 호적을 신고하거나 또 사망신고를 하거나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같이 우리 서대문주민이 아니고 종로구나 용산이나 아니면 저기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분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같이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서대문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내실있고 친절하고 하는 친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김승억
- 주민자치과장 상병욱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 민원봉사과장 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