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4일(수)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12월이면 그 동안 미진한 일들을 마무리하느라 분주하고 또한 송년의 아쉬움을 정든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갖느라 모두들 바쁘시기만 한 때 올 12월은 대통령선거까지 겹쳐 부산스럽다는 느낌마저 드는 때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면 자칫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곧 구민과 지역발전에 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좀 더 차분한 가운데서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 청취는 이틀째로써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7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이서 소관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재무국은 재산관리 업무 그리고 회계업무 그리고 세입을 총괄하는 세정업무 그 다음에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차분한 가운데서 늘 업무를 공부해서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직원은 좀 더 업무를 공부하고 연구해서 실수없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누락없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은 가능하면 전액을 다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체납에 대해서는 정말 남김없이 거둬들이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층 더 격려하셔서 저희 재무국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길 거듭 당부드리면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릴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서 기타 업무에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보고에 앞서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요. 구유잡종재산이 토지가 955필지이고 건물이 3개동인데 그중에서 부과대상이 토지가 177필지고 건물이 1개동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다 부과하지 않고 이것만 부과했는지 그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전자입찰에 따라서 당초에 100만원 이상 1억 미만, 물품은 100만원에서 3,000만원미만으로 지침이 내려왔던 건지, 무슨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임의로 구청장 마음대로 이렇게 상향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한한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무단점용부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잡종재산이 전체적으로 무단점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물 3동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홍세4동이나 창천동 같은 동청사를 임대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상금 부과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단점용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것이 당초 고 건 시장님께서 규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이게 각 구나 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0만원서부터 통제를 하니까 각 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향의 기준을 은평같은 데는 천만원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저희는 500, 300이렇게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방침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만원 하다 보면 너무 그러면 다시 무질서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선을 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득해서 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또 고 건시장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 가능했던 것을 지금현재 새로운 이명박 시장 지침을 받지 않고 구청장 임의대로 각구별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아닙니다.
○한한열위원 왜냐면 엊그제 시정신문에 보니까 양천구가 이렇게 변경하는 게 굉장히 잘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서대문은 이미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의 동소규모사업 500만원 이하를 하는 걸 동장들이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500만원 이렇게 하니까 그건 가능해 진 것 같은데 그걸 구청장의 임의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올려주지 그래요? 은평처럼.
왜냐면 이게 묶어놓는다고 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 스스로 자기들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얘기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장, 시에다 보고해서 시장지침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구청 똑같이 하든지
○재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 마저 말씀드릴까요?
○한한열위원 대답할 게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아까 고 건 시장님께서 100이상을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이 부분이 500만원, 300만원으로 새로운 방침을 내려 보내줬거든요.
○한한열위원 보내준 거예요, 그게.
○재무과장 홍성목 그 금액을 저희가 맞추는, 한정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그걸 상향조정하는 것도 있고
○한한열위원 구청장이 임의로 잘했다는 게 아니네. 시장이 이미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걸 이행하는 것 뿐이네.
○재무과장 홍성목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공교롭게도.
○한한열위원 양천구는 12월에 한다고 시정신문에 아주 크게 잘한 것처럼 보고가 됐더라고.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매각처분 한 게 있습니다. 이 매각처분은 국유지, 시유지 이 매각을 한 걸 보니까 구유지까지 62건인데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뭐냐면 주소하고 필지명, 몇 필지, 몇 평 내지는 ㎡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대문구의 지도를 붙여 가지고 표지를 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그걸 완전히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면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정혜연위원 안 그러면 2장으로 해 가지고, 3장으로 해 가지고 국유지,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별도로 만들든지
○재무과장 홍성목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개인보호라든지 그런 문제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거 한 번 잘못 제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14페이지 계약실적 있지요? 그거하고 여기 보면 당면현안에 전자공개 수의계약 보안시스템에서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무과장 홍성목 여기에서는 전자공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전자공개를 하지 않고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허준구위원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큰 전자공개 입찰을 실적으로 여기서는 잡는데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걸 다 전자입찰을 한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투명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많이 한다, 공정성 하고.
그런데 숫자가 사실상
○재무과장 홍성목 이 소규모물품구입에서 건수차이가 많습니다.
○허준구위원 내가 여기서 보는 건 500만원 미만은 전부 빼고서 숫자를 넣고 하는 것이지 그 밑에 420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물품이 420인데 여기에 보면 500만원 미만짜리로 봐서는 342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빼고 그 위의 걸로만 봐 가지고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전자입찰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 숫자가 부득이해서 전자입찰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걸 큰 업적으로 내세우는데 그 업적에 숫자차이가 많이 나면 그건 좀 잘못됐지 않겠느냐는
○재무과장 홍성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고하실 때는 숫자 개념을 확실히 해서 성실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며칠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보고, 이럴 때는 좀더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우리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재산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늘 생각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했는데 시교육위원회 땅은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시교육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오환인위원 별도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오환인위원 그것도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겠지만 그 땅이 우리 구에서 벗어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첨예의 관심사가 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지금 최근에도 저한테, 어저께도 민원인들이 계속 오는데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점유자들이 앞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점유자들에 대한 어떤 변상금 부과나 사용료 부과는 물론 그 요율대로 받겠지만 대처하는 방법이 유연한데 가령 시교육위원회 땅같은 경우에는 한 마디로 심한 정도가 타구 민원을 대하는 정도로 대하고 무지막지하게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요즘의 시류가, 그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주점유자가 됐든 타주점유자가 됐든 간에 일단 건물이 등기가 되면 등기된 사람에 한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동 같은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성헌 국회의원한테 그런 문제로 자문을 해봤습니다만 국회에서 관계법을 지금 계속 정비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북아현동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집단적으로 소송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하든지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애환이 없도록, 사는데 심지어 건강을 상할 정도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단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칸방 하나도 못 찾고 내쫓기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없고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무리한 부담을 주거든요. 일반 사용하는 것보다 과태료적인 성격을 부과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다보니까 그 분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면에는 소위 말하는 민법상의 시효취득으로 인한 취득을 억제하는 그런 요소도 또한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재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애환을 직시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불하를 받으시려고 할 때도 변상금 부과라는, 변상금이란 걸림돌이 돼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획기적인 안으로, 지금 현재 그런 시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례도.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가령 홍보를 해준다든가 유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주민들에게, 저희도 똑같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 때 마음으로 무척 안타까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공직에 있기 때문에 시효상의 문제가 쟁송이 된다든지 할 때에는 그분들 뜻대로만 따라가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부과를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저희 주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변상금의 양이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향이 일어났느냐 하면 땅을 그러니까 50평 정도 소유한 사람이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택시가 약 6천에서 7천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변상금 부과가 1억 정도 가는데 택시에다가 압류를 시켰어요. 또 일반주택에다가 몇월 며칠까지 5,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그때까지 내라 해가지고, 5,000만원을 이리 빼고 저리 빼서 마련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물 외의 다른 건물에 붙여버리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납부하면서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같이 물어라 그렇게 하고 5,000만원만 받고 압류 해제를 안 해주는데, 5,000만원을 어렵게 만들어줬으면 집에 대한 압류는 풀어줘야지 나머지 과년도 부과된 것까지 전부 다 해야 풀어주겠다는 이러한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없는 서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우리 담당주사는 양심이 있는가 웃고 앉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몇 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 들어온 게. 그러면 정당하게 다 완납을 해야 채권압류를 풀어주겠다 하는 것과 이것만 납부하면 풀어주겠다 해서 엽서 보내서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관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허위공문 조성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답변 올릴까요?
○위원장 최광진 답변 올릴 상황입니까?
우리 과장이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접 일을 수행하고 그러한 실무자들하고는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신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하고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옛말에 사랑을 따르자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자니 사랑이 운다고 우리도 구의 재정을 생각하면 구청편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구청편만 들면 주민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주민 편을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그 어렵게 만든 5,000만원씩 갖다주고 풀려고 해서 갔을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5,000만원 딱 영수증 해 주고 나머지 이것도 갚으십시오, 그래야 풀어주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최광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웃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것이 지금 몇 군데예요, 그런 게. 그러면 똑같은 우리 과장도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현재 이 자리에서는 여기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부담금을 솔직히 몇 년전 이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불하를 받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뭐, 20년 상환이라든지 15년 상환이라든지 저리의 융자를 선택해서 하게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덮어놓고 아까 말대로 시효취득의 관계 그러한 이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나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도 지금 보통 보면 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억대가 넘는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편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하는 것 보다도 공통적으로 우리 무단주거를 하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종간위원 재무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우리 구 재정관리 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변상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공식적인 공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내에서 적당히 이걸 산출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이건 법정사항입니다. 혹시 말씀드릴까요?
○임종간위원 그러면 법적 과태료 부과되는 과정이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어떤 공식이 있다는 거지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용료의 경유는 개인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대로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무단점용자라는 민법적인 사항때문에 변상금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공시지가에 다가 20/100을 더 얹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많아지는데 다가 문제는 당해년도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면 좋은데 변상금 그러면 과거의 5년치를 소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한 천만원 내라 그러면 내고서 앞으로 대부해서 쓸 수 있는 분들이 5개년도 것을 내려니까 무려 1,000만원의 5배인 4천, 5천만원이 한꺼번에 부과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에서 이런 부분이 풀려지지 않으면 저희 실무자로서는
○임종간위원 아니, 그런 걸 지방자치가 지금 정착돼 가고 지방자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을 구에서 실무자들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임종간위원 이렇게 하신다고 봤을 때 뭔가 부드럽게 갈텐데 법이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 그랬을 때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 우리가 재난이 난다든가 아니면 집 없는 사람들 임대주택도 지어줬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어설피 그런 데 해결도 못 보는데 과중하게 벌을 주니까 이런 걸 법대로 적용하지 말고 중앙에다 올려서 개선하게끔 그런 방법도 택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 간단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장께서는 상당히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하십니다. 업무보고에 다소 미진하더라도, 목이 상당히 안 좋아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면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활 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를 생략해 주시고 대략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박활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 징수율이 여기 30%로 나와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좀 이해가 안 가서
○세무1과장 박활 여기는 9월말 현재고요 종합토지세 납기 마감이 10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기분 종합토지세가 포함이 안 돼서
○한한열위원 아니 10월 말이라면서 10월말이면 지금 12월인데
(「이 자료를 9월말에 뽑았다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우리 담당주사님들 이러한 문제들은 앞에서 보고하시는 과장들보다도 담당주사들이 보좌를 잘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돌발되지 않고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보면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며칠, 2∼3일 전까지만 해도 조그맣게 스티커를 만들어와서 숫자를 정정하고 하는 그러한 열의를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9월말 현재 조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과장이 설명하는데 괴로움을 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담당주사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차후로는 글씨 하나라도 오타가 없이 그렇게 챙겨주시고, 맨 마지막 기타 건물, 물자하고 건자하고 바꿔서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틀린 것은 없습니다, 나열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과장을 보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활동에서도 저희 세무2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TV나 시정신문 이런 데 보면 말이야 타구는 체납세금 때문에, 체납액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이고 저희도 체납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타구는 체납징수전담반을 조직을 해 가지고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게 필요한지
○세무2과장 이혜경 저희도 사실상 지금 체납정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작년같은 경우 결손부분에서 특히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이 없는데도 계속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결손부분에서 일손이 부족했고 그런 의미에서 체납징수반 지금현재는 4명이 임시로 반을 만들었는데 담당주사 책임하에 5명 정도 구성을 해 가지고 체납징수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요. 최근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곧 반영하여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왜냐면 지금 일거리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묵은 일이 더 많아 가지고 일을 시작 못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시간도 소모되고 예산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체납징수전담반을 해서, 이건 한시적일 거란 말이야, 이것이.
○세무2과장 이혜경 타구의 경우에는
○허준구위원 아니, 글쎄 강남은 상설이더라고요. 내가 알아봤어요.
여기는 그런 게 경미한데 거기는 워낙 많으니까 여기 보면 건수는 많은데 저희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체납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실무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심성구 총 53,768필지에 17.6㎢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액으로는 한 번 환산해 봤어요? 지가평가를 한 번 해 봤냐고, 지가평가를.
○지적과장 심성구 평가를 해 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나와요? 우리구 땅의 재산이
○지적과장 심성구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가는 나와있는데 총 합계는 못 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총 자산이 한 1조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구가 아직도 묘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지목상으로는 묘지가 있습니다. 홍제동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럼 그 묘지를 지적과에서는 공부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저희가 직권정리 하는 것보다는 전부다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과에 묘지란 지목이 있는 걸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저희가 토지소유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여기를 묘지라고 돼 있으면 공시지가를 묘지로 매깁니까? 등록을, 등급을.
○지적과장 심성구 꼭 공시지가를 저희가 계산할 때
○이문복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묘지라고 공부상에 돼 있는데 실제 묘지가 없고 다 주택이 들어섰단 말이야. 그럼 거기를 공시지가를 뭘로 등급을 매기는 거냐 이거야, 묘지로 돼 있는 땅을.
○지적과장 심성구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지목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목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대지와 묘지와의 차이가 없다.
○지적과장 심성구 그러니까 그 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의 값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이런 부분, 야 이거 현실이 대지고 집이 다 들어서 있는데 이건 공부상에 나오면 벌써 알고 있단 말이야, 나온 게. 우리 이 49필지에 우리 구에 묘지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공부정리 해 줘야 된다, 직권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목을 저희가 직권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야? 아니 묘지가 아닌데, 묘지로 돼 있는데 구가, 구청이 다 알고 있는데, 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그걸 안 된다, 그런 근거 있어요? 저는 이걸 바꿀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오히려 공부정리가 돼요,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심성구 제가 그 동안 지적과에서 공부한 바로는 지적법상에 토지내의 토지소유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내가 일괄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묘지에 가 있는 사람도 일괄신청하면 바로 정리가 되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여기 지적과에서는 공공용지토지합병 이렇게 개인도 토지합병이 되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허준구위원 토지합병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1건 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지목변경하는데 예산은 수수료 얼마 밖에 들지 않습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계에서 하려면.
내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먼저번에도 지적계장하고 이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려고 해요. 1건으로 잡아 가지고 많이 잡아 가지고 일 좀 많이 시키려고 묻는 거예요. 한 건 하는데 대충 예산이 얼마나
○지적과장 심성구 땅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많이 들지 않습니다.
○허준구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이건 반영 안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작년도에는 몇 건을 했는데
○지적과장 심성구 왜냐면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땅을 측량을 요하지 않는 땅은 단순한 서류정리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고 지목변경할 때 예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허준구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1과장 박활
- 세무2과장 이혜경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