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7일(토)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가 이제 약 1/3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2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에 구유재산변경안이 늦게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 안은 서대문구 구청 청사가 협소하여 청사를 증축하는 안과 그 다음에 현장근무자들이 여러 군데 분산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홍제천변에 있는 외근직원들의 대기실을 한 곳으로 모으고자 별관을 가설건축물로 건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안이 제출된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우선 제출한 것을 우선 절차상에 미비가 있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청사증축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별관신축계획에 대해서 적정한 부지를, 적정한 안을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그렇게 됐음을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받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안에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과의 말씀을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3년도 구유재산변경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받으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회의 4차 부록에 실음)
부디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서대문구청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20호로 2002년 11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이 취득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현장근무자 사무실 신축과 구청사 증축 등 2건의 건물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현장 근무자 사무실 신축안은 청사 외부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단속반·정비반등의 사무실을 통합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홍은동 426-3외 5필지상에 지상3층 규모로 322평을 신축코자 하는 안이고 서대문구청사 증축안은 사무실 면적이 법정면적의 76.9%로 협소하여 사무실 환경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희동 168 -6 현 구청사에 지하1층 지상6층 규모로 957평을 증축하는 안으로서 구 청사의 협소로 인한 사무실 부족현상 해소 및 외부 청사에 무질서하게 분산된 현장 근무자 사무실을 통합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를 위한 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2년 11월 20일 예산안이 접수되고 동년 11월 25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된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고의성이 없고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매번 이 건만 아니고 이게 참 조례를 바꾼다든가 하면 서울시나 모범이 바뀌었어도 그것이 2년, 3년 있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서대문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넘겨주면 말이야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해서 다음에는 이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또 와서 이런 전철을 또 밟고 있단 말이야. 사실상 필요한 거야 우리는 못 느끼나, 좁다는 거 못 느끼나? 우리도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신경을 써 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우리가 7년 동안을 의원으로 들어와서 해 보니까 전부들 말이야 그때그때 그냥 처리를 하려고만 하는 이것이 그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문제점 된 건 생각지를 않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년도서부터는 말이야 앞으로 이런 거 안 하면 아주 절대 안 해 주기로 약속을 받고서 해 줘요.
○한한열위원 사람이 바뀌는데
○허준구위원 아니, 사람이 바뀌더라도 따끔하게 돼야지. 이게 그냥 매년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말이야 맨날 사정이지, 전수 사정.
그래서 이걸 아주 못을 박고서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제대로 되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이 말씀을 하시나 재무과장이 얘기를 하나 목적은 인정이 가요. 목적은 인정이 가는데 왜 수장이 법을 잘 아는 수장을 모시고서 밑에서 왜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사료됩니다, 하는 내용도 또 고의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50억 이상을 쓰는 데서 1년 이상을 연구를 해 가지고 착안을 했을 텐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어요? 1년 이상인데
여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적에는 선결처분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100조를 봐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 의원 정족수가 미달할 때 구민의 생명을 도저히 어떻게 할 적에나 선결처분하고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시행령을 보세요. 시행령 제38조.
지금 100조 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만 이 선결처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보면 지방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히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나왔어요. 권고사항에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외의 자체 사업은 자원조달 능력에 따라 시행하여 무리한 투자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의 대한민국 재정을 보면 한 5% 성장, 그런데 우리 서대문을 보면 예산도 없고 자체사업이 오히려 380억인가 줄더라고요. 줄어서 조금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보조금 조금 온다고 예산편성을 좀 과하게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도 답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해야 당신들 답변하는 것 다 엉터리니까 답변할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 구정질문할 때나 정확히 구청장이 답변해 줘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현장근무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지가, 청사를 신축하는데 어쨌든 직원들의 공간은 협소하고 효율성 때문에 신축하는 건데 효율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3층에 직능단체사무실을 갖다 넣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직능단체는 법적으로 행정기관의 시설을 일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현재 증축하려고 하는 곳에 두 곳이 있고요 또 한 기관,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구 창천동사무소에 있는데 그 1층에서 지금 임대수입이 약 2,0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한 곳에 모이면 그러한 여유공간을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다소라도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박운기위원 그쪽의 것을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현재 두 곳은 재활용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고 다른 곳은 그쪽에 공간이 생기면 그곳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건축비가 평당 45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설치근거가 어떻게 돼서 450만원이 되는지. 제가 기본적인 상식은 저희들 지역에 고급 주택을 지어도 250에서 300, 300만 잡아도 건축비가 한 28억 7,000 그래서 14억 5,000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설계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다 절약돼서 약 한 10억 정도가 절감되겠는데 이 450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산정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여기는 새로운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붙여서 짓는 특별한 공법이 필요하고 또 지대가 암반이다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요인이 작용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라는 것은 이것이 확정액이 아니고 이러한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 것으로 앞으로 내용에 따라서 상세한 금액이
○김화형위원 아니, 추산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질문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노인정을 지어도 평균 400만원 나오는데 노인정에 뭐가 있습니까? 빈 공간 하나 만들어도 400,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산출근거를 다시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정을 담당하고 포괄적으로 규모있는 살림을 해주시는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하게 되는 내용이 평소 너무 느껴왔습니다.
우리 구청의 청사를 보면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주차장 건립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태를 고집하면서, 또 더군다나 주차타워까지 시설을 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효율성에.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앞에 운동장이라고 하죠, 그 마당에 약간의 흙을 걷어내면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건립비도 많이 안 들텐데 왜 거기다 건립을 안 하고 굳이 주차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느냐. 물론 현재 주차타워도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구청의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주차비도 받고 있는데 월 얼마씩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구청 청사 증축계획을 잡았으면 이번에 아예 구청 앞의 운동장 마당 흙을 걷어내고 지하주차장 건설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게 어떤지 담당과장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한 달 사용하는 것이 주간만 사용할 경우 3만원이고 전일 사용할 경우는 4만원 징수한다고 합니다. 제가 차를 주차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오환인위원 그 다음에
○재무과장 홍성목 향후 마당을 사용하는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건축과에 건의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번에 아예 구유재산변경안이 제출된 마당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증축기간의 건축기간이면 충분히 그 기간안에 지하주차장도 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구민의 행정편의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계획을 같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번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다시 재발되면 아까 허준구 위원 말씀처럼 차후에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는 서대문구의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심의받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일찍 이런 안건을 제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실 시간을 드려야 도리입니다만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다보니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과는 분과를 하고 또한 새로운 필요성이 생긴 이러한, 종래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없앴던 과가 새로 필요한 건설관리과 같은 걸 만들고 또 요근래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서 업무량이 줄어든 주택과, 주택개량과를 합쳐 가지고 새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개편내용에 담았습니다.
세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고서 여러 가직 질문도 해 주시고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또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보다 더 능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어제 집행부의 설명회를 청취하셔서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됐으나 집행부에서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수정안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이 수정권에 대하여 발의하는 수정안과는 달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동 수정안은 단체장 본인이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려하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회규칙 제22조 제2항에는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제출의 의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때문에 수정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수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동의여부를 물어 원안에 대한 수정여부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업무보고 청취, 예산안 예비심사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구청장과 국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겠지만 본 조례안 제출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과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제출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4차본희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정 기본방향 및 행정요건 변화에 맞는 부서를 통·폐합 부서별 업무량을 조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고자 개정하는 본 개정안과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리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죄송스런 마음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은 의안번호 제22호로 2002년 11월 29일 및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중 사회복지과는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과는 삭제, 지역경제과는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중 주택개량과를 삭제하고 도시정비과를 도시개발과로 하고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건설관리과를 신설하는 안이며, 수정안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운영시한이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동기능전환과 관련 본청 한시기구 정원연장승인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이는 행정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이 긴급하게 제출됨에 따라 상세한 검토보고를 할 여유가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으므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2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동 수정안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새로운 원안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동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생략, 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직내부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개편이 조직만으로 본다면 그렇겠지만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일이라는 게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고를 해야 되고, 예고라면 2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40조에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미리 공고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한 부분은 아까 설명중에 조직의 속성과 안정성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로 이게 예전에 밀실행정을 펴가는 시대입니까, 지금이? 저는 도리어 투명하게 많은 상의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억 41조를 말씀하셨는데 41조에 보면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권리,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가 A과에서 B과로 간다면 주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없겠죠, 위원님 말씀같이. 그러나 쭉 몇 해 조직 내부 개편안은 서울시의 경우도 그렇고 타구의 경우도 그렇고, 조직 내부 경우로 봐가지고 입볍예고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해가 되십니까?
○박운기위원 사실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논쟁이 한 없이 끝도 없이 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과 개편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밀실행정을 얘기했는데 이게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과를 어디다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하니까 문제가 나중에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 일례로 환경과는 보면 항상 여기 아니면 저기다 갖다붙이는 식이에요. 산업환경과가 말이 맞습니까? 산업하고 환경이.
○총무과장 김승억 산업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산업화시대가 되면서 환경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청의 산업과는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지역경제를 주로 처리하는 업무인데 환경업무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중대한 문제이고 국가사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에 관한 업무를 그렇게 크게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지금 현 실정에서 봤을 때는 산업과 환경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밀실행정은 아니었고요 관련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것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그래서 안이 최초 안보다 많이 수정되고 그랬던 안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서대문 조직개편은 사실상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박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좀더 폭넓게 연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해마다 하면 이것이 또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잘못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서대문 행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낙후되고 답습적인 행정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교통지도과로 넘겨주라고 몇 번 지적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 25개 구청중에 아마 18개인가 19개인가 구청에 넘겨주고 또 다시 시 감사과에서도 그것을 넘겨주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감사원 감사에도 넘겨주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도 서대문구청만 꼼짝 안 하고 있다가 작년도인가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행정이 이렇게 답답하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안내판을 재무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서로들 안 맡으려고, 각과에서 안 맡으려고 떠다밀다 보니까 아마 재무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세심히 해 가지고 안내판, 간판도 광고물계에 넘겨줄 수 있는 이걸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넘겨줄 수 있나 그런 걸 좀, 이번에 과만 개편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항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에
○허준구위원 아니, 넘겨준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답변을?
○총무과장 김승억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설안내표지판인데 그렇지 않아도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졸속개편이 안 되도록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이 이것이 어떠한 논쟁의 쟁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법 이전에 지방자치라면 충분히 그래야 된다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주민예고제라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자, 우리 과가 이렇게 되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전 아까 우리가 큰 정치가 아니고 정부 그런 것도 아니지만 밀실 이런 걸 다 떠나 그런 얘기는 이제는 없다 하더라고 적어도 주민에게 투명하게 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예고제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름하여 우리가 소식지 해담는마을 각 동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
그러면 미리 입안을 해 가지고 1개월 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에게 쭉 해서 그런 여론이 어떤가 또 그러다 보면 우리 구의원들도 동네서 듣는 얘기도 있고 그럼 아, 이거 크게 이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게 주민을 위한 것도 과 분리도 그렇고 또 계를 또 몇 개를 이쪽하고 저쪽하고 혼돈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해 주면 된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우리는 자꾸 뭐라면 법, 법 하는데 법은 상식에서 만든 게 법이다 이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라 하면 향후 그런 제도를 법 이전에 우리가 주민에게 그렇게 알리고 주민을 편하게 해 주고 주민이 생각하는 그런 공직자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다루기가 편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도 부언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 특히 총무과는 그래도 각 우리 구청의 과에게 그런 것을 이번에 교양시간에, 교양이라는 그런 게 있다면 행정관리국장도 그렇고 전 공직자에게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늦게 제출해 주셨다는 얘긴데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충분한 검토보고할 여유가 없었더라 또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는 많은 논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도 조직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억 사실 박운기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말 박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론하자면 끝이 없는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직원들의 동요없이 어떻게 대민봉사를,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로써 그리고 가령 내가 근무하는 과가 없어진다, 그럼 내가 어디로 발령이 날 건데 내 신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요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발상을 전화해서 아예, 그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그럴 경우,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글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행정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일 지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토목하수과도 분리 좀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있는데 토목하수과도 저희가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 문제도 이번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하수과는 기술직이 필요한 과입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량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하수계라고 있었습니다, 토목하수과에. 그걸 건설관리과로 빼서 그나마 업무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참 잘된 점도 있고 좀 심각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사실 환경은 거시적으로 국가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환경위생과 환경은 이거 왔다가 갔다가 항상 딸려다니고 어디 덤에 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위생과는 존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구를 살리고 이 기구를 이용을 하고 이 기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환경위생 업무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줄 수 없는지 이걸 건의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가정복지과는요 5년 전에 개편하면서도 사회과로 갔습니다. 1개 계로 갔습니다. 갔는데 5년후에는 다시 가정복지과를 신설해 가지고 또 독립돼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참 정말 중시돼서 검토의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데 아, 이거 이러이러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가정복지과로 옮기는 것도 가정복지과로 환수시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자꾸 야기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꾸 이걸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환경위생과에 대한 문제점 또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가 새로이 또 다시 계로 있다가 과로 승격시키는 이유 좀 더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분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안설명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점점 거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다 못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쉽게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하나만 하더라도 노인정을 지으면 노인정을 짓고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지, 그래서 시설관리, 수시로 예산지원도 가령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공공요금서부터 기타 사회복지 노인정에서 하는 일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예만 들면 노인정이고 기타 가정복지는 여성문제가 여성의 능력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젊은층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동안 열악했던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수요에서도 점점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5년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분과를 안 하면 과장이 혼자서 업무를 통솔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이 한계를 넘었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과를 하게 된 거고요, 환경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이나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문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문제는 가정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이나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충분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고 또 환경은 국가사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각 지방에 지방관리 환경청이 있어서 사실 업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환경보다는 차라리 사회복지쪽이 복지 욕구에 더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다가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에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개편을 하되 환경위생에 대해서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을 살리고, 우리 음식찌꺼기라든가 이런 것 전부 환경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고 다음 가정복지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내에 이동이 없도록, 이런 개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기구개편에 마음에 쏙 드는 과가 한 과가 있거든요. 주택개량과, 거기가 도시개발과로 지금 다시 신설되죠. 그러면 지금 보면 도시개발에 있어서 각 동마다 상당히 문제들도 있고 또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택개량과에 가가지고 개발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뭔가 미진하고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를,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있는 과의 직원들은 기본 상식이 없으면 그래도 기본 법령, 도심재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의 상식을 좀 쌓을 수 있게끔 책자같은 것도 비치하시고 정말로 과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총무과장 김승억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심재개발 관련은 도시계획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주택재개발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고 A부터 G까지 이루어지도록 통폐합을 했고, 가능하면 앞으로도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이것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래 근무해야만 높은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종간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심재개발이 다르고 재개발이 다르고 재건축중에서도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고 공동주택 재건축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주민만큼도 몰라요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 부서냐 이런 질책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민간인들이 가지고 가서 설득시킨다고 그래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 서대문 발전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역점을 두시고 책자같은 것도 많이 비치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대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세요.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
(부록에 실음)
행정관리국장 및 총무과 관계자 여러분!
공무원은 법을 준수하고 법령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제가 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토로 이번 문제에 많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행히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번 안건이 처리됐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각성하셔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므로 쉬시고 월요일인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총무과장 김승억
- 재무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