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우리구 재정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라 분주하고 긴 의사일정을 수행해 가시느라 여러분 모두 매우 힘겨운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가 있기에 우리 구가 발전하고 구민이 보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큼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고 남은 기간도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정례회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10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먼저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홍대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기도 고르지 못 한 가운데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예산은 세입 증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상적 경비를 위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모두 다 세입증대에 필요한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모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보다 세입증대에 활기차게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페이지를 위원님들께 안내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서 관계과 순찰하시면서 과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민원인을 독려해 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편성요구현황 해가지고 보조자료로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요약 설명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총괄은 빼고 페이지대로 내려나가자고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계약업무와 지출업무에서 사용되는 회계관리 예산과 용지계에서 사용하는 재산관리 예산으로 대별됩니다. 먼저 회계관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인데 금년도 예산은 1억 4,000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서 다소 증가된 1,900만원의 증가요인은 저희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수용비가 4,687만 4,000원 그리고 그 다음, 2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나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변화된 금액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와 같은 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3,2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5억 9,100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 5,8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여기서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예산이 2,300만원에서 금년도 3,6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 급료가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이라고 목이 나옵니다. 그 일용인부임에서 3,600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약 1,300만원의 인부임이 늘어났습니다. 일일 단가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상당 부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재산관리에 경상예산에 1억 2,200만원이 늘어난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해에 예산이 3,5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이 편성되게 되어, 그 내용은 233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233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측량수수료 해서 이 예산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1억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 내용이 4,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이 2,400필지고 잡종재산이 955필지가 있는데요. 현재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 약 6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내년도와 내후년도 약 2개년도에 걸쳐서 상세하게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쓸 건 쓰고 또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든가 기타 조치를 취하고 도로부분으로 돼 있는 것은 도로로 확정을 짓는 그런 세부적인 관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산출근거로써는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토지를 측량할 때 1필지당 약 17만원의 댓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미관리재산 약 600필지에 대해서 2개월에 걸쳐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17만원 곱하기 600 필요해서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재무과에서 아주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이 매달려서 2개년 동안 고생을 할 각오로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꼭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변한 것이 없습니다.
23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셋째 줄에 보시면 급량비에서 1)급량비가 나옵니다. 급량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이 급량비는 재무국에 있는 전체 직원이 108명이 있습니다. 그 108명에 대한 급량비를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에 14일분을 지급한 것을 이번에 16일분을 지급함으로써 1인당 만원이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 밑에 202항목 여비분야에서 보시면 국내여비가 또한 재무국 108명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 일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1,3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200항목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작년도에는 1억 2,000이 편성되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1억 1,600만원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3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20항목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지난해 1,48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는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239페이지 첫번째 줄에 보시면 1)국공유재산 위험시설물 보수비에서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무과가 국공유재산을 관리한다든가 국유지 중에서 일부 절개지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절개지 부분에 붕괴요소가 있다고 할 때 긴급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에는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를 200만원 짜리를 1대 구입할 그런 금액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재무과장 예산편성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작은 거 하나 제가 나온 현황중에서 한 번 묻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작지만 수입증지 인쇄에서 10%가 수입증지 인쇄가 올랐는데, 10% 고액권 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릴까?
○재무과장 홍성목 아니요.
○이문복위원 아시지요? 10% 올랐지요? 맞아요? 작년대비.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10%가 올랐어요. 제가 본 건.
그런데 작년에는 그걸 30만매를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는 10만매를 줄였어요. 액수로 봐서는 올해가 작지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20만매로 줄이면서 앞서 인쇄고액권을 22.85원으로 해서 약 10% 올렸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며 두 번째 또 보면 불용품 감정수수료 이거 역시 50%를 인상했어, 작년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사야되고 이렇게 물가변동이 크냐 이거야. 뭐 큰 액수로 봐서는 한 74만원 이렇지만 어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이렇게 높낮이가 심한가 이거 두 가지를 묻고 저는 쭉 전체적으로 다 보고서 하나만 또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곧 2003년도 우리 구 이자수입을 어느정도 내겠다는 편성은 있습니까? 복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가 이자수입을 이렇게 내가 올려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세 가지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재 수입증지 인쇄가 그 단위가 20.873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금년도 22.85원으로 2원 정도가 오르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인증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0만매를 줄였다는 것 하고요.
○이문복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30만매를 했는데 올해는 20만매 밖에 안 하면서 거꾸로 앞에서 10%는 또 올렸단 말이야.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수입증지 인쇄에 대한 단가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10%는 좋아요. 그리고 줄인 것은 왜 줄인 거냐, 30만매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인증기가 각 과·실에 많이 보급돼 있는데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과장 홍성목 두 번재 불용품감정수수료 이것도 금액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8만원 대 74만원으로써 큰 금액상의 문제가 아니라 왜 단가가 이렇게 많이 높아졌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문복위원 50% 인상이 된 거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정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요. 이런 프로테이지 무려 50%라는 건 프로테이지로 엄청난 겁니다.
이런 현상이 액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테지 근거가 어디에서 50%까지 인상이 되는냐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2003년도 우리 구의 이자수입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지난해에는 은행금리를 약 5.7포인트 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4.6포인트로 약 1.1포인트가 내렸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과거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전망입니다. 다만 금년도 현재 19억원 정도의 이자를 확보했고요 결산이 마감되는 시점까지는 약 22억원으로 금년도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제가 심도있는 대책을 세워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의 유휴자금도 없이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예금으로 많이 환원한다면 그 이자를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0포인트 이상 올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금리만 지금처럼 5포인트로 준다고 하면 22억원에서 25억원 정도로 내년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35쪽에 보면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차 년도 2차 년도가 들어와 있어요.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년도는 어느 년도이며 2차 년도는 어느 년도이며 또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이라고 했는데 징수에 따른 포상금 내용이 뭡니까? 답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이런 디지털카메라가 꼭 필요한 겁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네.
○정혜연위원 이거 일반 카메라로 쓰면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에서 포상금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1년차라고 하면 당해연도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해연도 2억 5,00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그중에 1%인 2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년차 이상은 과년도 체납으로 들어가는 5개년도 안의 체납액을 받으면 다소 포상금을 높여줍니다. 그것이 약 5%정도 줍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없고 영세한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체납, 특히 이것은 변상금 쪽에 있는 체납이기 때문에 그 목표액이 다소 줄었지만 그 비율은 과년도 부분을 징수하게 되면 5%의 포상금을 줍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에서 디지털 카메라 200만원 짜리가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면 단순히 측량부분만 가지고 그 토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성상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고 또 관련되는 토지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바로 컴퓨터에서 출력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상소에서 뽑는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컴퓨터하고 연계되어서 수시로 정리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정혜연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233페이지 구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측량 수수료요, 600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2개년 동안 실시하게 된다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실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을 해가지고 2년동안 추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2개 년도에 요하는 복잡한 사업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은 내년도에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건당 지적공사에 주게 되면 1건당 수수료가 17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600필지를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1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600필지에 대해서 측량 자체는 내년에 끝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홍성목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해야 될 부수적인 작업이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 토지측량수수료 해서 44건 되어 있는데 있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몇 쪽인지
○위원장 최광진 측량수수료, 233쪽.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그것이 60건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홍성목 600건
○위원장 최광진 600건. 그런데 뒤에 보면 분할측량수수료 44건인데 이것은 무엇을 분할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분할측량수수료, 몇 쪽이죠?
○위원장 최광진 236쪽. 기타 제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재무과장 홍성목 먼저 233쪽의 구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하고 236쪽의 분할측량수수료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능상의 차이는 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수수료는 17만 얼마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홍성목 대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데 이것은 14만 2,4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단가가.
등록전환측량수수로는 어떤 성격이에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설명하실 때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질문을 덜 할 겁니다. 차후 서류로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 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 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무1과 예산총액은 2억 9,8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2,517만원보다 2,670만 6,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저희 세무과 예산은 전부 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6,237만 4,000원으로 전년도 2억 8,779만 6,000원보다 2,5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소이유는 최근 2년간 우편요금 등 지출내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수용비 편성내용은 2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2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여비가 금년에는 666만원이었습니다만 1,332만원으로 2배 증가된 걸로 계상했습니다. 이걸 금년에는 연간 18일 지급하던 걸 36일로 취급일수를 배로 늘렸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증가된 항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금액이 변동 없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 1,500만원으로 변동없이 금년도와 내년도나 변동없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에 질의있으신 위원,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십시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금년도에는 얼마나 지출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박 활 금년도 현재까지는 3회에 걸쳐서 1,357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세무2과 소관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예산은 총 3억 2,605만 3,000원으로 전년도에 2억 9,267만 2,000원에 비해서 3,33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전액은 경상적경비로써 이중 일반운영비가 3억 89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증가사항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 홍보물제작비 중에서 현수막 제작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합쳐서 214만원 정도가 증가된 302만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242페이지에 전산소모품비는 작년도에 실제로 쓰여진 것은 30갑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11만 5,000원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우편료가 인상돼서 2억 2,939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지금 저희쪽에서 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급량비가 작년도 48일까지 쳤던 것을 60일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7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작년도 1년 동안 18일 정도 국내여비를 인정하였습니다만 36일로 올렸고요. 그래서 468만원이 증가된 936만원입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인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에 있어서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2003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4,813만 2,000원, 사업예산이 2,431만 4,000원 해서 총 1억 7,244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4,30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늘어난 부분은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서 2,2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고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현황도면 전산화 용역비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대부분으로 차지하는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가 9,432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등 이것은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399쪽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복사용지와 전산용지 구매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의 인쇄비는 내년도 832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약 1,8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인쇄비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이 증액분입니다.
다음 송달용 봉투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16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역시 봉투 제작비의 단가조정에 따른 금액 증액입니다.
다음은 40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소모품비가 내년에 3,366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배해서 1,97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전산용 소모품 증액부분이 저희 과 경상비 예산의 증액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증액되는 이유는 제증명 발급 현황을 보면 작년도 1년 동안에 총 11만 4,75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10월말 현재로 14만 3,300건 이 추세로 가면 12월말이 되면 17만 2,000건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가 제증명발급 현황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복사용지와 전산소모품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소모품비중에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0만원, 드럼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만원이 늘어난 3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증액된 것이 없고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 있어서 예산이 1,917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 3만 6,000원씩 하던 것이 내년도에는 3만 8,000원으로 증액되기 때문에 단가조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243만 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76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우편요금이 등기요금, 일반요금 등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비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건당 1,17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73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대부분이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적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여비는 1,24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가조사 또는 토지실태조사 등 해서 출장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40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드는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증액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으로 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일반보상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2,064만원을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2,064만원 증액된 부분이 역시 지적과에 늘어난 부분의 절반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약 4만 8,000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화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2,06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건설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36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는 지적서고와 건축물서고가 있는데 직원들이 야간에 남아서 일을 할 때는 주로 이 서고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앙난방식과 중앙냉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과 겨울철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재무과와 마찬가지로 지적과도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보면 똑같은, 변동이 없는데, 어떤 수리비를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서 복사기 수리비중에서 30만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수리비가 대당 줄었어요. 맞아요? 지난 해에 비해.
○지적과장 심성구 네, 줄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제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줄었어요. 그런데 30%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적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사전송기 수리비 이것은 100%가 올랐어요, 맞아요?
○지적과장 심성구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전년도 대비
○지적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같은 수리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각 30만원 1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지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 기기를 수리하다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금년같은 경우에 복사기같은 경우는 20만원, 모사전송기같은 경우는 역시 20만원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문복위원 모사전송기 지난 해는 10만원씩 했는데
○지적과장 심성구 그러니까 그 돈으로 못 고쳤다 이것이죠.
○이문복위원 고쳤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이문복위원 전도해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줘도 거기서 쓸 건 다 쓴다 얘기입니까? 여기는 예산심의 하는 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심성구 이 복사기수리비와 모사전송기 수리비는 1건당 약 30만원, 1건당 약 10만원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는데 실지로 고치다 보면 덜 고장나는 부분이 있고 더 많이 고장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같은 기기류기 때문에 그 기기류 사이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결국은 두 개를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낫죠.
○지적과장 심성구 네.
○이문복위원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산이라는 것은 수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는 지적과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는 편성 자체를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해 주는 액수만큼 이렇게 썼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의 운영의 묘를 여기서 얘기해서는 곤란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서 포괄적인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썼다
○지적과장 심성구 내년도에는 예산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대로 금액에 맞춰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아는 본 거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건 내년에 한 번 다시 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지난번 감사때 보니까요. 공시지가 위조서가 상당히 많던데 그건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지난번에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책정을 할 때는 조세하고 구민들에게 부담금을 부담한다라고 할 때 거기 소요되는 부분만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사실상 저희들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안 하는 건
○임종간위원 국공유지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공유지라도 지번이 있는 한 개별적으로 지가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사유지도 보니까 조사가 덜 된 필지가 있던데 그건 조사 다 됐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사유지뿐만 아니고 국공유지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로, 구거부지, 하천 이런 정도로 쓰는,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지 않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까지, 거기 부분까지 공시지가를 다 매기려면 직원수도 지금 있는 직원수에 비해서
○임종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 사유지도 사유지로 쓰고 있는 도로부분 같은데 그런 데도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사유지는 도로로
○임종간위원 사도
○지적과장 심성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라든지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전혀 관련이 없으면 단순한 도로로 쓰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도로 사용하고 있다가 위에서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값을 매겼는데 주민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그런 걸 사전에 조사를 해 놔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도 않고 마땅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지적과장 심성구 저희가 제외되는 부분이 국공유지 같은 경우 만여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조사를 하면 실제로 나중에 효용 대비해서 너무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지요. 감정평가 감정수수료에서요. 약식검증하고 정밀검증하고 단가차이가 있는지 또 약식검증하고 정밀 검증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재 온라인하고 직접 와서 민원인들이 뛰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온라인 신청했을 시에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먼저 약식검증과 정밀검증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약식검증은 기존에 설정돼 있는 표준지가 같은 경우, 표준지 같은 경우는 약 1,640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서 기존에 검증이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증하는 것이 약식검증입니다. 그 다음 정밀검증은 새로 도출된 부분,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새로 설정할 때는 새로 설정하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그 필지 검증할 때는 정밀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환인위원 단가차이
○지적과장 심성구 단가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건당 3만 8,000원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과 직접 찾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우선 팩스민원과 직접 오는 민원이 기존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은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팩스민원 같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있는데 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 와서 떼는 것이나 동사무소에서 떼는 것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마무리를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매 급량비가 5,000원씩 나가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뭘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적과장 심성구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특별하게 남아서 일하고 고생했을 때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위원장 최광진 회식하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여비가 또 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여비는 여비만 하라고 만원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점심도 사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심성구 여비는 나갈 때 주는 것이고요 급량비는 저녁에 식사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직원들 격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우리 직원이 출장도 안 가고 실내에서도 업무를 보면 업무추진비도 안 주고 급량비도 안 주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기본적으로 주는 거 제외하고는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다 해당이 되겠는데 그러면.
○지적과장 심성구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부분이
○위원장 최광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인정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고생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일정상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좀 더 보시면서 계수조정 할 부분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1과장 박 활
- 세무2과장 이혜경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