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까지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먼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42억 9,450만원이며 금년 대비 2억 6,0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을 알뜰하게 짰습니다만 부실한 면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건소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항 보건관리를 펴봐주십시오. 2003년도 보건행정과 총예산은 31억 6,13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2,257만 3,000원보다 3,878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은 2,911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266쪽 사업예산은 96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행정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및 청사유지관리 등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주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인건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건비는 보건행정과에 총괄로 편성되었습니다.
○한한열위원 인건비는 제외해요. 인건비같은 것은 보고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저희가 62%를 차지하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999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9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감내역은 우편요금이 약간 인상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책정 예산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숙직에서 보강 숙직하는 것을 없애고요 급량비 지급 기준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액간 증액되었고 기타 피복비, 임차료 등은 전년도와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6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사업예산은 3,536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66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행정과 전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서 시설비는 266쪽 하단의 시설비를 보시면 장애인 휠체어 출입이 가능하도록 청사후문 출입구 정비에 34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후가 돼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 보셨을 줄 압니다만 철거 및 주차장 정비로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의 산출내역에 보면 목 자산취득비에서 업무용 차량 대폐차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된 방역용 소형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을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1,0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노후된 민원대기용 쇼파가 민원인들이 많이 앉아서 노후됐습니다. 20개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내구연한이 7년 경과된 방역장비가 있어요. 휴대용 연막기나 수동식 분무기 이것을 14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보건소 정원이 지금 61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정원은 72명이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61명 짰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런데 예산은 작년까지는 정원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월액이 많다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구 전체 지침을 받아서
○이문복위원 현원이 이거다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해의 현원은 67명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해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난해보다 올해가 인원은 줄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난해에는 정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원은 71명이었고 현원은 67명
○이문복위원 확실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67명. 현원은 항시 적거든요. 현원 기준으로 하니까 감소한 거죠.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했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이문복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35시간 했지요? 올해를 지침에 의해서 5시간이 늘은 겁니까? 40시간은 돼 있지요?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다 경직성경비는 그걸로 짚어보고 사업예산에서 지난해에는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1,31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예산은.
그런데 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예산을 보는 거 아닙니까? 966만 9,000원이 늘었단 말이야, 사업예산이.
그러면 그 늘은 부분이 그걸 보면 지난해 또 그 전해에 줄었던 것까지 보면 올해 와서 약 2,000만원 좀 넘게 늘린 거란 말이야, 예산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맞나 틀리나를 대답해 주세요. 예?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이문복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었는가, 액수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야, 그거 별거 아닌데 올해 900만원 늘렸는데, 960만원 돈 천만원만큼 늘렸는데 보니까 지난해에는 오히려 삭감이 됐단 말이야, 1,300만원이. 그런데 올해는 9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럼 이걸 플러스 해 보니까 약 2,000만원을 2001년도 대비 늘려놓은 거다 제가 분석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사업예산은 주로 보면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이것을 대비해서 쓰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인건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내년도 사업은 새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럼 모든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전년도부터 이렇게 했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2000년도 4월에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매입을 해서 사왔습니다. 그러다가 1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정착이 됐는데 한 2년 경과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청사보수 관리나 이런 것 또 차도 오래 경과되면 차량 대·폐차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연막기, 방역소독연막기 같은 것도 경과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7년이,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늘었는지 대비한다는 것은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는 홀수, 짝수가 이렇게 돼 버려,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그럼 2000년도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2001년도,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2001년도 예산은 3,800이었습니다. 그런데 1,300이 삭감돼서 2,500만원이 올라왔었다 이거야. 올해는 거기에다가 960만원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900만원 돈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높낮이가 있다면 사이클 현상에 의해서 연도 프로테이지가 담은 1%라도 가야 되는데 출렁대고 있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사업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상정을 할 때에 적어도 5년치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프로테이지를 본 거냐 이거야.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제가 설명이 합당한지 모르겠는데요. 토목하수과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늘 수 있어요.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그렇고 전년도와 비교할 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방역차량 장비교체다 해서 이것이 7년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사업보다도 하나의 장비를 사는 거예요. 소형화물차도 6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바꿀 때 가서 올해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방역차량이나 방역장비나 소형화물차를 교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 새로운 발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넣었기 때문에 5년치 평균 내 가지고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우리 같은 보건소에서 명칭이 사업예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출입구 정비한다든지, 오래 됐으니까 장애인용으로, 기계식주차장 오래 됐으니까 한 번 철거한다 이런 것은 예측을 하는 것 보다도 그게 새로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견됐기 때문에, 경과됐기 때문에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거지 저희들이 5년치 점증 예산처럼 할 수 없는 예산배정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설이나 모든 게 그때그때 당해년도 그때그때하고 어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는데요. 위생과가 오지 않습니까? 위생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번에 위생과가 간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변동이 있을 건가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위생과에서 오는 3개 계가 오거든요.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로
○이문복위원 기본예산은 환경위생과에서 기본봉급이나 모든 건 기본예산은 따라오겠지. 따라오는데 그렇게 편성됐을 때에 행정과장으로서 이런 건 어려운데 이런 건 좀 보충해야 되겠다, 바로 있을 거니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위생과가 왔을 때에 우리 보건소가 이렇게 증대가 되니 이런 건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을 지금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런 걸 참고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아직 저희들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생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데요. 만약에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위생과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련 환경분야하고 위생분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데요. 그전에 예산위원님들의 결심을 받아야겠지요.
○이문복위원 예측되는 문제점을 얘기하라는데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을 봐 가지고 서로 쟁점이 된다든가 환경분야하고 이런 분야하고
○이문복위원 그런 부분은 추경에 가서 보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아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시설비 말이에요, 맨 하단에. 청사후문 출입구 정비하고 기계식 주차장철거 및 주차장정비라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 청사에 비해서,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이 기계식주차장은 철거하게 되면요 그 밑에
○이기봉위원 아니, 내가 묻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예, 뒷편에 있잖아요? 공터 산 데. 거기 같이 활용을
○이기봉위원 지금 보건소 청사에 비해서 주차장이 몇 대나 있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지금현재 23대를 확보하는 거로, 건축법상에.
○이기봉위원 지금현재 23대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23대가 기계식 철거해도 확보가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철거하고 그 밑에다 평면주차를 하고요 그 뒤에 저희 구청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그거 겸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23대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이기봉위원 그리고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맞느냐 이거지.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놓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을 올해 그렇게 할 것을 작년에 기계식 주차장 수리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 작년에 수리비로 들어갔어요. 작년에 철거하고 올해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사 후문 출입구는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설계가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출입구는 후문 있는데
○이기봉위원 그건 아는데 설계가 나왔냐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설계는 간단하게 계단을 경사지게 하기 때문에 큰 공사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포장 안 하고?
○위원장 최광진 아니 휠체어 올라가는 길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그 전에는 계단식으로 했는데 휠체어 올라가게 오르막길처럼 경사지게
○이기봉위원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342만원이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저희들이 기본 견적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이 정도면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휠체어 계단 그거 하나 만드는데 340만원 든다면 조금 들어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 관청에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일 구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시멘트 서너 포 있으면 될 것을 340만원씩 들여서 예산 청구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방역활동 보조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쪽.
여기 인원은 고정적으로 1년 내내 씁니까 아니면 교체해가면서 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왜냐하면 방역이 기술을 요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하루 인건비가 3만 4,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노동법에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본일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난 번에 여름에 방역활동하는데 이 분들은 물론 매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을 요할 수도 있죠. 이 분들은 활동하고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일같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중노동을 하면 힘들다는 불평 아닌 불만조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2시간 정도 따라다니면서 해봤는데 명색이 그래도 지역 의원이 다니면서 협조하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랄지 아니면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다니는데 굉장히 불만스럽게 짜증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매일 하니까 이제 많이 못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물론 전문직을 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문 기술을 요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인원을 바꿔가면서 쓰든가 아니면 개선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해보시고.
방역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은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방역활동비 같은 것은 구 전체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원을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 끝났습니까?
○임종간위원 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60쪽에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의 건 그리고 흡수식 보일러, 냉·난방용, 이렇게 두 가지. 민원용 냉·온수가 임대 해놨는데 단순히 기계임대 뿐입니까? 연료비는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흡수식 보일러 냉·난방 연료비 이것도 별도로 있어요. 냉·난방용 해가지고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료비 해가지고 2,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266쪽에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주차장 정비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정비가 어떤 정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쪽에 방역활동 보조인부임, 조금 전에 임종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잘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재 질의합니다.
3만 4,860원이 일당 1인 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돈이 과연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미달되지 않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사실 인부 2명을 4개월 동안, 120일을 쓴다고 하셨는데 과연 4개월밖에 쓰지 않는 인부임을 이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지. 이런 인부를 썼을 때 건전한 인부가 오는지, 적당히 하루 해를 넘기기 위한 인부가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60쪽 민원용 냉·온수기 임대료는 보건소가 7층까지 사용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와가지고 물을 많이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층하고 3층하고 5층, 3대를 임대만 했습니다. 5만원씩만 주면 자기들이 다 와서 물도 갈아주고, 임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산 것도 아니고요.
연료비에서 흡수식 보일러는 지하 보일러실이 있어요. 냉·난방 흡수 보일러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휘발유는 방역차량용
○정혜연위원 차량용이라고 해놔야죠.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정비는 만약에 철거를 하다 보면 평면주차 구획선도 긋고요 뒷면에 거기도 출입구를 정비를 해야 돼요, 철거만 해서는 안 되고. 평면주차장 사용을 하려면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5쪽 방역활동 보조인부임은 저희들이 왜 4개월만 못 박느냐 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제일 성실한 직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일용인부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했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267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7쪽 중간부분 보건지도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212 보건지도 세항을 보시면 내년도 총 예산이 9억 2,0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7억 2,605만 6,000원보다 금년대비 26.9%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예산은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4억 9,533만 4,000원, 암검진의료비가 1억 6,221만 4,000원으로 총 6억 5,754만 8,000원으로 우리 과 전체예산의 7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267쪽 하단 경상적경비중 목 201 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부터 271쪽까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인쇄비, 피복비,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총 3,025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6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출생한 출생축하카드를 제작 발송하는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268쪽 중하단 출생아 축하엽서제작비가 56만 8,000원 그리고 269쪽 하단 축하카드발송비가 82만 3,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또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할 달력제작비가 269쪽 중상단 보건소 사업안내 달력제작비가 3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항목 예산은 금년도와 거의 같이 편성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 코드번호 202 여비입니다.
방문간호 여비가 금년도보다 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부분 코드번호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83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2쪽 중하단 부분 민간이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 예산은 6,070만 1,000원으로 62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72쪽 맨 하단부분 일본뇌염예방접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정인원이 절반으로 줄어 예산이 1,35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273쪽 상단부분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대문정신보건센터는 금년까지 전액 연 3,600만원의 시비예산으로 2003년도부터 서울시 예산이 일부 삭감된 반면에 자치구로 일부 부담 지원하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3,600만원 계상하였으나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삭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애자복지 차원에서 우리 과가 제안했던 3,600만원으로 증액하여 정신보건센터 운영 활성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다음은 273쪽 중앙부분 사업예산중 코드번호 210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7억 9,373만 9,000원으로 2억 8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74쪽 중앙부분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가 4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부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을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돼 있기 국비 240만원, 구비 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7쪽 맨 하단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금년도 2억 8,538만원에서 2억 99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9,53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환자가 증가된 원인도 있고 또한 의료비지원 부분이 확대되고 의료수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에 금연사업비,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비, 예방접종 및 암관리사업비는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원활한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도과장 보고를 보면 전년도 대비 26.8%로 지도과 예산이 인상됐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보건소의 예산중에 지도과가 사용하는 액수가 약 71%라 그랬습니다.
맞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이문복위원 쭉 보니까 정말로 청장의 의지를 받들어서 출생아축하엽서 그 다음에 출생축하엽서 발송비 이렇게 해서 이게 한 140만원 돈 되네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렇습니다. 139만 1,000원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미세하지만 이 방법론하고 출생해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게 작은 엽서지만 상당히 정말로 마음이 출생아의 어머니로서는 상당히 기쁜 내용입니다, 이거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써 서대문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써 2,000만원이 왔단 말이야. 이거 신규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신규입니다.
○이문복위원 없던 거지요? 이걸 한 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아닙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전액 시비로써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금년도부터 전액지원하던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도 일부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금액지원 시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돼야 정신보건센터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시에서 산출해서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해가 가도록 한번 어떻게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문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축하카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발송하게 된 동기는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모유수유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2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한테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일등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하면 굉장히 주민한테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동사무소에 출생아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이 일일 단위냐 주단위냐?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매일입니다. 매일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저희 직원이 바로 댁에다 출생카드를 보내면서, 그 출생카드에는 각종 예방접종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일정까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일정까지. 그래서 홍보차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계기가 돼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정부에서 1995년도부터 정신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97년도에는 서대문정신보건센터가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남가좌동에다가 소재를 두고 있다가 이듬해 1998년도에 창천동으로 이전하고, 2000년도에 우리 보건소가 서대문구의회에서 구청 옆으로 이전하면서 서대문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지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자는 김병후 원장이라고, 아침마당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는 사회복지사 두 사람하고 정신간호사 두 사람 이렇게 4명, 그리고 원장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정신보건센터는 정부사업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관에서 현재까지는 운영하기가 뭐해서 시비로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대문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 284명이 등록하고 있고 매일 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는 일은 정신질환자가 집에 있으면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가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 맡겨놓고 직장에 나갑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약을 하는지 투약을 합니다. 이런 업무가 있고 또 직업 재활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까지 9,9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운영했었는데 시에서 9,9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이문복위원 자치구가 부담하라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900만원은 인건비하고 직업보호센터 이런 운영만 겨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여를 하면, 구비를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 체육대회라든지 소위 말해서, 체육대회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야외에도 데리고 나가서 진료에 도움을 주고 또 체험행사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밤줍기대회라든지 고구마 캐기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보조비다 이거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아이사랑 사업은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적은 돈 들여서 상당히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지도과에서도 잘 챙겨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그렇게 쭉 설명했다시피 그런 식으로만 잘 챙겨주시면 정말로 엽서 한 장이나 그 다음 우리 보건소 안내메세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정말로 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272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라고 있어요. 약품 해놓고 2,0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떤 예방접종약을 어떻게 사는지 몇 개나 사는지 설명이 좀 미흡하잖아요. 그 설명좀 해주시고, 다음 273쪽에 서대문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해놨습니다. 이 운영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주시고, 다음 277쪽에 소아백혈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소아백혈병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국비, 구비 나눠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지도과장이 앞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들어 주시면 설명하신 내용을 중복 또는 질의가 없으실 것인데 조금 전에 정신보건원인가 보건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이문복 위원이 질의를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온 그런 사항을 예산을 시에서 100%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 보조를 해야 된다는 설명으로 이렇게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을 설명하실 때 신경을 쓰시고,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아마 우리 정혜연 위원이 다른 생각을 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끝난 후 잠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에 질문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이거 말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몇 명이나 사람이 오는지,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을 보충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약품이 2,0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일본뇌염이 3,500원 계상되어서 3,000명입니다. 우리가 6,000명으로 작년에 잡았다가 금년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이 2,000명 이렇게 해서 2,05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284명이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일 이용하는 환자는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청에서는 3,700만원 정도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조정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소아 백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백혈병은 현재 금년도부터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세까지만 해당됩니다. 1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해당됩니다. 15세 이상 되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로서 15세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본청에서 각구에 2명 정도를 예산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최대 의료비 지원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해서 1,000만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과에 자산취득비 보면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지도과 디지털카메라가 1대가 필요한 모양인데 80만원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거기 보면 부작용환자 치료비 그래 가지고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를 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최광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자산취득비 디지털카메라가 80만원인 것은 저희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기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시장조사를 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작용환자 치료비는 우리 예방접종 놨을 때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건도 부작용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되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약과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2213번 의약관리 세항을 보시면 내년 총 예산이 2억 1,229만 3,000원으로 금년대비 14.7% 증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은 내소자에 대한 건강진단사업, 진료의약품, 구강보건사업비, 물품취득비 예산으로 총 1억 8,511만 1,000이고 우리 과 전체 예산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별로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9, 280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구입, 인쇄비 및 의료장비유지 관리 등으로써 금년대비 86만원이 감소한 1,32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 코드번호 203번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의약인단체 간담회비, 마약류퇴치캠페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20만원이며 금년대비 1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중간에 있는 코드번호 206번 재료비는 물리치료실과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보조인력 임금으로 1,967만 6,000원이며 금년대비 131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쪽 하단 282쪽, 283쪽에 있는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항목은 각종 건강진단사업비 및 진료의약품구입 예산으로 총 9,275만 3,000원이며 금년대비 72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 학교검진 척추측만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700만원은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4쪽 상단의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 목은 구강보건사업비로 3,345만 2,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자녀인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70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예산입니다.
끝으로 284쪽 하단에 코드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1차 진료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1대, 방사선실에서 사용할 에어컨 1대 그리고 물리치료실 의료장비로 사용할 간접치료기, 경피신경자극치료기, 자극치료기, 미세전류치료기 예산으로 총 4,69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3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3쪽에 진료약품 방문진료비라고 했는데 이게 3,0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안에 천원씩 들어서 3만명의 사람이다 했어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홍대화 보통 약품비가 5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심지어는 5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통계를 잡을 수 없어 가지고 대략 과거 예산을 참조하고 해서 1,000원씩으로 잡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사실 3만명이라는 숫자가 이거
○의약과장 홍대화 연인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연인원인데 이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예. 작년과 거의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의약과는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무려 100%가 인상된 것 같은데 사업예산이, 맞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로 증가 14.7% 다시 말씀드려서 2,7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이문복위원 아니지. 사업예산 이게 뭐야?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1,200만원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1억 8,500 금년에 2억 1,200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증가된 내용이 14.7% 2,7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증가된 주원인은요 284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동안 물리치료실 장비가 오래됐고 또 새로운 진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내년에 물리치료실 장비가 대폭 충원됐습니다. 그 예산때문에 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283쪽 하단 사업예산은 뭡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구강보건사업이 국가보조, 시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문복위원 신규죠?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내년에는 증가
○이문복위원 증가폭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전년도 얼마입니까? 그것이. 4,200만원이었잖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문복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증가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에 어느 사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신규냐 아니냐, 그것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홍대화 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구강보건사업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합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강보건사업비로 3,345만 2,000원 284쪽 상단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코드번호 220번 자체사업
○이문복위원 아니죠. 전에는 민간이전 해서 없던 것이 금년도에 민간이전비로써 발생된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홍대화 민간이전은 3,345만 2,000원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692만 1,000원 돼가지고 8,037만 3,000원이 된 것입니다. 합계가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합계가
○의약과장 홍대화 네,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각 부서별 예산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정방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첫째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을 심사하시면서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구상하고 계시는 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이를 수합, 정리를 해 가지고, 전위원님께서 함께 확인하며 최종 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조정결과를 가지고 의결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장 그 다음에 이기봉 운영위원장, 또 전임 오환인 의장이 예결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외에는 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입니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의 심의는 이렇게 다 듣고 보고 해서 느끼기 때문에 참고사항만 그 네 분이 이런 것은 좀 신경을 꼭 써달라,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취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거기서 또 그것을 가지고 난해하게 할 것 없이, 우리 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견 제시만 참고로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저는 제1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본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이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한번씩 보시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또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저도 제1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본 위원장도 지금 제1안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참석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을 내역서에 기재하셔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최종 의견을 집약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위원장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회를 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상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이문복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한한열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 내용이 보면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틀리는 말씀이 결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위원장께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서로 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도 수고하셨는데 지금 제1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6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 받으시면서 나름대로 의혹이 있다거나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아니면 이것은 너무 미약하다 하는 이러한 점들을 여기 나눠드리는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에다가 감액 및 증액을 메모하셔가지고 점심식사후 우리가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거기서 서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셔서 위원님들의 의사전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시고 나름대로 조정을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한열 간사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23개 항목에 3억 2,990만원이며 증액은 9개 항목에 1억 916만원으로 2억 2,07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4차 및 6차, 7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관내 학교 지원에 있어서 2002년도 예산이 2억원인데 많이 줄였으면 했는데 거의 3배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줄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김화형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잠시 논의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의 양해사항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이문복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광진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견에 증액 부분, 삭감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은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연례적으로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행정관리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의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느냐 이거예요. 예결까지 갈 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전부 다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좋은 사항이고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쉬운 점은 있지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부 번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9분)
(참 조)
ｏ 계수조정결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금일까지 7일동안 업무보고 및 청취와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남은 회기동안에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9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장상근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