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7일(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에 찬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장을 적극 도와주심으로써 대과 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에도 본 행정관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의와 성원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삼가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구정이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이며 효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40만 구민의 귀와 눈이 되어 구정의 동반자 및 조언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각 부서별들로부터 과년도의 업무 추진 실적과 금년도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지난 해의 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강구해서 금년도의 각종 업무와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되도록 구정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와 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보다 좋은 구정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임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내리는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심하게 정체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관계 구청에서도 제반의 제설 문제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1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속해 있는 부구청장께서 와서 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구청에서는 단전호흡장의 회원들이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고 부구청장께서는 귀청을 하라고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정관리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시고 감사담당관 소개는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맞이하는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또한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는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로 마음 속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2003년은 민선3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원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진지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확정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정발전을 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입안하고 계획하면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민 의견을 수립하신 사항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한 계속 자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그 길에 따라서 저희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과 같은 열정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보고자료를 각 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보태주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또한 열심히 반영해서 일할 것을 다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구청으로 귀청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귀청하셔서 제반의 업무를 독려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셔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차 안 미끄러지지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업무보고는 연말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심규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양의 해라서 부드럽고 포근하고 또 오늘 이렇게 100회를 맞이한 회의에서 하얀 눈이 내려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첫번째 제가 이쯤에서 타이밍이 맞는다 하는 생각에서, 제설대책 등 비상연락망 점검은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이럴 때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것을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민방위대원 자원집계는 끝났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끝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재난관리계획 확정을 해가지고 어떤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관내에 16개 부서 19개 기관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배포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6월 5일자로 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되면 바로 인쇄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까 민방위대원 자원이 집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총 얼마라고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622대에 45,878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의무해제자 정리가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다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편성제외자 정리는? 정리된 명부를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 거기서 당연자가 있고 신고자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신고자는 지원자인데요, 저희는 지원자는 없습니다. 없고 당년 나이에 따라서 1년에서 4년차까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이 부분은 비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교육면제 유예자는?
○감사담당관 심규표 교육면제자는 면제에 따라서 면제로써 분류되고 교육대상은 편성이 안됩니다. 제도적인 내용은 정리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로써 드릴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새해업무를 물어보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결산에서 지난해 우리 구의 민방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원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1년간 지나보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민방위의 이런 것을 위에서 도와주면 발전되겠다, 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방위부분은 대원수도 많고 교육시간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활동이 많이 축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시간도 일반 민방위대원들은 기본교육 한번으로 아침에 나오는 것으로 끝내고, 4년차까지는 1년에 상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어서 활동 자체는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은 민방위대원들이 솔선 훈련참여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보충교육을 1차, 2차, 3차까지 시키고 동에서 동 기능이 약화되면서 전달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 직원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사태로 해서 민방위동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태풍 때 발생되는 것은 동장 책임하에 훈련시간을 개선해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2002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총결산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기술된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정확합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 6월 감사 때 보면 맞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이문복위원 분명히 하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이문복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시민안전봉사대 조직 2개 동을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시민안전봉사대의 역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고 어느 동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시민안전봉사대가 작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어떤 조례라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창설을 하는 각 구 권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창설을 했습니다. 법적인 효과는 없고 각 동에 10명 정도 해가지고 처음에는 107명 되었는데요, 각 동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집안에 연탄이라든지 가스를 점검해주는데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개동 중점 육성하는 것은 각 동에 안전하고 관계되는 여러 부분을 평가해서 활성화해가지고, 그리고 아직 동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한열위원 시민안전봉사대의 활동은 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소득층 생활안전무료점검에 예산이 1,2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전기, 가스부분 업무중의 가장 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해서 캠페인 활동하는 것하고, 요원들이 빨리 신고를 하는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각 동에
○한한열위원 일반적인 재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투입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투입계획은 없습니다. 각 동에 1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민방위대하고 연관되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봉사대활동이 자원봉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는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전봉사대는 권유사항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뒷받침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율적인 조직으로 어떻게 보면 봉사조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한한열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전시효과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인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소득층 안전검검은 이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한열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지금현재 시민안전봉사대 이 조직과 사업이 괜찮은 것인지,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각 동에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그냥 행정적으로 부담을 갖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닌지 이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기 무슨 기술자 뭐 이거 해가지고 조직하는 것만 바쁘지 또 조직해놓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면 행정적인 낭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원봉사대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잘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15쪽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해가지고 현장출동 기동처리반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그마한 길 5m, 6m짜리 길은 완전히 막혀있고 그 뿐 아니라 안내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공사를 하니까 행인들은 걸어갈 데가 없어서 돌아가거나 하는데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즉각 출동이 되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내용을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요. 나가봐라, 나가면 그것이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하면 즉시 처리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민원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는 출동을 즉시즉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 뿐만 아니라 12m 큰 도로변에도 차를 세워놓고 인도를 완전히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걸어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걸어가느냐, 차도로 걸어가야 돼요. 차는 달리고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것도 알고도 모른 채 하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고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며 활용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지금 저희가 현장 출동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신고 들어온 것이 95건이고 저희 과로, 각 기능별로 전화가 들어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전화가 들어오는 것은 문서로 작성해서 과로 보내면 과에서 나가고 지연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의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업무를 저희가 조사팀으로 보내고 생활민원팀을 따로 하나 신설해서 저희가 1472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라고 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에서 현장 나가서 보고 바로 시정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하고 기능 과에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기능과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2월 3일자로 개통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편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서 착상해놓은 안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전역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저희가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요. 교통조사과라든지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당장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해서 와서 교체해 달라 하는 것은 각 기능과로 연락해서 바로 현장 출동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종간입니다.
직소민원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처리했던 실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직소민원실은 어떻게 보면 상담위주로 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거기서 담당하기는 힘들고요. 기능과에서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은 전체, 거기는 청장님 말씀 들으려고 개별 민원인으로써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와서 상담해서 청장님 면담해서 한다는.
○임종간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해보니까 권장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청장님이 취임해서 공약사항도 계시고 늘 생각하셨던 부분이라서 했는데 작년에는 고질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내방해서 각 과에서 장시간 면담이 있는 부분이 돼서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변화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1년에 320건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전화도 드리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다수민원 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다수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작년에 총 가지고 있는 다수민원이 20건 정도 됩니다. 천연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삼호아파트민원이라든지 있는데 그 민원을 전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치하는 것은 힘들고 이런 어려운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검토하고 조치해주고 실제 기능과에서는 개별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고 감사담당관은 구청에 들어오는 것을 총괄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은 별도로 대책을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전호흡장 관계로 농성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맞서기 전에 해결책을 가지고 많은 민원인이 와서 해달라는 것을 구민들이 봐서도 안 좋고 구청에서 봐도 그렇고 다수민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이런 집단 행동을 못하게끔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까요? 대책이나.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원이 오면 동에서 일단 동정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집단행동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이 그렇게 돼서 일어나는 부분은 그동안에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상응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최소화하도록 동사무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번에 단전호흡장 관계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 대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조금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조기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담당부서만 미루지 말고 다니면서 역할을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서로 안 했으면 해서 얘기를 드려본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16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저희 서대문구 조례에 700명으로 돼 있죠. 700명으로 돼 있었을 때 주민 감사청구가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주민감사청구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민감사 청구라고 해서 300명이 돼 있는데 구민감사청구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지금까지 3건이 있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서 이것이 항상 주민들이나 주민자치 쪽에서 계속 몇 년전부터 요구해온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여달라 이런 것인데 여기 보면 일단 200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200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서울시장한테 해서 서울시로 300명 시민감사청구로 300명으로 조례를 고쳤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200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고쳤습니다.
○박운기위원 행자부 권고사항이 200명이라고 하셨는데 200명은 그 이하로 줄여도 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지금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보면 20세 이상 인구수의 1/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50 범위 내에서 하면 저희 구는 1,300명이거든요. 유권자를 감안해서 700명으로 줄여서 했는데 200명으로 줄이면 상당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박운기위원 200명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인 것으로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줄였을 때는 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일례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도 100이나 150명이나 200명 이하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입법예고를 했으면 어떤 형태로 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조례로 70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0명으로 고치겠다고 입법예고
○박운기위원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인터넷에 계시하지는 않았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박운기위원 미리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명이 맞는지 그 이하로 줄여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요. 구의회에서도 올라왔을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감사과에서 나옵니다. 감사 청구는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 감사과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 공통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줄이면 좋은데 저희 구만 줄이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200명으로 된다는 구는 없어요? 다른 구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인증기증지 수입분야에 불입금액, 불입여부, 지연불입 등 아직도 우리 서대문구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회계법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한번
○위원장 최광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서대문구에 문제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말씀도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특급 호텔이 하나 있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랜드힐튼 호텔.
○위원장 최광진 본 위원장이 거기를 구청과 기타 등등에 왕래하면서 보면 그 앞에 고가도로 교각 밑에 대형트럭 차들이 종종 수없이 주차해놓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한 번도 목격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거기는 말고 그 옆에 울타리를 쳐서
○위원장 최광진 거기는 공사를 하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랜드힐튼호텔 바로 앞 정문 할인매장 바로 건너편에 유턴해서 들어가는데 있죠. 논골로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보통 2대, 3대, 4대 화물 대형 덤프트럭이 주차를 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하나 있는 특급호텔 정문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솔직히 구청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없는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장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묵시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 특별히 신경쓰셔서 앞으로는 관내에 호텔 드나드는 내방객들이 미관을 찌푸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계미년 새해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총무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3년도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를 보면 정원은 90명인데 현원은 55명이다, 과부족이 35명이나 된다, 35명 부족한데 과 운영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35명 부족해도 과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자체인력 진단을 해서 정원조정을 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선호 부서를 평가를 해봤는데 선호부서가 어디어디인지 1번서부터 5번까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억 한한열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부족이 35명인데 기능직들입니다. 주로 지금 동사무소에 파견된 운전기사들로 소속은 구청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주로 포함된 인원이고 앞으로는 1월말이나 2월 중순경에 행자부에서 정원이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조정할 때 인원을 동 운전기사들은 동으로 하든지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지금현재 기사들은 봉급을 총무과에서 줍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물론 통장으로 입금하지만.
○총무과장 김승억 우리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총무과에서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한한열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직인 운전원들을 동사무소에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전에, 재작년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다른 일반직원들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구청으로 발령을 냈다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동에 파견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지방자치시대인데 파견근무를 하지 말고 소신껏 정원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선호부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억 작년 4월 24일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를 조사했는데 선호부서의 경우, 1위가 감사담당관, 2위가 총무과, 3위가 민원봉사과, 비선호부서는
○한한열위원 5번까지 얘기해주라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4번이 기획예산과, 5번이 지역경제과
○한한열위원 그 다음 기피부서요.
○총무과장 김승억 1번이 교통지도과, 2번이 주택개량과, 3번이 청소행정과였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들은 무슨 혜택이나 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사기준을 작성 중입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비선호부서에 2, 3년 이상 장기근무를 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 개개인이 전부 선호부서를 희망하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한열위원 감사담당관을 제1번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가점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격무부서 기피부서에 오히려 가점제도를 부여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이 1위가 된 것이 가점 때문입니다. 가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여러 부서에서 가점을 주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전직원을 다 가점을 줄 수는 없는 거고, 일부기관 일부 부서만 가점을 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 못 받는 직원들은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점의 경우 감사담당관만 있고 다른 부서는 없어졌는데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의 가점을 금년에 아마 폐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가점제도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근무평정을 한다든가 이럴 때 구청장이 거기에 상응되는 그러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자체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방향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총무과 1월 계획을 들어가보니까 행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 외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업무계획이요?
○이문복위원 계획 잡은 것도 그렇고, 들어가보니까 시무식 및 신년회, 신년인사회 개최, 구의회 신년인사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런 일만 하는 게 총무과 일이 아닌데… 아니죠?
○총무과장 김승억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좀더 주민들이 우리 총무과가 뭘 하는 곳인가 라고 들어가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1월달 계획도 월 단위로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산이 지금 난리다 해서 걱정이 되어서 어제 우리 구청은 어떤가 해서 들어가봤어요. 우리 구청은 이상이 없어요, 들어가보니까.
다음 직원행태변화훈련을 포천에서 했지 않습니까? 1박2일씩 했는데 금년에도 하지요? 금년에도 하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아이템이 어떤 것이 좋은가, 우선 지금부터 쭉 수렴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리고서 그 행사일정을 잡아야지, 그냥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가서 놀고 온다 해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해외연수 실시가 지난해 27명을 했죠? 올해가 60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야, 그럼 100%가 된 것 아닙니까? 7박 8일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나 주민이나 내지는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아, 공무원들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하지만 저는 이것 작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왜냐, 외국 사례에 우리 후진국들을 보더라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선진국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수사례 체험을 통해 자기변화 유도 및 구정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뜻에서 연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그 사람들 보고서 내에서 우리 구가 참고된 게 뭐 있습니까? 올해는 그런 보고서를 정확히 내줘야 되고, 조금 더 우리가 거기에서 추려서 다음년도에 정말 우리 구가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어떠한 구청장 특사로서 해외 나가서 견문 넓히고 온다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올해는 간곡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보면 여러 가지 쭉 보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친절교육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정말로 감동적인 것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이나 타구에서 누가 와서 봤을 때에 야, 서대문구 정말 감동적이다, 말 한 마디서부터 은행직원들, 백화점 직원들보다 더 친절하고 같은 얘기라도 설득력 있게 하고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은 일단은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각 동에 주민들에게 그동안 불편했던 게 무엇이며 우리 구가 잘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두번째 역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야, 친절교육, 지금까지 그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하고 우리 1,300명 공무원에게 별도로 설문조사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기획을 내야만 누가 봐도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보고했다시피 우선 총무과는 아직도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선호 부서입니다. 그런 선호부서에 간다는 뜻이 뭡니까? 나쁜 얘기로 위세하러 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뭔가 가서 우리 구청의 얼굴로서 제대로 전 공무원이 일할 수 있게끔 돌봐주고 끌고 나가는 부서란 말이야. 그럼으로써 인정받는 부서가 된 것입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해서 올해는 그 부서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전 직원이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예를 든다면 위에 청장부터 국장들까지도 근거에 의해서 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됐습니다, 하는 데이터 제시가 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는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노 당선자는 장관까지 주민의 추천에 의해서 천거돼서 하는 세상이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인사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전 공무원에게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그냥 국장하고 과장 몇 선에서, 다면평가라는 것이 뭡니까? 다면평가라는 것이 하위직부터 골고루 다 해서 하는 것이 다면평가의 근본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대통령 당선자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우리 국가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국민의 흐름이 이렇게 간다, 라는 것을 느끼면 빨리 총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서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아마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3개월 후에 분기별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때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기획해서 갔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으신데요. 복리후생 수준 향상이라고 했는데 21쪽에 복리후생비 인상 추진, 늘 함께 하는 1:1 면담 추진, 동호회 활성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콘도 회원권 구입 확대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어가지고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위원들이 보고 물어볼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점도 유의하시고 작성해 주실 때 추후에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60명 내외, 소요예산 1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박 8일 간다, 그러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에 있어서 해외에 보낼 직원을 어떻게 차출할 것이며 어떤 분들을 보낼 것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확대 했습니다. 국제교류 하고 협정체결 도시는 북경시 해전구 하나이고 우호도시가 3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2개, 일본에 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상호 13회 교류, 10회 교류, 3회 교류, 16회 교류 했는데 이 교류 기간이 체결한 날로부터 교류한 것인지 금년도 계획에 의해 교류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세히 답변주시고 다음 사실상 이러한 외국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우호 도시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것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저 갖다 와서 그것으로 끝나고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갖다 와서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계속 무엇을 남겼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협력도시를 더욱 강화하고 더 늘리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아마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내 교류했는데 국내교류는 전북 완주군에 하나밖에 없는데 비하면 외국에는 몇 군데냐 하면 네 군데나 돼요. 그런데 우리 국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교 평가해봤을 때 왜 외국에만 신경쓰느냐 이것입니다. 국내도 신경 쓸 데가 많은데 이런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체결대상을 2, 3개 시·군·구 선정을 고려해보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것을 계획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업 쪽으로 계획할 것이냐 농업쪽으로 할 것이냐, 수산업 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우수공무원 순회 해외연수, 금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은 각 부서별로 할당 식으로,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돼 있고 가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할당제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한한열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격무 부서라든가 친절공무원이라든가 포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고 그 외에 부서별로 할당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선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 교류실적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은 체결될 때부터 실적입니다. 북경시 해전구하고는 '95년 9월 18일에 했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하고는 협정 체결은 안 돼 있고 '95년 1월 그때부터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고 산동성 문등시와 우호교류는 2001년 4월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쓰미다구에 '91년 11월 20일부터 우호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호 교류가 서로 상대편 도시의 공무원이라든가 그분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고 또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하고, 쓰미다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린이 축구단들이 친선경기를 갖고 사실 인원적으로 인적 교류에 국한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훈춘시의 특성 업무는 뭐고 물론 구 단위에서 외국도시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그런 것까지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물론 우리 구의 경우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에 우리 구의 대표식품이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 한국도자기가 있으니까 방문할 때 홍보를 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국내 교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계획서에도 있지만 작년에 충북 영동에 태풍 루사 피해때 사오십 명이 인력 지원해 주어서 수해 구호품을 지원해 준 바도 있고 내일부터 직거래되는 영동군에서 교류가 확대됩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있거든요. 우리 현동훈 구청장 업무 시작한 이래 총 몇 회나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4회 했습니다. 간부급, 6급 이하, 기능직, 구간 교류 포함해서.
○임종간위원 4회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김승억 소소한 것 빼고. 다 하면 7, 8회.
○임종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름에 한 번 꼴로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구청장님한테 어떤 좋은 직언을 해봤던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네.
○임종간위원 어떻게?
○총무과장 김승억 네, 사실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 있어도 조직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사이동은 일률적인 인사이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는 것으로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총무과장으로서 어떤 직언을 해본 일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승억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임종간위원 모든 과가 전문인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전문부서가 있다면 어느 부서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주택과, 도시개발과 이런 쪽은 행정직이 많이 근무하고 주택과는 행정직 과장이 하고 도시개발과는 기술직 과장이 근무하며 건축과도 거의 다 기술직이고.
○임종간위원 내가 작년 행정감사때도 많이 지적했지만 우리가 5년 동안 3년은 한 건도 안 했더라고. 도시계획 변경 대지용도변경을.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그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담당직원들이. 그리고 서대문구는 낙후된 동네가 많아서 여기도 보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요. 주민들이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요, 민원인들만큼도 몰라. 그래서 최소한 과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담당 공무원도 전문직으로 팀을 갖춰서 주민들이 답답해서 가서 물어봤을 때 시원하게 대답해 주어야지, 개발은 못 해주어도. 개발은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못 하겠지만 기본적인 법 같은 것은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하고 우왕좌왕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인사이동에 크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총무과, 말 그대로 총무과입니다. 거기서 시야를 넓혀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으면 해서 얘기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절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비중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일국의 국가 공무원으로서 친절교육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가, 내가 봤을 때는 부끄러운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암행전화를 해서 친절을 체크하고, 유치해도 보통 유치한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면 친절이 다 묻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께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일단은 전문직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능하면 전문직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절 분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교육은 단순하게 전화 친절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전환되는,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교육이 조금 미흡하면 직원들이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되 직원하고.
○임종간위원 그런 부분이 스스로 우러나게끔 해야지.
○총무과장 김승억 네, 그런 식으로
○임종간위원 그리고 선호부서하고 비선호부서를 봤을 때 주택과가 그런 비선호부서로 택했는데 보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바뀌어요. 6개월도 못 돼요. 최소한도 과장이 팀장으로서 오래 근무를 해야만 고질적인 민원도 파악하고 답변도 해주고 뭔가 주민하고 구 하고 밀착이 되고 가까워질텐데 그런 것이 없어요. 찾아가는 민원이 주택과나 교통행정과 주로 이런 부서들이 많잖아요. 재개발이니 해서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을 기피하지 말고 오래 근무하면서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인사하는데 총무과장이 구청장한테 안을 제시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요. 한 가지만 묻고 한 가지 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점심시간에 클래식을 틀겠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에 클래식을 틀면 졸립지 않습니까? 술집 같은 데는 술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경쾌한 음악을 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은 것이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가능하면 잔잔한 음악을 아침에는 경쾌한 음악, 점심을 먹고 근무를 하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거든요. 식사 후에 약간 심적으로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클래식을 선정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일단 추진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기준선정위원회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승억 네.
○박운기위원 그럼 언제 구성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작성 중입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전보라든가 승진이 있을 때 전부 기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호부서와 비선호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보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그때 구성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착각을 했네요. 기준선정위원회가 그런 지침을 만드는 위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러한 전보 승진이 있을 때 그때그때 구성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박운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1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구 간부 및 직원 해가지고 있는데요, 구간부하고 직원의 비율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지금 다면평가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는데 2대 3대 5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자, 동료, 하급자. 3대 3대 4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다면평가 운영기준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기준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구청장 빼고 1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부구청장 포함해서 10명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0명으로 딱 된 것이 아니라 10명 내외라고 보고드렸거든요? 가령 부구청장이 포함된다면 11명이 되겠고 그 기준은 3, 3, 4 정도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2, 3, 5로 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든 다면평가운영요령에 그런 식으로 되어있고,
○박운기위원 상급자 3명, 동료 3명, 하급자 4명이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전공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된 기준을 사전 공개한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공개를 할 생각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인사기본계획은 인사위원회 인사를 거쳐서 바로 공개를 하고 전보라든가 승진의 경우 약 일주일전 정도에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박운기위원 일주일 전이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박운기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인사이동이 많았는데 갑자기 보고받고 갑자기 알게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인 저보다는 직원들 사이에서 사전에 인사를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라든지 이러한 기준을 꼭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성 및 장애공무원에 대해서 주요핵심 부서에 대해서 배치하겠다, 강화하겠다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몇 퍼센트나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312명. 얼마 전 통계가. 장애 15명, 합해서 29% 내외가 됩니다.
○박운기위원 총인원이죠?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죠.
○박운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요핵심 부서에 현재
○총무과장 김승억 지금 그래서 여기 밑에 써 있는 그 기준보다 0.2%정도 더 많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래요? 29.2% 정도네요.
○총무과장 김승억 29% 내외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위로 적은 퍼센테이지만 더 많이 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한가지 거기다 덧붙인다면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할당제를 30%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아예 그런 기준을 구청 안에서도 세우고 그 이상을 항상 꾸준히 지켜간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공무원 의무채용이었는데 양성평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7, 80%가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30%를 지킨다면 역 차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고, 우리 보직관리는 전체공무원 비율에 따른 그 비율에 맞추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임종간 위원님도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모든 부서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 전문성하고는 틀리게 부서에 담당자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발전적인 생각이나 전문성이 아닌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나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몇년간 근무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안착화시켜야만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부서에 대해서는 좀 적정한 인사를 해서 거기서 몇년동안 시스템을 안착화시킬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부서별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사공개 추천방을 띄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왜 이 부서를 선호한다, 나는 자원봉사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런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관한 근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이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맞죠?
○총무과장 김승억 예.
○박운기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아직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합니다. 장소라든지, 건물자체가. 그래서 지난 1월 23일날 구홍은3동 사무소 지금 설계 발주를 했고 안전진단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청 내에 의원으로서 가보면 민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담당분들을 뵈러가서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의원들이 있을만한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특히, 갑자기 인터넷에 들어가거나 자료를 빼야 되는데 어디 가느냐 하면 대외협력계를 갑니다. 대외협력계 가서 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씁시다 하고 쓰게 돼요. 이런 불편사항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억 여러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청사공간이 전혀 없고요, 증축을 하게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평통사무실 쪼개면 될 거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승억 평통도 작년의 경우도 보건소 사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가령 우리 구민입장에서 본다면 청소행정과가 우리 본관에 들어와야 편하니까 추진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평통이 필요없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만한 공간이 필요없지 않느냐,
○위원장 최광진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들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승억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가지고,
○위원장 최광진 실은 그런 문제는 여러가지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지금 박운기 위원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심심치 않게 구청에다가 우리 의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 오환인 의원이 전 의장 계실 때부터 누누이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구청에서 휴식하는 자체가 사실상 번거롭기 때문에 기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공간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지금 직소민원실인가 그쪽에도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의원들이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바라고, 지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까 개회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과장들께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해주면 이렇게 시간 끌 일이 없습니다. 글자그대로 오늘은 업무보고청취입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질의답변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만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불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금 감사담당관, 총무과 하는데 두 시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과장들이 설명을 할 때, 또 하지 답변을 할 때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만 효율적인 회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총무과장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버리면 오늘하루내 해도 다 못합니다. 5시, 6시까지 해도. 앞으로 과장님들 설명과 답변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관계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효율적으로 질의를 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광진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총무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집행부 측에서 우리 의회를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걸림돌, 질시의 대상인가, 어떻게 보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하면 작금의 구청의 집행부 측에서 인사행정을 보면 도대체 의회라는 존엄성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어떠한 전횡을 휘두르는 그러한 입장으로 모든 인사행정이 흘러가지 않느냐 여러 가지 그간에 지방자치 10년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간과되지 않고 시정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작금의 민선자치 3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젊은 구청장이 입성을 해서 서대문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지방자치가 존엄성이 살려져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김승억 과장전이겠지만 구청 청사의 증축부분에 대해서 앞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관련타당성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오환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나 구간부들의 경우 의회는 당연히 동반자이고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것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 일도 있지만 위원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청사증축 문제에 따른 지하주차장 문제는 1월24일자로 지금 낙찰예정자로 결정이 되어서 그 낙찰과 동시에 그 지반 조사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부분과 청사마당 부분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바램이 이겠지요, 우리 서대문구의 21개 동에 행정동이 있는데 거기 각자 위원들 스물 한 분이 있어요 그 동에 행정 책임자인 동장을 인사발령을 낼 때는 해당 동 의원한테 어떠한 교감을 갖고 선행지시랄까 그러한 인사행정을 해야 원활한 행정을 의회에서도 뒷바라지하고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인사행정에 대해서 세인들이 얼마만큼 많은 비난을 하는지 총무과장은 귀로 잘 듣고 이것을 직소민원실 상대하지 말고 구청장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 구청 인사가 얼마만큼 형편없다는 것을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장 앞에 가서 네, 네 하지 말고 직언을 해서 청장이 제대로 우리 구청을 이끌 수 있도록 보좌해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를 해야 되는데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인력현황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추진 계획 및 당면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난 1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장으로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주인옥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38쪽에 보면 명예구청장 제도가 있는데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했는데 하루에 42명을 명예구청장을 위촉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서 각 과에 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에 42명의 구청장이 근무를 한다,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고 명예구청장을 너무 많이 양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명예구청장을 위촉할 때는 위촉패를 만드는데 위촉패에 대한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한 달이면 한 달, 30일이면 30일 30명 해서 매일같이 명예구청장 한 사람씩 근무시키든지 하루에 42명을 동시에 동사무소에 하나, 각 과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고려해볼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 39쪽 동청사 신축 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사실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하려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토지주하고 협의해놓고 또 이게 구유재산 관리계획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가격도 안 맞고 해서 이것을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총괄 예산으로, 여기 보면 2003년도에 홍제3동, 북아현1동. 2004년도에 어디 해서 장기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동청사 매입부지가 생기면 즉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4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안이 왔을 때 그것을 반려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안은 계속해서 올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한한열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청장을 하루에 42명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2명씩을 선정해서 42명을 시설 견학을 한 후에 오후에 각 21개 과, 21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한번 실시해본 결과 42명이 오후에 반나절을 근무하시면서 과별로 특색있는 업무를 파악하셔서 구정에 상당히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시설 견학도 하시면서 서대문구가 낙후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지식산업센터라든가 자연사박물관 같은 훌륭한 시설이 있는 것을 보고 서대문구민으로서 뿌듯하다는 설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42명이 하고 있는 것을 하루씩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좋지만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해 본 후에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토지매입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매입대상지를 선정했다가 토지주와 마찰이 생기면 안 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 예산부서에 총괄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한번 앞으로는 동사무소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고 동청사가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운만큼 예산상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포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조례안에 대해서는 25개 구청에서 15개 구가 개정하고 다음 회기에 저희가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고 날짜가 며칠 부족해서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 한한열 위원님께서 명예구청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위촉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예산과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산과목은 일반 행정운영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42명 위촉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직 구매를 안 했는데 하려고 합니다. 1개당 2만 2,000원씩.
○김화형위원 이번에 42명 아직 위촉패 드리지 않았군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앞으로 줄 것 아니예요. 사실은 명예구청장의 여러가지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더 크게 부활했는데 이것도 많은 생각을 갖고 앞으로 조정했으면 하고, 홍제3동 청사 신축보니까 417평이라면 거의 구청사 건물과 비슷한 규모인데 꼭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요구액이 25억이고 취득예상가는 19억인데 끝까지 주민들이 25억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실 신축 예정지인 은석연립에서 사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안으로서 다른 곳도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굳이 400평을 해야 되는지요.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 동청사로서는. 타 동, 21개 동에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동청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대지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현재는 146평이고요. 은석연립으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는 417평인데 거기에는 동사무소하고 서대문노인회 노인정 주차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취득예상가 19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감정평가액이죠? 감정평가액을 초과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학교방문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 것인데 사실 학교는 서울시 광역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동안 2억 가지고 지원해 주었는데 청장이 6억 요구했는데 1억 삭감돼서 5억 지원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방문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단체까지 가서 퍼주기 행정이라든가 선심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구청장 생색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이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학교를 1/2정도 방문하시고 나머지 1/2정도는 개학 다음에 방문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작년에 18개 학교 다녔을 적에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의원입니다. 모든 구의원들 배제시켜놓고 사실 구청장으로써 개인적으로 방문하면서 학교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자치단체가 학교까지 지원해준다면 모순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6억 들어온 것 5억까지 해주었는데 1억은 추경에 해준다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마지막 방문하면서 또 그런 행정을 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다닐 때도 지역 구의원님 대동해가지고 형평성 조절을 해야지, 구청장만 가가지고 학부모들 한 20여명 모아놓고 구수한 얘기만 한다면 구청장 생색내는 거지 그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주인옥 과장 새로운 부서에서 중요한 업무 맡아서 많이 발전하시기 바라면서 이건 이런 식으로 하겠다, 명예구청장을 하루에 42명씩 근무시킨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한 달에 1회.
○오환인위원 그러면 연간 패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한달에 42명되니까 484개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상당히 무리가 있고 낭비의 요인이 있는 전임구청장 이상 가는 가식적인 구정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패는 지금 개당 2만 2,000원씩 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 낭비가 된다고 판단되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모양은 괜찮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굳이 패를 주고 1일명예구청장을 42명씩 꼭 세워서 구정업무를 해야 진취적인 서대문구가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난 먼저 번에 명예구청장 제도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지역에서도 명성도 높으시고 인지도가 높으신 분들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고있는 1일명예구청장은 그동안에 구정이라든가 어떤 직능단체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일반 보통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분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특히 각종 시설견학을 하고나시더니 서대문구에 이런 시설이 있나 하고 놀라시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구정을 겪어보지 않았던 분들을 서대문구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치는데 거기다가 총론적인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물론 몇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 들여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나가고 하여튼 일반적인 주민들 그동안 구정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분들하고 같이 화합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하고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지켜봅시다. 그 다음 동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 1개 동에 동청사를 지으려면 몇 평이나 되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입니다. 인구 2만명 이하일 때는 대지180평 이상 연건평 200평 이상이고요, 인구 2만 이상일 경우 대지 200평 이상, 연건평 240평 이상입니다.
○오환인위원 좋아요, 그러면 20년 이상된 동이 4개 동이 있는데 북가좌1동은 2004년도에 설계를 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네요. 그러면 북가좌1동에 동청사 부지를 구입을 했나요, 그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실 것입니까? 140평밖에 안 되는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북가좌1동은 건물이 노후되어서 현 청사가 대지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북가좌1동은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를 하게 되면 보상 매입을 하게되지만 지금현재 북가좌1동 건물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짓긴 지어야 되지만 전 청사 자리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지으면 건물청사를 높게 하더라도 현재 바닥면적은 협소하더라도 높게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계획에 안 맞는 대지를 가지고 무리하게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향후에 비단 10년 뒤를 내다볼 때는 민원 소지가 있지 않느냐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 점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주민소득지원대출에서 5% 대출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금을 지금현재 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관리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구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 금고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금융기관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오환인위원 그러면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용대출로 해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담보대출입니다. 금융대출을 하다보니까 대출해드린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못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담보대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반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형적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내고 지금 연리5%는 상당히 고율입니다. 좀더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어서 3%정도 못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25개 구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2/3이상이 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 문제하고 연리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있는 중입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보면 자료에 추진계획 보면 부구청장님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이것은 점검을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여러 사람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동청사라고 하면 동의 행정만 보는 것인지, 자치센터 개념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자치센터가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등초본 떼는 것을 위주로 했다가 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복합적인 건물로 사용하도록,
○허준구위원 어느 동이든지 청사에 1층이나 이런 데는 동사무소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많거나 적거나 거주지에서도 뗄 수 있고, 나가서도 뗄 수 있는데,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동청사 노후만 생각을 하지, 전혀 자치센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했다 이것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면 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인구가 8,000 되는데 1만 3,000 되는 데는 청사를 크게 지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고있으면서 인구가 3만 5,000되는 데 이런 데는 자치센터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서 전연, 그럼 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은 전연 생각을 안하고서 지금 노후만 생각을 해요. 지금 서대문구청의 행정이 굉장히 시야가 좁다, 단순하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단순하다 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3만 5,000명 되는 데서 지금 북가좌2동 같은 데는 2층 하나 쓰는데 동장실 빼고 식당 빼고 뭐 빼고 하면 16평인가 17평 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3만 5,000명 되는데 15평, 16평에서 자치센터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전연 지향적인 것은 없단 말이야, 자치센터를 어떻게 해야겠나 동청사로만 국한되느냐 묻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허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것도 사실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라든가 이런 것과 비례해서 동청사 면적도 잡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자치센터의 수용능력도 틀려야 되는데
○허준구위원 질문을 안 하려다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면 홍제3동청사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417평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417평을 장만하느라고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200평 장만하기도 어려운데 417평을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노인정도 짓고 무슨, 417평 동청사 짓는다 그러면 이거 금년 지나도 못 해요. 417평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맞춰서 좀, 맨날 동청사 짓는다고해서 작년도에도 예산 세워놓았다가 이월시키고 지금 돈 맨날 없다고 해요. 뭐 해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묶어놓고서 이월이나 시키고 지금 북아현1동 청사같은 거 말이여, 금년에 되겠어요? 여기는 없다고 나왔는데 금년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 전혀 안하고서 생색내는 지금 명예구청장제도, 학교 방문, 이거 내가 질문을 세심하게 하려다가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좀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잘 해서 일들 좀 해요. 이게 지금 큰 서대문구청의 모순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위원장 최광진 여기서 대답하는 것은 구청장이 대답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대답하시고. 다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저희 서대문구 동행정구역 조례에 보면 명칭에 학동, 미근동, 냉천동, 옥천동, 현저동 옛날에 쓰던 명칭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명칭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데 그것을 동일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 지명명칭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가 있는데요, 지명위원회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준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법정하고 행정동은 확 틀리는데 무슨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를 해요.
○박운기위원 답변이 저쪽에서 나오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허준구위원 그것은 거기서 만들 성질의 것이 못되는 거여. 무슨 지명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
○위원장 최광진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인구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 1만 이하가 있는 데도 있고, 3만 5,000명 이상인 곳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저희 조례개편을 보니까 그 이상의 상위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편사항을 보니까 어쨌든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서대문구 조례 자체에서 구역을 나누어서 다른 동으로 나누어 보낸 예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럴 경우에 인구의 재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인구재조정이 가능하다고 봐야되겠죠.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조정이 되면 특별지역이 다른 쪽으로 합류가 되고 분류가 되면 인구가 재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어떤 때 인구편차가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연구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 및 워크숍 실시는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 증액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증액을 시켜서 그 후에 제가 그 후에 살펴봤더니 나름대로 담당자가 열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육일정 대로 쭉 잡으셨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내에. 그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신 의아한 게 분명히 5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하고 210만원하고 310만원이네요. 나머지는 어디다 쓰신 것입니까? 500만원 어쨌든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은 310만원이니까 여기 외에 어떤 예산이 잡혀있는 것일텐데 여기에 안 나와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워크숍을 5만원씩 해서 210만원으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자치활성화라는 항목으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허준구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박운기위원 이것은 답변하기 힘드시면 그것은 찾아서, 가능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당초에 교육예산이 강사료 포함된 것을 다시 새로 독립시킨 것인데요,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방안을 연구용역 의뢰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전에 선행조건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조건은 뭐냐면 직원들이 먼저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된 것과 연구용역되어진 것과 이것이 비교가 되어야지, 무조건 불필요하게 연구용역만 줘가지고 나오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역에 의뢰하기 전에 담당자들이 주민자치 21개 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동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다른 직원 보다 마인드도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담당은 마인드가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 용역은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방안을 단독 주제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문제라든가 노인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뢰하면서 저희가 생각해서 이것을 연구 용역한 것이 9월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위원분들의 교육 강화도 시키고 용역도 받아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학교 지원에 관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 잘 적으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학교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자치구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학교지원을 계획서를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언제까지 받는 것이냐, 또 받았을 때 누가 심의해야 되고 어떤 중심을 갖고 선정을 하게 되는지 이러한 계획서를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몇 년째 접어들었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면 각 동에 프로그램을 대충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것이 활용이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각 동마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밀 분석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고려해서 인기가 많은 과목은 계속 권장하고 수강생이 줄어드는 프로그램은 폐지시키고 예를 들어서 A란 동도 프로그램 댄스 B란 동도 프로그램 댄스가 있어서 인접 동에 똑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쳐서 하나로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금년도에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집이라고 보면 그 집을 적재적소 묘미가 있게 관리하고 운영하잖아요. 동사무소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간인데 그 공간들을 지금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3년 이상 됐는데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동보다는 구청에서는 각 동이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계가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좋은 것으로 간추려서 각 동에 권장해 주면 당황하지 않고 질서를 잡아서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텐데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동네를 보면 수십 가지가 넘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을 비싼 땅에 건축비 많이 들여서 일반 동 행정만 가지고는 동청사가 200평이다 400평이다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쓰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규모있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금년도에는 7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기종목, 비인기 종목을 구분해서 충정·천연, 북아현·대신·창천, 연희·홍제·홍은, 가좌권역 7개 권역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인근에 북아현3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본어 강좌를 잘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도 나오고 충정로동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외국어를 배우고 능력있는 강사들이 와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개 권역으로 묶어서 권역별로 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처음 보고하는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이 애 많이 쓰시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획예산과인데 여기 보면 새로 서울시장이 오셔서 강북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획기적인 개발 개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대략적으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뉴타운개발하고 하나는 개발촉진지구 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우리 구가 어떤 경우에 이로운 상황이냐 하면 일단 서울시에서 도로라든가 모든 투자를 구비로 투자를 안 하고 서울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개발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뉴타운 지역이 되면 거기에서 민간인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를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어떤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홍은지역 2개소하고 가좌지역 해서 여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다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시하면 서울시에서 금년도 3월 경에 균형발전촉진 지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가지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금년도 내에 우리 구에 2개소 정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옛날 4대문을 복원한다는 얘기, 서대문을 복원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서대문 복원을 저희도 주장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서대문구가 서대문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전에 한번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강북타운 붐을 타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은평 같은 데는 이런 저런 타운이 상당히 무르익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서대문구는 아직 자리잡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를 보면 서대문구의 관문이 사실상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1·2·3동 이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강북개발타운, 개발을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충정로, 천연동, 북아현1·2·3동 그렇게 해서 어떠한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잡았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계획을 하고 예산을 하니까 이런 계획안을 잡아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이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도시계획 측면을 보면 지역구분이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서울시 계획하고 발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컴퓨터에 대한 통신장비 활성화 보충시키고 하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때는 늦은 그런 감이 듭니다만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해커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더이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예산상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예산 산출근거는 그동안에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변동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러한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지방자치 10년 흘러내려오다가 본 위원이 지켜보건대 중요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연사박물관, 역사관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우리 지방의회에다가 상정할 때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아주 적게 든다 해놓고 시작하고 한참 진행하다 보면 막대한 구예산이 집행되는 예를 왕왕 봐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러한 내용을 질의했어요.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이 있어가지고 장기 발전을 추진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고 구정 기본 운영계획 수립이든지 이러한 중요한 기획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부 몇몇 주무과장이나 계장들에 의해서 움직일 게 아니라 우리 구 총체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대단위 집단은 아니더라도 핵심 멤버라도 해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심의할 수 있고 구정지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전임구청장 때 공단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다가 부결된 예가 있어요. 9월부터 시행되었다가 조례안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타당성과 경제성 이 조사가 철저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적으로 각 과마다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만간 어떤 외부 교수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들과 그 다음에 각 과에 기술 부서에 있는 과장들하고 해서 정책조정팀을 만들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공단구성 문제는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월 2일자로 보충시켜서 지금현재는 서울시는 10개 정도가 공단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사례로 분류되는 공단도 있고 실패사례로 분류되는 공단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지현황과 인력현황을 진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있는 공단에서 잘 된 공단들이 과연 어느정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신축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고 어느정도 타당성 인정이 되면 이것은 구성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집계가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바라건대 구정의 기본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모델을 토대로 해서 수립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우리 구의회 의원도 배제되지 않도록 해서 참여시키도록 해서 좋은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이번 웜바이러스 때 피해 상황도 없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없었습니다.
○박운기위원 다행이고요, 발생 시에 구청에서는 대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비상대책반이라도 생겼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전산계 직원이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웜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윈도우2000이 공격대상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 있는 주전산기는 유닉스라고 해가지고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운기위원 어쨌든 이번 사고말고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발생시 구 자체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대응을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우선 우리 전산팀이 먼저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에서 기동으로 나와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됐고요, 임의보조단체지원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방침이 섰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단체 자격요건이나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는지, 지원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홍보는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방침이 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죄송하지만 연초라 바빠서 아직 방침을 못 세웠습니다.
○박운기위원 빨리 세워주시고 세워지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주의 예산서를 채택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과주의 예산서의 장점과 단점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은, 정확한 단점과 장점을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요,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긴 한데 성과주의 예산서가 보기에 상당히 편하고 그 다음에 책하기에 좋다라는 하여튼 단점과 장점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성과주의 예산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가×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이 성과주의 예산의 제일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이 어떤 기술이 단위 원가를 산출하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들고, 선진국에서 활용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이 우리 자치구에서 적용하기는 문제점이 있는 기술파트나 하나하나 인건비라든가 산출을 한다고하면 전문적인 인력이 배출되어야 되는데 예산규모로 봐가지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직제개편이 1월 1일자로 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박운기위원 2003년 예산서는 과거에 직제 대로 그대로 증감액분만 고쳐져서 수정되어서 제작이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박운기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제에 맞춰가지고 했어야 의원들이 나중에 예산서를 다시 보더라도 나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법적으로 11월 20일까지는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이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 금년에도 저희가 1월 15일쯤 해가지고 예산이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정복지과로 옮겨주었고 그 다음에 재무과 예산을 건설관리로 옮겨가지고 예산이체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운기위원 혼선은 당연히 없겠지요.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혼선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은 그러면 따로 받으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예산이체를 한 내역을 예산서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무료 법률지원단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무료로, 변론인도 무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변론인까지는 아니고요, 변론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임종간위원 쉽게 얘기해서 변호사들 왔을 때 급료가 나가지 않고 무료로 와서 해줍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임종간위원 참 좋은 제도네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수렴했지요? 그런데 그 계획 책자발간이 몇 부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 책자는 아직 발간 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직 안 했어요? 몇 부 할 작정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200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한300부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활용방안이 뭐냐, 기술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각 과, 동, 보건소 등에 배부해서 업무기준을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분기별 평가를 하겠다, 활용방안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취지인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주요업무계획은 심사평가를 하기 위한 말하자면 목적은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겠지만 저희가 내부관리를 하기 위해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사업에 대한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쇄해가지고 배부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자를 위원들이 한번도 본 일이 없지요? 의원에게 배부된 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이러이러한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분기별 평가를 하겠다하는 활용방안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그 진도를 봐야 됩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그래서 이번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나오면 1월 10일까지 해서 발간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만 제시하는 주요업무 계획이 있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주요업무계획을 방향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마치겠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에?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그래서 총괄 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각 과에 시달한 바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추진계획을 각 과에서 1월 24일까지 우리한테 기초자료를 제시하면 2월 20일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2월 20일까지 각 과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원들에게 이 부분도 전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항이 나오면 챙겨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정제안 모집 있잖아요. 제안모집에 응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선택되어서 행정에 반영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작년도에 구정제안이 총 106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지요? 본 위원장이 지난번 구정질문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들으셨죠? 그때 구청장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 당시에 자료만 수집하고있는 단계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최광진 자료만 수집하는 단계라고 한 게 아니라, 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단체를 보면 실패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타 구에서 있는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제가
○위원장 최광진 아니,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 몇 분들의 제한을 받아서 못 했어요. 하라고 자리를 깔아줬는데 안 한다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 저희 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조)
ｏ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1월 10일 신년인사회 발간회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홍보지.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김화형위원 그럼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총무과에서.
○김화형위원 그래요? 이번에 지역언론인 중앙일간지에 대해서 다 배부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배부 안 되고 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김화형위원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중앙지 대한매일에 1억 8,00만원, 지방지 1억 4,000만원.
○김화형위원 지방지에 얼마?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지방지 1억 4,000만원.
○김화형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서 봤어요, 안 봤어요? 예산서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산서에는 중앙지, 지방지 2억원으로 돼 있고 지역지 1억 2,000만원.
○김화형위원 1억 2,000만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방지와 지역지를 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역지는 1개 신문사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산을 구청장이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인했으면 승인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지방지와 지역지를 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게 불합리해서.
○김화형위원 그게 왜 불합리해요? 그러면 중앙지에 1억 8,000만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대한매일에 민간이전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65% 이전됐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네.
○김화형위원 이전됐으면 되지. 그러면 조·중·동도 주지 한국일보도 주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래서 사실 9개 언론사도, 다른 언론사에서도 자꾸
○김화형위원 다른 언론사 얘기하지 말고 서대문구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기존에 봐왔고 언론사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구정을 서로 유기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게 지방 대한매일은 1억 8,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2,000만원을 중앙지에 편성을 시키면서 하다보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사실 지방지가 작년도에 5,00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도 5,000만원 들어갈 것을 2억원으로 2,000만원은 올려주면서
○김화형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중앙지하고 지방지 묶었으면 중앙지, 지방지 묶어서 주면 되는 거지 중앙지에 굳이 1억 8,000만원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렇게 되면
○김화형위원 그러지 말고 구청장이 예산 승인했는데 예산 멋대로 마음대로, 그러면 무엇하러 의회에다가 올립니까? 단체장 마음대로 하지. 지금 이렇게 만든 것도 승인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김화형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김화형위원 합리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예산서 무엇하러 만들었어요? 예산서 가져와 봐요.
○박운기위원 불합리하다고 했으면 그때 저희가 예산항목을 그렇게 나누었을 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대한매일로 1억 8,000만원 가고 나중에 대한매일에 2,000만원 더 추가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중앙지와 지방지를 보태서 하게 돼 있는데 보태게 되면 똑같이 지방지를 분담하더라도 전년도에 지방지에 5,000만원 들어갔는데 2억 가지고 대한매일에 1억 8,000만원에다 2,000만원 가지고
○김화형위원 대한매일을 1억 8,000만원을 줄이면 될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너무 많이 줄이면
○김화형위원 그러면 대한매일이 민간이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65%. 그러면 이것도 민간인 것이에요. 그러면 조선일보도 줄 수 있고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다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굳이 대한매일에 준다는 것은 특혜 아니야. 그리고 예산도 의회에서 3억 3,800만원에서 1,800만원 삭감해서 3억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역지, 2억을 지방지와 중앙 일간지에 배분시켰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청장님 결심도 받고
○김화형위원 청장결심 받았으면 청장이 예산승인 왜 했습니까? 예산승인 하지 말아야지. 예산 승인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산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은 돈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해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나온 것 있습니까?
○박운기위원 방침서는 나왔지요?
○위원장 최광진 집행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최광진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준 데 대한 의견도 존중해서 앞으로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김화형 위원한테 소상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1월 11일자 홈페이지를 봤습니까,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 시설물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문복위원 제가 들어가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속한 부속건물이 단전호흡장이다, 맞죠? 거기에 속한 옆에 건물이 단전호흡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27일자 송년의 밤을 거기서 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구청 전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를 이 사람 얘기라면 단전호흡장은 주민을 위한 장소지만 어떤 자기네들은 하루 쉬어가면서도 그 장소를 할애했다 이거야, 구청공무원이기 때문에 단전호흡장을.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기네들은 운동도 못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뭐냐, 거기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단전호흡장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단전호흡장을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잘 못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담당기자를 고발까지 하려고
○이문복위원 기사에 나왔지요, 오마이갓뉴스에도 나왔는데 거기에도 실렸고 우리 구 사람이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제가 묻는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날 단전호흡장 수련원들이 그 다음날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운동도 못하고 물걸레질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글을 띄운 것입니다.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아는 대로 그럼 얘기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작년 연말에 전 직원들이 송년의 날 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뭐 했다는 것은 안 맞고요, 전부 신을 벗고 들어갔고 그때 사회를 원종배 씨가 봤는데 지금까지 사회 보면서 신발을 벗고 사회보기는 처음이라는 말까지 홍보비디오까지 촬영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오마이갓뉴스 처음 쓴 기자가, 그 기자도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써가지고 고발까지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사과문 제기하고 해서 끝났는데요, 안 맞는 것이고. 청소야 우리 총무과에서 몇 분하고 해서 12시까지인가 청소를 하긴 했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음식이 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인정을 하고 엉망을 만들어 그것을 부추겨가지고 다른 일반시민들 명의로 해서 보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정정보고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게 띄워졌으면 적극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무방비상태로 아닙니다 하면 소용없어요. 바로 반대의 글을 띄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소명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띄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자기들이 직접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상품권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또 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구청에서 주는 게 없어서 내 사비로 준다, 하면서 상품권을 일 하는 사람한테 주었다고 그것까지 쭉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 공직자가 뭘 하나를 처리를 해도 이런 뒷말이 나오게 합니까? 고마워서 일하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우리 구청이 송년회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이해합니다. 이해 해주십시오 하고 좋은 쪽으로 해서 마무리 잘 지어야지, 그것도 그 다음날 찾아와서 엉망진창인데 그것을 줘서 안 받았다, 받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인터넷에 실리면 되겠어요?
○위원장 최광진 그 내용은 총무과에 하셔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예요, 행사는 거기서 했어도 이 문화체육관 관리를 하는데서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리 책임은 여기서 있는 거예요. 행사는 총무과가 송년의 밤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수련장에서 문화체육관 여기서야 행사 끝나면 마는 것이지 굳이 단전호흡장하는 데서 엉망으로 술파티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런 게 수련장이냐 더군다나 단전호흡장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뭐하고 바닥까지 엎드리고 하는데 이런 냄새 풍기고 저기 해놨으니 이게 무슨 문화체육과가 국가재산을 관리하고있는 거냐 하는 글이에요, 깊은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단전호흡장 위탁문제하고 연계되다보니까 그런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요새 그런 것이 왕왕 될 때니까 오히려 더 조심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러한 빌미를 주니까 이곳 저곳 우리 구청인터넷 들어가본 사람들은 우리 구청이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온다고. 불신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관리를 철저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요, 그날 행사 끝나면 행사가 있었다, 하면 과장은 바로 그 다음날 보고만 받지 말고 문화체육관 가서 보고 정리가 되었나, 이게 과장으로서 책임이지, 세월 지난 다음에 인터넷에 뜨게 하고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다시 신문 구독료, 주민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침서가 분명히 세워졌는지요. 구청장 결재까지 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박운기위원 그러면요, 지금 바로 과에다가 연락하셔서 팩스로 보내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보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한 다음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독립영화제 같은 경우에 계획이 세워지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앞으로 계획 세울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박운기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서울YMCA에서 독립영화제 청소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문제는 잘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후에 당선작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전략까지도 세워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관계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저희 서대문구청에서 저작권을 갖는다면 구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YMCA가 시끄러운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박운기위원 저도 같은 시민단체출신으로서 약간 부끄러운 점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서대문구 YMCA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YMCA나 다른 지역의 YMCA보다도 더 지역에 대한 관심사나 의식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관을 위탁운영하는 정도의 의식 밖에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지만 그런 상태인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면 서대문구 YMCA에서도 자금이 흘러 들어갔어요. 서울 YMCA에 이사장한테.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서대문 YMCA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지원하는 돈은 없고요, 작년까지는 구청장이 요금 승인을 해주고 그 요금 승인된 범위 내에서 입장료 같은 것을 받고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수입 중 남는 것은 나중에 노후시설 감가상각비로 적립을 했는데 이게 감사원에 적출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말고 모든 것을 세입세출하고 예산편성을 하라,
○박운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용한 이용료도 역시 우리의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 흘러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지도감독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결산내용이든지 검토해서 자금이 YMCA 서대문체육회관 수익금에서 올라간 것인지 운영비를 절감해서 올라간 것인지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운영비를 절감해서 가더라도 원래 그렇게 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운영비는 절감하더라도 절감한 액수가 우리한테 남아야지 그렇게 말 그대로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은 잘못 된 것이란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고 금년에는 감사원 지적내용도 어떤 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상수익률이 얼마 되는가 해서 연간 임대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억 5,800만원을 연간 우리한테 일시불로 납입을 하고 시설운영을 잘 하면 YMCA에서 수익이고 운영을 잘못하면 적자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80페이지 보면 언론기관과의 유대활동 강화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적극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제점이 말 그대로 보도자료라고 하면 보도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도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나오는 문화체육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오타, 시간도 잘못되고 그런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증거로 몇 개를 뽑아 온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오타고, 이건 제목이 잘못 된 것이고, 이건 시간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시에 저소득 청소년 영화무료관람 했는데 이게 1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청소년 무료관람 해서 '반지의 제왕'을 하기로 했는데 '품행제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이것은 문화체육과는 아니고 산업환경과 것인데 하여튼 모든 과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는 문화체육과가 가장 많이 나올텐데 이것은 일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오자·탈자가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가 잘 나가도록 하고,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간업무계획같은 것은 행사 계획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바뀌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다시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주간업무행사계획 관계는 언론사에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도자료는 내는 게 아니라 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스케줄 잡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해야 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보도자료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주간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론사에 알릴 사항은 신속하게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빨리 하셔가지고 끝날 수 있도록 빨리 갖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원활하게 진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어차피 이 역사관은 우리가 상당히 고심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역사관 이 부분이 이제는 그만한 어려움을 겪고 또 이것을 우리가 승화시키려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은 다 되어서 5월에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예.
○이문복위원 그러면 5월까지, 이것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큰 사업이에요, 잘못하면 우리 구가 바보되고 잘 하면 서대문구에서 이런 것을 해냈다 소리 듣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있는 문화체육회과 행사 중 가장 큽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전 직원과 구청의 관심사항으로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세세한 것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단계로 해서 5월까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는데 대해서 차질없고 앞으로 운영상태에서 어느 정도 손실은 이렇게 감안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운영상 차질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라도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장이 복안하고 있는 그런 생각, 우려되는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지금 박물관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조사 못했지만 국내 박물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1월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시설을 지으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과연 비용의 어느정도를 보전하려면 입장료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어느정도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안은 이것도 우리 간부님들 검토를 거치고 운영위원회도 거쳐야 되지만 어른은 3,000원, 중·고등학생은 2,000원, 초등학생·유치원은 1,000원 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치원생이 주 고객이거든요. 연간 관람객을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6만 정도는 무료, 34만 정도는 유료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어른 4만, 청소년, 어린이 30만 잡았을 때 입장료 수입이 5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익 시설이 있습니다. 임대하는데 1억 정도, 물론 그것도 공모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잡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해놓고 운영비로 연간 10억 들어갑니다. 약 4억 정도는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문복위원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4억원을 상계될만한 기간은 어느정도 가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잘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제7차 교육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방학숙제라든지 과제물도 박물관을 통해서 조사해와라, 이런 과제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이죠. 요새 뉴스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 때 연극도 보러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때 아닌 예술계, 문화계가 연극 등이 홍수를 이루는데 마찬가지로 유아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가 구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 갖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도 앞으로 1년내, 2년내 어떻게어떻게 하면 상품화가 됩니다, 그런 어떤 자신이 없으면 4억, 5억씩 적자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그것을 무슨 수로 당할 것입니까? 해서 당해연도는 이렇지만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숫자가 많이 와서 홍보가 잘 돼야죠. 홍보가 많이 되면 다매박리라고, 첫째는 그렇게 노려야 되고 그러다 많이 밀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를 올려줘야지 한 해에 다 손익을 맞추겠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런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서울시에서 허구헛날 준대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구소식지 발간 책자 개편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면수 증면하고 부수 증편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발간책자로 개편하는 것인지? 여지껏 구소식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기획되고 제작되는 것이 많아요. 의회 소식이라도 한 면 할애해라 했더니 1/4면 할애해서 내용도 미약하기 그지없고 그렇다고 보면 21명 의원들이 있는데 여타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부분이나 의회적인 부분, 구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료 수집해서 수록도 해주고 홍보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몇 면이며 구체적으로 구소식지 편집위원들이 몇 명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86페이지 보면 형무소 역사관 관람 인원 해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입장료가 오히려 줄었어요. 입장료가 감액됐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86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입장료 수입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관람같은 것이 많게 되면 많이 줄어들고 다음에 외국인들 관람하시면 보통 협조요청도 오고 시 관광과에서도 관광 투어지역으로 묶어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도 무료로 관람도 하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무료관람이 얼마인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세요. 구소식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소식지는 위원들이 전문가가 무슨 출판협회 이사장하고 디자인 전문하는 분 해서 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고
○오환인위원 누구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편집위원들이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의 자료를 수합해서 가편집을 합니다. 가편집을 하고 신촌에 디자인 전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해서 회의에 붙여서 이것을 매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1면은 뭘 하자, 2면은 뭘 하자 결정해서 그때그때 맞는 것으로 소식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면으로 증면하게 되면 내용이, 기사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것이고 구의회 소식 분야도 편집할 자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추가로 편집이 가능하고.
○오환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가라고 하기는 뭐하고 업자가 어떠한 제작에 대한 구도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업자는 인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편집, 디자인은 디자인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수, 인쇄하는 업체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쇄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편집 내용이나 이런 것은 편집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기획합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엄청난 발행 부수가 되는 입장에서 편집하는 구성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자료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담사례 발굴이라든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전부 수집이 미약한 것 같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소식지 발굴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게재할 자료가 부족한 것인데 물론 위원들이 내용을 수집하고 하면 모르는데 거의 저희들이 작업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협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전문가로 새로 위촉을 한다고 해도 크게 변화되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강영수 씨라고 예일디자인 아카데미 부원장이에요. 수집을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결론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이러한 증편되는 내용들이, 그간에 발간됐던 내용들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증편할 때는 관련 편집위원이라든가 정보수집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주무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직시하셔서 많이 좋은 방향대로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앞서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구독료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분명히 받아놨다고 과장께서 했습니다. 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박운기 위원에게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것 원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시고 협의 속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든지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박운기 위원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문제점을,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부서를 업무보고하더라도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박운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획기적으로 잘 하셨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적과 주민등록상에 번호가 틀려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은행 관계 대출이나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게끔 정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정정이 돼도 전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왔던 모든 행적이 다시 주민등록번호 정정 후에 같이 따라오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그런 관계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만 민사관계는 거의 소송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여기서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희 동네 주민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카드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요. 주민등록하고 호적하고 번호가 틀려, 주민등록번호를 호적번호하고 똑같이 고치면 거기에 전에 카드발급 받았던 모든 절차가 그대로 방치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행사를 했을 때 금융권에서나 어디서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나한테 물어보길래 따라올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회의는 내일 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김승억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 민원봉사과장 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