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8일(화)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행정의 선진화로 구행정발전에 기여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초의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의회운영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열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당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기 때문에 일반현황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연세대학교와 우리 구의 땅을 대토란 말씀이죠? 교환.
○재무과장 홍성목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현행 부동산법에서 우리 구유재산과 사유재산과의 대토라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대토라는 것은 교환이라는 것은 서로 사고 팔고 해서 나머지를 정리한다는 것은 있지만 땅과 땅 교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재무과장 홍성목 예. 그것은 공용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합니다.
○이문복위원 공용으로?
○재무과장 홍성목 예.
○이문복위원 사유재산과 구유재산을 공용으로 할 때 대토화된다?
○재무과장 홍성목 사유재산이 공용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지요.
○이문복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국비결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이라는 게 뭡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몇 페이지
○이문복위원 여기 없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이런 업무를 1월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재무과장 홍성목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국비결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예산이나 회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한 재정보험 아닙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해봐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재무분야에 종사할 경우에는 친인척들로부터 재정보험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를 겪었을 때는 재정보증을 한 사람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불편한 제도다 해가지고 재정보험회사에다가 일률적으로 재무관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재정보험을 드는 제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서대문구에 재무회계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약 26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간단하게 든다면 각 동에서는 서무같은 업무를 보는 분들이 돈을 만지고 그러거든요? 또 재무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나 지출에서 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296명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269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내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보험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연보험이지요.
○이문복위원 연보험이지요, 총액수가 얼마 돼요?
○재무과장 홍성목 1인당 3,000씩 269명, 80만 7,000원인데 이 부분 87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총 실질적으로 받아내는 최상한가는 9억 2,8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그야 우리 구만 그러겠어요. 그건 아는데 우리 구가 어디하고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서울보증보험이라는.
○이문복위원 서울보증보험에서 우리 회계는 거기에 보험을 들고 있다?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과장으로서 애 많이 쓰시고요.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국공유 점유자들이 많아서 특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첨예하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고뇌를 겪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 구에서 구유지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공유지, 말하자면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행정적인 안내를 하고 우리 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구민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소송도 대리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구유재산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측량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우리 구 재정 확충도 필요하지만 심지어 실질적으로 어떤 집은 측량의 오차 범위에 들어있는 그러한 구유재산을 점유했다 해서 예를 들어서 1㎡라도 점유했다 해서 변상금 부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가 사유재산을 점유했을 때 전형적으로 생각해서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됐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사용료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전반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행정이 추구하는 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방향이 다소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기가 대부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실태 조사해서 정말 측량 범위 오차내에 들 정도의 면적으로 봐도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 변상금을 야박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하나 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곳에 1㎡의 오차가 있으면 저희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손을 들어주지 않은 쪽에서 그 땅을 수용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손들어준 사람에 대해서 두 분이 분쟁이 벌어졌을 때 대단히 저희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구상 나타난 것에 의해서 그것을 명쾌하게 해주면서 갑과 을이 상호간에 절충하기를 바라는 면이 많기 때문에 가혹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 점유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국공유지를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변상 대부료를 징수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답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사실상 지금 국가가 월등한 공권력의 힘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완전보상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모순의 말씀인데 어떤 자연법칙이 있어요. 계속 존속해서 진행해오는 법칙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자기 땅인줄 알고 가령 울타리를 쳐서 살고 있는데 여지껏 계속 잘 살아왔어. 만약의 경우에 이걸 실태 조사해서 정밀 측량해서 다만 한 평이라도 점유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5년간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키면 부과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지가 갑이라고 가칭할 때 그 갑이 자기의 집을 새로 지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언젠가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명쾌하게 구획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쪽에 연세대학교 구유재산 교환권, 이것을 물론 아직 초기단계에 실질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때 이런 것은 기본서류를 갖춰서 보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대충 보면 연세대학교 소유 55필지 2,311평 그리고 우리 구유 토지 603평. 이것을 업무보고때 막연히 하시지 말고 기본서류를 토지조사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보고해주면 우리가 보면 한눈에 바꾸어야 될 것이다, 바꾸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이런 보고 때는 했으면 좋겠고 향후 계획서에 보면 감정을 물론 하겠죠. 감정하는데 감정비용은 어디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뜻은 느닷없이 앞으로 이 일을 실행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되면 중대한 착오가 있을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만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전혀 없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측량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을 나타나게 돼죠.
○임종간위원 그러면 다음에 감정했을 때 감정비용은 어느 쪽에서 쌍방 부담인가? 아니면.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연세대학교 내에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들하고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부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이거든요. 다음에 이게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죠. 저도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임종간위원 알았어요.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지적전산망 등기부 자료를 재산관리대장과 대조, 조사대상 파악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적공부가 우선입니까, 등기부가 우선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일단 지적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 등기부하고의 연계시켜서 재차 확인을 해야죠.
○임종간위원 이것을 보면 등기부 자료를 원칙으로 해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거든요. 내용 읽어보세요. 우리 대장을 원칙으로 해서 등기부를 맞춰야 되지 등기부를 가지고 우리 대장하고 일치를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있습니까?
○임종간위원 15페이지.
○재무과장 홍성목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종간위원 실태조사도 원래 등기는 민법으로 왔을 때 공신력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기본을 삼는 것이 원칙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가 어떤 상황이, 그 토지에 대한 형상을 조사할 때 면적 부분은 토지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소유의 개념을 따질 때는
○임종간위원 소유의 개념이나 모든 것을 대장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종간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소유의 개념은 우선 등기를 위주로 하고 면적 개념은 토지대장을
○임종간위원 소유 개념은 대장을 가지고 해야지 토지를 어떻게 등기부를 가지고 하냔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이지. 등기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토지대장에 A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등기는 B로 등기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구의 대장이 원칙이지 등기소의 등기가 원칙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보면 지적전산망 등기부 자료를 재산관리 대장과 대조해서 정리하겠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대장을 원칙으로 해서 등기부를 정리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이라고. 우리 민법에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원래 우리 구에 있는 대장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등기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임종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선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아니, 기존 등기된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임종간위원 아니,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 대장을 가지고 실태조사 원칙을 삼아야지 구정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지.
○위원장 최광진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토지가 등기에 맞는 토지가 많기는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원래는 구청 대장을 가지고 근본이 된다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면 구청에서 등기소로 넘어가고 세무서로 넘어가서 권리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근본자료를 보면 지적전상망 등기부자료를 재산관리대장과 대조해서 재산을 파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거꾸로 됐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해주어야지. 등기부등본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일반사유재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임종간위원 사유재산이고 구유재산이고 모든 것이.
○재무과장 홍성목 우리 서대문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혹시 등기부상에 이런 것이 과거에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로 등재돼 있거나
○이문복위원 일리가 있어. 모든 등기의 근원이 토지대장부터 이루어져서 등기가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대장이
○임종간위원 모든 것이 그전에 있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등기상에 옛날 일본인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그것을 일치시키는데 우리 대장을 가지고 일치시켜야지 등기부를 가지고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구유재산을 조사하는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간 그것을 일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문제는 명분 있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홍성목 과장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구유토지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연세대학 내에 있는 우리 구유재산은 전부 파악이 돼 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외곽에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땅은 파악이 돼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하고 우리 연희3동이 경계가 돼서 붙어 있거든요. 연희3동에는 연세대학교 땅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연희궁 노인정은 연세대학교 땅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이 파악이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돼 있는지 이런 교환할 때 노인정 땅만이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대단히 좋으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꼭 짚어보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아직 파악 안 돼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저희가 교환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가 자기네 소유로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접해있는 부분 55필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그것도
○한한열위원 연세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으면 파악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연희궁 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같이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 위원회의 어떤 요식을 거쳐야 되죠?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거기 교환하고자 하는 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소유하는 땅의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난개발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들이 항의하고 해서, 매스컴 보셨죠?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교내에는 성역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언젠가는 서류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가 열릴 때 제출해서 위원들이 전부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활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2003년도 추진계획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활입니다.
강추위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보내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제가 기관지 확장 증세로 또 고혈압으로 오후에 응급실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다른 분이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문복위원 보내세요.
○위원장 최광진 우리가 지난 연말에 다 보고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시오. 박 과장께서는 어려워가지고 오늘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세워서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양해가 되셨으니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활 고맙습니다.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세무 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종전과 같이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구정활동 중에서도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자 시간을 내어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지난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 팀명칭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징1팀이 자동차세담당으로 바뀌었고요, 괴징2담당이 주민세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 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3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징수 44페이지, 이것을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발송을 했지요? 그 다음에 징수는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 징수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애당초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1만 7,100건이 되었어요.
○세무2과장 이혜경 지금현재 부과건수하고 현재 저희가 그 이전에 올렸던 건수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일부가 오류로써 200건 정도가 빠졌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여기 보고내용하고 미리 본 것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액수는 똑같아요. 건수는 적은데 오히려 징수액수는 늘었어요. 애당초 PC에 보면 3억 5,000만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건수는 줄면서 3억 5,400만원이 되었지요? 틀려요 맞아요?
○세무2과장 이혜경 액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과장은 세무2과에서 그 달의 계획을 안 봅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그렇지는 않는데요, 제가 보고 그 계획을 집어넣었었는데 현재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이야기 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애당초에 1만 7,100건으로써 3억 5,000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예상가치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월 계획이란 말이야. 계획을 했으면 과장이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실제 업무보고를 나갔단 말이야, 아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애저녁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수는 이렇게 해서 줄었지만 액수는 목표달성으로써 이렇게 3억 5,000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이것 다르고 이것 다르니까 상이점이 뭐냐 라는 것을 묻는 거란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세무2과장 이혜경 세무종합시스템에 면허가 되어있는 실태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자체가 종합시스템에서 오류로 잘못 입력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정기분 면허세 고지를 할 때는 나가지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때 상이한 것은 보고를 받았었지만 제가 그 뒤에 400만원 정도 뒤 단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짐작하기로는 저희 면허세가 종류에 따라서 5종으로 바뀌고나서 똑같은 건수라도 어떤 것은 4만 5,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만 2,0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씩 정리를 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지금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 가는 거고, 단, 업무보고라 하면 과장은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차이점은 이렇게 났지만 사실은 계획상은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실에 와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것이 보고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종합소득할 주민세 수시부과라는 게 있지요?
○세무2과장 이혜경 예.
○이문복위원 거기에 외국인 개인균등할 주민세수시부과, 국내거주외국인 자료발췌 수시부과, 이렇게 돼있지요? 우리 구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하는가,
○세무2과장 이혜경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세무서에 소득세를 내면서 소득세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를 같이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신고납부에서 신고납부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지고 부과된 고지서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사항이고요, 수시부과에 대해서는 각 달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5월에 집중적으로 부과가 되겠지만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되면서 전년도대비 어떤 분포도인가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주무 주사들 말이에요, 지금 왜 뒤에 와서 왜 앉아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할 때 막히는 부분은 이렇게 빨리 빨리 보조를 해주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예요?
○이문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공개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보니까 공개란 말이야, 공개세정인데 공개세정을 바로 제가 질문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주민들도 이것을 다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세무과가 이렇게 하겠다 했다는 것인데 그 답변조차도 우리 위원들 앞에서 못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업무보고 대비 당신네들 월 계획에 대한 것을 믹싱시켜서 과연 하고있는가 안 하고있는가, 인터넷만 띄워놓고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대비 뽑은 거여. 여기서 그런 답변을 못하면 뭐하러 그 달 계획이 이게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 이혜경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달 업무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집어넣는 것이고, 그럼 이 보고서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파악도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내일모레면 1월 말인데. 다른 데서 발췌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들어가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엊그저께 우리나라 전산망이 엉망진창 되었을 때 우리 구가 어떤가 해서 들어가봤단 말이야. 우리 구는 멀쩡해. 그럼 과연 무엇들을 하고 있나, 하고 쭉 뽑아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각 과에 쭉 발췌를 해봤는데. 이런 내용 세무2과에서 집어넣은 것 분명하죠?
○세무2과장 이혜경 맞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그런 것은 미처
○이문복위원 어떻든 과장이야, 그렇다할지언정 이것을 주무계장들은 이것을 입안할 때 1월 계획으로써 우리 세무과가 이것을 해야된다 징수 이렇게 된다, 액수는 아까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이해간다 이거야. 아, 1만 7,100건에서 1만 6,900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징수액은 3억 5,000에서 오히려 500만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대비 비교를 나와줬을 때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거여. 앞으로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구가 담당자서부터 과장, 청장까지 인터넷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구청에 다녀보면 과장들 앉아서 결재하고 국장들 앉아서 결재하고 이것 말짱 헛일이야 보니까. 막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쭉 뽑아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슬슬 한 번 물어보니까 전혀 이것 수박겉핥기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정말 각 국장들이 제대로 해주고 내 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전혀 상이하잖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별개 아닙니다만 요즘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왜냐하면 책임보험이 늦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세무2과장 이혜경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에 대한 성과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고지서발급도 교통행정과에서?
○세무2과장 이혜경 네.
○위원장 최광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구정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되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시고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입니다.
여기 앞에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체납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기를 빨리 하지 못해서 해태돼서 체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적과에서 검인계약서를 받으러 올 때 등록세, 취득세는 이러이러해서 등기가 2개월이 넘으면 3개월부터 얼마 단위로 해서 부과가 되니까 이런 것을 홍보해주시면 등기하는 사람들이 참고로 해서 체납을 않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검인계약서 받으러오는 분들한테 해주면 안될까요?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대로 1만 3,000건 정도의 검인을 받는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거기를 상세하게 기간 안에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면 체납자가 덜 나올 것 같아서.
○지적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도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팜플렛 만들어서 하나씩 첨부해서 드리면 본인들이 보고 참고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지가 미조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유지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제가 자꾸 여러 번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가는 사유지 중에서 공공도로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은 못 하고 있고 다만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구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측량을 거쳐서 확정되면 구유지 부분만이라도, 직원들이 달려서 전체 못 한다면 다만 10%, 20%라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질의답변에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69쪽에 보면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가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지가조사를 분명히 잘 했다, 또 자신있게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지에 가서 내용과 그 현재의 시가를 조사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한데도 많지만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있는데도 많습니다, 현 시가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산 위의 비탈길에 밑에가 가격이 높고 위에가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밑의 가격이 낮고 위의 낮은 데가 있습니다. 지가조사를 할 때 표준지 조사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지가가 있죠?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상하로 퍼져나가는데 그것이 그 주변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점을 만들어도 상하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점도 주위에 즉 말하자면 부동산이나 이런데 문의보다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구의원한테도 물어보고 또 지역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참고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지가조사를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는 100원인데 현시가는 2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하고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금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징수에도 지장이 있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할 때 주변 환경을 세밀히 조사해서 해야 되겠는데 금년도에 평가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공시지가를 많이 상승을 시켜서 현 시가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면 분명한 것은 세수입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조세사항 내지는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구청만 한꺼번에 10%, 20%씩 올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공시지가를 작년에 비해서 약10%정도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보니까 지금현재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왜 공시지가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만 전에까지만 해도 동담당직원들이 지가조사를 했는데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담당주사를 포함한 총 7명이 전체 필지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없는 토지가 특별하게 분할이 되었거나 통합이 되었거나 변동이 없는 땅은 국세청 프로그램에 산입을 해서 저희가 지가를 조성하는데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지가조사한 금액과 현시가가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는 안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너무 벌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좁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도시개발사업부지 지적공부정리, 대상사업 12개 사업지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 사업이 끝나면 그 지구 내는 한 번지로 지번이 확정되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예.
○한한열위원 그럼 여기 12개 사업지구 12개 지번이 생기는 것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완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 애로사항은 뭐냐, 지번을 빨리 확정을 해줘야, 거기 이사오는 사람들 전입신고를 하는데 지적과에서 무슨 대단한 끝발 있다고 사업완료 통보가 되어도 지번을 빨리 확정을 안 줘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못해요. 지난번 지도과장한테 싫은 소리도 했는데 이미 사업부서에서 다 완료되어서 통보되었는데도 그리고 지적과에 이미 지번이 와 있는데도 나와있는 데도 이것을 동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줘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 심성구 과장은 그 애로사항을 좀 알고 미리 예비 지번이라도 만들어놓고 동사무소 행정하는데 속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는 준공전이라도 측량시점에서 예비 지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지번이 나오면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있으면서도 안 알려주는 거야 지적과에서.
○지적과장 심성구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1과장 박활
- 세무2과장 이혜경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