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1월29일(수) 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겨울다운 날씨로 무척 매섭고 춥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구의 의료보건업무를 관장하며 40만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보건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미완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03년 1월 1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의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 위생관리팀이 보건소로 이관되었고 보건행정과가 보건위생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2003년도에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기존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여 37만 서대문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해 주시고 일반현황과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써 보건위생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바뀌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환경위생과하고 보건행정과가 합쳐서 보건위생과로 되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얼마나 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2003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첫째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보건소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이제 업무를 한 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업무계획이 그동안에 보건행정과에서 하던 그것만 1월에 계획이 되어 있지, 위생과 업무는 계획조차가 없어.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바꿔 말한다면 적어도 1월 1일자가 되고 했으면 준비과정도 있었고 다 했는데 그러면 위생과가 그리로 갔는데 1월에 뭐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맞아요, 틀려요?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뭐냐 이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방역소독을 하겠다고 했어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집중방역소독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네.
○이문복위원 무조건 네, 네 하지 마세요. 관내 지역에 보건행정과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실시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집중소독하겠다, 보건행정과가 보건위생과로 바뀌었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 얘기 틀려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이렇게만 있는 것이죠. 행정하고 위생하고 같이 돼서 보건위생과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첫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행정과에 소독 이런 계획은 나와 있어도 위생에 대한 부분은 없다 하는 것이 첫번째고 두 번째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렇게 공동주택하고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중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위생과의 업무와 보건행정과 업무가 합해지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트에 들어있는 보건위생과 업무는 방역소독 업무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트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2003년 추진계획은 보건행정과 계획에 방역소독실시가 들어있고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보건위생과로 개정했고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중계획에 지하수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특별계획으로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 와서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인데 적어도 과장이 나와서 1개월 정도 되면 내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묻는 것이에요. 전에 하던 것은 있는데 새로운 위생과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자체도 고쳐야 되고 보건위생과에 들어가보면 사이트에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저희 과 소관 업무에서 바뀌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이문복위원 제가 몇몇 과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과장들은 전처럼 수기 결재가 아니라 이런 PC결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자기 사이트는 과장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검색을 다 하고 나서 특히 업무보고 때는 적어도 자기 과에 대한 것은 검색하고 나와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민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구민을 의식해서라도 과장은 사이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위생과장, 처음인데 잘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상현 네.
○위원장 최광진 잘 하셨습니다. 계속 잘 하십시오.
이어서 보건지도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업무담당 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가 세세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사업들이 보건지도과에서 잘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미혼모 관계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미혼모 방지하지 위한 성교육,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성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자료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방역소독 하는데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소독을 합니다만 그간에 보면 보건소에서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원화시켜서 보건지도과에서 어떠한 동별로 방역소독을 계속 하고 집대성을 해서 동별로 표창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담당과장으로써 정확한 머리에 입력이 된 것이 없어서 제가 생각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통상적인 보건교육장에서 성교육이란 특별한 예방에 대한 교육은 현재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외에도 미혼모들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소독에 대한 사항은 업무를 담당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가 소독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소독하는 것하고 이원화 되어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좋은지 이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연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방역단은 저희들이 약품만 지원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동에서 개별로 동별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직접 관리보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그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함에 의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 성수기 때 하절기에 주로 하는데 소독과정이 몇 번 몇 번 보고되는데 주민자치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역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보건지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적인 서대문구의 방역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만 대기오염도 방지하고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각종 전염병에서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자율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관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을 듯 해서 자율로 맡기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방역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짜여져 있는데 인원은 기능직 2명하고 고용직 2명하고 세 명밖에 없네요. 세 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방역을 하겠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처음 인원현황을 봐요. 인원현황 보면 방역할 직원은 기능직 2명이라도 기사 얘기하는데 차가 두 대 아니에요, 보건소에. 양쪽에 나눠져서 실제로 방역할 인원은 여기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2개반 8명으로 해서, 1개반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월에서 10월동안 공익요원 3명이 지원토록 해가지고
○이기봉위원 그리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의 방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들 기계점검을 과장이 점검 해봤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대문구청 캐치프레이즈가 아이사랑 어른공경인데 보건소 업무보니까 아이사랑 어른공경에 대해서 보철계획도 빠졌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의약과에서 합니다.
○이기봉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이런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계획서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그러한 질문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입니다.
아이사랑에서 보면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구강교육, 요즘 애들을 보면 김치나 딱딱한 것들을 안 먹어가지고 치아도 안 좋고 아래턱이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홍보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있는가 말씀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제가 37쪽에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교육의 구강은 교육상이고, 거기 치료부분은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에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하니까 요즘에 애들이 서구식으로 햄버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홍보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이런 계획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와닿게끔 그런 정도 홍보를 해주면 많은 참고가 되고 세부계획을 내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네 알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계획서 같은 것도 대충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로 와 닿게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래서 저희 교육담당이 구강이면 구강에 대해서 외부교육을 받고 와서 실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구강에 대한 내용을 임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외식사업이 번창함으로 인해가지고 치아가 많이 상하고 이런 데 어떠한 교육,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
○임종간위원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칫솔법이라든지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도포를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특히 구강에 대해서 제일 좋은 사업을 하고있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먹으면 모유를 먹으면 가장 치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유수유 선발대회 하는 것도 선진국은 모유수유율이 40%에서 50% 되는데 저희는 23%밖에 안됩니다 한국은. 그래서 모유수유를 높이면 경제적으로도 경감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강에도 굉장히 좋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종간
○임종간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보니까 방역소독을 하면 그 날 동에 일정이 잡히면 늦어도 10시까지는 도착을 해야되는데 11시가 넘어서 방역차가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소독을 한 시간은 한시간 정도 밖에 안돼. 그래가지고는 사실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인원가지고 21개동을 다 돌면서 방역활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 피곤하고 고되더라도 아침 10시까지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방역활동을 했으면 해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길 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금년은 체계화되고 형식적인 소독이 안 되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임종간위원 그리고 제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아까운 것을 길바닥에 약을 뿌리고, 그런 것도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보건지도과에서 1월 13일에 사랑의 터치 곧 유아마사지 이것을 실시했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왔어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한 15명 정도.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1월 22일날 다양한 분만법, 이것은 어떤 계획이에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모성실의 의사 한 분이, 의학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를 모셔놓고 하는 방법인데요, 다양한 분만법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만법인지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다만 의학박사 그 분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임산부들에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이문복위원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 구가 2가지로 나눕니다. 분만상태에 대해서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로 해서 두 가지로 되는데 그 구분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가. 보건지도과에서 취합된 것이.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있지요, 왜 없어? 보니까. 거기서 계획한 것인데 없다고 하면 되나?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제왕절개가 15%, 자연분만이 85%
○이문복위원 현재 추세가 이렇다 이것이지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 우리 출생아 중에서 출생아 성향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정상아, 미숙아, 기형아, 이 구분은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프로테이지로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미숙아라든지 이런 경우는 환경이 악화가 되어서 그런지 이런 출생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담당계장하고 의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아이들 낳게되면 지금까지 저는 임신을 해서 아이들 낳는 과정에서부터 태어나는 부분, 그 다음 기르는 부분까지 가야 이제 아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수유상태를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아이들 뭘 먹이느냐, 모유수유하고 인공수유하고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우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미숙아하고 기형아가 얼마 정도 되느냐, 0.3%가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0.3%가 뭐예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미숙아하고 기형아로 출생한 아이가 0.3%다,
○이문복위원 둘 다 합쳐서 그 정도다, 0.3.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 다음 모유수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진국이 오히려 모유수유율이 저조할 것 같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50%가 됩니다. 일본은 40% 됩니다. 우리 한국은 2001년도 통계상 23.4%로 나와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모유수유가.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래서 모유수유를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나머지는 인공수유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그렇죠.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모자보건관리라 해서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를 철저히 한다 했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혈액형, 두위, 체중, 신장 그 다음에 영양제공급 출생아 축하카드 발송 및 접종안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대사이상에는 검사를 무료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결핵, 소아마비, 홍역, 디피티 등 간염에 대해서 무료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무료실시의 대상이 무조건 다 우리 서대문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의 자녀들을 전부다 등록하는데 따라서 다 해주는 것인지, 내지는 생활보호수급자나 틈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하는 것인지, 그 해당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두 분 위원님께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을 해주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시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방역소독을 소위 말하는 분무기 소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지양한다. 홍수가 날 때만 이용하고 이렇게 하겠다 작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도 역시 분무소독을 한다 하면 분무소독기를 사서 보급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 말로만 분무소독으로만 대체한다, 보건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약 타다가 섞어서 연막소독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선을 그어 주셔서 연막소독은 억제하고 분무소독을 하라 그런 것을 설득시켜서 보건소 내지 서울시와 국가가 지향하는 분무소독으로 일괄하시든지 해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 이런 사항은 생활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전부 다 재산에 관계 없이 전체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두 가지 이상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장장애, 하나는 정신박약아가 나옵니다. 이때는 재산조사를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독 4인 가족으로 해서 재산이 얼마, 부동산이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에, 저소득층만 이상자가 나왔을 때는 무료로 하고 이 이상은 자기 부담으로 하고 건강검진하고 생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로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연막소독은 본청 정부 지시도 있고 해서 연막소독은 안 하겠습니다. 동에도 연막소독은 약품 지원하는 것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분무소독으로만 하겠습니다. 동의 새마을 봉사단의 분무기 교체 여부는 제가 검토해서 이것이 진짜 동사무소의 여력이라든지 그분들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을 잡아서 사주는 것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부서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시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2002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중점을 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3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의약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은 기피해 주시고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의약과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진료 대책을 수립했죠? 보니까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1개반에 4명씩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구성이 이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예우는 뭡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순번에 의해서 진료를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우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은 진료반이죠? 그 다음에 안내반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2인 1조로 해서 24시간.
○이문복위원 2인 1조 24시간, 이것이 설날 특별대책이지요? 이 안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가 설 연휴기간에 이렇다는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동안 우리 관내 신문이라든가 케이블TV, 동사무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각종 설연휴 기간 진료대책, 진료하는 병·의원, 약국 등의 명단까지 홍보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건강 10계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저희 올해 1월에 구강검진 홍보 리플렛을 만드는데 구강검진 10계명이라고 해서 식사 후에 바로 양치질하기, 양치질하는 방법은 위아래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10계명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것 하고 칫솔질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구강에 대한 관심을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홍보하려면 많은 책자가 있겠다 해서 보니까 1만부를 만들었어요. 이 1만부의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아직은 만들지 않았고요. 만들어서 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얼마나?
○의약과장 홍대화 만들면 바로 배부하고 다음에 구강,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5세, 6세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 구강교육과 검진을 실시하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들고 나가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아이들의 칫솔방법부터 구강관리까지 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홍보했는데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하는 휘드백은 해본적 있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당연히 해야죠.
○이문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의약과장 홍대화 설문지를 작성한다든가.
○이문복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각 유아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민원실, 구청, 보건소 다양한데 책자를 하고 교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연말에 가면 우리 구가 이렇게 실시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아이들의 관리를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다, 이것을 연말에는 제시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매노인들에 대한 팔찌를 연중 계속 해주신다고 했는데 팔찌가 과연 차면 어떠한 발신추적이 되는 팔찌인지 말씀해주시고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연중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각 사업장별 주민들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을 실시하는지 실시를 하면 다른 타 의료기관과 같이 동등의 이상의 진료를 검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각 사업장에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치매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팔찌는 취지가 치매노인들이 아무래도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여러가지 인지능력, 기억, 그 다음에 운동능력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데 이 팔찌는 특히 인지능력, 기억능력이 없어진 노인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팔찌에 보면 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연락을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암검진 사업은요, 작년부터 건강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가 협조 차원에서 해드리는 것이고요, 대상자는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는 의약과에서 담당하는데 위암, 유방암, 자궁암 올해부터는 간암이 추가되었고요, 2005년도부터는 대장까지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들 월평균 수입이 20% 미만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건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1만 5,000명 가량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2004년도는 짝수년도, 2005년도는 홀수년도, 그런 식으로 하고있고요, 2년에 한번씩 돌아오고, 그 분들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이것을 무료로 검진해주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 저소득층에 건강검진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기왕에 말이 나온김에 팔찌에다가 어떠한 컴퓨터 칩같은 발신장치 그런 것을 부착해서 해주시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아직까지는 그런 장치가 없는데요, 그런 추진장치가 있으면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치매 노인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건복지부하고 예산같은 것을 협조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치매노인들한테 드리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전자 수신발신장치 같은 것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는 암검진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검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광진 홍과장님, 오환인 위원께서 물으신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보건관리공단에서 연차적으로 종합검진을 받으라는 안내장이 오거든요? 그 안내장이 올 때는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지정된 내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환인 위원께서는.
○의약과장 홍대화 그게 성인병 무료건강진단 사업인데요, 그 성인병 건강진단은 오래 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보건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예.
○위원장 최광진 보건소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예.
○위원장 최광진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마약류취급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이것은 규격화된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 혹시 관내 마약사범 같은 현황이 파악이 되어있는지, 마약사범도 에이즈 환자마냥 대단한 병이란 말이에요. 관내 마약환자하고 마약사범이 파악이 되어있는지,
○의약과장 홍대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사범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허준구 위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지도점검에 대해서 약품에 관해서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별하게 마약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특별히 하셔야 될텐데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하고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 211개소 약 업소가 16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요,
○임종간위원 그렇게 인원이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한 사람이.
○임종간위원 한 사람이 이 많은 데를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홍대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병·의원들은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거의 없고요, 주로 관리상, 재고량이 실제재고량과 불일치한다든가 마약 수급장부를 작성을 정확히 하고있는가, 마약을 철재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지난 2002년도에 우리 서대문관내에서는 마약사범이나 잘못된 고발이나 이런 것은 적발된 예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적발된 경우가 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주로 재고량과 실제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앞으로 특별하게 점검해가지고 이런 것은 가정의 파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악이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점검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노인 보철사업, 70세 이상했는데 70세 이상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한테 해주는 것 같으니까 65세로 낮추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원이 16명 17명이니까 1개 동에 한 명 꼴로 늘리는 방법, 한 사람을 해줘도 예산을 충분히 줘가지고 치과병원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치과병원에서 잘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두번째는 척추측만증 학교검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고대 구로병원하고 용역계약을 했는데 사유 좀 말해 주세요. 왜 불편한 사람들을 먼 데까지 차를 몇 번씩 타고 가게끔 만들었는지, 서대문구에도 훌륭한 병원이 있잖아요.
○의약과장 홍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대구로병원이요, 전국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5년 되었어요. 이 팀이 노하우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학교로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같이. 여기하고 계약을 맺은 이유는 5년 동안 해서 노하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철사업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해진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시작한지 2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되면 늘릴 것입니다. 나이도 그렇고요, 수급대상자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관계상 많이는 늘리지 못하고요, 매년 한 두 명씩 늘리는 과정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하향되고 대상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틀니를 하면 200만원, 300만원 드는데 이것을 관내 치과에서 100만원, 120만원 정도에 부탁을 하는 입장이에요.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앞으로 대상자라든가 나이라든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및 청취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지난해의 업무추진 실적과 금년도 각종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적과 함께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연초의 업무추진에 분주한 가운데도 성심을 다하여 보고하고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위원장 최광진 예, 의약과 가십시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1시52분 기록중지)
!r(12시30분 기록개시)r!
○위원장 최광진 이상으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윤상현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