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15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약 한달 보름만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푸른빛이 날로 진해져 벌써 여름의 문턱에 와 있는 듯 합니다. 특히나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하고 있는 가정의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침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북핵 문제 등 산재된 현안들이 해결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전국화물운송노조의 업무거부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도 하루속히 진정되어 국익에 더 이상 손해를 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여기에 함께 계신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으로 시작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고 했어야 마땅합니다만 회의 직전 위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시청에서 예산 관계로 중요한 회의가 있어 참석을 못 하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진지하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회의에 임하시고 또한 저희 구정에 관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삼가 경의를 다시한번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절적으로도 5월의 화창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카시아 향내가 더욱 더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좋은 계절에 여러 가지 일이 매사가 잘 되시고 또한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 있는데 제가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경청하고 지도편달 받아야 마땅합니다마는 회의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끝까지 위원님들과 같이 하면서 모든 일을 논의하고 경청하고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4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로 지방자치법을 개정(법률 제6002호 1999. 8. 31)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로서 본 제도 도입의 취지 및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감사청구연서 주민 수는 20세 이상 700인으로 한다'를 '감사청구는 20세 이상의 주민 200인 이상의 연서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주민청구제도는 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자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도입 시행되어 왔으나 감사청구인수가 높아 제도운영상 주민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 규제사유를 완화 자치행정 참여기회를 넓혀 주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 조례는 기 700인에서 200인으로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700인 이상을 200인 이하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700인 이상을 옛날에는 연서를 받아서 하던 것을 200인 이상만 받으면 된다.
○이문복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200인으로 했을 시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전혀.
○감사담당관 심규표 200인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의문사항이라든지 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항은 700인까지 받아도 되기 때문에 접근이 수월할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수월하지만 수월한 것만 생각하십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수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뭐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단체라든지 및 대수롭지 않은 그런 건이 쉽게 감사 청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시건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전국 700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던 것을 2000년 6월 19일 개정돼서 운영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감사청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그동안 2년 동안 각 구에 주민감사청구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인은 너무 접근이 어려운 것 아니냐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장한테 하는 시민감사청구는 300인으로 하고 자치구청장이나 자체 단체의 감사 청구는 200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개정하도록 권고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활성화 방안을 2000년 5월 23일 해서 각 자치구에서 개정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 보도에서 본 것하고 뉴스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은 자치에서 주민 위주로 해서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한다 해서 인원수를 700인 이상을 200인으로만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단체장에게 감사청구를 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200인이라는 것은 서대문구 전체의 200인인데 1개 동에서만 받아서 200인이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하자 없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역 지역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될 것 같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꼭 아까 법에서도 보았듯이 단서 조항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는 부분만 감사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청구가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 700인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2년 동안 5건밖에 시민감사청구, 시에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단체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5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700인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고 하면 200인이나 700인이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연서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문복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전체가, 이것은 상식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인을 받는데 우리가 21개 동인데 각 동 10명씩 해서 200명이 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동에서 200명을 받아서 넣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상한 공격같은 느낌이 온다 이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럴 경우에는 사안이 현저히 법령에 위반 안 되거나 공익을 해 하지 않는다고 보면 감사를 시에서 안 하는 것이지요. 남을 음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감사 청구를 했다면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출하시면 시의 주민감사청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문복위원 아, 무조건 다 200인 이상 연서를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할 것이냐 아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거기서 결정한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감사를 몇 번이나 받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희는 주민감사청구는 들어 온 적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감사받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희가 감사를 받은 것은 업무로서는 자체감사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감사,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행자부에서는 구청까지 안 들어오고 시청까지
○이기봉위원 다섯 번을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것이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감사는 안 합니다. 감사원에서 나오면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구청에서도 생략하고.
○이기봉위원 이게 다섯 번을 감사를 받는데도 구민한테 하자가 나와서 또 인원을 200명으로 줄인다면 지방자치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부분은 개정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처음으로 신설되고 조례가 그때 법에 의해서 제정됐죠. 그래서 주민들 처음에 보면 관에서 하는 감사하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해야 될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 참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여기 검토보고 보면 주민자치 시대가 돼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벌써 1년 전에 개정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그만큼 주민들을 무시한 것 아니예요, 처사가.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게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고 700명으로 딱 줄여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거의 개정되고 아직도 의회에 상정돼 있는 자치구가 네 군데 있고 강남구 같은 데는 아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도입하지 안 하겠다 해서 안 만들었고 대부분 작년도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고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시에서 계속해서 개정을 하라고 촉구지시가 내려오니까 각 구에서 200인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5호로 2003년 5월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구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소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구별 적정인원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안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현행 "1,155명"에서 18명이 증원된 "1,173명" 으로 하고 동 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28명" 은 "1,146명"으로 한다 와 동 조례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소속기관"을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를 추가로 두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우리구사업소(서대문자연사박물관)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사박물관 정원 18명이 늘어나는데 대한 숫자가 변경되는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임종간입니다. 여기 증원된 인원이 자연사박물관에 따른 증원된 인원입니까? 다른
○총무과장 김승억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임종간위원 자연사박물관에 따른 인원이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여기 인원이 보면 구조조정으로써 많은 감축들을 하고있는데 18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자세히 명시를 했으면 이해가 좀 빠르고, 보면 컴퓨터 하나가 여러 사람 몫도 하고 또 공익요원들도 많은데 공무원을 18명이나 증원해서 운영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부족된 것 같아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공무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약 4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고, 지금 18명이 승인이 되었지만 최소 필요한 인원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고, 18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장이 한 명, 관리담당이 행정직 2명, 그 다음에 통역직 한 명, 기술직으로 전기, 건축, 전산, 통신, 그 다음 기능직으로 기계, 방호, 운전 그 다음에 박물관이기 때문에 연구직이 5명, 그 다음 사진 홍보요원 한 명 해서 18명인데 가능하면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왜냐하면 운영을 해봐야 하겠지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대충 요소 요소에 어떤 분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명시를 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인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요원같은 요원들이 지금 배치가 안돼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인원으로 조금 충당할 수 있지 않은가,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과장님이 40여명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는데 40여명이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서는 지금 18명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을 한다는 것도 정원의 70%나 이렇게 되고 나머지를 채워야지, 이것은 50%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또 한다,
○총무과장 김승억 전체적으로 필요한 충분한 인원을 선정을 했던 거고,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느냐면 40명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임종간 종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어쨌든
○허준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최소한도 18명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조금 오바가 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모를까 말이야, 40여명이 필요한데 18명 가지고 한다면 말이야, 처음서부터 잘못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특별시에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기구 정원 승인 해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붙였는데 따로 붙임이 있었는데 따로 붙임은 또 없단 말이여. 이런 거 붙여줄려면 정확하게 붙여줘요. 그렇잖아. 알맹이는 하나도, 승인서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당초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서대문 행정이 주먹구구식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있어요. 하나가 뭐냐하면 청소과가 몇년전에 음식물 쓰레기 조례 할 때 처음에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산도 없고 좋은 사업이라고 해놓아서 해주면 몇개월 안 되어가지고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 울며 겨자먹기로 예산을 또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자연사박물관도 여간 말썽이 많아요? 처음서부터 누가 저기 준다고 하니까 공짜 들어온다고 했다가 지금은 그거 저기만 들어온다고 해서 예산 들이고 이런, 지금 행정불신이 뭐에서 오는 줄 알아요? 이런 데서 행정불신이 오고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8명이 아니라, 이것은 1, 2년이라도 해봐야지. 이거 몇 달 있다가 사람 모자란다고 또 달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계획이 되어 있으면 1, 2년은 가다가, 그게 활성화가 되어서 관광객도 많고 하면 인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최광진 앞으로 1, 2년은 증원 시켜 주지 맙시다.
○허준구위원 40여명이 필요한데 18명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치상으로 안 맞는다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위원장 최광진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히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처음에 자연사박물관 한다 할 적에 작년 감사 때는 공무원은 7명밖에 쓰지 않는다 했어요. 그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채우고, 7명을 들여가지고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3, 4년 동안에 4억 내지 5억이 마이너스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엉뚱하게 세 배나, 두 배 반이 늘었는데 공무원이 18명이나 증원이 되었는데 18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원까지 다 하면 예산이 그럼 한 1년에 15억 이상 마이너스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게 예측은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입을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연간 수입예산액을 약 5억에서 6억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18명이니까 약 3,000만원 잡으면 5억 4,000정도, 호봉들이 약하니까, 앞으로 올라가겠지만. 그리고 운영비를 약 10억 내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에 한 5, 6억원이면 적자, 지금현재 상태로 적자는 7, 8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18명 증원해가지고 마이너스를 10억 내지 15억을 보는 거예요? 1년에?
○총무과장 김승억 아니, 이 정원하고는 별개고, 현재 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운영비를 문화체육과에서 판단하고 있는게 약 10억 내외,
○이기봉위원 아니, 정원이 내려오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초구나 강남구처럼 예산이 많으면 마음대로 인원 써도 되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틀림없이 본 위원한테 공무원을 7명만 써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내가 지적사항이 10억 이상 마이너스된다니까 3, 4년 동안 4, 5억씩만 마이너스되면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가 된다 했는데 거기 18명 쓰게 된다면 지금현재부터도 3, 4억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3×4=12, 12억, 15억이 마이너스되는 것 아닙니까?
서대문구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들이 지금 49명인가 되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45명.
○이기봉위원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가지고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 동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법이 마찬가지로 동장들을 지금 없애도 될 것 같어. 본 위원이 보기에. 서대문구민을 위해서도 서대문구청 내에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동장들 다 없애고 과장들 30명만 두고서, 지금 실지로 동의 동장들이 불필요해요. 지금. 불필요한 것을 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왜, 그러니까 자치시대니까 획기적인 안을 연구를 해서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한다고 하지 말고, 예산이 있어야 뭘 하는 거지, 자꾸 말만 바꾸지 말고. 어떻게 7명 쓴다는 게 금방 18명이 되고, 여기 독립문 역사관은 몇 명이야 공무원들이.
○총무과장 김승억 관장 포함해서 4명.
○이기봉위원 7명만 쓴다고 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에.
○총무과장 김승억 지금현재도 자연사박물관에 10명이 근무를 하고있거든요? 7명 얘기는 왜 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통과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맡을 인원만 공무원으로 충당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공익요원으로 해서 처음에 시범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쓰는 방법을 연구해보자고.
○총무과장 김승억 공익요원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기봉위원 핵심부서만 공무원들로 하고 다른 데는 공익요원으로 배치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정원에 인가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면, 사실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할 일이 있고 못 할 일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그때 그때 응급조치에 한 한 대처방안으로 강구돼지,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가지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겠고요. 나름대로 인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운영해보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대신 어차피 자연사박물관이 운영을 앞두면서 서대문구 저희 의원들이나 구청이나 모두 다 걱정을 하는 것은 어쨌든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약 10명이 근무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분들은 그대로 그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새로 내려온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학예연구사가 5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이 전기, 건축, 전산, 통신 등 이런 사람들을 새로 채용해야 될 것 같고 그 외 행정직이나 기능직은 가능하면 그동안 지금현재 개관까지 업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근무를 시킬 예정입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거든요. 학예연구사 부분이에요. 그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될텐데 전문직에 대한 뽑는 기준은 있겠죠.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기준은 행자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마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우리 자체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술직하고 비슷하게, 기술직은 아닙니다. 특수일반직이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뽑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총 정원관리를 서울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채용공고를 해서 서울시에서 뽑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뽑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우리가 채용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뽑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인원이 학예연구사가 6급 상당이 1명이고 7급 상당 4명이다 거기 기준에 맞는 사람을 충원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전형이나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이지요.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관장의 직급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행정사무관이나 전임 계약직 가급
○김화형위원 지금 현재 관장이 내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안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관장도 채용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총무과장 김승억 채용을 하든가, 지방행정사무관 직급을 하나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그것은 아직 확실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별정직도 가능한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억 계약직.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자세한 것을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총무과장이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다 정원 요청할 때, 구청에서 이것 올릴 때는 승인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구조조정, 구조조정 해서 인원 안 올려주니까. 그래서 인력진단을 할 때 아마 조금쯤은 부풀렸겠지요. 그래서 한 40명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그래도 18명을 받으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한숨 놨다 그런 입장일 것이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연사박물관의 자원봉사자를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항을 확실히 답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면 좋겠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여기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인원은 조금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18명 정원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고 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접수됐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원승인 내역과 자원봉사자 모집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봐요. 당신네들이 감사할 때 나한테 보고한 자료예요. 시간 갈 때마다 달라져. 최소한 4억, 5억씩 적자난다고 하고 나는 10억 적자난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자연사박물관 오픈 언제 하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7,8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쯤.
○정혜연위원 요전에 5월 5일날 한다더니 그것도 연기돼서 2개월, 3개월씩 미루는데 아예 오픈하는 날짜를 길게 잡아서 하는 날 딱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오픈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넣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책임있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괜히 책임없는 사람, 자원봉사자 뭐 해서 물론 안내하고 그런 것은 하겠지만 정원조례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자연사박물관 개관할 때 얻어내야지 지나고 나서 얻으려면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또 있습니까?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좋은 사업에 돈에 국한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된 말씀인데 처음에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8명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안 해봤지만 적자가 8억 정도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8명 가지고도 8억이 나왔는데 인원이 18명인데도 그대로 8억 정도의 적자를 예산했을 때 이것은 수지분석이 도저히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는 이런 주먹구구도 아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너무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10년은 못 내다봐도 그래도 1년 정도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프로그램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해야지 여기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회에서 그런, 말하자면 금방 한 시간 지나면 바꿔질 수 있는 답변이나 보고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김승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6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온 자연사교육의 요람이 될 자연사박물관을 설치, 시설 및 운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본청 산하기관으로 사업소(서대문자연사박물관)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2조 제2항 중 '사업소의 장의직급'을 추가로 두었고 제4장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제5장 '제16조 내지 제18조'로 하고 제4장 '제13조(설치), 제14조(관장), 제15조(소관사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새로운 행정기구의 설치를 통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 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자연사박물관 운영관리 기구 승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게 전번 사항과 이어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본은 시에서 정했지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문구 같아요? 맞아요?
○총무과장 김승억 정원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사업 잘 되면 인원을 많이 두고 그 다음에 너희가 기본 인원이 뭔데 거기에 따라서 너희에 대한 적절한 인원을 가져라 그런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는, 맨 뒤에 보면 이게 시에서 온 공문이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자체 정원을 활용해라 하는 얘기는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너희가 충원해 써라 하는 내용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운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시에까지 거칠 것 다 거친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시작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혜를 모아서 아까 우리 박운기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시작 때가 문제지 이제는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영 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 정도 인원까지는 준다, 18명. 그 외 인원은 자체에서 알아서 활용해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한번 운영을 잘 해보시고 우리 구가 그동안에 자연사박물관에서 너무 머리가 아팠던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처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8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과장님 전부 다 읽으시려고 하십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거의 숙지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과장이 설명하는 것을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적으로 숙지하신 것으로 믿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7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전환과 함께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하여 그동안 운영과정 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2단계 동기능전환보완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부터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26개조문중 18개 조문을 신설, 개정하는 안으로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주요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제7조제2항, 제3항에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수행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른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가능토록 하여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동조 제6항을 신설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정책수립, 프로그램개발, 협조, 지원을 위해 전문가,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 전 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수강료"로 구분하여 회비는 제외시켰으며 동조 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사용료"와 "수강료"등의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징수하도록 하였고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동장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한 반면(별표1참조), 안 제17조제1항 현행"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수를"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였고 동조 제5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에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자"를 삭제하였으며, 동조 제7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 연임"에서 "1년 연임"으로 임기를 단축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개정안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주민자치위원회구성 개선 및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프로그램활성화도모 등 현실에 맞게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정한 별표1의 사용료, 수강료 징수범위와 요율의 상한금액은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야할 사안으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류되었던 그런 안이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이문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동안 저희 위원들이 고심했던 부분 이런 게 총 정리가 되어서 이번 회기에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대로라면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안도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현행인원 15인에서 25인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25명으로 늘리는데,
○위원장 최광진 늘리는 게 아니에요, 하한선을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했는데 15명 하한선을 삭제해버리고 25명 이하는 몇 명이든지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늘릴 적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일반적인 사람과 정당인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요? 전에는 못하게 되어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25인 이내로 하면 8명도 되고 5명도 되고 25인도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위원들도 포함하라고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되겠다, 예를 들어서 25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8명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인 이상 25인 이하 이것이 적정선이지, 15인을 빼버리고 25인 이하라 해버리면 2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성이 있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두번째로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1년 연임해서 한다, 그러면 현행은 1년 연임이라는 것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연임을 하면 1년 연임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한열위원 먼저번에도 1년, 1년 지난번에도 2년이에요.
○정혜연위원 현행은 위원장은 1년 임기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해서 2년입니다. 이번에 개정은 1년 연임이라고 하면 이 뜻이 뭐가 되느냐면 1년밖에 못하는데 연임 1년 하면 2년이 되어버리는데 1년 연임이라고 하면 어구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되는 거죠.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현행하고 같네, 그런데 어구를 보면 안 맞다 말이야.
그러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정당을 가진 사람을 넣으면 문제는 사소한 시비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당인은 위원장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동 싸움이 돼요. 민주당 했으니까 한나라당 하자. 무소속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안됩니다. 정당인은 위원장에서 삭제하고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해도 됩니다. 위원장만은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게 17조 5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빼는 거예요?
(「빼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이 정당인이라 할지라도 선거부정방지법에 선거일 90일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정당활동을 할 것 같으면, 선거운동을 하실 것 같으면 파직을 해야 된다는
○정혜연위원 그런데 정당인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맡겨놓으면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정당인을 시켜놓으면 위원장 사표내야 돼요. 선거운동하려면. 정당인이니까 선거운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인이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 자치위원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도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정당인을 넣어놨다가 선거 때 되면 사표내야 되고, 또 서로 연임해서 넣어야 돼.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놔두더라도 위원장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니 과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위원장 최광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제5조 기능을 보면 1, 2하고 쭉 가서 6호까지 가고요, 그 다음 2항이 있지요? 2항은 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라는 저는 2항의 기능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사무소 특성에 맞게 특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그것을 3항에서 신설을 하면서 죽이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되는 것은 좋은데 행자부 준칙안대로도 아니고 더 강화를 했어요. 행자부 준칙안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뭉뚱그려 놨는데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이것은 행자부 준칙안대로 가는 게 각 주민자체센터에서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길이 아닌가 싶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새로 개정한 3항에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박운기위원 행자부 준칙안대로 가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나,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웬만하면 행자부 지침대로 가실텐데 더 강화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까지 하신 것을 보면?
○위원장 최광진 박운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 문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른 위원님.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제17조 제3항을 보면 여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아주 줘야 한다 못을 박았으면 하는데,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25인보다도 30인도 될 수 있고 30인 정도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운기 위원 말씀하신 것도 수정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수정도 해야 되고 제가 발언한 것도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정해서 넣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정안 및 토론결과를 우리 한한열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3항에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25인 이내로 수정한다'를 '10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같은 조 제5항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를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이 아닌 자 중에서'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7분)
○위원장 최광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담당과장이신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관리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위원님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형무소역사관의 재정 예산 등 주민 문화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8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어 순직하신 애국지사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에게는 선열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일깨워주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대하여 좀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안 내용을살펴보면 본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1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료 중 어른요금은 현행 '1,000원'을 '1,500원'으로, 단체요금은 현행 '800원'에서 '1,200원'으로 하고 청소년 및 군인 개인요금은 현행 '5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체요금은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하며 어린이 개인요금은 '200'에서 '500원'으로, 단체요금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관람료와 시설사용료 등으로 시설을 운영 관리하기에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람료의 인상을 통하여 운영 적자 해소는 물론 시설을 확충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바라볼 수는 있겠으나, 관람료 인상에 따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성하시느라 고민도 하셨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표를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와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형무소역사관 관람료 해서 제5조 괄호 열고 제5조 1항 관련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종전 것이지요? 그리고 어린이 요금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전에는 20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500원을 받게 되면 이것이 몇% 인상이 되느냐, 150%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한꺼번에 150% 인상시켜서 되겠어요? 이것을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신.구대비표난에 보면 청소년 및 군인에 대해서 500원에서 400원, 그러면 중사 이상의 공무원은 현행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청소년, 군인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장교는 일반.
○정혜연위원 일반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 하면 지금은 하사가 진급하려면 소위 말하는 ST, 직업군인 아니면 하사 진급이 안 됩니다. 일반 의무병은 하사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병장으로 다 제대합니다. 진급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특히 특진하지 않는 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사면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면 병장 이하라야 됩니다. 전에는 하사 이하가 국가공무원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하사가 국가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에요. 배지(badge) 안 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월급 많아요. 지금 일반 하사가 없어요. 직업군인하사예요. 전부 ST예요, ST라야 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병장 이하가 돼야 옳은 것인데 옛날에는 하사가 국가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 어린이 200원에서 500원으로 150% 한꺼번에 인상시키는 것은 고려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하사는 단기하사가 있고 장기하사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정혜연위원 없어요, 단기하사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초등학생이 2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데 퍼센테이지는 엄청난 것인데 사실 요즈음 물가 감안할 뿐 아니라 보통 100원 짜리는 애들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전에 200원, 500원 해놓는 것은 요금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금년에 어린이들은 500원 정도 받고 이것도 역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너무 비싸게 받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500원 받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400원만 올려 놓았다가 6개월 후에 100원 올리면 되잖아요. 순서있게 올려야지 한꺼번에 150%나 팍팍 올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올렸다가 다음에 올리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정각에 개회하여 재무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등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김승억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문화체육과장 이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