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5월1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회의활동으로 인하여 참으로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수고가 곧 구정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40만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며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이라는 필연적 역사적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환점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주민 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작성 채택하는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구정에 대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훌륭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좋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내역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하는 구유재산은 재산취득 3건과 재산처분 1건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재산취득 내역으로는 구립은화어린이집건립안으로 홍은동 산1-552외 4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은화어린이집은 건립된 지 20년 된 조립식 가건물로 안전진단결과 위험건물 D급으로 판정되어 보육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 지상1층 264㎡를 재건축 하고자 하는 안이고 현장근무자사무실건립취득변경안은 구청사 외부에 분산된 단속반, 정비반 등의 현장근무자사무실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따라 홍은동 426-3외 5필지상에 지상3층 규모로 건축 연면적 1,065㎡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기본설계 검토결과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당초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립위치,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소요예산 등을 변경시키는 안이며 검토의견은 재산처분내역안은 행정재산 양여안으로 서대문구소유 행정재산인 대현동 1-6외 10필지 5.084㎡ 중 4.452㎡을 철도청으로 양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행정재산은 경의선 철도용지로 사용중인토지를 서울시가 75년 7월∼11월중 서울시명의 신규등록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 89년∼91년중 서대문구로 승계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로서 철도청이 1906년 경의선 개통이래 현재까지 철도용지로 사용중이며 계속 철도용지로 사용하여야 하는 국유재산임을 주장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거 무주부동산은 국유지로 서울시 명의로 등록한 것은 권위없는 행위로 당연무효를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한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거 양여를 요구 본 행정재산을 양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양여재산 중 일부 현황도로는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우선하는 방안으로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며 상기 보고드린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변경사항은 그 내역별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도면를 참고하시어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건수들이 나열됐는데 지금 보면 이 조사를 정확히 다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임종간의원 대현동 32-6, 32-1 여기 보면 철로를 어느 동에서 이렇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임종간의원 철로위로. 여기 보면 우리 충정로동, 천연동 간선도로 기 지금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데 거기를 거론해야겠지요.
거기서 공보빌라라고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가 철도부지로 지금 있고 공부상으로 도로가 거기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철로 위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누락이 됐네요.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철도용지가 우리 구유재산으로 등재된 것이고요. 그것은 철도청이관할하는 별도의 토지로써 그걸 국유로 돼 있는 토지입니다.
○임종간의원 거기가?
○재무과장 홍성목 예.
○임종간의원 아니, 보면 지금 공부를 보면 철로로 돼 있는데 현재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부지로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지금 철도청에다 안 넘겨주고 우리 구에서 도로로 지금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그런 내용의 보고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공부상으로는 서대문구청 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할 만한 땅이 별로 없이 약 191평 정도만 부분적으로 그 도로에 연접해 있는 토지를 모두 철도청으로 양여를 하면 나중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또는 주민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서대문구가 확보를 해 두고 나머지는 철도청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임종간의원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하면
○위원장 최광진 지금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정로에 철도청 부지, 땅이 있는 이 차제에 그것을 즉 말하자면 철도청 부지를 우리 구청 토지로 돌리든지 개인 땅으로 돌리든지 하는 그러한 뜻에서 묻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이 안은 우리 서대문구의 땅을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사용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철도청이 점유하고 있는 그 땅이 서대문구유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홍성목 공부상으로
○위원장 최광진 공부상이든 어떻게 됐든지간에, 철도청으로 돼있다 그거예요. 이런 것을 차기에 정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임종간 위원님이 묻는 거예요. 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임종간의원 보면 현행법보다는 관습법이 우선인 경우도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를 봤어요. 내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냐면 현재 기존 철도부지로 되어있지만 도로로 사용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철도부지라 해가지고 공부도 없어. 철도부지로 골목이 없어. 골목으로 사용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업하면서 같이 병행해 주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공무원들 큰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정로뿐만 아니라 우리 서대문에 철로가 지나가면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구유지 재산으로 하고 도로로 인정해 주셨으면 주민들한테도 편리하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을 참조해서 업무에 추진하시라 그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의원 아니, 대현동32-1 여기가 철로 위를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 서대문구 재산으로 인정을 해달라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도면상으로는 도로지만 실제로 철로 위입니다.
○임종간의원 똑같은 건이니까, 내가 얘기한 충정로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00년 이상을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여기하고 똑같은 거지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거기도 같이 차제에 도로로 인정을 받자는 거지.
○재무과장 홍성목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너무 장황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아졌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한 1년 이상 철도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양해를 받은 사항으로써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합의에 도달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유지를 제외한 국.시유지 부분 중에서 우리 구가 쓸만한 땅을 우리 쪽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 땅을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임종간의원 대법원 판례를 봤다니까.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어떻게 분쟁건을 봤어요. 봤는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기존에 지금 철도 부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국유지로써 도로기능은 유지시켜 주는데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문제는 대현동이나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서대문구 재산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양해하지 않고 고수하겠다는 얘기고, 충정로 것은 아직까지도 서울시고 뭐고 등록이 안 돼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잖아. 서대문에 되어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 나서 달라고 해서 주는 거고, 그것은 비교건이 아니지.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그거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홍 과장 수고하십니다. 사실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해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또 행정절차에 의해서 오락가락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의견은 두 가지만 질문합니다. 첫 번째 구유재산 그 부분은 어린이집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 집을 시 땅인데 우리가 이 기회에 분할 받아서 4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어린이집을 깨끗하게 짓겠다 하는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현재 그 어린이집을 가보셨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 예전에 가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거기 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가봤습니다.
○이문복위원 콘테이너나 뭐 이런 것으로 하고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예.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압니다. 홍은동이지만. 이런 부분을 이 기회에 시에서 알고 보니 시 땅이다, 이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우리가 썼는데 이번 기회에 사야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달리 행사되기 때문에 서울시 땅에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사야되지. 어린이집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알았습니다. 두번째, 지금껏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왜정시대부터 무주부동산,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임자없는 땅이 무주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땅이었었는데 해방이후에 보니까 이게 철도청 땅인데 우리 서울시가 우리 것으로 알고 서울시가 갖고있다가 그 다음 지방자치가 되면서 서대문구 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이 땅이 패소했다,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철도청 땅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려주기가 아까워서 우리는 이 참에 돌려는 주는데 그 나머지에 있는 도로나 이런 거 100여평 우리가 좀 달라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홍은동 어린이 집인데 이것이 지금 8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약80명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런데 땅이 한 212평인가 되는데 좀더 크게 지어서 수용할 수가 없나.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확장을 시켜야지, 지금 서대문구에 각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복지시설같은 것 짓는 것이 너무 소형화 되어가지고 너무 적게 지어가지고 유지관리만 힘들지, 사실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넉넉지는 못하지만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지상1층만 얘기를 했는데 지하도 팔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문복위원 1차 이렇게 하고 추경에 더 받더라도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실 변경을 내는데 지금 변경 후가 있잖아요, 이게 스치로풀 압축공장 자리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재무과장 홍성목 현재 스치로폴 압축장은 다 분산을 시켜놓으니까요,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축장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압축장은 1층으로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2층으로 한층을 더 올려서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사무실로 쓸 예정입니다. 압축장을 보수해가지고 그 위에
○허준구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압축장이 없어지는 거냐,
○재무과장 홍성목 압축장 기능은 없어집니다.
○허준구위원 압축장 기능을 왜 없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부 돈 들여서 스치로폴한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얼마나 선전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것을 스치로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스치로폴 압축장 같은 것은 앞으로 전부 민간으로 넘겨집니다.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죠.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위탁경영 대안이 나왔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왜 넘기냐 이 말이야, 세울 때는 좋다고 해서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없앨 때는 어째서 없앤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의 묘가 안 살렸다든지, 뭐가 있어야 없애지, 좋은 것을 왜 없애가지고서는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재무과장 홍성목 압축행위는 다른 곳에서 하게 되지요.
○허준구위원 다른 곳 어디?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그것이에요.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취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구청에서 우리한테 내 보이는 서류가 취지가 나빠서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것 어디 있어요? 다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년 이상은 못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대안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신문에 잘 한다고, 수입이 얼마나 많다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할 때 선전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직원들 사무실 모자라고 창고 모자라니까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창고지면 뭐, 이게 대안이 나빴다든가 이래서 이것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해서 없앤다든지 이런 원인이 나와야지,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애고서는 대안도 없이 없애고서 변경시킨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안을 어디다가?
○오환인위원 주무과장이 아닌데 어떻게 대안을 압니까?
○허준구위원 없앤다고 하면서 협의는 봤을 것 아니야, 청소과에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협의는 서로가 되어야지, 그냥 재무과에서 그냥 거기 없앤다고 그러면 청소과장은 아, 없앱니까, 그러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스치로폴을 압축할 수 있는 민간위탁업체에 넘겨서 압축행위는 계속해 나가죠.
○허준구위원 아, 어디다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재무과장 홍성목 청소과 의견은 경기도에 위치한 곳에서 스치로폴 압축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러한 사무실을 하는데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면 이것을 민간업체에 이전이 돼서 어느 장소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했으면 허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안 했을텐데 조금 자료 부족으로 이해가 됩니다. 허 위원님 그렇게 하시고.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 중에 도로 나는데 재활용 집하장 있잖아요. 그것을 저쪽에다 옮겨준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재활용을 누가 선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사람들 불만이 많다고 해서 옮긴다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홍성목 당초 여기에 현장근무자 사무실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 보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리한 영업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를
○허준구위원 영업권 보상 문제라는 것은,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데 영업권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요. 영업을 시켜주면서.
○재무과장 홍성목 계약기간 전에 내보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허준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데?
○재무과장 홍성목 자세한 것은 제가.
○허준구위원 문제가 그것이에요. 계약기간까지 어기면서 보상을 해주면서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것이에요. 보상을 줘가면서 내보낼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 재활용센터 있죠. 새로 지은 것 지하층 같은데 거기다 연구해서 그리 넣어서 그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것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센터 그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면적이 어떻게 되나 더 확보해서 밑에 이것을 집어넣고, 재활용이라는 것이 쓸만한 것은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전부 각자 돼서 말이에요. 지금 서대문 살림살이가 흔들린다는 것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위원장 최광진 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연 이 문제를 재무과장한테 다그칠 일이 아니고.
○허준구위원 아니, 거기서 이것을 한다고 했으면 문제는 서로 협의를 봤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협의 사항 같은 것은 알고 나와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의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지. 상세히는 모르지만 협의는 봤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재활용을 재무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대안을 세웠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청소행정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든지. 왜 얘기하냐 하면 당초 계획이 이만큼이었는데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아니예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자체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사무실을 짓는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더 늘리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초 처음부터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야지 지금 와서 또 늘리고 이거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또 늘리고 이거 조금 잘못 됐다고 해서 3차 또 늘릴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이러한 문제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지 재활용 작업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각기 주관 과가 있어요. 청소행정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자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사항들을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재산 취득과 매각에 관한 주요 업무만 심사하고 보고하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보고를 할 때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또 안 되는 부분은 허준구 위원님처럼 추궁도 하고 대안을 도출해보고 그렇게 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임종간 위원님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주부동산 근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무주부동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나 6.25전쟁을 거치면서 등기가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물건들이 지금도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자유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조항으로 무주부동산을 무주로 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양여에 대한 문제도 승인을 요청해 왔는데 그러한 무주부동산에 관한 것을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로 이관한 것이 '89년부터 '91년도에 서대문구로 승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서울시에다 소유권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다, 2002년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송이 소급해서 관련 소유권이 승계가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인지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무조건 넘겨줄 것이 아니라 조건부, 말하자면 우리가 서대문구에서 주민들이 지금 임종간 위원이 제시했던 철도청의 소유라 하더라도 서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유지로 맞바꿀 수 있는 이러한 계획안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가지고 물론 관끼리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넘겨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엄밀한 법 조항을 따진다면 우리가 안 넘겨주면 그만이에요. 떼를 써도 됩니다. 연도가 먼저 승계를 했는데. 그러한 일로 해서 서로 교섭할 수 있는 교섭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환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시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이 '95년도예요. 그런데 '94년도 이전에 이미 그러한 무주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등기하지 못하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을 준용하지 않고 '75년도에 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인적으로 무효인 것을 가지고 철도청이 소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올리느냐 하면 만일에 이것을 쟁송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192평 마저 저희들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랑이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그쪽하고 협의하고 정말 위원님 같은 심정으로 우리 그러면 못 준다, 쟁송으로 뺏어가든지 해라, 수차 쟁송까지 해서 되겠느냐 해서 당신네들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민들이 쓰는 도로니까 어차피 당신이 관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소유로 넘겨달라라는 것까지 협의하고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간의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말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경의선 철로 난 지가 몇 년 됐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1906년.
○임종간의원 그러면 1906년 이전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철로를 내면서, 밑으로 굴을 내면서 철도부지다 그렇게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히 따진다면 도로가 먼저라고. 소유권만 철도청이 나중에 했지 실질적으로 철도청에 대해서는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구유지거든요. 넓은 의미로 보면 국가재산이지. 그런데 단 철도청에서는 도로를 사용한 뒤에 굴을 뚫으면서 철도청이다 해서 동부빌라 같은데 보면 도로로 있는데도 공도가 없어요. 도로가 나오지 않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법 이전에 합당하게끔.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니까. 원래 원리를 따진다면 철로보다도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도로로 사용한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잘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큰 역할 아니예요. 그것도 공무원들의 큰 역할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그것도 소송을 해야 되겠네.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지요. 국가 땅인데 우리가 달라고 소송할 방법이 없지요.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돌려주라고.
○임종간의원 주민들한테 돌려주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광진 우리 구 소유로 하자 이것 아니예요.
○임종간의원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철로보다 먼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철로로 굴을 뚫으면서 지상권으로 해서 철도 땅이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안 돼 있고 철도로 돼 있단 말이지요.
○위원장 최광진 그것이 주민 편의하고 연관이 됩니까?
○임종간의원 연관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철도부지는 돼 있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도 안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고?
○임종간의원 그렇지요. 등기를 보면 도로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장 최광진 그 얘기는 나중에 과장께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허준구위원 경각심에서 한 마디만 더.
○임종간의원 자꾸 위원장님은 왜 엉뚱한 쪽으로 바꾸세요.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바꿔서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광진 이 안건을 가지고.
○임종간의원 제가 봤을 때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이 됐느냐 하면 여기 대현동 34-65 같은 데는 전 페이지를 보면 철로 위를 관통하던 도로를 구유지로 확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위원님이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데 이것은 사실상 철도청 땅인데도 등기로만 서대문구청 땅으로 돼 있는 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기상으로도 국가인 그런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임종간의원 여기가 그럼 대현동 34-65 같은 경우는 구유로 등기가 됐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임종간의원 다 뺏기기 싫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시간에 옆 사람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설명은 듣지 않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현재 우리가 서대문구청으로 되어 있는 땅을 철도청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경각심에서 한 마디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의 계획을 치밀히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할 때 가정용쓰레기를 줄인다, 취지가. 참 좋다. 부피가 많다. 가정에서 냉장고 하나 사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재활용한다. 세 번째는 그것을 압축해서 팔면 수입이 온다. 그래서 처음에 잘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저는 이것을 관심있게 거기를 몇 번 지나다니면서 들락날락 해본 데예요.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는, 의원들이 잘 따져야 되는데,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관리예요. 그렇게 하고 가정에서 스티로폼 나오는 거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쌓여 있느냐 하면, 생선가게, 시장 입구, 그것만 거기에 잔뜩 쌓여가지고 그거 특혜만 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본 거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해놓고 그냥 하나보다, 이렇게 하나보다 하는데 나는 가끔씩 들어가서 보고 그런 데예요. 이런 계획을 좋다고 지금 해놓고 나중에는 어느날 갑자기 이거 없애버린다. 참 이거 자치행정의 큰 모순성이다, 살림살이의 큰 모순성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마디 더 한 겁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이러한 업무를 보고하고 내지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작성할 때에 동의 명칭을 행정동으로 합니까, 법정동으로 명시해서 나옵니까? 그 한계를 분명히. 내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쭉 할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하나하나 문답으로 하면 시간만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오늘의 설명 내용에 대한 동명을 행정동으로 했는지 또는 법정동명으로 작성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립 은하어린이집을 새로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은하어린이집을 땅을 사서 건립을 하고, 그만한 돈이 들어갔을 때에 효과가 얼마나 되며 어떨 것인가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덮어놓고 사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어린이집을 사서 몇 평을 이렇게 지었을 때 현재 어린이집에 어린이 5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은하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동에 있으며 몇 동에 있으며 현재는 이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집을 지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있다는 것, 이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현장근무자 사무실 건립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위치도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이 위치도가 이래가지고 변경 전의 건이 이런데 이것을 몇 평에 어떻게 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면 이것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고쳐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것은 현장 근무자들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줬을 때 과연 더 이상의 이동이 없고 위치가 정확하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러한 문제, 왜 이렇게 옮기는지 이유,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타난 동명이 법정동명이냐 행정동명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공부에 올리는 것은 법정동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정로나 천연지역에 법정동이 많은데도 우리가 쓰기는 충정, 천연으로 쓰지만 공부로 나타낼 때는 옥천동이나 냉촌동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효과는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은하어린이집이 몇 동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하어린이집은 현재 홍은2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홍은2동의 어린이집이 79명 정원으로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할 것도 대동소이하게 짓게 됩니다. 현재 홍은2동 은하어린이집은 수용인원에 비해 수요가 적어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한 80평 내지 100평 정도로 지을 것인데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증축해서 어린이집 정원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목적은 현재 건물이 철판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자, 그리고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인 어른 공경 으뜸구 아이 사랑 일등구의 목표에 부합되는 그러한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됐어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79명입니다.
○정혜연위원 지으면 몇 명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대동소이하게 79명 정도됩니다.
○정혜연위원 보수해서 쓰면 안 돼요?
○위원장 최광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옛날 현장 창고 있죠? 샌드위치 판을 해가지고 한 20년 전에 지어가지고 가서 보면 다 삭아가지고 애들이 손 다치고 그럴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4억인가 보조를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토론보다도 본 위원이 아까 문제를 제기한 어떤 재무과에서 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심사를 할 때 주관부서의 책임자가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물론 지금 가정복지과장도 나오셨지만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안건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참고가 아니죠. 참고가 아닙니다, 이건.
○위원장 최광진 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구유재산 변경에 관한 사항만 해가지고 가지고 나오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미묘한 건이 발생될 때는 충분한 토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속 과장을 같이 동반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보충해서 듣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 흐르는 회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물론 재무과장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주문해 가지고 관련부서 책임자가 나와서 이렇게 질의 응답하게끔 하시라 이거예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이 나오지만 그보다 더 확실하게, 가령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 소관된 사항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된 부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주석을 달지 마시고.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끼리 할 얘기이고 재무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 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0번으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홍성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0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서대문구세감면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개정 안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1조 목적 조문일부를 보완하였고 동 조례 제4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시설에 대한 경감을 확대하였고 동 조례 제17조 제2항을 신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동 조례 제11조 제1항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와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와 동법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 및 동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제32조로 하였으며 동조례 제15조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볍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종전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안건을 상정합니다.
요즘 보건소 직원들이 사스 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수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3년 4월 30일자로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수규입니다.
구의회에서 처음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본회의 제2차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2호로 2003년 5월 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민건강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될 골밀도 골다공증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마련과 의료급여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안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별표의 수수료액 중 검사종목에 다. 골다공증검사란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3조 제1항 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동조례를 정비하려는 것과 그 동안 식생활변화, 운동부족 등으로 골밀도가 감소되는 만성퇴행성질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골다공증검사를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의료사업으로 구민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골밀도 측정 수수료는 이용주민의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김수규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골다공증 검사 1회 9,2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9,200원으로 책정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검사후에 치료도 보건소에서 가능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 골다공증 원가산출 기초는 1일 10명 기준으로 해서 의사 인건비가 2,796원이고 촬영비가 2,008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비 감가상각비가 2,621원이고 기타 소모품비해서 320원, 장비유지비 수리가 1,320원 그리고 전기료가 160원입니다. 그래서 9,220원에서 9,200원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비라든가 우리 관내 보고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비싼 건 아닙니다. 최원가였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게 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검사만 하고 치료는 다른 병원으로 가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 저희들이 2차 진료소니까
○한한열위원 별 의미가 없네.
그러면 이 9,200원이라는 것은 서대문구 보건소만 그런지 다른 보건소도 9,200원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광진구같은 데는 12,100원이고 도봉구는 8,000원이고 양천구는 12,500원이고,
○한한열위원 구별로 다 다르다? 우리 서대문구는 9,250원이 나와서 9,200원으로 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
○이문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산출근거 9,200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잖아? 일인당 아니겠어요? 그런 산출근거인데 1일 10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의사가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의사가 2,796원이에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10명이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2만 7,000원.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고서 의사가 그것을 합니까?
○오환인위원 10명 기준으로 해서 원가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결핵 진료하는 의사께서 같이 돕거든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만 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도 같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밖에 시간이 배당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2,700원씩 10명 정도를 본다, 그러면 2만 7,000원씩밖에 더 돼요? 그렇게 약한 것을 주고서 의사가 그거 보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총 23분이 걸리는데 의사가 볼 수 있는 시간은 8분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8분에 2,700,
○허준구위원 잘 따졌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 골다공증 검사를 시작하니까 폭증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을 했으며 1일 평균 얼마, 월 평균 얼마정도의 인원이 검사신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2001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인데 그 인원이 1,568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데이터로 다시 뽑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기계 감가상각은 몇 년으로 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게 원래 살 때부터 10년인데 2년이 도래했지 않습니까? 8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인원이 얼마만큼 폭주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원이 얼마인지 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1,500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에 폭주하는 인원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루에 접수하는 인원이.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예약을 한 게 1,568명이니까 숫자대로 나누면 되니까
○오환인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돼요. 2001년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월 몇 명이 접수했으며, 그 동안 통계가 일, 월 몇 명이 되느냐, 총 1,568명인가 접수가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되었으며 이렇게 폭주하는 증가하는 원인이 뭔지, 원인을 분석해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진료는 5명씩 예약을 했는데요, 이것을 요즘에는 아무 관계도 없으신 분도 알아보려고 하고 하겠다 하는 추세거든요? 꼭 병이 있다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나타나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해보셨냐고요.
○이문복위원 왜 사람이 이렇게 몰리나.
(「공짜로 해주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저희들이 무료로 하다보니까 몰리는 것이에요. 아무나 측정해보겠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9,200원씩 받을 게 아니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무료로 해주었을 때 연간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현재도 무료로 했는데 아무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가를 해놓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낫겠지요.
○오환인위원 받을 사람이 받게끔 해준다, 과연 평범한 사람이 보건소 가서 건강검진할 때 어떤 골다공증에 대한 문제점에 어떤 질환이 생겨서 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해야되는지, 일반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가지고 골다공증이 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 치료를 해야될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검진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위원장 최광진 제가 과장의 모두에 설명에 그것을 요령을 잘 펴야 합니다.
오환인 위원께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검사시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얼른 갖다가 붙여드려야지.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유추해석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전체 우리 40만 구민을 무료로 검진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취지도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만65세 이상 노인분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않겠나,
○오환인위원 종합병원에서 검사하면 측정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세브란스병원에서는 6만 3,900원, 동심병원 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돈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돈 내고 하시고, 돈 없고 하신 분은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하시는 취지가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11시56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한한열 간사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간사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및 11개 동사무소이며 감사범위는 2002년도 하반기 및 2003년도 상반기 중 처리한 구.동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감사반의 편성으로 감사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10명의 위원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과 동사무소 감사일정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주요감사 착안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서별 감사시에 특히 유의하여 살펴보셔야 할 사항들을 모아놓은 주요목록으로서 별첨4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서 작성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요청에 따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서를 구청에 송부하면 구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므로 사전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자료요청서를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주셔야 자료책자를 받아보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토의시간을 통하여 적극 개진하여 주셔서 보다 알찬 감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건에 대하여 정회 중 의견을 집약한 대로 반 구성은 2002년도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 이틀 동안 심도있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김승억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1과장 박 활
- 가정복지과장 윤국주
- 보건행정과장 김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