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3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우리에게 희망과 하면 된다는 커다란 신념을 심어준 작년 6월의 월드컵 함성이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리지만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민들의 마음속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영광 뒤의 공허함이 교차하고 있는 줄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구민들에게 조그만 위안이나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장마는 라니뇨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어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순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규제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잘 추진된 사항들은 적극 장려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셨습니다만 요즘 구청에 약간의 사건 때문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각 부서장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되니 대단히 감회가 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지난 4대 의회 출범과 민선 3기 출범을 맞이해서 처음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모셨던 모습이 제 뇌리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새롭게 사업계획을 꾸미고 예산을 마련할 적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결과로 저희는 여러 가지 일을 벌일 수가 있었습니다. 7월이면 자연사박물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청사 증개축 문제라든가 홍제천 복원 이러한 커다란 프로젝트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던 일은 감격스럽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 되돌아보는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행정여건 속에서 과연 저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또는 날로 전문화되고 있는 이러한 행정환경 속에서 저희의 행정은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시대와 더불어서 또한 민주화의 발전과 더불어서 모든 행정은 공개되고 투명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과연 거기에 부응해서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는지, 그러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일을 맡은 공무원으로서 주도적으로 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느껴보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일은 앞으로도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6개월 동안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당초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셨던 여러 가지 부응하게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을 높여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커다란 과제입니다. 또한 저희 스스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부지런을 떠는 이런 일은 없었는지 자성해보면서 오늘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다행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 보완하고 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감싸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 드리면서 이번 회기 내내 건승하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장 소개)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5분만 나가 계십시오.
(10시15분 속기중단)
!r(10시18분 속기개시)r!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한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당면현황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심규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심기일전해 일을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직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 또 행정관리국장 우리 구가 뭔가 모르지만 지금 시끄러운 게 있어서 가셔야 되니 양해 바랍니다 그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관련, 예산목적, 금전 차용, 결과금 5만원 이상 안 되고 뭐 이거 다 쓸 데 없는 것이고 정말 감사담당관이 볼 때 지금의 우리 구가 돌아가고 있는 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그동안에 정보를 입수해왔던,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든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볼 때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말 알아듣겠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부조리 근절대책을 충실히 수립을 하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도록 직원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김화형위원 무슨 사건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찰에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우리구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들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 상병욱, 총무과 인사팀장 유명열, 비서실장 신동수를 서울지검 서부지청 405호실 송세빈 부장검사께 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 건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 6월 19일 10시경에 인사팀장을 불구속 입건이 결정되고 6월 19일 14시 도시정비국장 상병욱과 비서실장 신동수는 영장실질심사가 결정되고 6월 20일 오후 1시에 마포경찰서에서 서대문구치소로 이송 수감된 상태입니다.
○이문복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현황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구의 상황인데 지금 조사중에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보니 현재의 검찰에 그렇게 된 조사 내용과 같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라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게 있느냐 이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찰에 가보지 못 했는데 이것은 수사결과가 발표돼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야.
○위원장 최광진 부의장님, 그 얘기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이문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도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구에 이 정도까지 될 때 이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하 공무원이 요것만한 문제가 있어서 노출되면 징계를 하고 뭘하고 하는 판에 어떻게 이정도까지 돼서 이런 첩보가 들어가서 검찰에 검거될 때까지 내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을 몰랐었냐 이거예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사담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렇게 묻는 뜻을 정말 감사담당관이라면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수방 준비실태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벌써 지금 장마가 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보를 보면 3월에 이미 장마가 빠르다, 6월 중순이면 장마가 온다 이런 예보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점검을 4, 5월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보고서에 5월 30일 기준으로 만들다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6월 15일 전에 수방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전 점검을 했다라고 해야지 여기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점검돼서 문제된다고 하면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점검이 끝났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곳이 위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방조치를 했노라 또 이렇게 지시를 했노라 이런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수방준비 점검 실태 해놓고는 6월 9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했으면 다음주가 30일인데 일주일간 남았고 그러면 무슨 준비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제가 보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수방준비 점검을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점검을 했나. 또 이번에 우리 구가 이 점검이 잘 돼서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와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수방점검한 총 사항은 저희가 자재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토목과에서는 수방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자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심 과장님 보세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점검방법을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현장 중심으로 중점점검을 하겠다, 여기는 지금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보고사항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현장 중심으로 중점 점검한 게 뭐며 우리 구가 어디가 취약점이고 어떻게 해서 이상이 없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얘기가 맞는 것 아니냐 이거야.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현장 중심으로 수방자재라든지 현장에 각 동의 양수기라든지 마대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관들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작년에 세한아파트라든지 홍은3동쪽에 붕괴됐던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 계획 수립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각 분야별로 청소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적해서 시달이 됐고 조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총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A, B, C 등급으로 봐서 이번 수해나 장마철 우기에 이 지역이 우리 관내에서 제일 취약하다라는 지역은 어디를 꼽을 수 있어요? 점검한 실태에서.
○감사담당관 심규표 수방하면 저희 관내에는 대부분 백련산 주변 그 쪽이 취약합니다. 산이 무르고 해서요. 홍은3동은 하천이 있어서 넘칠 우려가 있고 신촌주변도 하수관 개량공사를 했지만 피해가 심한 편이어서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하수 침수가 작년에 220개소인가 침수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대는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폭우가 오더라도 타구에 비해서는 수방에 대해서는 물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마는 백련산 근처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과장이 볼 때 우기에 비가 몇mm 정도가 왔을 때 우리 구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게 유동적입니다마는 비 양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토목과에서 전체적인 수방점검대책을 수립하고
○이문복위원 이런 점검한 현안에 대해서 현안 부서들과 대책회의를 한번 했어요. 수방대책에 대한 회의를 한 근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토목하수과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감사기간 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수방점검에 대한 보고자료를 보고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 과장이 앞에서 보고할 때 얘기가 나오면 보조를 잘 해 주세요.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있지요? 제가 봤을 때 교육참석율이 65%정도밖에 안 된다고 봤을 때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것은 끝난 게 아니고요, 5월 13일까지 34회 실시한 것이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매회 훈련 참석율이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지금까지 훈련이고요, 이것은 7월 4일날 마지막 보충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임종간위원 그러면 매회 보면 참석율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99%,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규표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문복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서대문구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징계 등을 조치한다고 했는데 사전 예방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하는 내용하고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보고할 적마다 얘기하는데 설계서 작성의 부적당,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담당공무원이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전부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인데 변경된 품샘을 적용하지 않고 옛날 품샘을 적용했다든가 그 다음에 일반 경비요율을 과다 적용했다든가 일위대가 산정시 지목별 가격선정을 부당 적용했다,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으로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게 항상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설계 과다하게 해서 감독으로서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적출되면 일상감사 시에 감액되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설계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아니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포된 것은 원안은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된 것이고요, 시행에 따른 규칙을 명칭을 변경해서 공포한 것인데 그동안에 추진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이번에 부패방지법에서 행동강령을 규정해서 정식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칙을 문서화, 제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5만원 이상 경조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라든지, 접대할 때 일반인 3만원 초과해서 접대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를 300부 인쇄해서 다 보내고 자체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CD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나와있어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직원들 청렴유지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늘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이게 보면 토목직들이 대부분인데 동사무소하고 구청간 교류라든지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임자한테 배워서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아주 전문화된 토목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적만 해주고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사안이 큰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얘기한 사항은 홍보나 해서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정도로는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고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구청장들이 민선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되어서 자기가 하고싶은 얘기를 못하고 바른 것을 얘기 못하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얘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 신하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하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은 옳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바른 말을 못하는 것 같애. 그러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 했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감사실이 옛날에는 총무과로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여기 상반기 동행정종합감사 실시 해서 나온 것 보면 동에 관계된 거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소홀, 보는 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공무원 조치 훈계 3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잘 못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만큼 비대해지고 권한이 많이 부여됐는데 실제 일하는 걸로 봐서는 별로 탐탁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위원이 얘기한 설계 적정 부적정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료 가지고 밤낮 얘기하는데 이 자료는 누가 한 번 정독을 해봐요. 미스프린트가 없도록 해줘요. 9페이지 신촌경로당 신축공사에 가서 위에 공자자재 주변방치 주변정리 미흡했는데 공사의 '사'자가 '자'자로 변했어요. 공무원은 글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야. 이런 것은 작성되면 누가 한 번 읽어봐 가지고 미스프린트가 없나 해서 내보내야지, 매년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일들을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 많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나중에 사후조치라는 게 미흡하지 않느냐, 생활불편 민원 적극적 해소에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하고 또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건수를 보면 토목하수 분야하고 저기가 1,650건에, 또 여기 보면 징계민원접수건에 2,127건인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상반기인데 하반기까지 가면 한 5,000건 된다고 보는데 이러면 서대문은 별로 좋은 생활여건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올라왔으면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 같은데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많다 해서 토목하수 분야는 예산을 적극성을 띠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대문구 일을 보면 전부 형식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총무과 훑어보니까 직원 사기앙양대책 해서 직원들 실제 생일 아침 장미꽃 들고 부서 방문, 이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테두리에서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행정, 지저분하게 나열해놓고 잘 한다고 하고, 주민이 실제 느끼는 것이 잘 되어야지 공무원들도 실제 잘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사건 터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감사담당관에서 좀더 모든 일을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직원들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면 몇 프로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서
○이기봉위원 100% 해결 다 된다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100%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인사에 대해서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사전에 차단을 못 시켜 가지고 40만 구민을 다 먹칠을 해요? 위원님들이 한 분만 질문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두 번인가, 세 번을 질문했는데, 하다못해 무악재 고개를 그냥 넘을 수 없다는 질문까지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1페이지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나온 거지요 이게.
○감사담당관 심규표 예.
○이기봉위원 홈페이지 보면 토론방이라고 또 있어요. 토론방은 없앴더라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구청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주의시대나 바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구청장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나의 민원으로 처리를 합니다. 청장님도 보시고 직소민원실도 보지만 일단은 뜨는 부분을 가지고 각 해당과로 시달이 되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에 바란다는 일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사자가 혼자만 알아야 될 사항들,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이 일부 안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토론방은,
○감사담당관 심규표 토론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기봉위원 그러면 아까 구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대해서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행정관리위원회는 국장이 오면 앉아 있으려고 하지 않더라고.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특별한 해명이라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 최광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과 행정관리국장은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는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내일부터는 국장도 같이 입회한 가운데 여러분들 질문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른 국장들은 그렇게 하기로 얘기했고, 지금 행정관리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시기적으로 미묘하니까 대기상태라 가셔야되겠다 양해를 구해서 보내주었으니까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는 빨리 빨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어야만 유언비어가 안 나와요. 숨기기 때문에 유언비어가 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 더 나은 것인데 보내가지고 감사담당관만 쩔쩔 매게 만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아까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민방위교육 현실에 대해서 교육대상이 11,259명이에요. 참석이 7,375명이고, 불참자가 3,884명이고, 참석율이 65.5%에요. 뭔가 잘 됐습니까? 잘 못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것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담당관 말씀이 현재 실시를 몇 프로 했다 얘기를 하는데 실시를 몇 프로 했다는 것을 대상이 참석이 몇 명이고 불참이 몇 명이고 참석율이 몇 프로다 이것은 기록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함으로써 위원들이 파악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 자료는 맞는 자료인데요, 정기훈련 때 그리된 것인데 사실은
○임종간위원 이것을 기록을 하려면 총 100명 중에서 1/4분기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하고 나머지는 몇 명이 남아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불참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가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업무가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이러한 업무보고 자체가 위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기록 안 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잘못 된 거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잘못 된 게 아니고요,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이것 봐요. 교육대상이 1만 1,259명인데 훈련결과 참석이 7,375명, 불참이 3,884명 참석율 65.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틀렸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잘못된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비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서대문에서 제일 우려할 곳이 어디냐 했더니 백련산 주변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촌에 창천동이 매년 침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요즈음 현동훈 구청장께서 구정을 이끌면서 일사천리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민원을 이원화돼서 처리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구민들의 모든 애로사항의 민원을 구분없이 처리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청장실 옆에다 일사천리 민원실을 설치해놓고
○감사담당관 심규표 일사천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을 총괄하면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 구청장실 옆에 있는 것은 직소민원실이라고 해서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직소민원실도 그렇고 그러면 1층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면 직소민원, 일사천리 민원을 제외한 맨 뒤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렇지 않습니다. 일사천리는 현장 처리가 가능한 전화가 오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 나가서 봐서 각 기능과에서 하는 것이면 기능과에 연락해서 바로 조치해주는 것이고요. 밑에 민원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서면민원만 거기에서 접수하고 그것도 결국은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각 부서로 배분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직소민원실에서 어느어느 부분을 청장님한테 바로.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행정이 이원화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화도 일사천리 아닌 민원실로도 가능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전화오는 부분도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민원실에서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실로 올려주고 또 거기서 해당 부서에, 이런 행정은 시간적으로 이원화시켜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심규표 일사천리기동반은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고요. 각 부서로 전화가 오면 거기서 바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사천리나 직소민원실이나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민원접수처나 하나로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제 얘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통합관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하고 민원봉사실에서 접수만
○위원장 최광진 알아요, 아는데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민원하고 일사천리로 담당하는 민원하고 직소민원실에서 담당하는 민원하고 어떻게 3원화돼서 접수하다보면 긴급한 사항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긴급하지 않은 것은 부서별로 배분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총괄민원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총괄적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서류를 가지고 4층까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층 민원접수대에서 접수를 하면 바로 감사실로 올라와서 저희가 다 통제합니다. 민원실은 단순히 접수하는 것 하고요.
○위원장 최광진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알아요. 알지만 이원화돼 있는 민원접수를 하루빨리 정리하고 통합적인 민원실을 신설해서 우리 서대문구 민원이 한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직소민원실 사무실이 몇 평이나 되는 것이에요?
○한한열위원 직소민원실은 청장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일사천리는 현장에서 사고나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감사담당관 심규표 5평 정도.
○이기봉위원 지금 한한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만나러 오는 사람은 구청장 비서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직소민원실을 폐쇄시켜서 일사천리와 감사담당관으로 합치고 직소민원실을 조금 크게 해서 의원들 사무실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억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3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구청사신축, 현장근무자 사무실 건립, 직장보육시설 개.보수 계획, 직원 행태변화 훈련과 휴양시설 구입, 해외연수 실시, 명절 귀향 및 귀경버스 운행, 친절행정 생활화, 직원 능력개발활동 적극 지원, 국내.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총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현장근무자 사무실건립, 사무실 신축으로서 철골조로 가설시설물 평당 250만원씩 그렇게 했지요? 이거 대비 그 뒤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당 350만원,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 구립유아원 16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의 직장 보육시설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보건대 100여평이면 정원 80여명 되겠네. 그런데 어째서 개보수비를 평당 350만원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직장보육시설은 청사증측 하고 현장사무실, 근무자 사무실, 개보수 시설 다 다른데 청사증축비 경우 평당 450만원 잡고 있고 현장사무실은 250만원 철근콘크리트가 아니라 가설건축물이니까 250만원이고 직장 보육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이것은 신축이 아니라 보수란 말이야, 보수에 350만원을 잡고 아무리 가시설물이라도 시설하는데 250만원 잡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직장보육시설을 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 맡기고 구청에 근무하고 일찍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평성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립유아원이 16개나 있는데 거기에 가정복지과가 개보수나 주변에 수리하고 뭐 하는데 평당 이렇게 쳐주느냐, 이것도 개보수입니다. 어쨌든 동사무소 그 자리를 구립유아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이문복위원 형평성을 한 번 따져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서 나중에 구립어린이집에서 우리 개보수 하는데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100여만원으로 해,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여기는 350만원 책정하고 다른 데 개보수하고 수리한다 하면 돈 100만원 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완전히 리모델링입니다. 거기 골조만 놓아두고 거의 신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350만원이 책정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이용시설은 안전시설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600만원의 60%를 리모델링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축을 하면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35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이렇게 될 시에 예를 들어 상중하로 따져볼 때 이 정도로서는 직장어린이집으로서는 어느정도 수준이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아무래도 새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타 구와 형평을 맞춰본다면,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문복 선배님께서 건축비 얘기하셨는데 전에도 구청사 건축 증축비가 평당 4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 짓는데 평당 300정도 짓는다고 하고 일반 주택도 300이면 짓는다, 300만 잡아도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되는 것인지, 왜 예산 가지고 낭비하느냐는 얘기야. 이것 답변해주시고, 지금 인사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우리 서대문구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 인적사항을 지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10일날 구청장이 근무를 하셨지요? 오전에.
○총무과장 김승억 예.
○김화형위원 오후에 어디 갔다오신 거 아시죠? 천안 연수원에 갔었잖아요. 모당 단합대회 갔었잖아요. 거기 수행원이 누구누구 갔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제가 알기로는 수행비서만 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휴가를 얻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휴가 냈어요.
○김화형위원 이문복 위원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하셨는데 근무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휴가낸 거예요.
○이문복위원 아니죠.
○김화형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니까 말이야, 구청장은 가장 공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동훈 구청장께서는 여의도 선언문까지 발표한 사람이야. 그런데 모당의 연설회 가서 노래까지 부르고 오고,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이 업무를 처리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지금 우리는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화형 위원이 하시는 얘기는 보고하고 일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박운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맥하는 것 같아요.
○김화형위원 그리고 답변을 이문복 위원이 했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전에 의원사무실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 의회도 구청의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사무실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에 가면, 사실은 웬만한데 어디를 가도 구청과 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있다보니까 가면 거지 취급받고 떠돌아다니는 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장에 구청 3층 정도에다가 의원사무실을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50만원 그 문제는 답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억 답변드리겠습니다. 450만원을 책정한 것은 조달청에 건축에 관한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공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일반 자재비, 인건비, 기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비싼 것은 알고 있지만 450만원은 조달청 표준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문제가 되었다면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고쳐주셔야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흘러서 다른 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현재 450만원 받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87.745%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시 한번 전문 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45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판단해본 다음에 과다 책정되었다고 하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구청장이 모당의 후원회 행사라든가 너무 당에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연히 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고 구청장도 거기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대낮에 거기 가서 노래까지 부르고 말이야, 과연 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장 보육시설 개보수 350만원, 지금 여기 보면 3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향후계획에 가서 10월에 공사발주하고 11월에 착공하고, 2004년 3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전부 공사를 중지를 시키는데 여기는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겨울에 얼었을 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이고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아닌게 아니라 동절기 공사를 전수 중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은 어떻게 공사를 10월에 착공해가지고 1월 2월 한동절기에 3월에 준공이라고 하면 겨울에, 나는 이해가, 일반 건축하는데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시키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보육시설 개보수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장 근무자 사무실 신축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되고 현장 근무자들이 현재는 건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시키고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11일로 잡았고, 그 다음 두번째로 가능한 것은 일단은 뼈대는 남아있습니다. 말하자면 콘크리트나 이런 공사는 아니고 내부공사 실내장식공사입니다.
○허준구위원 내부공사도 불 피워 놓고 공사를 해야돼요. 집 짓는 데도 내부 공사하려면 스토브 갖다놓고 피고 하지, 살림살이하는 게 생각지 않고 살림살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총무과장 김승억 겨울철에 콘크리트공사 같은 것은 제한을 하고
○허준구위원 공사라는 것이 맞물려 가는데 어떻게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친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친절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친절교육을 할 때에 보면 꼭 일과시간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고. 이래가지고 민원이나 일 보러 왔을 때 교육중입니다 하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대리직무를 맡겨놓고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교육장 가고 없으니까 이따가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대리근무자를 지명을 하고 가야 하고,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내에 교육은 피하고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퇴근시간 한 15분 정도 20분 남겨놓고 교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니까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을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물론 개개인 몇몇 사람들이 불친절하지만 화장실에 가면 자기가 나오고 민원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자기가 밀면서라도 먼저 나와야 돼요. 민원인을 갖다가 우습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또 계단에 오르내릴 때 보면 마주치지요? 마주치기 전에 자기가 피해주면 되는데 민원인이 피해줘야 돼. 이러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사소한 데서 친절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 해놓았는데 물론 국내에도 있겠지만 충북 영동군, 제주도 제주시,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충청북도하고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지금 금년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억 영동군하고는 5월 30일날 실시했고, 제주시하고는 6월 19일자로 예정이 되어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태풍이 와서 한달 정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전에 하고 있던 국내외 교류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국내는 전북 완주군하고 2000년 5월 7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완주군은 어떻게 되었나요?
○총무과장 김승억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나 두 개 정도 해야지, 많이 해가지고 제주도 간다, 영동군 간다, 완주군 간다, 완주군 하나라도 깨끗이 잘 하자 이것입니다. 여기 저기 잔뜩 벌려놓고 예산만 낭비시키고 이러한 교류는 없어야 됩니다. 교류를 하더라도 한두 군데 정도 해서 잘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교류 있지요? 국제교류도 일본 쓰미다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경시 해전구 있지요? 해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길림성 훈춘시 하고는 교류만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몇 개를 만들어 놓으면 낭비가 많습니다. 또 선심성 소위 관광도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누구 갔으니까 내년에는 누구누구 가거라, 그러한 것은 지양하고 실제 국제교류, 소위 민간외교라 할까 이러한 차원에서 잘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정혜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일과시간에 해서 민원에 불편을 준다는 데 대해서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꽤 신경을 쓰고 있고 일부 직원들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대행자 말씀하셨는데 업무대행자는 다 지정해 놓았거든요. 근무시간 외에 교육을 하는 것은 조례의 경우 매월 1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내용중에 친절교육도 얘기하고 전체적인 구의 상황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1시간 일찍 나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은 일이십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나절씩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일과시간 외에 하자면 교육의 효과보다도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으로 가능하면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장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에 대민친절마인드 변화교육이라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수성 기르기, 글로벌 매너인 되기라고 해서 직원들이 최소한 기본소양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40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이 누적되면 기본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국제 도시간 우호교류 추진, 일단 교류 체결이 되면 다음에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도시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해주고 있고 국제교류는 쓰미다구도 그렇고 해전구도 그렇고 해전구의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상호 노력하고 쓰미다구하고는 체육분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도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 과연 4시간, 5시간 받아서 머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짧게, 효율있게 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이 교육이 필요합니까, 친절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 교육도 챙겨서 가급적이면 일과시간을 제외하고 효율성있는 교육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짧게 해주어야 됩니다. 길어지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좀 더 세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국내교류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류하는데서,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가를 명분화하셔야 되고 또 영동군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되느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여서 팔아주고 뭐 해주고 이래서 끝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의 곤란한 것은 자기네들도 도와주는 상부상조하는 이런 교류가 돼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 교류가 아니라. 이런 점도 착안해서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친절교육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총무과장 김승억 전체적으로 교육 예산만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절강사가 있기 때문에 친절강사로 자체 교육을 시키고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거기서 차 하고 간식 정도니까 친절교육으로 연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업무교육입니까, 말 그대로 친절교육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친절교육은 친절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따로 각종 기관, 서울시기관이라든가 평가기관이라든가 행자부교육기관 등에서 직무교육을 하고 우리가 하는 친절교육은 말 그대로 친절한 교육을
○임종간위원 왜 내가 다시 또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적어도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이라고 보면 너무 유치해요. 아까 들어간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교육인원이 몇 백명이 되는데 그 인원의 급료를 봤을 때 1시간당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이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이것은 안 돼요. 일반 소기업같은 데도 보면 직원들이 자기 능력 올리려고 할당제를 주는데 국가공무원이 친절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친절인 것이지 어떻게 세 살 먹은 아기 들도 그런 정도는 안 받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친절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까? 돈을 떠나서 공무원이 1시간에 얼마 짜리예요? 수백명이 나가서 그런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교육하기 전에. 제가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올 때는 자격시험을 봐서 들어왔지만 들어오고나면 타성에 젖거나 친절마인드가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시험을 볼 때 이런 것까지 보지 않고 어제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을 봤는데 국가사무, 행정학 이런 것만 보거든요. 직무능력과 친절능력은 별개이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해외연수 가는 분들이 100만원이면 여비하고 숙박비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억 5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배낭여행으로 해서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해외 많이 다녀오셨고 여러번 지적도 해 주셨지만 일단은 밖에 가서 보면 볼수록 방금 임종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로, 환경 시설, 친절마인드 그런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의 전액을 내주는 것보다도 200만원 정도 예상해서 100만원만 지원하고 100만원 내외는 본인이 부담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여비라든가 학비같은 것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이왕하려면. 대학원같은 데도 학기당 50만원이면 등록금이 400만원이 되는데 해주나 마나고 해외여행도 현실화시켜 주되 서대문구청에 보면 고급, 선호부서에 있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직급이 낮고 비선호부서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내줘요.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지 않아도 해외연수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는데 일단 기준은 정원 17명당 1명씩 추천하도록 했고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구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무부서라든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런 직원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구청장의 1일행사계획표는 누가 만듭니까? 일정표.
○총무과장 김승억 일정표는 일단 총무과에서 총괄 수합합니다.
○박운기위원 총괄 수합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주간계획으로서 잡도록 돼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것은 사실 총무과장님도 많이 얘기를 들었을텐데 구청장이 너무 행사가 많고 외부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행사를 줄이라든지 이렇게 건의해 본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런 건의는 해본 적이 없고요. 일단은 1년까지는 구청장님이 앞으로 3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실 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구정의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취합만 가지고 정리만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억 그게 아니고 일단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만이 올바른 구정방향을 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고.
○박운기위원 주민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새로운 구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정의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저 개인적으로 말씀입니까,
○박운기위원 여기는 개인적이라기보다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 김승억 총무과장으로서는 일단은 저도 공직경력이 30년이 넘었는데 청장님 경우 공직경험이 1년 남짓입니다. 그럴 경우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봐야만 구정도 파악하고 왜냐하면 거기 좋은 얘기 싫은 얘기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데요. 구청장이나 저나 사실 민간인으로 있다가 그분도 1년이 됐고 저도 1년이 됐는데 사실 저는 들어와서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요즘에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구청장이라면 서대문구 1200명의 구청 직원들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본인의 일을 하는데 가장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구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억 직원들하고 만나는 것은 외부로 안 알려져서 그런데요. 직원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격무부서 및 시책추진 직원 격려 해서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고 가령 회의나 조례가 아니고 7회에 걸쳐 700여명을 부서별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직원들 생일날 1주일 단위로 직원들하고 별도로 만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이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하고요. 사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총무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 부분일텐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억 지난 1년간 계획을 1월에 보고를 드렸고요. 인사에 관해서는 크게 별다른 계획과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운기위원 실적이 없고 변화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승억 그렇죠. 1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변동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간간이 얘기 속에서 또 본 의원의 귀에 들려오는 얘기 속에서 이 안에 계시는 인사계장이 제왕적 지위를 갖고 인사 부분을 휘둘리고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 상급자로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부하직원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 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억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가령 인사라는 것은 크게 봐서 전보나 승진이 있는데 전보의 경우도 각 라인을 거쳐서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의 경우는 승진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모두 했다라는 것은 과장됐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운기위원 그렇게 느낀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승억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 근무상황 일지 2002년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인적 사항 인사위원회 녹취록 이것을 오늘 끝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직업이 건축업이거든요. 보통 빌라짓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250에서 260만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리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우리 전임 총무과장이 누구셨죠?
○총무과장 김승억 상병욱 국장.
○위원장 최광진 상병욱 국장이죠. 그 분이 총무과장 몇 개월 하고 그만 두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4개월 정도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왜 그만 두셨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김승억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어째서 그만두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최광진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해서 그만두셨죠. 그 후로 몇 개월만에 국장이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3개월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서대문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총무과장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명예구청장 활성화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명예구청장은 간담회 회비가 있고요, 위촉패 비용이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은 1회에 각 동에 두 분씩 해가지고 42명씩 해가지고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패는 63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당 78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업무추진비하고 동 행정용 일반 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담회비는 27만원이 들었는데요, 1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었는데요, 2회 때부터는 구내식당에서 일인당 3,000원짜리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각 동에서 희망하는 주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돼요. 참작을 해요. 그 다음 34페이지 보면 학교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바라는 바인데 하필이면 서민층이 많이 사는 초등학교라든가 그런 데를 지원하지 이대부속같은 데는 구청에서 안 지원해줘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학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런데 예산지원 기준이 2002년도에 많이 지원받은 학교라든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최대한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요, 이대부속 고등학교 예산은 구비가 6,000만원이고요, 시비하고 구비 합쳐가지고 6억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10%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지원해주는 대신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10%만 구비로 지원하고 국비 50%, 시비 40% 해가지고 6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10%를 지원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정보화 사업은 말씀드리는데 북아현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홍제지역에 초등학교 있잖아요. 서민들 애환이 많이 서린 데, 그런 데를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주면 효과가 있지, 그런 데는 지원해주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선정기준을 잘 하라고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일 명예구청장 제도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잘 하고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일 구청장제도에 따른 비난의 대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일구청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민이 전부 명예구청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느냐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반상회 회보에다가 내서 일일구청장 하고싶은 사람은 동장한테 건의해라, 이런 제도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일명예구청장 제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일명예과장, 국장, 동장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또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 시기를 5월과 11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요? 이 신청을 받은 날짜도 상반기 두 번 정도, 하반기 두 번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필요한데 5월 지나고 필요한 사람은 11월까지 몇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에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주민들이 이러한 돈을 빌렸을 때 이자가 싸고 하니까 좋은데 사실상 5%라는 이자가 싼 거냐,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요즘 5% 이자 많아요. 이것도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돈을 빌려쓰는 주민에게는 뭐가 많으냐, 너무 기준에 얽매이고 있어요. 서대문구에 산 지가 몇년이 되어야 되고, 내지는 기준, 말하자면 세대주이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도 완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 완화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명예구청장님들의 위촉에 대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하고싶은 사람은 동장에게 희망하는 제도가 어떤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반상회 회보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일동장이나 국장 제도도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시기도 연 4회 정도 서민들의 애환을 덜어주기 위해서 검토하고 5%의 이자를 더 쓰게 고려할 의향은 없냐고 하셨는데 25개 구를 전부 보니까 5%로 한 곳이 18개, 19개 구청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융자의 기준 제도를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지난 5월 9일에 조례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서대문구의 세대주로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하고, 사업장 세대주도 서대문구민만 되었는데 개정해가지고 신청일 현재 기간에 상관없이 세대주면 되고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면 되고, 다른 구에서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융자를 해드리는 것으로 규정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남편은 뭣이 잘못 되어가지고 형무소에 가 있습니다. 부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세대주 역할은 부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차후 개정할 때는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구석구석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해주셔야 서대문구민들이 삶에 있어서 서대문구의 감사함을 느끼고 국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너무 제한을 통제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입니다.
같은 질문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명예구청장, 반상회까지 얘기하는데 명예구청장 1월부터 6월까지 수백명 임명됐는데 그 사람들 공적서 있습니까? 명예구청장 정도 되면 그래도 공적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서울시 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에 명예시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50년 동안 명예시장 없었습니다. 명예시민은 500명 미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감독을 비롯해 있는데 모든 분들이 명예시민이 될 정도 되면 공적서가 다 첨부돼서 명예시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그런데 명색이 서대문구 명예구청장인데 공적서 하나 없이 아무나 동장이 2명씩 추천하면 명예구청장이 되고 이래도 되는 것이냐 명예구청장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하루 잠깐 왔다가는데 위촉패까지 주고 오직 구청장 이름 석자 새겨주려고 하는 것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김화형 위원께서 명예구청장의 공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일명예구청장을 선정한 목적은 그동안에 구정에 참여를 별로 하지 않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대문구정에 나도 참여해 보자라는 희망을 가진 분들을 위주로 해서 1개 동에 두 분씩, 그분들이 공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구정에 접근해보겠다 이런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히딩크 감독 명예시민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이분들한테 사회적으로 큰 발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희망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 명예구청장을 위촉할 때 보시는 분 시각에 따라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오셔서 구정현황을 설명을 드리고 서대문구에 주요 시설을 세 군데 견학시킵니다. 신지식산업센터하고 자연사박물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했는데 명예구청장으로 위촉된 분 중에서 20년, 30년 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대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런 시설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이분들도 좋은 반응을 느꼈습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요즈음 매일 간담회인데 통반장 간담회다, 방위협의회 간담회다 하루도 안 빼놓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다 구청장 이름 석자 박아서 위촉장 주지 왜 명예구청장만 줍니까? 하루 잠깐 왔다 가면서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위촉패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슨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추천된 것인데 지금 각 동별로 분석중입니다.
그리고 1일동장 하면서 구청장이 동사무소에 나온다는데 각 동에는 구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또 구의원들이 동장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구의원님도 계신데 구청장님이 와서 동장하면서 주민들 만나고 너무 위화감 갖지 않습니까?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대부속중학교에 6,000만원 지원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화금란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차려주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대부속중학교가 아니고 이화금란고등학교입니까, 그러면 이대부속중학교도 앞으로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같은 재단인데. 내가 예산 전액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대부속중학교에 9,700만원, 이화금란고등학교에 6,800만원 이게 같은 재단입니다. 후에 이대부속중학교도 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닙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을지라도 저희가 34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총 희망하는 학교 금액은 23억 6,500만원이 요구됐습니다. 저희 예산도 제한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작년도에 지원한 실적이라든지 금년도에 요구한 금액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시급성이 강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현재 거기만 지원했다 이것이죠. 다른 데는 지원 안 했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5월 30일까지 처음으로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한 것이 인왕초등학교
○김화형위원 됐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 있었죠. 북아현2동과 5개동 위원들 거기에 구청장과 서울시 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선출직이고 서울시 시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을 비롯한 5개 동은 서울시위원회 소속 동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만 인사말 시키고 서울시 의원은 들러리시켰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아부로 일관하는 것인지. 말 들어 보니까 구청이 바쁘다 그래서 그랬다는데 바쁘면 구청장 안 나오면 될 것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그렇게 아부를 해서 되겠느냐 답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의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 의원이 그 지역을 떠난다면 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나도 거기 갔어요. 나는 미안해서 바깥에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인사말 시키고 많이 온 것도 아니예요. 딱 두 사람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전혀 예상밖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단상에다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행사는 열린사회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숙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오신 주민들한테 김명숙 의원님이 시의원 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오셨다고 두 번씩이나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인사말 누가 시켰느냐 그걸 물어본 것이지 누가 꾸벅하는 인사 물어보는 것이냐고. 예상밖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고. 자기 지역 동인데 안 가요? 왜 예상 밖이에요. 주민자치과서 구청장만 몰고 다니냐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추궁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즈음 주민자치과장 곤혹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행사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기획예산과라 하면 당해년도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이듬해의 앞으로의 계획을 전년도 대비 분석해서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편성안이 나온 다음에 그것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각 과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데 대해서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원칙적으로 각 과에서 주관하고요, 저희가 동기유발적 측면에서 분기 끝나고나면 한번씩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월이면 상반기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50억이 넘는 추경에 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분석이 되고나서 추경이라는 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석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조금 아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와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인센티브 사업은 이름하여 우리 예산상에 없는 부분으로 우리 구가, 정말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정말로 타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모범적으로 잘 했다 해서 시에서 상여금으로 내려보낸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와 같습니다. 시에서 이것 걸어놓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볼 때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것을 가당하다고 보느냐 우리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몇 개 몇 개는 최우수를 먹을 수 있고, 우수는 몇 개 분야지만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중간점검을 해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이것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3월에 서울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각 과에 지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5월 23일 부구청장님 주재를 해가지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있나 그런 사항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봤을 때 25개 구와 비교, 우리구가 자신하는 분야가 몇 가지나 있어요? 어떤 분야가.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상대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발언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아무리 잘 해도 다른 구가 잘 하면 등수 안에 들기 어렵고 다른 구가 못 하면…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보건분야라든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기본시설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우수한 부분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저희가 중점적으로 정비하려는 분야는 민원 행정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이 갖춰져 있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에 관계되는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이 가장 높습니다. 이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요, 다음 자원봉사단 활성화 계획, 이 사업은 어른공경 으뜸구 아이사랑 1등구 이런 측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세 분야는 우리가 그래도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속할 정도로 최선을 다 한다는 분야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이문복위원 다음에 전산부대장비 증설 및 서버보강,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 때 연말이면 들어오겠지요? 우리 구가 전산화 PC서부터 모든 것을 예를 들자면 내구연도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우리 구의 전산망은 어떤 시스템으로 가며 어떤 종류로 예측하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산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있는 PC가 1,800대 정도 됩니다. 매년 500대 정도를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4년 정도로 해서 내년에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느 정도로?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내년에 400, 500대 정도로
○이문복위원 500대 정도 내년에 PC를 바꾼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이문복위원 현재 보고하신 대로라면 지금의 우리의 시.군.구 단위의 전산망 이것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원활하게 갖춰졌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현재 타구에 비해서 장소나 이런 것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증축이 되면 전산시스템을 80평이나 100평 정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놓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서버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청사가 완공이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파악해서 타구에 못지 않게 전산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다음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정을 묻습니다. 추경편성에 있어서 기획예산과가 시달을 8월 4일날 하고 취합을 8월 10일까지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 미리 어느 부서에서 우리는 추경에서 꼭 되어야 됩니다 하고 인폼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예.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들어왔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가 추경에 57억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57억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게 200억까지 된다,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8월 12일까지 수합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이미 그렇게 들어왔으면.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기대하고 있는 게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많이 거쳐서 자치구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재원이 아마 서울시에서 7월에 추경을 하면 그 재원 일부가 우리한테 오면 합쳐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이미 우리 구는 추경예산편성을 볼 때에 57억이 오버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8월 10일까지 수합이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이미 들어온 것도 못 해주는데 이 예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서울시에서 지난해 부동산이 이렇게 되어서 뭔가 지금 내려올 것 같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재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정도라고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 구는 기획예산과장 머리에서 57억이 오버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50억 정도의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애. 그러면 150억 정도는 추경에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우리 구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 정도는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기획예산과는 살림살이를 크게 하시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해마다 저희가 지금 당초 47%인가 자립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42%로 지금 점점 떨어지는 경향인데 자체수입 발굴 이것은 서대문구는 매년 하나 없이 인센티브 사업추진, 특별교부금신청, 남의 것 가지고만 살림을 하려고, 자체 수입 발굴은 전혀 없는 거예요? 타 구청 양천구청 같은 데는 이런 게 꽤 있는 것 같이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수익사업을 올린다는 게 지방 같으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를 비교해봐도 시설물 관리 거기에 예산절감하는 측면 그 정도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에 IMF 터졌을 때 상당히 자체경영 수익을 올린다고 노력했는데도 1년에 1억 이상 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서 내부 재원을 끌어드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예산집행할 때 절감해서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어떤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골프장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익성을 창출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일단 여건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숙이 된다면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공단 문제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지금 2개 공단인데 자료로 안 가지고 있는데 2개 공단밖에 성공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공단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인데 공단도 보면 수입이 하나도 없이, 수익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것 하나 가지고 공단 수입의 주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흐르다보면 잘못된 게 나오는데 타구청, 양천구 같은 데 들어보면 허완 구청장이 할 때 땅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시유지 같은 것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복지사업도 하고 그래서 구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하고 지금 그게 굉장히 효력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장이 행사하는데 소모성으로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성이 없습니다. 아까 이문복 위원이 질문하듯이 얼마냐 했더니 상대성으로 저쪽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이게 전부 확신이 별로 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 엊그제 보라매공원 병원 조문을 갔다왔어요. 거기 갔더니 나산 건물인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서대문구는 들어오면 컴컴한 시골도시로 전락하는 이런, 옆에 은평만 가더라도 건물이 번쩍번쩍하게 들어서고 더군다나 상암동 같은 데 보면 서대문은 상대성으로, 주민들이 슬슬 떠나는 구로 변할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 획기적인 뭐 좀 해야 되겠어요. 정책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좁쌀스럽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지원받는 거 말이에요, 예산은 1월에 지원받았는데 추진실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결정 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런 대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기회예산과장을 비롯한 과 공무원들 애 많이 쓰십니다. 정말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라 하면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이거니와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다른 과 하고 비슷하고 특별한 아이디어나 어떤 뭐가 기획예산과다 이런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앞으로 아이디어도 많이 개발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부서니까 잘 하시고 지난번 불용액이 무슨 과에서 얼마가 나오고 이런 것 통계 좀 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그런 결산 분야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200억이 넘는 것으로, 불용액이라 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만
○임종간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왜 내가 묻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다 무슨 자금을 줬는데 이 돈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이월됐으면 몰라도 괜히 어겁지겁 예산을 갖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데, 일반 개인 사업가라면 은행 융자라도 얻어서 사업을 하는데 갖다가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으로 남긴다는 것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파악해서 어느 부서에다 예산을 주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 새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불용액 내역을 파악해서 유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그런데 어느정도 불용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상에 예를 100억원을 계상해 놓으면 계약단계에서 80억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비율의 불용은 발생을 해야만이 정상이고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불용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왜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얘기하느냐 하면 세입세출을 보면 불용액이 연도가 지날수록 많아져요. 물론 예산이 많으니까 불용액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불용액이 줄어져야 되는데 자꾸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비비를 보통 1.5%를 편성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런 것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을 해서 일부 절감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불용액을 하지 말라고 하면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무조건 집행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신동국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성기 서대문역사관 관장님은 오늘 새벽에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고향인 충주에 내려간 관계로 이덕형 주임이 대신 왔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조례 개정에 따라서 사업소가 신설됐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업소 직제가 실시돼서 6월 5일자 자연사박물관 직원에 대한 일부 발령이 났습니다. 이에 따른 구립 박물관 주사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이사형 담당주사는 박제품 기증 관계로 잠깐 늦어서 오고 있는 중인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자연사박물관 관장은 당분간 문화체육과장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사항은 일괄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04회 제1차 정례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ｏ문화체육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애 많이 쓰십시다. 없는 살림에 이렇게 행사 치르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가정을 예를 든다고 보면 없는 살림에 손님들이 자주 오니까 반찬 하나라도 만들어서 줘야지 식구들 먹는 대로 못 주잖아요. 보면 행자부 기본지침에 보면 행사도 줄이고 예산도 불필요한 것은 많이 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서대문구는 늘어나는 게 행사만 늘어난다고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주는 행사도 많은데 예산편성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런 행사가 나와요. 보면 통장노래자랑 같은데 안산보름맞이, 예산편성 안 되어있고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하는 행사는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편성될 때 하고 행사내용이 각각 다른 이유는 행사를 예년과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실시점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명칭이 달라지면서 그런 것이고 예산 집행사항은 위원님들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장노래자랑 관계는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과는 과지만 주로 많이 행사하는 데가 문화체육과가 주로 많잖아요. 지금 7개도 많은데 2개를 더 늘려가지고 행사를 한다 하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론이 어떠냐 하면 왜 이렇게 행사를 많이 치르느냐 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행사가 필요로 해서 주민들 사기앙양도 있고 우리 구가 잘 살게 하는 행사라면 해야 하겠지만 주민들 여론도 좋지 않고 행자부지침도 행사 같은 것도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도 줄이라고 했는데 행사가 많아져서 걱정도 되고 여론도 안 좋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행사하는 것은 크게 구에서 전체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비치는데요, 저희 과에서 행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 체육행사 같은 것을 지원하고 동호인 단체에서 초청장이 와서 청장님 참석하시면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구나 이런 데는 동호인 단체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청장님 가시는 길에는 우리가 수행하고 그 다음 우리 문화행사는 전체 해봐야 4, 5차례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은 편성이 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시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구가 참여를 해서 그에 따른 일련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제목은 바뀝니다. 타이틀은 약간 달라지고.
○임종간위원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겠지요. 주민들 여론도 안 좋고 또 구청장만 가는 게 아니고 가면 과장들 국장들 직원들 따라가는 것을 보면 옛날 왕이 행차하는 식으로 다니면서 인력이 쏠리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들 눈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주민들은 더 안 좋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행사도 줄이고 내실 있게 끌고 가야지, 주민들 여론은 어떠냐면 어떤 선거전략상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비쳐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점수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선심성으로 행사 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문화체육과나 주민자치과는 행사를 좀 줄이고 구청장한테 좋은 직언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저희들도 행사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줄이고 민간단체나 이런데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민간단체도 아현동 가구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여론들이 안 좋아요.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특출한 행사도 아닌데 그런데까지 몇 천 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쓰느냐,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깨어나서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예산집행을 서대문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서대문구 CI개발사업 추진했는데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 구 상징물로 소나무, 까치, 장미, 녹색 등이 지정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미흡하고 이거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이것을 하지, 그리고 타 자치단체 상징물과 차별화되지 않아 했는데 무슨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선3기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구민이 쉽게 기억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질 수 있는 친근하고 미래 발전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물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했는데 지금 까치 소나무는 하나도 없어요. 추진배경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까치, 소나무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변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 로고 하나가 변한다는 것인데 민선3기 새로운 출발점에 따른 조직의 새로운 변화 유도, 구정의 변화를 알리는 포괄적 이미지 추구 및 변신, 인지도.신뢰도.차별성 확보, 세계화적 이미지 부각,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 설문조사들을 다 하고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를, 의원 누가 여기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임종간위원 이것은 제가 두 번 참석해서 한 적이 있는데
○허준구위원 그리고 이것을 변경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소나무나 까치, 장미 이런 것은 각 구별로 중복해서 지정해서 사실 이것은 소나무로는 서대문인지 종로구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징물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이런 소나무, 까치, 구화 이런 것은 그 지역에 많이 자라나고 하는 것을 지정해도 관계가 없다, 중복되는 서울시에서 어디는 소나무가 잘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봐서 서대문구에 많이 자라나고 있는 나무라든지 화초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큰, 그것을 구태여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는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는
○허준구위원 아니, 내 얘기는 추진배경에서 이게 부각돼 있는데 우리는 독립문으로 돼 있는 것을 변한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을 변하는 것이 추진배경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래서 까치나 이런 상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써도 관계 없다는 말씀이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심볼마크, 이것을 제일 잘 만들어야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전에 '95년도에 제작되면서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서대문하면 독립문이 문화재로서 가치도 있기 때문에 독립문으로 해왔는데 이것보다는 독립문 자체가 요즘은 심볼마크 자체가 단순하고 그리고 심플하게 그리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필요할 때 그림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많은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심볼마크를 그동안에 추진해 와서 5월에 확정돼서
○허준구위원 알겠는데 추진하는 것은 알겠는데 추진배경은 소나무, 까치 이것이 쭉 나와 있고 독립문이 어째서 이것으로 쉽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것은 전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뀌는 목적은 독립문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독립문이 어째서 주민들한테 뭐가 어떻게 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독립문이 흔하다보니까, 독립문 하면 신성하게 보는 것이 역사성을 놓고 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마구 쓰다보니까 북가좌1동 육교에 가보면 육교계단에 독립문로고를 전부 밟고 다니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쁘니까 바꾼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까치하고 뭐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독립문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위원장대리 한한열 허준구 위원님이 좋은 얘기했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못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허준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독립문 표시를, 상징물을 서대문의 시옷(ㅅ)자 하고 사람 인(人)자로 해서 한다고 하면 독립문 마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바꾼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예산 관계는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구기하고 동에 배부하는 동기는 제작해야 되고 구청사에 있는 심볼마크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행정차량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꾸어야 될 것을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6,5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것은 스티커로 해서 단계별로 거쳐나가는 것으로
○허준구위원 지금 이게 엄청난 사업이에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서대문에 전부 퍼져서 그림 그리고 한 것을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6,000만원밖에 안 든다니까 6,000만원 해주어야지.
○위원장대리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과하면 계도 제일 많고 팀장도 제일 많고 하는 일도 제일 많은 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사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하면 중요하고도 귀중한 것입니다. 옛날 보면 전쟁이 문화로 남는다든가 내지는 문화의 배경이라든가 국가가 생존하는데는 문화의 배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서대문구에 칠주문, 독립문 등 해서 6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에서 문화재를 보고 사전에 부패를 방지하고 파괴를 방지하고 또 어느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 고쳐 나가는, 문화재 분야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 내지는 옛날에는 문화재관리국이라고 했는데 문화재청으로 승격됐죠. 그 문화재청으로부터의 관리비 보조금이라든가 기술의 준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통보했을 때 와서 즉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문화재관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하는 관리하는데 연간 우리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호인 단체 지원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단체 행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체계있게 잘 해 나가면 오히려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 사람의 종교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 어떤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구민의 행사가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아이사랑 1등구라는 말이 있죠. 이 예산이 3,500만원인데 요전에 본 위원이 어린이수영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구의원은 저 혼자 참석했어요. 그래서 대회하는 것이라든가 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아이들은 수백명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수영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다못해 8명 중에 제일 꼴찌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부상을 하나씩 줌으로써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어린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약 35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은 더 올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올려서 이런 것은 더 해주고 솔직히 말해서 탁구대회니 테니스대회니 이런 것은 예산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린이를 더욱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회, 즉 말하자면 행사의 기준을 어떠한 모태로 잡아서 어떻게 나가겠다는 과장님의 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관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해야 될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전 문화재를 문화재관리국이나 이런데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 관련되는 문화재는 우리들이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중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학자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유형문화재,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사적지 이런 것은 손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우리 구에서 매일 순찰을 돌아가면서 훼손상태, 정비가 안 된 상태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찰할 때 균열이나 훼손 관계가 발견되면 보고를 드립니다. 시에 보고를 드리고 시에서는 문화재관리청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보수하고 구체적으로 정밀 진단이 필요하면 문화재관리국이나 시에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육안으로 관리하는데 건물같은 경우는 건물 균열 상태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 건축과 기술직, 담당직원하고 합동으로 1차 점검을 하고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시를 통해서 문화재관리청까지 보고가 돼서 지원예산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문화재 보수 계획은 형무소역사관의 옥사건물이 노후돼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은 2억 5,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돼서 금년에 보수할 계획이고 기타 문화재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1년에 오륙백만원에서 간단한 정비사항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말까지 유형문화재는 전수 조사해서 훼손 여부 같은 것을 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합동 점검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단체 행사는 동호인 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계획을 축구면 축구 동호인단체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몇월 며칠자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동호인수가 많은 단체, 적은 단체 균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인수가 많은 데는 돈을 더 지원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지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사치르는 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구청장기라는 명목하게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할 때는 축구같은 경우는 550만원, 축구동호회는 1,000명이 넘습니다. 테니스동호회는 오륙백명 되고요. 1,000명 이상은 50만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450만원, 500명 미만은 350만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상장이나 부상품을 돈 350만원 지원해 주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생각은 이런 동호인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예산지원이 충분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내년에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재에서 문화재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명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담당직원은 한 사람입니다.
○정혜연위원 문화재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전문 교육은 안 받고 일반적인 관리에 따른 그런 것은 시에서 담당직원을 동원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내용이 충실했으면 본 위원이 질문이 없는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니까,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물려주는 하나의 보물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어린이 수영대회 보니까 전부 구청장기대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서대문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동호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가 구청장기인데, 동호회 단체가 주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장기 하면 자기네들이 주관이 되지만 구청장기인데 왜 동호단체가 주체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할 때는 행사지침을 연초에 배부했습니다. 연합회장기대회는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구청장기대회는 저희들이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침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고 구청장기대회 때는 상을 우리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구청장기 하는데 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기는 예산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정혜연위원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기는…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기로 하지 말고 앞으로 배로 고쳐보세요. 돈이 적게 들어가게. 그리고 어린이수영대회, 이것 좀 예산 더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린이수영대회에 대해서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구청장기 대회 7개나 있는데 이거 반으로 줄이고 반은 의장기대회로 돌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상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1, 2, 3등만 주면 돼요. 더 이상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반씩 나눠서 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심볼, 기본마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서대문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경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서관리 표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년 이하의 문서관리가 15,200건, 10년 이하, 20년 그 다음에 준영구, 영구가 1,345건의 문서가 있는데 준영구 보존이라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이라 했는데 호적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출생, 호주승계, 전적, 사망, 이혼 이렇게 있는데 이혼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와서 우리 둘이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고 왔을 때 민원창구에서 직원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것 두 가지 답변해주세요.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예요,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도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준영구는 인사서류 같은 것 등에 인사기록 카드가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는 영구문서에 속하는데 인사에 관한 사료도 5년이하 문서도 있지만 주로 인사발령 내용 이런 것은 준영구입니다.
○정혜연위원 몇 년간 보존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20년 이상이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또, 이혼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이혼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리 구청에 와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구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드라마 같은 데 그렇게 나오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법원 판결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예.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람은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도장 찍고 제출하니까 15일 내로 통보가 오더래요. 이혼 결정되어서 정리했다고.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신고처리만 합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서관리를 하는데 전자결재라든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보관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문서목록은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문서목록이 있어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문서목록을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상으로 문서분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문서목록이 없으면, 디스켓으로 보관할 것 아니에요? 그거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분류를 하면 리스트가 작성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결론은 문서명령에 분류하면 문서목록이 다 나온다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예.
○위원장대리 한한열 문서목록 작성을 그런 식으로 보관한다? 예,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신촌지하철 민원봉사실 나가있죠? 어떤 분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민원봉사과 직원 2명이 나가서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공익근무요원이 보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늦게 오후 5시쯤 되어서 갔더니 공익요원 둘밖에 없어요.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금년에 두 직원이 3주 교육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하루종일 근무할 수 없어가지고 3주 동안 오후에는 공익근무요원만 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왜 공익근무요원만 근무를 시키느냐 하고 물어본다는 것이 못 물어봤는데, 그 분들이 아침에 9시 출근하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아침 7시 반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한 시에 교대를 하고요, 공익근무요원은 3파트로 교대를 합니다.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정혜연위원 9시까지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정호섭 예.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김승억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기획예산과장 신동국
- 문화체육과장 이경헌
- 민원봉사과장 정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