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6월24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진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국은행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3.7%로 잠정집계 했다고 밝혔습니다. 3.7%는 우리 경제로서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또 연초 목표치 4%를 하회하는 사항으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는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라크 사태로 불안한 징후를 보이더니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반기 우리구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지방재정의 자립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건전한 재정운용과 세수 확대 방안을 통하여 우리구의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 이틀째로서 재무국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최홍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궂은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중요한 회기로서 2002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는 업무와 다음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도 상반기 구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성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 각 페이지를 필히 말씀해 주시고 일반 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 및 당면현황 문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구 재산관리와 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지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죠. 우리 구가 총 보유하고 있는 포괄재산입니다. 곧 부동산의 포괄입니다. 얼마가 됩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 현재 7,800억으로 금액을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비해서 우리구 자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매각을 많이 한 것인지, 매수를 많이 한 것인지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구체적인 수치를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매각 또는 보상에서 우리구 재산이 되는 그러한 토지의 양은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향후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총 재산가액보다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를 하는 동안 저희가 토지를 보상해서 우리구 재산으로 만들 때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 주택으로 보상을 해 준 잔여토지를 우리는 행정재산인 도로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보상한 토지가액하고 도로가는 실질적으로 1/3에서 1/4 정도의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매입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꾸 전산망이 발달하니까 지적전산망에 대해서 도로로 관리하다보니까 상당액이 줄었습니다. 그 상당액에 대한 내용은 결산보고서에 자세히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계약면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 지금 재무과에서는 얼마까지를 전자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제도 이런 데서 조금씩 금액이 상회합니다. 저희는 하여간 공사액이 3,000만원, 그 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합니다. 500만원 이상.
○이문복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구에 속해있는 업체나 모든 시공자들로부터의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몇 백만원, 돈 천여만원 이런 것이 강남에서 서초에서 그런 데서 와서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계약을 따고 정말 우리 서대문에서도 소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런데다 발주해서 전자계약해서, 서초, 강남 이런 데 생판 보지도 못하고 거리도 먼데 또 저희 자체에서는 불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한번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어떤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제 말 뜻을 알았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예전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제조에 있어서 전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저가로 돼 있어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려준 데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부분에 있어서 입찰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사실 저희들도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적어도 제3자가, 제3자라는 것은 객관성을 말씀드립니다.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갖고 상한선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아우트라인을 잡아가지고 해야 우리 자치구가 뭔가 활성화가 되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서초, 강남, 뭐 송파 이런데서까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우리 구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회기 때는 한 번 그 조례안을 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연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런 원칙에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만
○이문복위원 아니, 그것을 의회에다 제출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그 정도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지방분권화가 뭡니까? 돈 1, 2,000만원 짜리를 우리 서대문구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구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구재산관리를 하느라고 애쓰시는 홍성목 과장께 경의를 표하고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애환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면서 질의를 하고있는데요 그 내용은 결국 변상금 부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점유자들에 대한 건물등기가 되어있으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면제해준다든지 어떤 대부를 해주면 대부계약을 하면 20% 요율을 낮춰준다든가 그러한 일이 있는데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상금 부과율이 일반 시중의 금리나 어떤 재산의 임차에 관한 비율하고 대비해서 어떻게 높은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송사에 의해서 건물등기가 되면 변상금 부과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구청장이 법률전문가로서 우리 구민들의 그러한 문제를 같이 소송을 대행해줘서 물론 소송 비용은 받겠지만 주민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가 될 수 있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중금리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변상금은 사실은 금리와 비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자유 의사든 타의든 국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점유하는데 대한 과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지는 쓰지마십시오 하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중금리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그 다음 건물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하여 경감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북아현3동에서 집단적인 형태의 민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들에게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전국적이면서도 이러한 분들이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평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구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시행한다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오환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일반 시중금리나 재산의 임차에 대한 요율하고 말하자면 무단점유자들 국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율이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얼마나 더 높은지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아직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안 되어있지만 건별로 소송을 하더라도 어느 주체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대행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이나 어떤 법률에 관한 길을 열어 주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애환을 구체적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싶은 것이지 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자 하는 것 아닙니다. 건별로 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건별로 소송을 하며 비용을 뭐로 감당을 하느냐, 집단소송제는 아니더라도 건별로 하더라도 여럿이 묶어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변상금의 부과료에 있어서 연체료가 과거에는 효율적으로 연체율은 15%까지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도 15%까지는 강하지 않느냐 1월을 연체를 하면 12%만 받자, 3월 연체면 13% 받자, 6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는 15%까지 요율을 적용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시중금리에 비해서 15%라는 것은 상당히 높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재무과에서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을 하면서 부과징수하는 일과 상반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을 위시한 행정관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는 그 뜻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분명히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국공유지에 대한 무단 점유자들이 대다수 90%이상의 주민들은 옛날에 수재민이라든지 철거민들이 나라에서 어떤 정리작업을 해서 천막을 지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보면 나라에서 인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변상금 부과라 해가지고 부과한다는 자체가 이게 전환의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있는 부분이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거기 하천부지 위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왜냐하면 관내에 순찰을 하다보니까 주민들 얘기가 우리는 하천부지 사는데 돈 많은 사람은 한 평도 못 되는 잠자리가, 옥돌이고 전자를 막아주는 황토방도 사는데 우리는 썩은 우리에서 살고있는데 거기서 수도요금내면서 하수도세를 받아가고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아가는데 구제해줄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수재민들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살잖아요. 야, 이것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는 미근동 서소문아파트 거기만 있나요 공동주택은?
○재무과장 홍성목 하천변 공동주택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거기하고 유진상가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변상금 미징수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답변이 상당히 궁색합니다.
○이기봉위원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면 감사때 보니까 변상금을 오히려 안 내는 분이 법을 안 지키는 분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법을 지키는 분이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역 다니다보면 불만 요소가 양쪽에서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공감합니다.
○이기봉위원 북아현3동 지역같은 데를 보면 20억이 넘는데 법이 개정되니 소문이 나니까 똑바로 법을 지키면서 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국유지 시유지 그런 부지 있잖아요. 아직도 발굴 못한 것이 많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런 부분때문에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변상금 부과되지 않은 분들을 찾아내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구유재산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내년말 시점이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부과가 되어야할 것이 안 되는 경우는 것을 것이고 아마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대문구 관내에 사립학교 안에는 무척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우리 서대문관내에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는 예전에 산지대를 학교로 잡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많이 점유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왜그러냐하면 서민이 가지고 있는 한 평, 반 평 그런 사람들 것은 착실히 잘 징수해가면서 큰 그런데는 징수를 못하고
○재무과장 홍성목 아니,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학교에 7억, 8억 부과해가지고 연체가 11억이 되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합의를 해줘서 연세대학교가 서울시 외곽에 소지한 재산을 압류하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서는 부과가 적법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부만 판단하고 징수는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엊그제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지방자치의 재산, 곧 공공기관에서 대여해서 쓰는 우리로 말하면 경찰서, 파출소 같은 경우 구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가 있지요 우리 구에.
○재무과장 홍성목 구유재산 보다는 시유재산입니다.
○이문복위원 확인해보세요. 그런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내야 된다라는 판례가 나왔단 말이야, 우리 구는 그런 것을 통계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 우리 구의 그런 자산이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유인물 10페이지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건물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건물, 시유건물, 구유건물, 이 중에서 시유재산이 행정자산으로 16 건물 이게 있는데요, 이게 파출소같은 그런 건물인데요, 그 옆에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연희파출소, 북아현 파출소 2개가 시유재산이고요,
○이문복위원 그것 관리는 됩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임대계약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만 보면 계약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 건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어떤 물건을 1,000원에 계약을 했는지, 2,000원에 계약을 했는지 사실상 우리도 궁금하거든요? 조금만 배려해서 앞으로는 계약을 했는데 무슨 건에 뭐가 얼마, 뭐가 얼마 해서 해 놓으면 딱 보면 궁금하지 않으니까 질문 안 하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1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 활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 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벌써 장마가 찾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참 조)
ｏ 세무1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세금을 걷고 관리해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겠지만 토지주가 자기 부친이고 건축주가 아들인 경우에 그 건축년도가 88년도인가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해요. 얼마전에 민원이 왔는데 88년도 당시의 건물을 다세대나 다가구일 것입니다. 신축을 하는데 취득을 하는데 따르는 건물분에 따른 취득세,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도 우리 구의 담당공무원이 사전 징수를 유도하더래요. 미리 취득세를 낼 경우에 앞으로 집값 상승율이나 그러한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으니 취득세를 내십시오 해가지고 실소유자는 자기 부친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자기 본인 명의로 아들명의로 냈습니다. 그간에 쭉 세금을 내오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나봐요. 가족간 어떠한 문제 때문에 확인서를 띠다 보니까 실소유자가 자기 부친이거든? 부친명의로 발급을 했다가 본인이 항의하니까 또 본인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향후에 이 문제를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처리해줄 것인지, 당사자를 오늘도 만났는데 분명히 어떤 현행법상이나 그 당시 법상으로 사전 징수 자체는 법체계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 공직자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물적은 손해를 어떻게 처리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가끔 지방세는 사전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부친 명의로 되어있고 건축허가를 낼 때는 자제분이 냈는데 어차피 상속을 할지 아닌지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제분 보고 어차피 토지까지 취득을 할 것이니까 아마 미리 취득세를 내라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도 갑니다만 앞으로 보상문제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기가
○오환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마 지역 담당공무원은 아실 것입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적법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깊이 의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습니다. 세무를 총괄하느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2002년도 세입평가 결과가 하달이 되었지요? 5월 전에 하달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25개 구청은 그것도 순위를 먹이죠? 지금 서대문구청이 몇 위예요?
○세무1과장 박활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25위입니다.
○한한열위원 25위가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25위가 되었는지, 평가항목이 몇 개가 되는데 그 평가항목 중에서 부진한 항목이 뭔지, 우리 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무직은 기술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세무 1, 2과에 근무해야 될 기술직인 세무직 공무원이 타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 다음 지금 보면 체납정리팀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체납반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체납업무를 정리담당인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활 지금은 세무1과는 1과대로 2과는 2과대로 체납정리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 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세무1과의 인력을 세무2과로 넘겨서 체납전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은
○한한열위원 그래서 25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체납정리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을 압류하고 하는데 체납정리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지, 담당자별로 하는지, 이게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되는 답변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활 먼저 2002년도 세입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항목이 무엇무엇이고 가장 부진하게 된 항목이 어떤 항목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항목은 과년도 뿐만 아니고 현년도 시.구세 과징 현황도 평가항목이 되고 각종 보고자료라든지 회의 참석 결과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면도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봐가지고 현년도 구세 시세 징수와 관련해서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구청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년도 체납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정리 징수율 자체는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불납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1, 2과 합쳐서 10억 불납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상위에 속하는 타 구에서는 50억 60억씩 불납결손을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 실적이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미친 만큼 미진했던 사유가 연말에 가가지고 직원 5명이 한꺼번에 불납결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불납결손을 하려면 재산관계 주민등록관계 모든 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참고해서 불납결손을 처분을 해야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2년도 세입평가 결과 및 체납지방세 때문에 저희들이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고 방금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바와같이 세무1과 직원 3명을 세무2과로 넘겨줘서 체납반을 운영하도록 내부방침을 받았고 총무과에다가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조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은 기술직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나가있는 타 부서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적과에 1명, 재무과에 2명 해서 3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보강 측면에서 생각해서 세무직은 세무부서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한한열위원 그 다음 또 부동산 압류는 누가 해요?
○세무1과장 박활 부동산 압류는 현년도는 각자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과년도는,
○세무1과장 박활 과년도는 세무1과 같은 경우를 보면 연도가 넘어가면 체납현황은 체납정리팀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무2과는 지금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있는데 체납반이 앞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모든 체납은 체납반에서
○한한열위원 됐고요, 우리가 25위를 했다고 했는데 1위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세무1과장 박활 나옵니다.
○한한열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세무1과장 박활 1위를 한 영등포 같은 경우는 5억이 넘습니다.
○한한열위원 우리 같이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거라도 1등해서 예산을 벌어와야지, 25위는 체납반이 없는 것이 가장 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회의참석을 안했든지, 세무직을 타부서에 근무시켰든지, 이래서 점수가 깎여서 상위권에 들 것이 25위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여건상 해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의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세무직 세무1, 2과에 근무시키면 되고, 그러면 상위권에 올라가서 인센티브 5억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인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갈 수 있는 것이란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어쨌든 체납반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화형위원 재무국장 안 온다는 거예요?
○이문복위원 아까 위원장이 가라고 했으면 되었지.
○김화형위원 언제 가라고 그랬어요?
○이문복위원 그랬어. 재무과장 보고 끝났을 때.
○김화형위원 재무국장이 왜 가. 여기서 업무파악도 하고 그래야지.
○위원장 최광진 국장들이 다 나와버리면 구청에서도 긴급한 일도 해야되는데 물론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주요한 부서를 설명할 때는 배석해서 하게 했고 나머지 이후에 물론 다른 과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업무도 있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행정관리위원회 쪽에 국장 한 명밖에 안 와요. 다른 국장 있잖아요.
국장이 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 하는 데가 중요한 거지. 자기 업무지.
○위원장 최광진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국장이 보고합니까?
○김화형위원 여기다 놔두라니까요.
○위원장 최광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세무 1과에 체납관리팀이 없어요?
○세무1과장 박활 세무1과에도 있고 세무2과에도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이기봉위원 양쪽에 체납관리팀을 두니까 운영상 무슨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박활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담반을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 체납전담반 편성이 안 된 구청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면 2002년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얘기했을 때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 내용을 잠깐 읽어주겠는데 체납팀 통합운영, 현재 체납지방세 관리는 세무1과와 2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바 이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어 체계적인 체납지방세 관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을 적에 한다고 했는데 2002년, 2003년 2년동안 그냥 있으니까 꼴찌밖에 안 나오죠 결과가. 그러면 의원들이 감사보고를 하던 구정질문을 하건 구청에서는 뒤에서 떠들어라 우리는 하늘만 쳐다본다 이런 식이야. 하나도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박활 2001년도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현재 1과장, 2과장 새로 와가지고 작년 8월부터 체납이라든지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쓰고있는데 뜻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꼴찌까지 갔고 체납전담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 2과 통합체납전담반을 운영을 할 계획이고 세무1과 직원을 세무2과로 3명 넘겨줘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작업중입니다.
○이기봉위원 결국은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세무1과장 박활 이기봉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하반기부터는 통합운영을 체납전담반을 만들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 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 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세무2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세무2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이혜경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세무에 대해서 처음입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네, 처음입니다.
○이문복위원 이 업무를 하시면서, 내가 세무과장이 되고 보니까 수치나 세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해요?
○세무2과장 이혜경 일단 부과사항에서 자료정리가 전산화돼서 예전에 비해서 일하기에 좋아졌고 각종 납세자 편의수첩들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진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를 총괄합니다만 상습 고질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자료 조회를 통해서 도저히 납부를 하실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 체납정리의 경우 불납결손이 상당히 미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납결손을 할 때는 고쳐야 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걸거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무료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1,000원짜리 계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재산조회를 할 때 다 뜹니다. 정확한 액수가 뜨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해 놓거든요. 압류를 하고 얼마의 액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일부 그것을 충당해서 받고 나머지 부분 결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을 10개월 남짓해서 느꼈고 그런 측면에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구에 41페이지 보면 2003년도 사업소세 부과징수 여기에 세금이 제대로 들어와야 우리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곧 사업소세라는 게 뭡니까? 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내 얘기 틀려요, 맞아요?
○세무2과장 이혜경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많았을 때 이 사업소세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에. 우리 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는 법인은 적고 사업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여기에 기술한 것을 보면 7월 1일부터 사업소세를 받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네, 재산할을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나 여기에 기술된 것은 전년도 것을 낸 것 아니겠어요? 7월부터 시작한 게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보여준 것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리 구가 기업이나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세금 낸 것이에요, 작년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구가 영세하고 뭐하다하지만, 작은 기업들이 많지만 세금 제대로 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구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안 냈어. 그러면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받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기동반 그런 것은 전혀 운영이 안 되고 돈 내는 놈만 바보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야.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딱지 붙인다고 하니까 따박따박 기업은 세금을 내는 거야. 우리구가 사업소세가 이렇게 거친다는 자체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세무1.2과 모든 재무국에서는 앞으로의 개인 특히 여기 보면 아파트 같은 데 세금 다 잘 내. 미리 걷겠다고 돼 있어, 여기는. 등기가 나기 전에.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건축과하고 어디하고 협의해서 승인 이전에 받겠다, 그 정도까지 압력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지금 말씀한 대로 주소가 이전돼서 잘 못 받는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듣다보니까 야, 이거 세정관리가 그저 내는 놈은 내고 안 내는 놈은 안 내고 넘어간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이런 근거로 봐서는 지방분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방 잘 되고 수원 같은데 옛날에 조그맣던데 잘 되는 것이 사업장이 많고 세금을 많이 잡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세무과장이 보고한 대로라면 우리구가 돈을 못 걷은 거 아니야. 사업하는 놈치고 다 돈 냈어. 99% 다 받아냈으면 작거나 크거나 다 돈 받아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구가 25등을 합니까? 나머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하고 뭐하는 사람들 우리 구에는 잘 낸다, 그러면 나머지 대책이 뭐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느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세요.
○세무2과장 이혜경 일단 작년 세입평가 경우에는 현년도 평가와 과년도 평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년도 평가에서 저희 과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차량이 상당히 오래되고 사실상 소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등록업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100% 조사를 마쳤고요. 미진한 조사가 있을까봐 다시한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적어도 99% 징수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과년도 세입같은 경우에는 사실 1과 세목하고 2과 세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년도 목표가 2:8정도로 저희 과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1과에 4명의 직원이 담당하다가 4월 1일자 인사발령하면서 1명을 더 늘려서 5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명 더 추가해서 전담시키고 징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에 대해서 사실상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만 불납결손이 모든 성과에 반영되는데 평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게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처럼 연말에 몰아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 자동차세도 정리를 했으니까 현재는, 차종이 많은 차량에 대한 체납들을 정리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조회해가지고 연중 결손대책을 세웠고요, 현재 6월 10일 현재 4억 3,000만원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결손이 문제가 된 것이 3월까지 실적이 3억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에 8억 가량 결손하려고 보니까 일손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런 것도 최대한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불납이나 결손처리에 중심을 두다보면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세원을 놓칠까 싶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포상근무자로서 포상받은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세원 발굴 같은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 제도가 있다면
○세무2과장 이혜경 작년에 저희과에서 면허세와 관련해가지고 포상을 2명이 받았습니다.
○임종간위원 물론 근무를 잘 하기 위해서도 칭찬을 해줘야 되겠고 잘 하는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25등을 한 부서에서도 포상금이 나온다는 것이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이혜경 관리자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정말 죄송스럽고요, 평가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상 세무1.2과가 체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체납이 많으냐 하는데 대해서는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를 제외한 세외 수입이 사실상 지방세보다도 지방세와 거의 가깝게 수입을 보고있는데 현재 여기에 4월말현재 징수율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4월말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입니까? 전체 목표액에 대한 것인지, 징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4월말현재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떤 것은 90%, 100%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40%, 이렇게 이율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징수를 하는 기간이 도래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징수기간이 늦어져서 도래하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2과장 이혜경 변상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에서 수강료를 낸다든지 하는 것은 높습니다.
○정혜연위원 서대문형무소 그런 데도 매월 수입이 12개월간 평균치가 나오면서도 봄이나 방학 때나 많이 나오겠지요. 여기 보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100%, 어째서 이자수입이 100%가 됩니까?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이 있고, 연중 발생하는 것도 있고 월별 발생하는 것도 있을텐데 어째서 이자수입이 100%가 되어 있어요?
○세무2과장 이혜경 목표가 나와있는 게 10억 가량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67%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뭐냐하면 각 과장이 세외수입을 더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굴하지 못해가지고 수입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뭐냐하면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데도 소홀하게 취급해서 못하는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2년전에 세외수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 주시한 바가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위와 장마의 계절 여름을 맞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청취로 노고가 크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지적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각 구에 반별로 나와서 전면조사를 했지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약 600개가 되네. 이런 부동산 중개업 중에서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역으로 우리 구청으로 통보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적과장 심성구 네,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봐요.
○지적과장 심성구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는 혹시 있는데 아직 통보가 안 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세청에서 주로 조사했던 부분은 강남지역 또는 투기가 많이 우려됐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구에 그런 정보 들었어요? 조사했다는 내용.
○지적과장 심성구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 뒤에 배석한 사람들은 전혀 못 들었어요?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문 닫고 내빼다니는 사람이 숱해요, 우리구도. 일주일씩 문닫고 저녁 6시 넘어서나 살짝 열고 그동안에 숱하게 봤어요. 우리 홍제권만 해도 네다섯이 잡혀 갔어.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느끼는 현황을 보면 평상시에 부동산중개업 어떻게 보면 여기 중개업관리 하고 보고했는데 관리돼 있지 않아. 하고 있는 것도 간판부터가 공인중개사도 아닌데 공인중개사인양 붙인 것, 옛날 복덕방 때 허가된 것, 그거 탈락되면 다시 못 하지요. 그런데 나이 먹고 하니까 남한테 그걸 빌려준 대여. 또 아까 얘기한 공인중개사 간판 남의 것 면허증을 붙여서 사실상 거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한 달에 얼마씩 면허세나 주는 이런 것도 부지기수고 이번에 보니까 나는 우리 지역에 지금 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거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구에는.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 걸려든 게. 그것을 반대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게 무섭지 않으면 뭐하러 문을 닫습니까? 다 닫고 그거 한번 걸려들면 오히려 며칠 버는 것보다 더하다 해서 문닫고 아주 쉬어.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문닫고 쉽니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이럴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할 일이 이런 게 있는데, 무려 600개나 되는데 우리 구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투기지역이 아니다, 천만예요. 우리구 지금 재개발 여기저기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할 일을 하고 있다, 누구를 꼭 망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런 데 나오면 이 데이터를 보면 아, 뭔가 일 했구나, 관리가 됐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심성구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단속보다도 금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교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강당같은 데 모여서 한번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오시면 별로 교육을 경청하지도 않고 해서 담당주사하고 담당주임이 소그룹으로 나눠서 2명 정도씩 해서 10개 업소씩 일일이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분들이 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을 실제로 나가보니까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주사도 매일 나가서 사전 예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현재까지 국세청 통보는 전혀 없다.
○지적과장 심성구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적업무라는 것이 참 다양합니다. 복잡하고 할 일도 많고 한데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개별지가를 조사할 때 물론 여기에 표시된 걸 보니까 순서가 잘 짜여져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규정으로 묶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목표하에 지가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지가가 엄청 차이가 많은 데도 있고 비슷한 데도 오히려 거꾸로 더 높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가조사가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작년도에 지가조사한 것과 금년도 지가조사 예정하고 몇 %의 차이가 생겼는지 그리고 총필지 중에 73%를 지가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했는데 지가조사 대상을 올리는 것이 과연 몇%나 차이가 되는지 그것 통계낸 것 있습니까? 그것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우선 저희가 총 필지는 5만 3,710필지가 있는데 변상금 부과는 준조세라든지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땅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같은 부분, 교회는 사유지로 돼 있지만 조사를 하지 않고 있고 그중에 64%인 3만 9,634필지를 조사했고 금년에 지가가 오른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25%가 올랐습니다. 24.68%가 상승했는데 주거지역은 약 22%, 상업지역이 32.6%가 상승했습니다. 상업지역이 대체로 많이 상승했고 그러다보니까 지가를 중심으로 한 저희 관내에 평균지가가 작년 같은 경우는 7조 9,500억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공시가 되겠지만 공시된 공시가를 기준했을 때는 약 10조 6,800억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부가 땅을 살 때 또는 정부가 땅을 팔 때 이럴 때 보면 지가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가조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가조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직원들 입회시킵니까? 안 하지요?
○지적과장 심성구 네, 안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나가서 우리 서대문구 필지 전체를 시가로 조성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까운 담당들, 통담당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통해서 지가를 조사하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폐쇄하고 지적과에서 직접 나가서 직접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고 또 정보를 그렇게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가조사를 할 때는 물론 차이가 있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아야 됩니다. 전혀 시가가 벌어지면 일을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지가소사에 중점을 두고 좀 더 정보를 받아들여서 지가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심성구 현재 저희가 지가를 매기는데 실 거래가의 약 70%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은 현 실거래비 그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100% 가까이 지가를 조사하게 되면 조세에 상당히 부담이 생깁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되는 것보다 1년 뒤 정도에 저희가 지가를 매기게 되는데 작년도에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돼서 금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매길 때 조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약 25%가 상승했거든요. 이렇게만 상승해도 전체 실거래 가격은 7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재산세 부과할 때 25% 오른 만큼 재세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들 목표도, 정부에서 목표도 그렇고 현재는 칠팔십% 되어 있는 공시지가를 100% 접근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물가상승율하고 지가조사해서 올리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정도 맞아 올라가야 되는데 해마다 비율이 떨어집니다. 실 거래양은 계속 올라가고 지가조사해서 올리는 것은 계속 뒤떨어지고 그런 것이 벌어진다. 그런 점도 감안하시라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성구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창고인데 그 지목으로 바꿔야 되는 대상토지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부지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사실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까지 단일번지로 지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동사무소에 민원 전입신고할 때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번설정은 언제쯤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우선 지번지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주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주유소 등이 되겠는데 주유소로 쓰고 있는 땅이 지목이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지목이 지적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목이 전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주유소로 쓰고 있으면 전부 그것을 대지지목에서 주차장이나 주유소 지목으로 바꿔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들이 흔쾌히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놔두고 있으면 대지 몇 평이면 1,000만원은 받는데 이것을 주차장이나 주유소로 바꾸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비협조적이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유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창고는 어떻게 돼요?
어떤 게 창고로 지목 변경 대상이냐 그 얘기에요. 어떤 대상이 창고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지,
○지적과장 심성구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를 낼 때 건물의 용도를 창고용도로 해서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확정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번확정을 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준공전에 새 지번을 정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1과장 박 활
- 세무2과장 이혜경
- 지적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