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7월3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최홍대 재무국장님 그리고 이미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제4대 1기 의회를 개원한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당시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얼마나 추진되었는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40만 구민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속에서 제104회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는 구정 전반에 걸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홍성목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다소의 미비한 부분에는 각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02년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되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부서 과장들께서 배석해 계시므로 각 과장께서 보충 답변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결산검사를 보면 세입만 우선 보더라도 여기 기술된 것을 보면 세입 면에서 7% 감소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00억이 조금 넘는 돈이 세입 감소됐고 세출 감소됐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감소됐는데요. 그 내용은 그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어려운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못 받았느니까 많이 못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 논리를 들으세요. 경제논리를 말씀드리고.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나? 못 쓰니까 줄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세입을 이렇게 책정해놓고 왜 받아들이지 못 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7% 감소됐다는 것은.
○재무과장 홍성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됐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비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료지원비를 구청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회사에다 납입해주는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구청에서 하지 않고 직접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예산액이 81억입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경제의 우리나라 지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01년보다 2002년도가 어려워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세입면에서 어려웠다는 것이고 또 다른 지원이 81억이 돼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아니요. 세입 면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크게는 81억이라는 보조금 자체가 세입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이월액에 보면 아까 기획예산과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40 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41억 9,000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41억이라는 게 포괄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네, 전체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돈을 왜 지출을 못 했는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실천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산을 확보해놓고 쓰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간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면 예비비 같은 것이 기획예산과에 포함돼 있거든요. 19억 5,000만원이 예비비인데 그 중에서 예비비 절감액이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건 좋아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고가 없었으니까 위급한 것이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은 좋다 이거야.
○재무과장 홍성목 총괄적으로 인건비, 구청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이 약 14억, 그래서 14억하고 16억 하면 그 돈만 해도 30억 되고 나머지는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절감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절감액 포지션이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산절감이 3억 9,000, 집행잔액이 2억 7,000,
○이문복위원 그 정도면 대충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가 계획 대비 결산을 보면 좋습니다. 이월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절약해서 남았든 계획을 명시이월시켰든 다 좋은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보면 매년 100억에서 지금 200억까지 넘어간단 말이야. 연도말 회기를 보면 그것은 계획대비 잘 못 된 거 아니냐, 아니면 그렇게 안 잡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다음년도의 시의 예산확보나 우리 잔금 남겨놓는 것을 계산해서 계획을 짜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거야. 그럼 재무과장이 곤란해요?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 중에서는 예를 들면 스스로 절감을 한다든지 또는 잔액이 생기면 그런 사유는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절감액 자체를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거나 예산잔액이 생길 때를 염두해두고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없거든요. 반드시 불용액이 생기게 되지요. 다만 정당하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적정한 곳에 쓰라고 결의해주신 그 예산을 공무원들이 쓰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하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큰 덩어리만 하나 얘기합시다. 홍제3동 동청사 문제로 인해서 이월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몇 년간 계획하고 뭐하고 해서 청사관리비입니다. 그게 당해년도에 금방 짓고 금방 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것은 중기라면 모르지만 중중기 정도는 될거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계획에서의 청사문제에 돈이 다음해로 넘어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홍성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청사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싯가보다 조금 더 달라고 하면 매입이 가능하겠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고 하다보면 그 가격에 저희가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로서도 빨리 부지를 매입하든지 하면 좋겠지요.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도 얘기가 안 돼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짜야지, 전혀 우리는 10원 짜리를, 예를 들어서 7원, 8원에 사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간가면 결국 그 돈 주고 사면 누가 피해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있잖아요. 감정가의 20%, 아니면 현 시가의 뭐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아파트 매입을 시중가격으로 매긴다 이러면 이게 시사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도 그런 것을 계획할 때에 물가 상각 대비 이런 계획을 짜서 매입비도 그 정도로 잡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해보면 우리 허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돈 가지고 거기다 그것을 하냐, 할 정도로 우리 구가 많이 주고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거하고 정 반대다, 우리가 너무 싸게 사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끌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적정한 가격 이상을 저희들이 무리하게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의지는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당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각 과의 모든 기획예산과에서 명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합을 할 때 이 시기가 조급하다, 또 각 과나 동이나 이런데서 계획을 올릴 때 너무 조급하게 올린다, 그냥 올리라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계획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나와주면 거꾸로 기획예산과에서는 너희가 받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금 월별 계획을 내가지고 정말 제 때 적기에 이것을 써야되겠다, 거기서 그만큼 쓰면서도 절감을 해야겠다. 이런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분기별 한 번씩 각 과 각 동에 이런 것을 점검을 한다면 난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모든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꼭 기획예산과만 아니라 각 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해 놓고 이게 안 맞는 게, 그런 분기별 내지는 월간단위의 사후 보고가 없단 말이야. 특히 전 과에서도 기획예산과와 밸런스를 맞추어서 자, 우리가 집행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 이 때 나가야 될텐데 아직 안 한 것은 거기서 뭔가 잘못 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이런 데서 거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문복위원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과장들이 전부 자리를 했습니다. 국장들은 퇴청시키는 게 좋겠는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 귀청하시지요.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서대문구청의 살림살이는 너무 즉흥적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청소행정과 스티로폼 압축공장을 98년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올해 그것을 받아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다가 인부사무실 짓는다고 하잖아요. 휴게실 짓는다고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수입을 얼마를 받느냐하면 4,900만원인가 정도밖에 못 봤어요. 5년만에. 그런데 지출된 금액은 5억 6,000만원이 나갔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3억 몇 천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9억 몇 천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작년도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일반주민들한테 복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환산이라는 것은 어렵지만 가서보니까 일반가정에서 냉장고 산다든가 이런 것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가서 거기 쌓인 것을 보니까 전수 시장의 생선박스만 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순된 사업을 측정해서 하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안 맞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백년대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 해놓으면 몇 십 년은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서대문에서는 사업 딱 해놓으면 2, 3년 가면 아, 이거 잘못됐다는 평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을 좀 해서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사하고 결산보고 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쉽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편성은 어디서 하시죠?
○재무과장 홍성목 기획예산과에서
○임종간위원 불용액 관계는 어디서 수합을 합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결산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나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을 총 관장하는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과지만 불용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수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임종간위원 그렇지요. 제가 감사 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문제는 불용액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액수가 우리 예산에 비해서 많은데 그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했으니까 나중에 불용액 나는 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고 다음에 예산편성하는데 모든 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나오고, 사실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즉흥적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이것은 내 사업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면 200억, 100억 넘어가는 큰 불용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앞으로 다들 잘 하시지만 문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살림을 잘 해가지고 부자를 만드는 것이 제일 상책이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가지셔가지고 사업자체도 정말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요. 1,300, 1,400, 200억이 넘게 불용액이 나온다고 보면 감사 때 봤지만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심하게 성의를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사실 지적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 현액이 1,700억인데 불용액이 228억이라 하면 38%의 불용액이 생겼다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살림을 과연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 재무과장께서는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에서 보면 불용액이 나와있는데 사업변경 취소가 21억이 있고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대충 아니까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취소하고 예비비가 왜 16억이나 불용을 시켰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사전변경에 따라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북아현1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하고 복합적인 총체적인 매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17억, 18억 이런 돈들이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된 것이 사업변경 취소 그런 내역이 되고요,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 19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돈을 쓰고 남은 돈 16억 2,000만원은 아예 예비비 자체를 청구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 14억 8,0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말이죠, 이거 과연 스스로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껴서 했는지, 명년도 3%, 5%, 무조건 떼어내고 한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가난한 구에서 살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5%씩은 절약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명령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해야 명예스럽고 마음이 뿌듯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정혜연 위원님이 예산대비 불용액이 30%라고 하셨는데 13. 4%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홍성목 과장 수고 많습니다. 홍제3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과 사항이겠지만 이 매입부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다고 그랬는데 매입부지는 그 정해져 있는 부지를 계속 협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를 매입하려고 검토하는 것입니까?
(「상세한 답변은 해당과장의 말씀을 들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홍제3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 관계는 은성연립이었습니다. 거기가 홍제3동 동사무소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너무 주민들이 매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됐습니다. 만일 이 매입비가 그 번지가 아니고 다른 번지로 변경이 될 때는 사실 명시이월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 또 승인을 받아야지요? 관리계획?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한한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명시이월이 된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기획예산과장은 그 대지가 아니고 다른 데서 산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자치과장이 이 땅은 이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땅을 물색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대지 위치가 변경된다고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또 승인받아야 되는 것인데 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홍제3동에 대한 청사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한열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번지 없는데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청사 부지를 구입하는데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조례나 법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동청사가 어디 어디다 하면 포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부지가 나오면 곧장 사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홍제3동 청사는 현실적으로 그것을 인정해 준 것과 똑같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부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접촉했었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위원장이 알기로는 제2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은석연립하고 접촉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했었는데 포기를 한 것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네.
○한한열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돈은 결국 못쓰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한다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또 승인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홍성목 7억 5,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한한열위원 그것은 최근까지도 이 땅을 매입하려고 했다니까 내가 이해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고 이 돈 가지고 다른 물건, 이 물건을 살 때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홍성목 저희들이 구유재산 승인을 위원님들께 올리지 않습니까? 사정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정을 다시 위원님들께 승인을
○한한열위원 바로 그 얘기란 말야.
○위원장 최광진 바로 그 얘기예요.
○오환인위원 홍제3동의 동청사를 매입하기 위해서 부지를 지난번에 구유재산 승인해서 올렸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돼서 다시 제3의 물건지를 협상해서 올렸다 그러면 바로 구유재산 심의를 올리고
○한한열위원 계획 변경해서 다시 편성해야지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있습니까?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차피 주무과장이니까. 전체적인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내용을 보면 모든 문맥들이, 예산집행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죠. 불용액도 많고 집행사유 미발생도 많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의 방향들이 제약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어요.
각종 행사비, 소모성 먹고 마시는 비용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064억인데 미수납액이 280억이에요. 백분율로 환산하면 약 14%가 되는데 많은 돈이 수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목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사실상 없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의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이 강력한 수단으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쌍방간에 민원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특별히 변상금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복되는 한 사람이 계속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 안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환인위원 민선자치시대에 물론 상관관계가 있어요. 민생의 편의를 보면 강제납부의 사정을 봐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40만 구민의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사업개발이라거나 경제개발을 할 때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계속 유예 조치만 해야 될 것이냐, 또한 모든 사용내역들이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잡을 때 과연 이렇게 잡아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설명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면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거나 추진하고 있던 것들이 달성되지 못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경우가 128억입니다. 사업을 하려다 못 한 것이고 228억 중에서 나머지 100억은 정말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 예산을 쓰다가 남긴 예를 들면 자료라든가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균형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를 주문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같은 거나 구에서 대지같은 것을 매입할 때 사전에 어떤 것을 취하고 매입비용을 잡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동청사를 구상할 때는 주민의 편의성을 가장 추구합니다. 그 땅의 용도가 싸다든지 이런 데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가장 이용하는 좋은 쪽이 어디인가
○임종간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동청사를 필요해서 짓는데 청사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러니까 가장 편의성을 감안해서.
○위원장 최광진 과장이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동청사 부지는 그 동에 해당하는 동장이 천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재무과에서 지정해서 동청사 부지 사주는 것 아니죠?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임종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청사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아니면 노인정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 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엇을 알아보시는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하나 사려면 마음에 들었을 때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최소한의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100평을 사는데 한 집이나 두 집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전에 조율을 해야죠. 이것은 홍길동은 몇 평 가지고 있는데 값은 얼마고 다른 사람은 얼마다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상대방하고 타진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청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홍길동은 100만원에 팔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50만원에 사려고 한다, 값이 안 맞아서 못 샀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100만원 짜리를 50만원에 사려고 예산 잡았다가 못 사니까 불용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큰 건이 몇 건 터지다 보면 백억, 몇 십억 해서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을 사시려면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이 몇 세대인가 보시고 거기에 사전에 값을 조율하세요. 조율해서 이것은 1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값이 나왔을 때 100만원에 사야겠다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면 차질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일이지만 북아현1동 같은데도 동청사를 짓다가 최소한 기본적인 지질조사를 안 해서 바위가 나와서 민원인이 못 판다, 이런 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계획조차가 처음부터 잘 못 된 것이에요.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사를 못 하고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니까 다 꼬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동청사나 다른 매입 관계가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과 충분히 상의해서 과연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서로 확실하게 타진이 됐을 때 하면 그 예산은 불용나지 않고 차질이 없잖아요.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질검사를 했으면 속에 바위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개인 조그마한 단독도 지으려면 그런 검사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처음에 아주 기본, 정말로 기본되는 것을 놓쳐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가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충분히 타진해서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임종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확실하게 얘기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편성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맞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재산을 살 때는 일반인들이 사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애로점을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면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임종간 위원이 그전에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고 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들이 여기 앉아서 들어보면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는 점도 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계속 수고 많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지출내역이라 해서 '손해배상금 지급' 해서 1억 1,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홍제3동에 어떤 학생이 플래카드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했던 사고배상금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네.
○오환인위원 이 원인행위가 왜 됐는지, 과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보상을 선지급을 하고 어디다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오환인위원 네, 해당과장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홍은3동에서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중학생이 점프해서 넘어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플래카드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우리동네 깨끗이 하기 홍보
○이문복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동네 깨끗이가 아니지. 그 당시. 당시 사고를 얘기하면 무슨 플래카드를 언제 어떻게 붙였는데 이것으로 사고가 났다는 원인규명을 얘기해야지. 무슨 플래카드, 청소 깨끗이가 아니야, 이것도.
주민자치과장이 무슨 플래카드인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데 무슨 답변을 들어. 플래카드라는 것만 알지 그 당시 무슨 플래카드였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위원장 최광진 플래카드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압니까?
○이문복위원 이것 보세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그 당시 몇 년도 며칟날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서 내용은 이런 것으로 우리 전 동네에 붙였다. 그 당시 전동에 ??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사고 이후에 일체의 플래카드를 못 붙이게 했잖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때 플래카드 내용이 뭐냐 이거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치웁시다' 이런 플래카드였습니다.
○임종간위원 몇 년도 며칠이에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월까지는 나오잖아요.
○위원장 최광진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몇 분의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게 아마 내집앞 눈 치우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플래카드 단 것이죠.
○오환인위원 위원장, 그런 얘기는 나중 얘기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플래카드 단 업자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동 공무원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나오셔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모든 정황을 아무래도 후임 과장이라고 해서 당장 예산결산안이 올라오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어떻게 돌아가서 애가 컴컴한데 줄에 걸려서 목이 뒤로 넘어가서 뇌진탕으로 죽었다든가 그런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서 나오셔야죠.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질의한 내용을 무슨 수로 답변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오환인위원 업무의 숙지를 안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비비지출은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1억 1,626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위원장 최광진 배상금을 서대문구청이 지급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플래카드를 서대문구청에서 달았습니까? 아니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느 광고업체한테 위탁해서 달았는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가 알기로는 홍은3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향후에 우리 구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청에서 왜 이런 혈세를 낭비합니까? 엄연히 행위자가 설치규격에 미흡하게 설치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유발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구청에서 혈세를 낭비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라든가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과장님, 판결문은 뻔해요. 그 피해자가 우리 구청에다가 소송을 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그 판결문 보면 뭐합니까? 이 돈을 지급했는데 주민차치과장이 돈 낼 것입니까? 그러한 깊은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구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한다면 할 수 없죠. 간단한 일상적인 플래카드를 다는 일도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지정 게시대를 돈을 들여서 게시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해놓았는데 거기다 설치 안하고 나무 사이에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걸려넘어지도록 이렇게 달았다는 그러한 일들에 구에서 왜 변상을 합니까?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한 후속조치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 국가에 손실을 보이고 직무에 손실을 보였으면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이나 누구는 하나 책임도 없고 우리 구청에서 돈만 내 주면 된다?
○한한열위원 본인들은 구청장이 시켜서 단 거지, 개인 위해서 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은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합의금만 해도 개인합의금만 해도 본인들 많이 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좀,
○오환인위원 플래카드 정상적으로 달아가지고 떨어져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한한열위원 플래카드를 항상 달던 장소인데 그것이 차가 오니까 뛰어가다가 아마 걸린 모양인데
○오환인위원 향후 조치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의 어떤 의지를 한 번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200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황을 좀더 파악을 해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모르시면 그렇게 진작에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표결하시기 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성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승억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104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업무보고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 조)
ｏ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의안번호 제44호로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를 맞아 국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인적.물적 교류 등 다양한 우호협력교류를 통하여 상호견문과 이해의 폭을 넓혀 선진 지방화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와 일본국 동경도 스미다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제10호 및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자매결연대상인 일본국 동경도 스미다구는 1991년 11월 서대문구의회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12년 동안 행정분야, 민간분야, 체육분야, 기타 행정정보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 총 16회 상호방문을 통하여 오랫동안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국외지방도시로서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산업 등 지역여건이 우리구와 유사한 특수성을 감안 자매결연도시로 선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1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동안 다져온 상호우호관계에 대한 결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도 21세기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의 지방자치로 발돋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단순한 우호친선 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모든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양도시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필요성이 대두된 사안입니다. 앞으로 자매결연을 계기로 행정분야, 문화예술, 체육분야, 지역경제 교류 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매결연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하여 주민, 사회.민간단체, 지방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분야 교류정책을 개발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이해가 가는데요, 구체적인 실익은 어떤 것인지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박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익은 일단은 지금현재 교류했던 바와 같이 민간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가깝고도 먼 일본과 우리 국민들, 특히 어린이 축구단들이 상호 방문해서 우리구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일본에 갔을 때도 그렇고 민박들을 주로 합니다. 축구단들,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던 애들이 같이 게임을 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하면 굉장히 우애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껄끄러운 관계였던 일본과 그런 면에서 앞으로 높은 효과 서로 협조를 해야 살아가는 세상인데, 직접적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상공회라든가 경제단체들 진출하는데 쓰미다구는 쓰미다구대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발전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오지만 주민, 사회, 민간단체, 지방기업, 학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간단체에서 스미다구를 방문할 때 자매결연이 추진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편의를 봐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청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계나 공통적인 관심사항이라든지 연구사항이 있을 때는 학계도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여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히 검토 한 후라고 되어있는데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위를 어떻게 취하였는지,
○총무과장 김승억 구체적으로 이 안건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번 소년 축구단들 왔을 때 양측 부모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서로간에. 그런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수렴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간접적으로 아무래도 교류하신 당사자들은 필요사항에 대해서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항목에 있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이라고 한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내용도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단지 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그동안 1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 자매결연 도시 때문에 나오셔서 애 쓰십니다.
쓰미다구는 본 위원도 진작에 자매결연을 했는지 알았어요. 뒤늦게 올라왔는데 그간에 교류활동 실적을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이 5명이 '91년도 겨우 한번 방문하고 그 이후에는 전부 직원들만 왔다 갔다 했어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틈틈이 그러한 충분히 사전답사 겸 지인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91년도면 10년 여 세월이 지났는데 쓰미다구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오환인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체결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그동안에 쓰미다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우호가 상당히 교류가 잦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야 이런 공실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 등한시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더불어 서대문구청의 집행부만 교류될 것이 아니라 서대문구의회도 더구나 행정관리위원님들도 충분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최광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참전군인 등의 복지.예우증진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구.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조치하고자 일부 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으로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중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된 자가 저희 서대문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47호로 2003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생계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명예선양 및 예우증진을 위하여 구.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감면 조치하고자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현행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참전용사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로 현행보다 수수료감면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하였고 반복적,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시킨 개정안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의 구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사안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예선양과 예우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서대문구에 와서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이 혜택을 못 받습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일단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즈음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팩스민원이 발급돼서 가령 동사무소에서 또는 구청에서 등기부등본이나 타구에 있는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 상업적, 반복적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상업적인 기준이 과연 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인지 어떤 규범에 의해서 제약을 두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혜경 상업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직업상 필요에 의해서 증명을 반복적으로 떼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요. 그런 사항일 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요.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구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별 납부증명이라든가 지방세완납증명이라든지 41종 수수료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요. 이것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41종에 제증명수수료 규정이 있지만 그 41종이 우리 구에 국한된 토지나 여러 가지 증명인지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타구에 있는 물건지라든지 제증명이 필요로 할 때 우리 구에서 증명을 발급받을 때 그러한 수수료는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세무2과장 이혜경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증명에 한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드립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타구의 주민등록이나 납세자 과세완납증명 같은 것을 인터넷이나 팩스로 발급받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타구로 수수료를 송금합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네, 송금합니다. 현재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16개 자치구에서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감면을 하고 있고 현재는 각각 조례에 따라서 규정돼 있는, 각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각각의 자치구에서 감면을 행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구도 있고 늦게 시정하는 구도 있고 교체해놓고 타구에 있는 증명을 발급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같은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타구에서 증명을 우리 구에서 발급받았을 때 수수료를 낸 적 있나요?
○세무2과장 이혜경 일단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2과장 이혜경 25개 구청 전부 다가 정비가 된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한열위원 안 된다고 답변을 하면 되지. 지금 현재 안 되는 걸.
○세무2과장 이혜경 아직은 안 됩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 하고는 상반된 얘기인데 총무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심볼 마크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CI가 지난 7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그걸로 사용하고 뱃지도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예전 CI를 붙여놓은 유인물을 보며)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이게 아직 인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저것도 준비 안 해놓고 7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개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그것은 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동청사 같은 것도 CI를 한꺼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바꾸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차근차근 바꿔 나가면서 예산을 많이 안 들이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내 모든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을 보더라도 한번 바꾸면 일시에 전국적으로 바꾸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또 우리 감사장에서 보니까 새로운 심벌마크를 사용하던데.
○총무과장 김승억 이것은 남아 있으니까 사용한 것이고요. 물론 개인기업체의 경우 CI선포식부터 대대적으로 합니다.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물론 CI는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위원장 최광진 아니,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총무과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지금 하시고 계시는 CI 문제는 오늘 의사일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총무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I의 심볼마크를 개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어떤 규칙으로 제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승억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청장 훈령으로. 담당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 훈령으로서 40만 구민의 심볼마크를 제정한다, 그러면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다 협의해서 승인할 의향은 없는지.
○총무과장 김승억 문화체육과에서 각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때 오환인 위원님이 참석을 못 하셨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어차피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승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4일은 오전 10시 개회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총무과장 김승억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재무과장 홍성목
- 세무2과장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