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화형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례회 이후 약 50여일 만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해 7월 제4대 의회를 개원하여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구민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위원회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지일관 구민을 위하여 활력이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구민으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무더운 여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뒤늦게 많은 비가 내려 우리 관내에서는 뜻하지 않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같이 하신 우리 위원님과 여러분들께서 특별한 일 없이 무사히 금년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로 홍제2동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5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ｏ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1호로 2003년 7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타 직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55세”로 되어 있어 사기진작은 물론 근무의욕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현행“55세"로 되어 있는 근무상한연령을“57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구분에 있어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997년 1월 29일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복귀한 방범원 62명과 당시 구청 근무자 64명 총126명이었으나 그 동안 연도별로 45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81명이 각 부서에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본 조례을 개정 타직렬과의 근무상한연령 형평성 확보로 사기진작 등 처우를 개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3호로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 비해 열악하여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의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직 공무원의 수당인상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 중“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2조제1호에 의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전문의, 일반의 수당을 일괄 30만으로 인상하고 비고난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동 조례 제2조제2호 중“전임전문직공무원”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별표 2 명칭 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며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가급, 나급 수당을 일괄 30만원 인상하는 개정안으로써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은 86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점, 지난 7월 1일 인상 시행된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본 조례개정으로 지방의료직렬 공무원의 근무환경 향상에 따른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에 힘입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이번 연령을 55세에서 57세로 개정하는 이 안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근거에 의하여 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근거가 이것이 언제 발효가 됐는지 발효된 날짜를 알려주시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52세에서 55세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만약 개정되기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개정된 이후에 91년도에 연령을 올렸다면 그 당시 그때 할 일이지 왜 자꾸 두 번 세 번 이렇게 올라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2조4항의 언제 발효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지방공무원법 2조 4항 규정은 1998년도 9월 19일자 법 제5,568호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드릴까요? 그러면 그 당시 52세에서 55세로 개정을 할 때가 91년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때 한 번에 하지 두 번으로 잘라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저희 구에서 2001년도 6월 12일자 일차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52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해서 구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55세에서 57세로 두번째 개정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각 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년 상한연령이 57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직공무원들이 기능직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구를 파악을 해봤더니 25개 구 중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한 구가 15개 구이고요, 56세가 4개 구, 55세가 6개 구가 있습니다. 흐름이 55세하고 56세로 되어있는 구도 최근에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57세로 맞추려고 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1년도에 2년전에 했습니다만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기능직하고도 맞추고 해서 이번에 57세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그 당시 57세로 올려도 되는데 왜 55세로 해놓고 두 번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2001년도에 개정할 당시는 흐름이 55세로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에서 57세로 2세 상향조정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45명이 퇴직을 했는데 연도별로 그 45명이 몇 세에 퇴직을 했는지 그것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고용직은 근무상한연령을 딱 몇 세로 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별로 57세도 있고 55세도 있고 53세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53세에서 55세로 해줬고 했는데, 그동안에 45명이 퇴직한 이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 외 공무원 수가 서대문구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8월말까지로 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원과 공무원 수가 맞아떨어졌는지, 이런 것도 정리 안 하고 상한연령을 연장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연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과장, 과장이 대답을 할 때는 의원이 어떤 목적으로 질의하는지 확실히 들으세요. 45명이 55세로 정년퇴직을 했거나 했잖아요? 이것을 그런 문구를 잘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총무과장은 몇 세에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55세 그전에는 52세 해가지고 퇴직한 사람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정확하게 나와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한열위원 자료도 없으면 조례통과 안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지방 고용직 공무원이 현재 81명입니다 그리고 정원이 73명이고요, 그래서 8명이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월 31일까지 정리해야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8월 31일까지 고용직 초과 8명에 대해서 정리해야되는데 각 구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2년동안 55세에서 57세로 2년동안 정년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2005년까지는 저희들이 정년퇴직자가 발생하지를 않고 2006년도에 이르러서 10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45명 퇴직한 연령이 52세에서 퇴직을 했는지 53세에 퇴직을 했는지, 55세에 퇴직을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정원 외 8명이라고 했는데 그 8명을 8월말까지 정리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55세를 57세로 하자는 얘기인데 55세로 정년을 둘 때 그 지도원들이 몇 명이나 정년에 해당이 되는지, 57세로 하지말고 55세로 할 때 한 번 얘기해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52세하고 55세로 퇴직한 것은 자료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정년이 8월 말까지 해가지고 8명을 정리해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8월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행자부지침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결정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을 연장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기 전에 31명이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가지고 퇴직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2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21명이 혜택을 보고 10명이 저희들이 2006년도 가가지고 정년퇴직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경하기 전에는 2004년도에 10명이 정년퇴직하고 2005년도에 12명이 정년퇴직하고 2006년도에 9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31명이 2006년까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2006년도에만 정년퇴직을 해서 10명만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21명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정원 외 있는 8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년 연장을 안 하면 2004년도에는 자동적으로 10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데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왜 정년을 2년 연장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냥 55세로 그냥 두면 2004년도에는 10명이 퇴직을 한다면서. 정원 외 8명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지금 대안도 없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행정자치부 지침이거든요? 금년도 8월 20일부로 해가지고 정년퇴직한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 정년퇴임하는 사람들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공무원 정원 외 8명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8월 말까지 정리하게 되어있는데. 각 구 공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총무과장이 소신있게 한 번 얘기해봐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서대문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 지침도 받고 해서.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지금 8월말까지 정년이 끝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신형식 8명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8명은 그냥 우리 현행대로 해서 끝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8명이 그만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없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면 8명 외 남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 8명은 혜택을 못 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 그런 파악도 못 하고 왜 거기 서 있어.
○위원장 최광진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8월말까지 정원 외 직원 8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8명이 정리가 됩니까? 8월말까지.
○총무과장 신형식 안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조금 전에 된다고 했잖아요.
○이기봉위원 안 되는데 정년을 늘려주면 다시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한한열위원 그렇지. 그 얘기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표준정원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연말까지 될텐데 그중에서 고용직 지도원 8명이 정원 외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연장해줄 때 한시적으로 연장해준다고 8월말까지 정원외 직원들을 8월말까지로 연장해 주었어요. 그러면 8월말이 내일모레예요. 그때 8명이 그만두고 정년퇴직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거는 보호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8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8명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또 내려와야 됩니다. 서울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후에 조정해서 그분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한한열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다시 8월말을 내년 8월말이라든지 후년 12월말이라든지 이렇게 연장해줄 조짐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8월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신형식 지침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8월 31일까지 8명을 정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각 구에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허준구위원 조례를 왜 지금 해요. 8월말까지 정리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니까 그것을 소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총무과장 신형식 그것은 아닙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9월에 이 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전에 것을 따져서 8월말까지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째 그게 아니라고.
○위원장 최광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많은 의견이 모아진 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의사들의 수당이 86년에 정해진 게 지금까지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여기만 86년 수당이 여태까지 다른 데는 수당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의사들은 전국적으로 그렇다지만 다른 직은?
○총무과장 신형식 다른 직은 매년 해서 올랐죠.
○이문복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에 전국에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의사 일반 사회 바깥의 의사들하고야 차이가 있지만 그때는 큰 차이가 안 났으니까 보건소의 의사들이나 모든 게 원활히 됐을 거 아니야. 지금 문제가 되니까 30만원 수당을 올려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때 차이는 얼마나 나요?
○총무과장 신형식 인상되기 전에는 직급하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25년 근무를 했는데 인상하기 전에 6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반 15년인데 5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보건위생과 근무의사들이 이번에 총 7명이 퇴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근무연수별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야 그렇겠지. 한 가지만 더 묻는데 그러면 이렇게 30만원 수당을 인상했을 시 이름하여 우리 보건소가 원활해집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아무래도 사기진작도 되고 의사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문복위원 됐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장의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례안을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여타 관계된 사안까지도 검토하고 검증해서 의회에 올려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에 대한 수당안이 이문복 위원님께서 그간에 86년도부터 인상이 안 돼서 뒤늦게 인상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면 그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연구검토해서 여기서 소신까지도 발표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가식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원 연장의 문제도 그래서 부결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해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지하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균일적으로 30만원씩 인상했는데 30만원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30만원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이것은 행자부 지침과 서울시에서 시달받고 통보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혜연위원 똑같은 사항입니까, 그러면 감나와라 콩나와라 할 이유가 없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안 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 우리가 공단설립에 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의해서 검토 처리해 주시면 우리 공단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5호로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이 전통적인 업무에서 복지·문화행정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면서 주민들의 복지·문화 및 행정서비스욕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중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전담수행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인 지방공단을 설립운영 하고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설립목적, 자본금, 정관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임원구성 및 임기, 이사회구성, 제3장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제4장에 공단의 시행사업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사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입의 정산, 기금조성, 결산, 재산의사용, 자금운영사용의 보고, 비용부담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장에 공단업무의 감독, 보고 및 검사 제7장에 업무상황 등 공표, 권한의 위탁, 법령의 준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단설립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2항“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여기서 따로 정한 법률이“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와 동법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거친 공단설립은 향후 경영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기 배부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서와 공단설립 추진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토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질의할 위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현황과 보고 해 가지고 보고서에 보면 금년도 3월에 대상사업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4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다 지난 5월에 대충 보고회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용역회사에서 슬라이드 한 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7월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일들을 일정상을 보면 너무나 졸속의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난 3대 하반기에 조례안 상정된 거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오환인위원 그때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때 당시에 조례안과 현재 상정된 조례안이 과연 얼마나 보강이 됐으며 어떻게 우리 구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오환인위원 또한 여기 도시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해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과연 도시관리공단이 전액 우리 구에서 출자해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단이 직영체제가 아니라고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제가 느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번에 공단조례가 부결된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 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모든 사항 등을 비교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용역전문기관에 어차피 공단을 설립하려고 전문용역기관의 용역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던 거고 공단을 운영함으로써 공단이 어떤 비용을 가중시키는 그런 시설의 운영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시키고 지금현재 있는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입을 창출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설립함으로써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경비를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용역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오환인위원 과연 우리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전액 출자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러한 공단이 과연 직영체제가 아닌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걸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게 되는 배경이 어떤 수익성을 강조한다면 민간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시설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민간업체에다 전담해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만 강조하다 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용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단체제 운영은 물론 완전 직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공성에 대한 건 구청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통제도 있고 해서 어떤 행정의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설립해서 맡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여기 타당성 검토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용역서를 줬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 단적으로 말하자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검토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를 보면 여기 내용 그대로 직시한대로 한다면 단기적으로 전제조건해서 순수 민간위탁은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형태별로 순수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종합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인 사안들을 사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안고 사업을 시행해 가는데 도대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얼마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첫째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 보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사안들을 갖다가 졸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불과 서너달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반영을 시켜가면서 공단을 과연 설립해야 될 것인지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많은 연구검토와 적어도 우리 지역의 어떤 토론회라든지 어떤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논의와 사업 다각화 한 그런 문제점을 논의해서 어떤 재정수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재차 얘기지만 너무나 졸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리는 저의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우리 공단설립을 단기간에 준비한 게 아니라 전에 전반기때 공단이 부결됐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공단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해서 그 동안에 자료 준비해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문제는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하기가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실 어렵고 제 생각에는 체육센터 같은 부분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실 체육센터는 지금 사실 1억 5,000을 임대식으로 YMCA에다 시설을 잘 운영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잘 운영을 못해서 적자를 보면 그 회사에서, YMCA에서 손해를 보는 거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죽자 살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회관이나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어렵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각종 요금인상 문제가 제기되고 요금이 인상되므로써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것도 적절하게 통제를, 요금조정 문제를 통제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공단으로써 가장 운영이 바람직한 공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이 재정자립도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단설립해서 우리가 지금 158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131명이 정규직, 지금현재 정규직 45명, 비정규직 113명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그렇게 인력을 투입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운영함으로써 사실 경직돼 있고 사실 외청에 파견나가기를 직원들이 다 꺼립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시설에 와서 시설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시설만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함으로써 책임감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에 어떤 경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인원감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감축하는 인원들이 공공근로인원만 감축하고 있어요. 또 공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일용직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금인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타 상에 보면 어떤 비용지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을 적게 잡았습니다. 3% 미만대로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이라든가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내면에 보면 가려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도 사실은 눈감고 아웅식이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시설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활성화시키려면 전문적인, 문화의 집 같은 데는 문화관련 자격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 그런 경험을 갖춘 그런 분들이 와야 각종 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유익하게 이용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용자가 많으면 수입도 늘어나고 문화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채용인원 10명 내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적인 관리용역은 전기나, 기계, 보일러, 이런 분들이 시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치하고, 실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리팀장 이런 분들만 외부에서 전문적인 분을 공개채용할 것입니다. 이것을 부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서에 나온 대로 그 범위 내에서 물론 가감은 있겠지만 그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용역을 무시해버리고 임의로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기준 자료로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의견을 제시한 오환인 위원님의 걱정되는 부분인 그것을 깊이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것이 3대 때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동안에 영역이다 뭐다, 다 떠나서 현재 나온 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보면 해야되겠다,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 첫째 우리가 조금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있지만 그 동안에 자료나 모든 것을 봐서는 해야된다, 또 흐름의 추세, 남이 간다고 해서 장에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전체적인 분포도를 봤을 때도 하고, 단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오환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끝내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민간에게 지방자치가 잘 되고 해서 끝내는 민간으로 넘어가야 되는 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것을 아마 영역에서 이렇게까지도 향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픽스시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단계 전이 바로 공단설립인데 이 공단설립에서 지금까지 나온 데이타를 보면 어쨌거나 전문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업무나 거기에 일 하는 사람들이 자리 이동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일 하는데 그 이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팀장제도나 뭐, 공단이사장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년보장까지는 자기 직장으로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 하나 발전할 수 있다. 그 감시기관인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이럴 때에 이 부분을 어떤 제도를 가지고 견제해야 되느냐, 이 보완성이 남았다고 봅니다. 해서 그런 것만 잘 되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 금년도 통과가 되면 내년서부터 손익현황을 봤을 때 이렇게만 가 준다면 어떤 이익성보다도 우리 주민에게 많은 효율이 있다, 특히 이익은 둘째고 어떤 문화 관련 이런 모든 것에 전문화가 되어감으로써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이 부분을 어떤 자신감을 갖고 내놓았나를 한 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1차로 전문직들이나 전담직원들이 배치되게 되면 책임감 있게 내 평생 업무다, 공단이라는 것은 공무원하고 틀려가지고 신분 보장이 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통제할 때도 경영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경영성과가 떨어지면 과감하게 직영체제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운영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되고 우리 구 직원측면에서도 사기진작에도 일익을 하고 하기 때문에 공단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 다 좋은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림은 참 좋다, 그러나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고 견제 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감사제도를 볼 때 연 감사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것은 어차피 관리 운영실적을 주간별로도 받고 이사장님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에서 과거보다 운영이 엉망이다 하면 감사를 하도록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완시켜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하고 경영평가도 하고 분기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수시로 분기별 그것을 제출할 수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상.하반기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도 매년 실적평가도 하고 의회 열릴 때마다 결과보고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연 1회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은 연 2회로
○위원장 최광진 여기 37조를 보면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분기 보고지요?
○위원장 최광진 예, 분기보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운영상 문제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거론 하는 것은 과연 공단이 설립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고 오늘의 주 안건은 설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해하는데 이런 조항이 아까 미진하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기별 보고인데 그런 보고는 청장한테 하지만 의회기능으로써 상반기 하반기로 감사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연 1회 한 번으로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운영상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짚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의회의 추천이라고 그랬는데 의회의 의원이 추천이냐, 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의회의 의원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전문가를 추천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합니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예, 한한열 위원입니다. 이경헌 과장 수고 많습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 7월 공단설립 타당성검토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단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의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단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의결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네 분 의원께서 심의위원회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이 참석을 했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한 분 위원이 참석을 했는데 또 참고적으로 참석했던 김화형 위원의 의견도 듣고싶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공단설립결과는 서면을 통해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사항에 대한 것은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타당한 것으로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심의위원은 우리 구 간부 6명, 변호사 한 분, 회계사, 교수 한 분, 구의원님 네 분 해서 심의했는데 심의결과 공단의 심의는 과연 이 공단을 설립함으로써 구 재정을 악화시키느냐 아니면 주민들의 복지측면이 증가하느냐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영체제 보다도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복지 측면 여건에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심의위원이셨던 김화형 위원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최광진 설명은 그렇고 자기 의견 개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제가 지난 7월인가 구청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관리공단이라는 게 2대때 부결이 됐었고 또 많은 주민들과 구청,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많은 책자도 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시간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아까운 행정적 낭비 등 많이 소요됐습니다. 이제는 공단이 설립되든 안 되든 결정되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 개인의견이지 전체적인 의사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필요성과 개요는 아까 전문위원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정점, 우려사항 제2대 민선2기 때와 현재와의 비교, 단순비교겠지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바로는 장점으로는 운영의 효율성이 기대된다고 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긍정적으로 대치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민간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이러한 수익의 중대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통과되면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지나치게 실적을 강조하면 요금인상 등 공공성이 결여될 수 있고 또 민간과 관청의 통제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행정조직 형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시 구청과 마찰 및 공단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공단설립 초기 공개경쟁을 통한 능력있는 직원을 선출하고 높은 직급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사적체에 대비, 계약금 및 연봉제도 도입에 따른 탄력적 인력 인건비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공조직은 일단 설립되고 나면 존립 자체를 존속의 당연한 이유 내지 목적으로 간주하여 경영성과나 환경변화에 상관없이 영속시키려는 타성에 물들 수 있다고 봅니다. 철저한 경영목표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고 전직 공무원의 과도한 채용을 금지했으면 하고 또 정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또 구청장이 지구당에 존속되기 때문에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을 봉쇄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와 현 체제의 비교평가를 해 봤습니다. 과거의 공단설립 추진과 현재의 공단설립 추진을 비교해 보면 사업 규모면에서 과거에는 주차장사업, 신지식센터 운영관리 등 비교적 소규모로 검토되었으나 이번에는 상위 사업 외에 문화회관, 체육회관, 독립문문화의집, 형무소역사관운영관리 등 외부시설을 총망라하여 공단설립을 검토함으로써 시설의 통합 관리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사업임에도 총인력 139명으로 검토되었으나 이번에는 사업규모가 지난번보다 월등히 커졌음에도 총인력이 다소 줄어든 131명으로 사업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금번에 추진하는 방식이 조직 및 인력검토가 더 경제성이 있고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사업규모의 차이와 개별사업의 여건변화로 양자의 수지분석 대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과거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수지분석시 운영경비의 10% 절감을 전제하였고 신지식산업센터의 성공사례금과 같은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수입을 추정하여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한의 수입을 추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검토 전제에서 제시했듯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수지분석을 시행하여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경비는 구청 운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제함으로써 공단운영시 운영의 부실을 방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비는 최대의 금액으로 수입은 최소 금액으로 추정하여 실제 공단운영시에는 운영경비의 절감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수익도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의 타당성검토는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사료됐고 예를 들어서 여건변화가 가장 적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의 수지분석을 비교해보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수입에서 양자의 차이, 그러니까 민선2기때와 지금현재 차이가 5억에서 8억까지 과거에 분석한 것이 수입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산정에서도 과거에는 공무원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나 금번의 인건비 산정은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행자부지침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시킨 것으로 보여 공단의 전문인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결론적으로 타당성 검토결과서를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청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시에는 시설물 통합관리에 따른 운영인력의 감축과 비용의 절감이 예상되고 민간경영체제의 도입 등으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다소 감소하고 수익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제8조 이사장에서 보면 이사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삽입했으면 하고 또 이사의 문제에서 구청장이 비상임이사 2명을 추천하는데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사장과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답변하는 사항이 추가됐으면 하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시 꼭 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직원이 출석에 불응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를 과장에게 주어진 것을 질문형식으로 의견개진하라고 했는데 김화형 위원이 자신의 소신 피력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물론 자기가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주관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하든 안 하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서 여기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아니면 아닌 것 등등을 피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김화형 위원 공부 많이 하셨고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런 점을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자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문화 차원을 수지타산으로 볼 수 없다 수지타산으로 볼 수 없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131명으로 운영한다, 구직영으로 있었을 때는 158명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되는 인력을 모집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다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다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됐을 때 총인건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렇게 뽑는 사람하고 여기에 흡수되는 사람 하고 해서 얼마가 차이가 나서 이것은 별 뭐가 없습니다 하는 게 나와야지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문제란 말이야. 지금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인건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131명 중에 몇 명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구에서 직영할 때는 81명인데 여기는 46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나는 반문해서 여기 문화회관하고 체육회관하고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문화회관은 앞으로 문화강좌니 수예교실 이런 걸 하고 체육회관은 스포츠.
○허준구위원 그러면 체육회관의 37명이라는 건 여기에 포함 안 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데 공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서대문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사업 맨날 체육관이 들어갔단 말이야. 독립문문화의집하고 서대문문화의집 하고 각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졌단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서대문문화의집은 문화회관 자체 내에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게 문화회관 자체 내에 있는데 서대문체육하고 문화하고 각각이라고 하면서 여기는 서대문문화체육관 관리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우리가 공단 설립하게 되면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구분 안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합니다.
○허준구위원 통합해서 하는데 여기다 체육회관이라고 해놓고 이거는 또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현황에는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알아보시기 쉽게 한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15조에 가서 임원의 대표권 제한 해놓고 2항에 가서 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 10조에 가서 보면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복무를 감사한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면서 대표 하면 이건 그게 그 사람이 감사도 하고 대표도 하면 다 그냥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를 들어서 공단을 대표하는 임원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감사가 일시적으로 대표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자는 별로 나오지 않지만 감사도 일반 업무를 추진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허준구위원 그리고 28조 2항에, 24쪽 공단은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2항에 가서 공단은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이것도 걸리는 대목인데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공단의 위탁은 지금 현재로써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자치단체나, 예를 들자면 홍은3동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사업소라든가 구에다가 위탁한 공단이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허준구위원 바로 그 점이 이사장이 131명을 가지고 해요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하면 위탁으로 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은 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인력수급계획이 지금 모든 것을 개혁을 한다고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정원도 감축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 감축하는 데서 원 목적의식에 맞지를 않는다. 먼저번 내가 감사때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센터,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인력관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198명인가를 정원으로 해놓고 운영이 안 되니까 지금 288명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벌써 인력관리에 허점이 드러나면 이건 실패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력관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같은 거 이런 것은 나중에 넣더라도 지금은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전부 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건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어떤
○허준구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먼저 번에 단전호흡장 말이에요, 뭐냐 뭐냐 그게 법에 위배되냐 그냥 시끄럽게 떠들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생각을 해보자 하자 하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래서 모든 것을 제 삼자에게 위탁해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업이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은 인건비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리고 56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지만 이것은 이때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구청장이 임명을 안 하고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비상임감사는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아까 오환인 위원님 지적사항중에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준비 부족을 오환인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작년부터 공단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은근히, 은밀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이라는 부분은 주민들을, 여기에 써놓으셨다시피 주민편익의 증진이니 이렇게 얘기는 하시면서 추진과정은 굉장히 은밀하게, 의원인 저조차도 별로 모르게 진행이 돼왔어요. 일례를 들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편성도 타당성조사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발전계획인가로 잡은 예산을 여기다가 쓴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할 상황이면 그때부터도, 예산을 다룰 때도, "공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당조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떼어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러한 예산들을, 물론 전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차용해서 공단을 추진해온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인데, 항상 모든 심의위원회가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대다수가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과 뜻이 맞는 사람들.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얘기를 하셨는데 그 면면을 볼 때 도대체 심의가 이루어졌을까 심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반대하시는 분도 한 명이 있었어요. 소수 의견이죠.
그렇다면 의회에서 할 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열렸던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그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이 공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의회 내에서 정말 많은 토론과 공청회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행정의 경영화니 전문화니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아까 과장님도 공무원이 경직됐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공무원 스스로 변화하겠다, 공무원 문화를 바꾸겠다, 공무원 조직을 바꾸겠다, 이러한 의지는 도대체 없는 건지. 굳이 공단을 만들어서 갈 필요없이 공무원 스스로가 변화해서 간다면 충분히 효율성도 가질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텐데. 심히 답답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문하는 것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단을 해오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은밀하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차례 공단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의회에서 슬라이드도 보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심의위원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문 관련기관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공무원에 동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학계에 추천 의뢰를 하면 학계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 분들이 와서 직접 내용을 보시고 타당하다 하니까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공문을 띄워서 해당 의원님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물론 심의위원회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공단 설립을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라는 것은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인데 이 시설은 기히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고 각 구가 공단 설립하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직성 여부는 사실 사람이 경직됐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제약들 때문에 자율성 있게 민간기업체처럼 신속하게 일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됐다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이 운영해도 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조금 비보장돼서 내가 여기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하겠다는 그런 것이 민간기업체보다는 좀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경직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물론 공단도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보겠지만 그런 신분보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사실 다른 공단을 봐도, 신분보장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짤렸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단 역시도 거의 공무원이고 효율성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효율성 하면 민간위탁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맡으려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는데 7개 사업중에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업, 즉 공익적인 사업이죠, 공익적이 사업이 있는데 공익적인 사업이 7개 사업중에 정확히 어떤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많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체육회관, 체육회관은 수익이 나는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2003년도 대비하면 한 31억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사업에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체육회관도 사실 우리 체육회관이 입장료가 저렴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묶여가지고 체육회관도 입장료를 인상해야 됩니다. YMCA에서도 인상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단설립을 해서 인상하게 되면 체육회관도 상당히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문화의 집이나 형무소역사관도 이번에 조금 요금인상이 있었지만 한 2년 후에는, 지금 역사관 체험장도 새로운 시설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요금을 조금 올리게 되면 형무소역사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큰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신지식산업센터나 문화회관, 독립문문화의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비보다 인건비 경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최광진 됐습니까?
○박운기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지고 공공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미루듯이 공단에 자꾸 넘긴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이 남는, 말 그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가장 수익이 남는 부분이죠.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아까 오환인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가장 순수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건 말 그대로 분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위탁을 줘서 수익을 남는다면 위탁을 주고 그 다음 공공성을 굳이 가져가야 된다면 그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것을 두루뭉실 해가지고 공단 설립을 해서 맡긴다, 이게 무슨 효율성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은 공단 설립에서 모든 책임까지 다 떠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책임은 구청장이 다 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시설 관리를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이 해야할 사항을 공단에 떠 넘겨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서 시설관리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관리에 지금 기능직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공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투입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브레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기획, 예산파트. 그런 기획력이 정말 필요하다면 말 그대로 민간인 쓰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런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지금 공단설립추진보고 과정에서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사업추진 하는데 인력도 부족합니다.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외청 시설도 자꾸 생기고 하다보니까 행정의 질이 떨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신속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어차피 공무원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다 채용해서 보내주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 9급 공무원같은 경우는 전체 1,300여 공무원중에 9급이 78명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위원장 최광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박 위원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운기위원 제 생각에는 질의나 토론 이 자체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도 한도 없거든요. 말 그대로.
○위원장 최광진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표출하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부간 얘기를 하시는데 말 그대로 위원님들 각자의 소신 가지고 만약에 표결에 참가한다라면 가부간에 결정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밖에 없는 건 더 많은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데 무조건 이 자리에서 가부간에 간다.
○위원장 최광진 그게 아니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절대 제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해서 질의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질의 답변만 하고 있을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제지 않고 충분하게 서로 의견개진 하라고 지금 보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다 됐습니까?
○박운기위원 예.
○위원장 최광진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우리 과장 말씀중에 능률향상의 저하시 도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공단설립을 해서 131명이란 대인원이 틀림없이 노조를 설립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이런 저런 통제가 그렇게 선뜻 잘 못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되고 보면 조례안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공부를 덜 했는지 아니면 덜 살펴봤는지 몰라도 조금 보완할 부분이 많고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 아까 131명 인원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을 잘못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노조를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잘못된 만큼은 책임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과연 제가 보고드린대로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으시겠지만 그건 운영의 묘라고 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라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 통제, 점검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됐습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 충분하게 의견개진 하세요.
○오환인위원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3대 후반기에 2001년도에 상정된 조례안이라도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3대 후반기에는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타 조항들이 참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어야 되는데 공청회 여는 것은 기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그렇다고 반대로 얘기한대로 하면 이 공단설립은 필요가 없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7개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1차적으로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지금 YMCA하고 2005년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위원장 최광진 2005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여타 사업들이 많습니다. 독립문문화의집, 신지식산업센터에도 사실 우리 의회에다가 엄청나게 미디어사업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시너지효과와 서대문의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난 재정적자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독립문역사관 같은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더 타당성 검사를 해서 깊이 논의가 여타 사업들, 수익성 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이관할 사업들, 이관을 해서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정말로 우리 40만 구민의 중지를 모아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자체도 너무 졸속하게 올라왔다고. 독소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면. 구체적인 제시를 안 했어요.
또 한 가지 직시하고자 한다면 공단내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또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수익성 재고를 보면, 이 연구검토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성북구의 예를 보면 거의 다 수익사업을 열거했어요. 지금 수익사업이 아니고 진짜 지역 문화사업의 적자를 감소한 사업들은 구민회관, 여성회관, 청소년공부방에 국한돼 있지요. 여타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100% 경영하고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관리운영, 구민체육과, 개운산스포츠센터, 성북스포츠센터, 북악골프장, 주차장관리 운영, 거주자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이렇게 관리, 트리즘빌딩, 환승빌딩임대, 엄청난 수익사업을 열거해 가지고 이렇게 공단 운영 방안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서대문구는 어떠한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느냐, 현재 상태 없잖아요. 기껏해야 기존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 7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운영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에다 이관할 사업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재정적자만 보고 연간 말이야 수 억원씩 인건비 투자하고, 몇 년째입니까?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장재직시입니다. 구의회 청사의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조직의 하나의 경직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유리창이 그간에 수준들이 너무나 졸속하게 부실시공을 해서 뿌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교체하자고 하니까 7,000만원, 8,000만원이 든대요.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알루미늄 샷시 프레임까지도 교체를 해야 된다, 프레임 교체하면 외부방수 문제 여타 문제, 프레임하고 유리교체비만 8,000만원이 든대요. 그래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건축에 좀 압니다만 유리업체를 불러서 이거 교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프레임 가지고 교체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700만원에 다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제입니다. 관련 문제고.
그렇다고 하면 공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박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의 경직성, 이사장 이하 철밥통이에요, 완전히. 이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심도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다 공히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질의와 답변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까 박운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궁금증이 있을 거고 또 해소되는 것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시간 계속해서 하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길이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인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관리공단을 해야만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 현 체제로써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전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든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일단 운영차원에서 앞으로 검토되고 보완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시설이 있느냐 심지어 공단설립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시설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시설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성북과 같이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에 파견돼 있는 부족한 인력 또 지금현재 각종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크게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팀이 조성돼 가지고 3개 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도 인력이 있으면 보충을 해서 잘 하면 3억, 6억씩 매년 타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홍보도 되고 구 재정도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요원들은 현장에 배치해서 활동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이용을 증대시키면 주민의 어떤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방금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공단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 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일례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보면 CCTV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일 먼저 대두됐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CCTV 설치해서 아마 서울시장이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내년에는 7, 80%에 해당하는 그러한 CCTV 설치를 하는 걸로 매스컴에 지면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과장 혼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하 우리 공무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했는데, 작년 12월에 예산편성 해서 금년 2월서부터 쓰게끔 다 해 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마 공무원 사회에 암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공무원들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것 가지고 우는 소리 할 때마다 본 위원도 가슴 아프고 하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공단을 설립해서 거기에 있는 인원을 구청으로 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구의 인원이 어떤 부서에 정말 부족하고 그리고 그런 부서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정확히 갈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배치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원보다도 8명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동전환에 따라 동 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동 인력하고 대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8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8명이 부족한 실정인데다가 외청에 한 13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명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고있는데요, 같은 인력이면 비용손실을 따졌을 때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히 주민수익측면에서 보면 좋다고 봅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인력에 대한 사람 숫자에 대한 계산이지요. 그보다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건소 얘기할 때 간호직 한 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도 수용을 안 해요. 그런데 말 그대로 31명, 41명 이 부분은 전부 행정직들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행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정말 우리 구청의 임원이 부족한 부분, 간호직이 부족하고 기술직 중에 토목직이 부족하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렇게 나가야지, 공단에서 이만큼 남으니까 이만큼 그대로 끌고 간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인력채용 문제는 신규자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거기서 빼야 하는 것은 본연의 행정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빼야한다는 것이지요. 신규채용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정규직이 31명,
○위원장 최광진 아니,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131명
○위원장 최광진 131명인데 지금현재 밖에서 나가서 외청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158명이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위원장 최광진 158명이면 여기서 공무원들이 몇 명이 들어와요? 만약에 공단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20명 정도
(「45명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45명인데 전기 기사, 조명기사, 무대 기사, 보일러기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준구위원 지금 이게 많이 예산 잡은 것이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서대문의 인력 가지고서 하는 것은 한심하다 소리가 나와요. 하나만 지적할게요. 여기 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101페이지에 남가좌1동 하고 2동하고 동별 거주자우선주차장 규모가 나열이 됐어요. 그런데 남가좌2동에 826면수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북가좌2동은 906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 1명이 다 똑같고 주차관리가 남가좌2동은 10명이고 북가좌2동은 3명을 줘, 지금 내가 먼저번에도 인력가지고 얘기하는데 인사제도가 잘못 됐다는 게 바로 이 점이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북가좌2동하고 남가좌2동하고 언뜻 따져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어느 면으로 봐서는 더 크다고도 본단 말이에요, 도로면 같은 것 볼 때는. 이런 데 여기는 10명을 주고, 여기는 3명을 주고, 그러면 3명 가지고도 여기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야. 이런 것이 보면 안 맞는다 하는 얘기지.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과 질의를 종결하고,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기 전에 최후 진술 좀 할까요? 발언권 좀 주십시오.
우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을 예를 듭시다. 그간에 민간 위탁 해가지고 예산이 1/3로 줄었어요.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2대, 3대 걸쳐서 시카고 전시판매장, 수입을 창출하고 달러를 번다고 하고 예산만 투입해서 계속 돈만 지급했지, 달러 벌어들인 것은 별로 없어요. 이러한 여타 이 조례안을 보면 독소조항이 많아요. 좀더 검토하고 토론해서 제대로 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야 심의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 보면 난해한 입장도 있고 해서 표결방법을 거명을 해도 되지만 무기명비밀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여기에 다 되어있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 40조의 1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만장일치, 2, 거수 표결, 3, 기립표결, 4, 무기명투표, 5, 기명투표, 이 두 가지는 4항과 5항에는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으시든지 간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화형위원 지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비밀투표로 제안을 했는데 그래도 의원이라면 각 동을 대표하고 지역에 가서는 기관장 역할을 하고있는데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비밀로 한다는 것은 위원 스스로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이것 가지고 비밀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저도 김화형 위원님 하고 동감하는 사항인데 이게 다른 것 하고는 달라서 상임위원회 투표라는 것은 자기 의견개진입니다.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타당성 설명 뭐 뭐,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나의 의견의 개진의 장소지, 그것 개진을 충분히 지금 이 시간까지 했고 이것에 대해서 뭘 몰라서 어렵다 이런 위원이 있다면 그 자격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충분히 검토하고 문제점은 있지만 보완성도 있다, 그것은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개진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시금장치가 있어요.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더군다나 안건의 표결을 갖다가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위원의 자기 소신의 개진이고 표결이지, 다른 것하고는 다르지요.
○오환인위원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서,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표결방법이 있어요. 거명도 하고 거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도 자기의 의사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각 동의 대표성이 있고 표면에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민망한 사항, 개인적인 측면에서 여러가지 사안에 의해서 투표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거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찬성하시는 분.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의회는 법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섯 가지 안을 설명을 하셨잖아요. 거수로 하냐, 기립으로 하냐, 무기명으로 하냐 하는 문제도 여기 찬성하는 위원의 수에 의해서 한다,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환인 위원만 무기명으로 하자고 하고 나머지는 다 거수표결로 하자는 것이니까 저도 그냥
○위원장 최광진 그것을 제가 물어보잖아요.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말씀해주세요. 무기명 찬성하시는 분, 세 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수정도 안 하고?
○위원장 최광진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통과 시켜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금 조례안이잖아요.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제안해 보십시오.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지금 사회를 조금 이상하게 보시는데 토론 질의 다 끝났어요.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간에 100% 만족하는 것이 없어요. 토론 질의가 다 끝났는데 지금 또 하자면 회의가 잘못되는 거지.
○박운기위원 속기록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토론 질의 하고 방망이 두드렸습니까? 제 기억에는 두드린 것 같지 않은데요?
(「안 두드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정리하고 표결하겠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오니까,
방망이를 치고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아니지. 지금 내가 수정안을 냈는데 표결에 들어가요.
○이기봉위원 처음에 토론 질의가 끝나고 표결하겠습니다 했으니까 1차, 2차, 3차는 다 지나간 것 아니예요.
○김화형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 잘못 된 거지.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김화형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 낸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광진 여지껏 다 얘기해놓은 것을 회의시작하면서 뒤죽박죽해 버리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운기 위원 하는 얘기는 아까 안 된다고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운기위원 본질적으로 어쨌든 제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이 안 받아들이신다 이거 아니예요.
○위원장 최광진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박운기위원 아니,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고 된다 안 된다는 더 따져봐야 되는 일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 우리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박운기위원 아니, 제가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법의 테두리라면 저 인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나름대로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얻은 부분이에요. 나는 된다라고 어쨌든 통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항은 더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이죠.
○김화형위원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렇게 해서 회의 끝나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시고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아까 또 시작 전에 얘기하신 대로 모순점이, 만약의 경우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됐을 때 모순점이 있으면 발췌해서 다음 회기때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양해해 주시고, 김화형 위원 또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김화형위원 거기에 답변인데요. 계속 연임을 한다면 나이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나이 제한은 둘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김화형의원 발의)]
(13시41분)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김화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정식 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형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2항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9조 이사 제1항중 비상임이사회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의 국장 2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함으로 수정한다. 제42조 구의회에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2조를 제43조로, 제43조를 제44조로, 제44조를 제45조로, 제45조를 제46조로, 제46조를 제47조로, 제47조를 제48조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김화형 위원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그러면 김화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여섯 분의 위원이 거수하였으므로 찬성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설공단 문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가 진지하다보니까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원칙은 반대하는 위원들도 가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위원장이 회의를 매끄럽지 못하게…
○오환인위원 김화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해서 반대하고 통과되면 김화형 위원의 의제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해서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장 최광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김화형 위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위원 거수)
본 수정안은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장시간 여러 가지 많은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뜻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민의 대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여곡절, 심사숙고하여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쉬운 점과 많은 문제점들이 없지는 않지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잘못된 부분과 문제사항을 도출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올바르고 좋은 판단으로 갈 수 있게끔 조례 손질해 가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과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신형식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보건위생과장 윤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