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28일(목)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요즘 지루한 장마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매우 화창한 날씨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기상 처서가 지나니까 조석으로 제법 싸늘함 마저 느끼게 하는 시기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밝고 건강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경제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2 화물수송파업이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화물수송파업이 막바지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진정 상태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평온하고 경제가 활발해지는 그러한 시기가 돌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구민들의 의식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때로는 행정수요가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구민들의 욕구 표출방법 또한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현장 속에서 구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안건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열린 의회, 바른 의정의 실천을 통하여 진정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로 거듭날 때 우리 의회가 우리 구 발전의 견인차로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제는 작년 7월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장 열띤 질의와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구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석하신 최홍대 국장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재무과 소관의 3개의 조례안, 개정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과 해당사항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조례안하고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54호입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대문구에는 277개의 회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 1월 1일 현재 277 업무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1인당 보험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만 1,000원에 대한 재정보험을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4호로 2003년 8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제1호를“지방재정법 제11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및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추가하였으며 예산회계법 제123조 폐지에 따라 제2조 제2호를“국고금관리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으로 제2조 제3호를“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개정하고 제3조 제1항 중“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를“재정보증관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 한다. [구의회, 보건소, 사업소, 관할 동을 포함한다] 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여 현행 구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구청장으로 하였으며 제1항에 의거 제2항 중“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을“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구청장은”으로 하였고 보험업법 제5조 개정에 따라 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항을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통합 단일조문으로 정비한개정안으로써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국고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보험업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의 용어 내지는 관련규정 일부를 통합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신설된「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시켜 우리구 직제에 맞도록 재정보증책임자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6호로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결과 재물조정, 초과품 방지대책, 불용품 신속 매각 등 물품관리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5조 제1항을“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불용품의 소요조회 중”을“불용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으로 하며“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제5호를“제6호”로 하고“제5호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설하며 제3항 중“제1항”을“제2항”으로“소속사업소”를“소속행정기관”으로“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을“2,000만원 미만”으로 제3항 하단“소속사업소”를“소속행정기관”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4항을 신설“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물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자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하였으며 제16조 제4항 중“1,000만원 이상”을“2,000만원 이상”으로 제21조 제4항 중 관서에 신설된“자연사박물관”을 추가로 삽입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그동안 문제 제기되었던 물품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성있게 관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이거 요약해 보면 명칭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명칭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책임지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한다 또 사무국장이 책임질 일을 전체적인 우리 자치단체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그런 거고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이 277명이라 그랬나? 그 정도 되는 사람들에 대한 재정보험을 두자 그것이 얼마라 그랬어요? 3,300원?
○재무과장 홍성목 3,000원이요.
○이문복위원 3,000원 돈. 이렇게 해서 이런 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인감에 재정보증 했듯이 공무원에게 좀 일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주자 그러면서 그 책임을 더한 것이 청장한테 많이 가게 해 주자 하는 그런 골자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청장에게 책임을 많이 가게 하는 것이
○이문복위원 많이 간다는 것보다는 분산된 것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포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해서 분산하지 말고 청장이 다 책임지고 재정에 대해서는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이하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재정보증을 각자 했던 것을 일괄로 해서 277명에 대한 것을 3,000원씩 해서 이런 제도로 간다 그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조금 전에 277명이라 했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277명.
○임종간위원 277명 여기 재정보험이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재무과장 홍성목 소멸성으로
○임종간위원 소멸성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저축성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홍성목 그건 보장성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하는
○임종간위원 그런 걸 조금 더 주더라도 인원이 많으니까, 액수가 많으니까 장래성이 있게 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소멸성으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 긴 앞날을 보면 장기성 보험도 좋다고 보거든요.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이 내용은 서울시 산하기관 동일한 조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구 재산관리하시느라 재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때 두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별 다른 문제점이 없나 보지요?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한 게 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조에 제3조에 보면 전에, 지금 개정안 현재 조례안에는 구본청 및 동의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2. 보건소는 보건소장, 구의회는 사무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타 관계 재정보증은 구청장이 하더라도 구의회는 독립성인 상징성도 있고 외청이기 때문에 구의회 사무국장이 한다라고 하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 째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위원장 최광진 그것은 별도로 하세요. 조금 이따가.
○오환인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여기서의 독립성은 회계관계에 관한 독립성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리에 대해서 회계를 보거나 또는 보좌하는 사람에 대해서 총괄로 구청이 몰아서 하는 것이 구의회사무국에서도 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의회의 의정계에 돈을 만지는 몇 몇 분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번거로울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구의회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따로 독립이 되어서 예산편성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의회 존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관련 공무원 재정보증을 사무국장이 한다라고 하면 안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편리성은 더 이상 따질게 없어요. 한 사람이 하면 좋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제정을 해주시거나, 제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환인위원 업무의 편리성은 구청장이 하는 게 편리하지요. 그러나 재차 얘기하지만 구의회 독립성상 예산편성은 독립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방단체 집행부와 의회에 서로 상충되고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는 추세에 따라서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따른 재정보증도 사무국장이 하면 문제점은 없는지,
○재무과장 홍성목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여기서 분리시켜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예.
○위원장 최광진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안하신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발주한다거나 했을 때는 과거에는 사무국장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괜찮다는 뜻은 뭐냐, 전체적인 우리 회계에 대한 책임은 사무국장이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이.
○재무과장 홍성목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회계를 달리하는 기관이 지금 보건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있는데 그 부분 부분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그 소속 기관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해왔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표현을 실질화하자 라고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같이 구의회 독립성이 있으니 독립성을 놔두자라고 하면 놔둬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은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 국장으로 놔두는 것이 국장의 어쨌든 책임부담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광진 잠깐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서울시 물품관리조례가 4월 15일자로 이렇게 돼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회계가 2003년 8월 10일, 8월 23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이게 하나의 준칙이죠
○재무과장 홍성목 예.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름하여 손망실 처리 부분을 넓게 해 준 부분이 있죠.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500만원 이상 하던 것을 늘려서 2,000만원 미만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그건 다릅니다.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서울시 기관만 통보를 하고 2,000만원이 넘는 중요하다 또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전국 기관을 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소요조회 자체를 판단기준을 더 부여한 것 뿐이네. 또 재무과장이 그 외에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뭐라고 봐요?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은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는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재무과에서 손망처리에 헐렁하다 이거야.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지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뭘 그렇지 않아,
○재무과장 홍성목 이 건의 요지는 과거에는 100원짜리든 492만원짜리든 일단 불용처분을 하려면 전국 기관에 소요조회를 했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다, 사실상 저가의 물품을 우리가 쓰겠다고 원하는 대로 줄 수도 없고 하니,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조달청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하고, 그 다음에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서울시 기관만 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 그것을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준칙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구수정 내지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또 저희가 문서로 조회하던 것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문구 중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서요, 개정안에 보면 15조 2항에 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모든 물품들이 폐기처분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표현이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것은요, 단서에 보면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좁혀준 거지요. 이 각 호의 1은 빼고서 이렇게 하자, 그전에는 전부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소요조회를 했는데 지금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들은 빼고 나머지는 소요조회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몇 가지는 각 호의 1이 뭐냐면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거, 이런 것을 각호로 몇 개 정해놓고 나머지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가능하다 않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57호로 2003년 8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제6655호,2003.1.1시행),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3.4.15),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788호,2002.11.29), 기존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2002.7.1시행)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조례 제5조의 제목 '(구유재산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로 하고 제1항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심의회'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유재산심의회'하며 제20조 제1항중 '연5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동조 제2항및제3항 중 '연8퍼센트'를 '연6퍼센트'로 하고 제21조중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연5퍼센트'를 '연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중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22조제2항 제1호중 '도시계획법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제23조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례 제26조, 제28조, 제34조, 제39조중 조문의 일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완.정비하고, 구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 인하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구민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데 5%를 4%, 8%를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민들의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서 더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밖에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목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전국적인 공동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임종간 위원입니다.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건에 대해서 기 계약이 된 분들,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분들도 이번에 새로 개정된 조례에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제외가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홍성목 이것은 향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가급적이면 법 개정 전에 계약을 했지만 개정이 됐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께서 대부요율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맞춰줄 수 없느냐 라고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하겠다 이런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부요율을 보면 엄청나게, 1,000분의 40, 1,000분의 25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더구나 연체요율은 비싸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에서 사유지를 점유할 때 그만한 대부요율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어렵습니까?
○재무과장 홍성목 사유지는 공공기관이 점유하게 되는 사안은 워낙 개별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유지를 사인이 점유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만
○오환인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 일반적인 시중금리라든가 시중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은 최극빈 계층의 서민들이에요. 지금 서대문구같은 경우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주로 옛날에 '60년대에 수재민, 철거민들이 이주해서 왔던 그 자리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소급해서, 법률이라는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게 없는 것인데 어떻게 대부요율을 소급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예요. 형평성에 입각해서. 그것도 못 물어주겠다고 하면 국·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애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중의 형평에 맞는 금리를 적용해서 대부요율도 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건 벌과금 형태 이상으로 가는 과중하게 소급하는 이런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예요? 담당과장으로서 획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위부서에다 제안을 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전체 구민의 어떤 제안으로 해서 서울시라든가 국회라든가 행자부라든가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오환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하게 된 근원적인 사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따른 거거든요. 그것은 나라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많은 민원을 들었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5% 받던 데서 4%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지금 최대한 적게는 20%에서 25포인트까지 하향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국가가 국민이 이렇게 어렵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한다고 했는데 매각대금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기간을 두고 한다고 하면 연 5%하는 것은 4%로 인하를 해주죠. 그런데 밑에 보면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했을 때 분할해서 이렇게 하면 연 8%에서 6%로 이렇게 하는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적게 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 맞는데 어떻게 해서 더 가중해가지고 많이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제가 이해하는 부분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매각대금의 기간은 사안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쓰느냐 일반 주민이 사용하느냐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 점유했고 그 대상자에 따라서 이것을 4포인트로 해 줄 것이냐 6포인트로 해 줄 것이냐 5포인트로 해 줄 것이냐를 각각 국가에서 법을 운영하는 그런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개별사안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구유지 50평을 5년 분할 상환으로 불하를 받으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연 이율을 6%로 계산해서 사야 될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10년 기간으로 봤을 때 4%로 해서 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금 재개발법으로 시행돼가지고 거기는 더 저렴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훨씬 저렴하죠. 20년 이내에 4포인트.
○위원장 최광진 그런데 20년 상환하는 것은 몇 %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4%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4%로 돼있죠?
이런 사람들, 아파트 재개발은 많은 이익을 보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렵게 가지고 있다가 불하를 받아서 사는데 사실 그런 데다가 많이 혜택을 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집단으로 했을 때는 거기다가 상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율을 연 4%씩이나 해주고 개인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어떤 때는 연체료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 하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위주로 하는데 개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 김화형 위원이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해서 땅을 50평을 불하받아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한 6% 이상 이율을 부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권한을 지금 우리 재무과장께서 적용할 수 있는, 아까 보면 차등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권한도 우리 과장 있어요?
○재무과장 홍성목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없죠?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그런 걸 하면 과장 자리에 안 계시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우리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광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광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61호로 2003년 8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0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구유재산변경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북가좌제1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안으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421-10 외 1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북가좌제1동청사는 대지면적 435.50㎡(131평), 건물면적 297.98㎡(89평),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된 지 30년 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직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청사로 지난 3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물 “Ｄ급”으로 판정되어 동청사내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등 청사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운 상태로서 이에 대한 안전성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개선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현 동청사 옆에 위치한 북가좌동 421-17번지(소유자:성동경)내 대지면적 212.7㎡(64평), 건물면적 425.25㎡(128평)의 부지를 매입 현동청사 부지와 합병 지하 1층, 지상 4층 총 건축면적 515평을 신축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주민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청사인 점을 감안 주민이용불편 측면보다는 청사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북가좌1동 청사문제 때문에 이거 올라온 거지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
○이문복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헤배당 얼마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237만원입니다.
○이문복위원 헤배당입니까? 헤배당. 237만원이요. 그럼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어떻게 업을 시켰어요? 몇 %를?
○재무과장 홍성목 지금까지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재산의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린 거고요. 동청사에 관련된 이 업무를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이문복위원 재산취득에 여기 나왔지요? 추정가액을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거냐를 묻는 건데 무슨 소이예요? 여기 왜 기술했냐고.
○재무과장 홍성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지가가 평당 237만원 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에 플러스 10%를 가상한 추정가액입니다.
○이문복위원 예. 바로 그거예요. 공시지가 10% 업을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장소, 이 집이 그럼 매각을 한다고 된 겁니까? 여기까지 올라 올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홍성목 주민자치과에서 주민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주민자치과장이 아마 구청의 직원하고 배낭여행을 간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압니다. 궁금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릴게요.
지금현재 7억 7,000만원까지 건물주가 매각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까지 우리 구청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7억 5,000만원에 양도소득세를 구청에서 물어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실갱이를 하고 수 차례 만나고 구청의 주민자치과장, 행정관리국장 또 담당직원 해 가지고 담당직원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유능한 직원인데 동료의원 자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매각을 해야 돼요. 그 뒷집을 매각하려고 했더니 심지어 앞으로 상향되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것도 반영시켜 달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앞에 동사무소하고 통합되니까, 앞길 큰 길하고 통하니까 그 상승분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매각을 포기하고 이 옆에 상점, 음식점 건물을 매각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교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가격이면 거의 합의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 토지가 많이 구입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동청사로 쓰고 있는 토지가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각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럼요 이게 신축일정을 보면 추경이라고 해야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 추경에 예산편성이 들어와서 이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해요?
○재무과장 홍성목 위원님들이 이번 변경안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바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도 아직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홍성목 예산을 확보해야 매입하지요.
○이문복위원 예산확보 하면 바로 된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홍성목 하도록 지금 노력하는 거지요.
○한한열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의회통과가 안 되면 예산편성 못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지. 우선 예산 따보자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올해 못하더라도
○위원장 최광진 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허가를 우리가 해 줘야 예산을, 우리가 이 건물을 사도 좋다 하는 허가를 해 줘야만이 재무과 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예산 올리겠다 그거지요.
○이문복위원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 특히 북가좌1동 나가봤는데 해야 될 데야. 그런데 아직 이게 서로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 그게 문제야.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하나 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부지로 묶으면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사유지를. 그러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보면 지금 취득세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건물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산다 말이야. 취득세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홍성목 등록세는 면제
○위원장 최광진 면제되지요? 그런데 양도세는 전혀 아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야 사업하기가 좋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위원장 최광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최홍대
- 재무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