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발의)]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도 9월의 끝자락에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풍요와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금년 가을은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와 환율의 급격한 변동 및 세계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감산결정 등으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등 어려운 나날이 계속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경제에도 주름살이 늘어만 가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고통과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자기를 희생하는 정 나누기를 통하여 하루 빨리 이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함께 배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더불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고 계신데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가 수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러 가지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희용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말까지 정원 외 규정이 지금 해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8월 말일까지 직원 정원이 해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정원 외 있는 직원이 몇 명이라 그랬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8명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럼 8명은 8월말 기준으로 해서 조금 안 된 얘기로 퇴출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결론이지요? 법상으로는.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안 됐으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정원을 과원이 된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금 과원된 숫자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직권면직을 시키지 못하고 정원 외 현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글쎄, 지금 정원 외 현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그냥 막연하게 그렇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55세에서 57세로 정년을 연장을 2년을 더 연장해 준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8명이 6개월이고 1년이고 정리돼야 될 사람이 오히려 2년 6개월 이상 더 뒤에나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한한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금 과원된 8명에 대해서는 지금 2년 후에 저희들이 지금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지침도 없고 그래서 현재 현원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총무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좀 곤란한 게 뭐냐 하면 기 8월말로 전부 정리가 돼야 됐을 사항인데 8월말까지 정리 못한 데 대한 책임지을 수는 없지만 그걸 따라야 되겠다는 공무원으로서의 그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2년을 더 연장해서 2년 6개월 후에나 정리하겠다 이건 좀 모순된 얘기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라는 게 5월에 시달이 돼 가지고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정원책정기준개선안이 통보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고용직 방범원, 지도원을 표준정원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직에 대해서는 과원이 돼 있지만 앞으로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로 지금 특별한 정원외 인원으로 해서 관리만 현원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기구정원시행규칙에 보면 4조 6항에 표준정원에 삽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좋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조례에 아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부터 하고 이걸 했으면 수월하게 모든 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표준정원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대문구에 지금 있는 인원보다 45명인가 더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고용직은 정원외에 또 포함한다, 그럼 고용직이 지금현재 서대문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고용직이 지금
(「81명」하는 위원 있음)
81명?
○총무과장 신형식 81명입니다.
○한한열위원 81명. 그럼 고용직 81명 플러스 45명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126명이 사실은 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중에 81명이라는 건.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민 입장에서 81명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한한열위원 그러면 81명의 인건비가 1년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지금 고용직에 대해서는 81명은 바로 저희들이 정원에서 처리되는 그런 인원이 아니고요 정원에 있다가 조례 설명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저희들이 표준정원에서 48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고용직은 지금 아직 신규로 채용하는 것만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이건 이 다음 조례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우선 지금 8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년은 2년 더 연장해서 2년 6개월 이후에나 정리하려고 하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정원 규정을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돼서 지금 현재 있는 고용직을 늘리지 않고 자연감소 형태로 해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연감소 하려면 정년연장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6개월 후나 1년 안에 전부 정리가 되는데 2년 더 연장해 줌으로써 2년 이상 인건비가 더 지출되고 정리가 안 된다, 본 위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도 이 사람들 빨리 그만 두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 지침이 8월말까지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좋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 못 하면서 또 정년을 2년 연장해 준다 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신규로 지금 고용직을 임용하는 것만 지금 억제를 하고 자연감소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한한열 위원께서는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구청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사실 위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이미 8명에 대해서는 지난 8월말일자로 사실상 직위해제 시키고 복직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구청에서 어떠한 행정자치부의 내규가 있었든지 공문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8명이 자연으로 정년될 수 있는 분들이, 만약에 57세로 늘려준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안에는 자연감소 혜택이 없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번 이 고용직 공무원 연령 연장으로 인해서 이 내용이 검토되어 왔는데 먼저번에 지도원들 연장시키는 것도 사실상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지도원들을 이렇게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또 타 고용직이라든가 다들 연장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연령이 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반 공무원법에 보니까 66조의 22항에 보면 개정이 '98년 9월 19일 5568호에 의해서 공무원 연령 연장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또 지도원들 얼마 전에, 한 한 달 전에 연령 연장시켜놓고 나니까 또 이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것도 있다는 얘기는 일체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께서.
그러다가 이제 와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하기 전에 이건 어차피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안 해주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내놓고 그 당시 지도원들 연령 연장을 할 때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전부. 하나 올려놓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데 왜 이것을 '98년 9월 19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제까지 미뤘다가 이제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형식 그 사이에 공무원들 정년연장 상한선이 보면, 공무원법 66조 3항에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상한선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6급 이하가 57세로 되어 있고요 기능직은 그 사이에 법 개정이 돼서 상한선이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라든가 기능직에 비해 가지고 고용직이 현재 5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타 직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두 살을 높여가지고 57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년연장 관계가 57세로 되어 있는데 타구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57세로 되어 있는 데가 18개 구입니다. 그리고 55세로 되어 있는 데가 4개 구, 그 다음에 56세로 되어 있는 데가 3개 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세나 56세로 되어 있는 구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타 직렬하고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령이 57세로 개정하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57세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개구?
○총무과장 신형식 18개 구
○허준구위원 56세로 되어 있는 데가
○총무과장 신형식 3개 구입니다. 55세가 4개 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55세나 56세로 되어 있는 구도 57세로 타 직렬하고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이 내용은 좀더 검토하시고 이것 외에도 특수직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고용직이 있으니 만큼 재검토하셔 가지고 할 분들 한번에 올려라 이겁니다. 하나하나 올라와서 자꾸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전체를 검토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몇 세까지 몇 세까지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조사하셔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기능직 같은 경우는 57세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고용직 방범원 한 직렬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해서 이 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 안은 어차피 우리가 해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그런 것은 위원장의 의사를 피력하면 안 돼요.
○위원장 최광진 지난번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김화형위원 아니죠. 먼저 여덟 분 때문에 이게 보류된 것인데 여덟 분이
○위원장 최광진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냉정하게 우리가 따진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말로 이미 정리가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지금 구청에서는 정리를 못하고 오늘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직시하셔서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님과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이 거의가 57세로 정년이 돼 있지만 비단 지금 방범대원들의 지도원이 맨 마지막으로 아마 55세로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잠깐만이요, 잠깐만.
제가 질문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법 66조 공무원법에 의해서, 66조에 의해서 고용원에 대해서 57세까지를 연령을 이미 확정해 놓은 겁니다, 법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물론 말이지요 cancel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법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이거 불가피한 일 아닙니까? 이거? 꼭 해 줘야 됩니까?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여기 지방공무원법 하고는 정년관계는 50세 내지 57세로 돼 있기 때문에 상한선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55세도 할 수 있고 57세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에 준용할 수 있다지만 아직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세부터 57세 사이에 조례로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명만 해결됐으면 이런 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표준정원제로 해서 이제 시행이 되면 45명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용직은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용직 81명이 있어. 결국은 정원보다 81명이 계속 더 서대문에 근무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얼마냐, 그 사람들이 정년될 때까지는 새로 임용을 안 하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리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57세까지 하는데 55세 너무 적다, 얘기할 수 있지요, 그건.
그렇지만 현실은 8월말까지 정리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또 2년을 연장해 준다, 서대문구민 입장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동정은 갈 겁니다. 그렇지만 법이 동정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법 이거 지방공무원법이지 지방고용직은 해당이 안 돼요. 여기에 준용하는 것뿐이지. 꼭 여기 법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건 기능직 공무원까지만 거기 해당되는 겁니다. 고용직공무원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럼 확실히 해서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통과되겠다는 식으로만 총무과장 설명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81명이 정년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거예요? 다 나갈 때까지. 다 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한한열위원 표준정원제가 뭡니까? 지방고용직은 제외라고 했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표준정원에는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대문구조례 정원에는 제외가 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되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원에는 제외가 되지만 총 정원에는 숫자가 다 들어갑니다.
○한한열위원 대신 그러면 고용직 81명이 있으면 일반직, 기능직이나 일반직 81명을 채용을 못하는 거네요. 지금 총무과장 얘기 그거잖아?
○총무과장 신형식 아니지요. 표준정원제로 해 가지고 48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한열위원 아이 그러니까 46명을 채용을 한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방금 전에 얘기한 건 81명은 표준정원제에서는 고용직이기 때문에 제외시키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총정원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81명의 일반직 공무원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총무과장 신형식 채용은 저희들이 표준정원에서 48명을 채용할 수 있게
○한한열위원 아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최광진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예? 국장님 답변
○이기봉위원 서대문구 1,200명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안에 들어간다니까 다른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모르고서 발언을, 답변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죄송합니다. 저희가 명료하게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고용원 과원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시에 8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가 지금 81명으로다 8명이 8월 31일 현재 초과인원을 않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의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에서도 이걸 처음에는 행자부에서도 이걸 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묵과하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정을 해서 어떤 기준을 달라, 뭐하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도록 이러한 계기와 맞물려 가지고 이 구조조정 대상 8명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인정을 못한다 하나, 현원으로다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나갈 때까지 월급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물론, 대신에 자연감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년이 도래해 가지고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을 정원이 있는 걸로 봐서 충원을 못한다, 대신 그 사람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정원이. 8명에 대해서 끝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은 지금 물론 8명에 대해서 정원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현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하게 저희가 인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타직종이 일반직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이 60세고 6급 이하가 57세고 방호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세입니다. 기타직렬은 58세로 돼 있는데 고용직도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여기 있는 방호직이나 기타직렬과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정원상에도 반영이 안 되고 일은 부려먹고 그랬는데 또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일찍 나가라, 이거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개 구가 이미 정년연장을 해서 57세로 하고 있고 일부 56세 내지는 55세로 돼 있는 구에도 지금 57세로 하는 걸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8명의 정원을 이걸 그냥 계속 끌고 나갈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건 8명에 대한 현원은 인정을 받되 정원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연감소 되면, 연령이 도래해서 나가면 충원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 8명에 대해서는.
그 8명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 현원이 지금 55세로 할 경우에는 금년도에 10명이 나가게 됩니다. 내년에 또 12명이 나가게 되고 2006년에 또 9명이 나가게 되는데 그 순차적으로 2년을 연장하게 되면 지금 금년에 2004년도 10명, 상반기 6명 하반기 4명 나갈 사람들이 2006년도에 상반기에 4명으로 나가게 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겁니다.
○한한열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다 그 얘기잖아요?
8명 8월말까지 정리해야 되는 건데 못했으면서 지금 국장님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금년 안에 몇 명 나간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금년 안에 55세 10명 나갑니다.
○한한열위원 10명, 그럼 잘못 된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 금년에는 없고 내년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럼 내년이면 10명 나갔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더 연장을 해 주면 내년이 아니고 그 후년, 2년 후에나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그건 맞습니다.
○한한열위원 8월말까지 정리 할 걸 왜 2년 후에 또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8명이 초과됐다, 정원에. 그러면 일반직 45명 중에서 8명을 채용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한한열위원 무슨 얘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 8명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직 대신 8명을 채용하지 마라 그런 얘깁니다. 그 인력으로 대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일반직 45명 표준정원제 늘어나는 건 별도고요 8명은 그냥 현원으로만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8명 현원이 있으니 일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예.
○한한열위원 업무를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예.
○한한열위원 그 사람들 능력있지요?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예.
○한한열위원 그럼 그 능력있는 직원들로 대체하고 일반직 45명을 채용할 걸 8명을 마이너스해서 채용해라 그럴 용의가 있느냐.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바로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상당한 논란이 있다가 다시 상정이 됐는데요, 1,300명 되는 직원들 정원 관리할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조례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번번이 민원에 의해서 55세에서 2년 연장해 달라고 부탁 부탁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엿보여요.
이게 사실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분명한 거시적인 안목의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 조례안이 향후에 개정이 되면 이 인원이 언제언제까지 늘어나면서 언제까지 수급 계획이 다 완료돼서 정상적인 인력이 가동이 됩니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거 불쑥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기각된 사항을 또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조례안이 인력 정원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씩 검토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검토해 줘야 나름대로 검토하고 서대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면 상당한 시간 낭비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직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그 외에도 줄기차게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8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을 사실 그때 다른 직렬들 연장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 행자부에서 총원으로 인정한다, 일단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논의가 지금 와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국장님한테 계속 물으실 거예요?
○이문복위원 누구든 좋아요. 누구든 관계 없어요.
○위원장 최광진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이문복위원 아주 쉬운 대답으로 해주세요.
총무과장이 지금의 이 현안 문제를 장단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올린 이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다, 그런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직협의 건의사항이죠?
○총무과장 신형식 직협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이문복위원 그랬을 시에 우리 구의회가 그 압력을 해소시키기가 어려운 겁니까? 벌써 냄새가 나. 애쓰는 냄새들이 나. 총무과에서. 총무과 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소상히 얘기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 구 정황으로 봐서 단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한한열 위원의 얘기가 백 번 옳은 거야.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다 이거야. 아 이거 시한부로 몇 년 동안만 좀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정리되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의원들이 그냥 넘어간다 그냥 뭉실뭉실 한다 이런 판단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거기 보고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구에 처한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직협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한부로 이것은 단계적으로 여덟 명 이렇게 몇 개월이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소망사항으로 여기다 내놔야지 다른 구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그러니 우리도 가야 된다. 어째서 그렇게 여기서 보고를 합니까? 그거 한 번 소상히 보고를 해보라 이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타구 사례하고 비교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이 거의 다 57세, 그 다음에 방호직은 59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직만 지금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타 직렬에 비해서 좀 낮기 때문에 고용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도 타구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타 직렬에 비해가지고 두 살 정도가 낮기 때문에, 또 '98년도 법 개정된 내용에 보면 거기도 상한선이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2년 정도 연장을 이렇게 해서 2년 후에는 자동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공무원도 법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 법을 보면 대통령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들이 지금 8명이 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대문구조례로는 8명은 벌써 8월 전에 끝났어야 되는 조례라고.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직협이고 누구 사항이라도 법에 의해서 8명은 정리가 8월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월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과가 됐어야 되는 조례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8명은 법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서대문구에서. 탈세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이기봉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하는 지방공무원법 66조 4항을 듣는데 이 고용직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조례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되는 사항인데 지금 그만 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드는 거니까 안 된다 이거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통과를 어떻게든 시켜놨어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총무과장 신형식 아니 그런데 그 8명 있지 않습니까, 초과된 인원은 정원 외로 현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정원 외고 정원 내고 이 사람들은 구민의 혈세가 아니고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보수에서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박운기위원 혈세, 혈세 하는데 뭐 혈세 따지면 의원들 여행가고 공단 만들고 하는데는 혈세 안 들어갔어요?
○이기봉위원 지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
○박운기위원 아니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는 게.
○이기봉위원 아니 그 문제하고 다른거지. 이게 무슨, 해외세미나 가는 것도 의회법에 의해서 가는 거지 법 없는 데서 간 거예요?
○박운기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렇게 가는데 왜 공무원들 대동해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기봉위원 공무원들도 교육 가는 거예요, 그게.
○박운기위원 교육, 교육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 가고 싶어해요?
(장내 소란)
○위원장 최광진 조용해 합시다. 회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회의의 본질에 맞게 얘기들을 하셔야지.
○이기봉위원 아니 봐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8명은 8월말로 그만 뒀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무슨 법 가지고 8명을 그냥 놔뒀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지방공무원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도 57세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사항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저 본 위원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다른 구나 어디구나, 우리 구가 52세까지 그때 할 적에도 다른 구의회는 애초에 57세로 했다고, 은평구 같은 데는. 그 조례 할 적에. 우리 구의회가 52세로 정년을 만들 적에도 은평구의회는 처음부터 57세로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맞추느라고.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때 52세로 했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건데 법이 지난 사람들을, 이 사람들 그만 둘 사람들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사람들을.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73명이고요 그 다음에 8명이 오버 돼 가지고 81명이기 때문에 정원 7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원 규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오바 된 8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들은 지금 현원으로만 해 가지고 정원 외의 인원으로 해서 지금 현원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이게 57세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는 나도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러면 8명씩, 8명은 우리 서대문구 조례에 지금 다 끝난 사항 아니냐, 이 사람들은 지금.
끝난 사람들을 살려주는 무슨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이 조례로는 되지 않잖아, 지금. 그 얘기지.
아, 법이 8월말로 끝나게 돼 있는 사람들을 왜 지금,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살려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다른 인원이 57세로 정년이 안 온 사람들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그 사람들은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2년을 연장하고 총무과장 얘기는 나도 이해가 가는데 8명에 대해서는 조례, 이 서대문구조례, 서대문구 법에 의해서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백상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뭘로 살려주고, 이건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돼. 서대문구에서. 그 사람들 살려주면.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기봉위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년이 안 된 사람들, 정년이 안 된 사람들 57세까지 해 달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지금 다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그렇지만 8명은 지금 법에 없는 사항 아니냐 이거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살려주면 서대문구조례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 살려주려면 지금. 법에 없는 사항을 살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년이 안 된 사람들 57세 살려달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이문복위원 따져보면 기간만료가 됐는데 1개월 텀(term)이 생겼단 얘기야. 그게 생겼으면 다시 예고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2년 연장을
○이기봉위원 그걸 뭘로 살려줄 거냐 말이야, 그걸 법이 안 돼 있는데.
○이문복위원 소급 준법을 만들어줘야 돼.
○이기봉위원 그럼.
○한한열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지금 만일 지금현재로 55세가 된 사람이 8명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겠지.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건 좀 조례해석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55세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데 아직 55세가 안 됐으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아까 행정관리국장에게 내가 질의했지만 8명 이건 대신 45명 일반직 채용할 때 8명 제외하고 채용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만 다시 하면 좋다 이겁니다.
유능한 고용직 공무원 같으면 일반직 공무원 대체해서 일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45명을 더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대신 거기서 8명을 제외하고 37명만 채용하겠다 그러면 된다 이거야.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이따가 표준정원 관계때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표준정원으로 해 가지고 48명이 저희들이 정원책정이 됐다고 해서 48명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48명 한도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 신규 또 직원들을 불가피하게 몇 명이라고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때 이제 48명 한도내에서
○이문복위원 글쎄 그 유예기간을 한 2년 두면 되는 거야. 그 정도를.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군대식으로 모든 걸 따질 때 정원 대 현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표준정원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청 표준정원제도 1,200명이다 그러면 이 고용원 81명 플러스해서 1,200명을 맞춰서 서대문구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추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럼 신중한 거지. 신중하게 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 확실히 해야지.
○위원장 최광진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그 과정, 이 조례개정에 대한 과정이 먼저 어떻게 이걸 개정을 했냐 이걸 파악을 해 가지고 나와요.
이게 상병욱 과장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도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러면 8월에 가서 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희 위원들간에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지금 여기 57세까지 한 게 18개 구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57세까지 그럼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 서대문구청이 지금 일 안 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이런 점이다 하는 얘깁니다.
미리 미리 일 못하고, 지금 이기봉 위원이 얘기하는 소리가 맞잖아. 아이, 8월말까지 조례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정리를 하고서는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금 8명을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이 지침같은 게 언제 내려왔나 날짜 이런 걸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딱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서 아, 이게 시간이 없었구나, 어쩔 수 없었구나 이런 뭐가 나와야지. 아이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게 상병욱 과장 있을 때도 그때 8월달 넘어서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도 나왔다는 얘깁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보게 되면 기타 직렬 공무원 해 가지고
○허준구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같은 걸 설명 해 가지고 맥을 잡아 가지고서는 그거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줘야 납득이 빨리 갈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이게 지침이, 내무부 지침이 말이야 그저께 내려왔다든가 보름전에 내려와서 회기가 밀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문제가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되는 걸 해 줘야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말이야 때 지난 후에, 버스 지났는데 서라고 손드는 걸로 하니까 지금 어려워진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본 안건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세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부로 그만두게 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6개월을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6개월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론 개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다들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8월말 현재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못 했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어떤 이유 또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현 연령이 몇 세 또 했을 때 언제까지 이러한 부수적인 데이터를 쭉 계산해서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좀 더 빨리 이해를 하셨고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를 하시고 이러한 문제를 세심하게 시기 적절하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이 결정짓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8명에 대한 연령을 좀, 몇 명의 연령이 이 사람들은 언제언제 그만둔다 그런 걸 각자 설명을 좀 해 줘요.
○위원장 최광진 우리 위원님들의
○허준구위원 그런 걸 왜 안 가지고 와 가지고서
○위원장 최광진 의견을 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격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본 안건에 대한 세심한 자료를 첨부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한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5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한 표준정원제를 대폭개선·재시행 함으로써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용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지방공무원 직종·직급구조가 변화되어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영기반을 정착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조 중 서대문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정수를 현행 "1,173명"에서 48명이 증원된 "1,22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146명"을 "1,194명"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증원된 정원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6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조례 제명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로 하고 동 조례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6항"으로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동조례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 조문중 "일비를"을 "수당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인사규칙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관한 사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1,173명에서 48명이 증원된 1,221명으로 증원된다고 돼 있는데 1,173명으로 우리 구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아직은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증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아직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해서 업무라든가 각과에서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답변이 이중성이 있네요.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또 답변에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부서에 다니면 그렇게 공무원들이 바쁘고 분주한 건 없다고 보는데 업무상의 업무분장의 문제점이라든가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8년도에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4년 동안 약 278명의 인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년도래, 퇴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원면직, 명퇴 이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65명이 감축하고 해서 상당수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인원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 부서에서 인원보충을 해 달라는 요구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오환인위원 총무과장 솔직히 답변하시지요. 48명이 왜 필요한 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어떤 당위성을 설명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설득력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48명의 이 숫자는 98년도부터 구조조정 이후에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지금 인원감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 구가 전국적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집니다만 구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종합적으로 5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규정으로 해서 그걸 구별로 차이를 둬 가지고 별첨자료에 있는 대로 숫자를 책정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질의합니다.
48명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경직성경비, 인건비 지출이 얼마가 되며 또 지난번에 IMF시대에 구조조정을 왜 했는지, 한 원인, 그 이후에 하고 나서의 어떤 구 행정의 공백상이라든가 어떤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998년도 IMF 구조조정 이후에 지방의 구조조정 추진중에 일시 정지됐던 표준정원제를 이번에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대폭 개선해 가지고 다시 재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조직의 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을 현실적으로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정한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IMF 이전에 구 전체인원이 약 1,4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가 지금 고용직을 포함해서 1,173명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273명이 인원이 대폭적으로 단축이 돼서 상당히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할 때 산정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각구의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하기관수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관한 총 결산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표준화지수라고 해서 또 거기서 준비된 수지하고 해서 행정 동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괄적으로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산정을 해서 내려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내용에 대해서 정곡을 찌르는 답변이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요.
무슨 전화냐, 우리 구의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계속해서 나 보고 이걸 잡아달라 이거야.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계속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다, 또 전향적으로 어떤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48명에 대한 인원이 어떻게 보충이 됐는지 솔직히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가 있어야 뭐가 얘기가 되지 눈감고 아웅 식으로 각부서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일관한다면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조례안을 심사해서 어떤 논의를 해 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총무과장은요, 질의하는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표준정원제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대로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면적이나 인구나 이런 모든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다, 그러면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1,173명에서 1,221명으로 조정되는 거지요? 48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그럼 이 48명을 받아 가지고 서대문구 자체에서는 각 부서별로 인력진단을 해서 어떤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면 1명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1,221명을 각 부서별로 정원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한다고 답변을 정확히 해야지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쓸 거냐,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확실히 답변해야지 그냥해서 줄거리만 얘기해 가지고 납득이 안 가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대리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조금 겹치는 질문이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오환인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증원되는 48명에 대해서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아직은 없습니다. 정원만
○박운기위원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도 말 그대로 48명이 늘어났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미리 좀 파악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곳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도 얘기했지만 간호직 같은 경우에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임업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구에 부족한 상태고 이러한 부족한 상태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제시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 라는 정말 바람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제 역시 그러한 산출 내역을 여기다 갖다 놔 주고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산출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는 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 간단한 질문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표준정원, 보정정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정원관리 적정화 합리화를 위해서 산정된 정원숫자가 되고요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정원의 3% 이내에서 추가로 조례로 이 다음에 개정을 해서 정원을 보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8명을 표준정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하고 다음에 조례로, 예를 들면 개정해 가지고 표준정원의 3% 범위내에서 이것을 정원으로 책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1,148명 저희 표준정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있는 우리 1,146명에도 안 맞고 48명 증원 되는 1,194명에도 안 맞는데, 이해가 안 가요. 숫자가 늘린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보정정원은 표준정원보다도 34명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정 정원은 여기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되는 숫자가 아니고요 참고자료로 넣어드린 거고 표준정원 숫자보다도 34명이 추가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표준정원이 1,148은 뭐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표준정원은 저희들이 여기 1,148명은 고용직 73명이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1,194에서 73명이 포함 안 된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직은 표준정원에서는 73명이 제외되고 정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례안 개정에는 정원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1,173명에서 48명이 늘어나는 1,221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정원에서 73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박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인사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위원회는 현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중에서는 행정관리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외부 위원 네 분 해 가지고 일곱 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외부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외부위원님들은 전직 공무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분 다 전직 공무원이거든요. 성함을 말씀드릴까요?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전직 공무원 박호엽 위원님, 임칠현 위원님, 박문규 위원님, 김철곤 위원님
○오환인위원 천천히
○총무과장 신형식 박호엽, 임칠현, 박문규, 김철곤 위원님 이렇게 전직 국·과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이 외부 인사만 지급되는 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오환인위원 실비는 대개 얼마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5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징계위원회에서 또
○김화형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비리가 있었을 때 이 분들이 승진심사에 관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언제쯤
○김화형위원 모 국장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승진
○김화형위원 관련되어 있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그대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김화형위원 다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으로서 상급자인데 교체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은 모순인데 전부 교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비리에 이 분들도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이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임기가 있어도 문제가 있었잖아. 문제가 발생됐잖아.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김화형위원 2년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꼭 인사위원회에 꼭 전직 공무원들과 현직 공무원들만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묶여져 있는 것인지. 전직 공무원들도 일단 퇴직이 되면 공무원이 아닙니다, 신분이. 그렇다면 다른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구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인사위원회 선정 기준에 인사위원회 변호사나 그렇지 않으면 5급 이상 공무원 하셨던 분들, 전직 공무원들 그분들 중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5급 이상이라면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
○총무과장 신형식 전직 공무원입니다.
○김화형위원 전직 공무원들로만.
○총무과장 신형식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김화형위원 변호사는 공무원 아닌데
○총무과장 신형식 5급 이상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법으로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리고 아마 내용에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렇게 법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공무원 법에?
○총무과장 신형식 예.
○김화형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일곱분이 여기에 관련이 돼 있고 인사비리가 터져 가지고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러면 이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대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임기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김화형위원 임기가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면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이분들.
○한한열위원 아니, 총무과장은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참, 공부 좀 하고 나오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확실히 그걸 답변을 못해요? 승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갖고 그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지요? 답변을 확실히해서 해야지.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본 조례 의안번호 65에 대해서 현재 7조 4항으로, 지방공무원법 7조 6항으로 하고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한다 하는 것이 법 개정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여기에 하라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장께서는 이 법이 사실상 이렇게 꼭 개정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올렸다 이런 것이지요? 더 이상 이야기 할 게 없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내규로 정해진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무슨 법으로
○총무과장 신형식 지방공무원법으로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화형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체적으로 외부인사에 대한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어떤 직원이 승진이 된다고 하면 어떤 물론 집행자에 대한 의지를 따라주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좀 더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직원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고 반론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인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는데 이쪽 여건이 천편일률적이야. 구청장의 임의의 의지에 따라서 다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된 얘기지만 그런 인적 구성요건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의 어떤 인사위원회 구성을 변호사도 있다고 했으니까 변호사도 꼭 전직 공무원만 넣을 것이 아니라 변호사도 넣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구성을 했으면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도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다면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상급자라든가 그 다음에 동료 하급자들 포함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런 다면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물론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지만 인사위원회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적 구성 요건을 갖출 수 없느냐는 본 위원의 질의인데 왜 승진심사위원회만 얘기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승진심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지금현재 인사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의 어떠한 편익성 우선주의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인사위원회 구성도 전직 공무원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명시돼 있는 변호사나 타의 인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위원회 교체관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다면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3년 1월에 국장 진급에 대한 일곱 분의 다면평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김화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어서 얘기하는데 전직 공무원 네 분에 대한 전부 교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리고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5급에서 4급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6급에서 5급할 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4급은 왜 다면평가가 안 됩니까? 아니, 4급은 왜 다면평가가 안 되냐고요? 4급, 5급은. 가장 문제가 있는 게 4급과 5급이에요 지금이요. 그런데 왜 다면평가를 못합니까? 그건 일반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그게 중요한 건데.
○총무과장 신형식 그 사항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예쁜 사람 뽑아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다면 점수를 해서 진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해서 인사가 있고 나서, 진급이 있고 나서 꼭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우리 의회에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구성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총무과장 신형식 그 사항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법 이전에 의회에서 어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그런 식인데 법은 왜 따집니까?
○위원장 최광진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가 저희 서대문구의 인사문제를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현실성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골자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는 걸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7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7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마련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 공포되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에 의거 1998년 11월 21일 조례 제402호로 제정 운영되어온 우리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 본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종료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주무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설립해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실질적인 활동내역은 2000년도에는 예산이 2,100만원이었고요 간담회를 개최했고 국가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고요. 2001년도에는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 번 개최했고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아카데미 개설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하였고 민족화합 상황판 개최를 하였고 월드컵 손님맞이 캠페인을 벌인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환인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 계도라든가 지역의 질서회복 운동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죠? 예산만 낭비했다고 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2건국 3대 과제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족대화합과 지식정보 강국 건설, 기본 바로 세우기 이런 과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오환인위원 거창한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12분)
○위원장 최광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연사 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8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36조의 2를 신설하여 현재 무료로 이용하던 가상체험실을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토록 유료화 하였고 조례 제37조 제1항중 문화상품을 홍보상품으로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 박물관 안내책자, 전시품도록, 기념뱃지, 학습도구, 상품 등을 유가판매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자연사에 대한 교육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7월 1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운영초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람질서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박물관 부대시설 중 가상체험실 이용을 유료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와 동법 제130조 제1항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용희망자에 비해 현실적으로 모든 관람객이 이용할 수 없어 이용과 관련된 민원해소와 시설유지 보존을 위해 이용료를 유료화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가상체험실 이용료로 책정한 2,000원은 기본 어린이 관람료 1,000원 보다 많고 또한 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어린이인 점을 감안 할 때 어린이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박물관 안내책자 등은 제작에 과대한 비용소요로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더 이상 무료배포를 할 수 없어 유가로 판매하고자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작비 재정부담 비용보존의 의미도 있지만 안내책자 등은 홍보의 성격도 있는 만큼 주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가상체험실 이용료와 안내책자 유가판매액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세심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박물관장 수고 많습니다.
이 개정안은 취지는 크게 나눠서 지금현재 이게 뭐예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시뮬레이터 가상체험실
○한한열위원 예, 가상체험실. 이게 지금현재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매일같이 운영을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개학 이후에는 하루에 18회씩 180명씩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루에 평일은 한 천명정도 되고 주말에는 2,000에서 2,200
○한한열위원 그러면 천명이 관람하러 왔는데 그 가상체험실을 이용할 수 있는 숫자는 몇 명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80명
○한한열위원 180명 밖에는 못 타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돈을 안 받으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관람질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일의 경우에 한 천명이 와 가지고 가상체험실 시뮬레이터를 타지 못했을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으로써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타는데 대해 가지고 환불요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래서 질서도 잡고 또 수입도 얻고, 그런데 수입보다는 질서유지에 더 중점을 두는 거다 이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대기하는 관람객들 사이에 자리싸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타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관람객들 때문에 관람객들이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많은 민원상 문제점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가상체험실이 현재 의자가, 좌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10석입니다.
○정혜연위원 10석입니까? 그리고 이 10석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지요? 사용료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지요. 개관초기에
○정혜연위원 거기에 2,000원씩 받겠다고 하는데 2,000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2,000원이 나왔는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계산은
○정혜연위원 잠깐만, 본 위원의 질문이 끝나거든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해서 2,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그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범위, 어린아이는 못 타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몇 세 이하는 안 되고 몇 세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의자 좌석구조상 5세 이하는 충분하게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하라 말입니다.
그리고 몇 세 이상부터는 못 탄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산부도 못 탄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내용이 아직 부족하니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에 보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탑승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원통제 그리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너무 싸게 책정할 때에는 인원통제 효과가 없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야지 인원통제가 되지 뭐 5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면 거기 요즘 관람객들의 경우 아이들 데리고 와서 1,000원, 2,000원 별로 대수롭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2,000원이면 적당하리라고 생각해 가지고 세 가지 1,000원, 2,000원, 3,000원 세 가지 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2,000원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2,000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5세 이하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연적으로 설명하면 평일날의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마이크로버스로다가
○이문복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터를 타는 애가 몇 살이냐 그것만 얘기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알겠습니다.
시뮬레이터의 구조상 거기에는 어떤 안전벨트 같은 게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가 작을 경우에는 그 장치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정 타고 싶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안고서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 타보시면 알겠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현장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혹은 혈압이 높다든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는 탑승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가급적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거 써 붙였어요? 그런 걸 안전수칙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예.
○정혜연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뭔가 기준을 철저히 만들어 가지고 고시를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 고시를 해 놓으면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한계, 책임의 한계가 뚜렷하지가 못해요. 이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지금 10석을 시행한다고 했지요? 그럼 몇 시간 정도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탑승시간은 약 10분 정도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루에 300회까지 최대한도로 1시간에 6회 운행해서 60명씩 우리가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5시간 정도, 중간에 한 시간 쉬어 주고 5시간을 하게 되면 300명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도 활용은 300명이지만 앞으로 요금을 받으면서 인원이 많이 탑승을 하게 되면 300명까지 우리가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개관초기의 관람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면에서 18회 정도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렇게 하고 인원 통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면서 환불을 해준 게 있어요? 인원 오버되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환불한 것은 없습니다.
가상체험실 못 탔다고 환불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에는 최대한 8,000 이상씩 왔을 때 300명이라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점은, 이게 아마 제일 인기가 있는 것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 10석으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처음에 할 때 잘못 했지 않겠느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상체험실의 구조상 10석 이상 인원으로 가면 비용이 제곱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계의 구조상 너무 크게는 할 수 없어요. 10석 전체가 밑에서 유압기로 흔들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상으로 크게 만들 수 없고요. 20석 짜리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10석 정도는 그 당시 기술로서는 최대한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준구위원 그때 당시에는 10석이 최대였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리고 20석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한 7억인데
○허준구위원 7억이요? 이거 하는데 7억?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허준구위원 아니 7억이라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하여튼 제가 정확한 판정은 못 했지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하면 증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느냐. 아니 인원이 많아서 통제를 한다거나 환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면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억제한다는 게 이론상으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들이 가상체험실과 비슷한 입체영상실 50석 짜리는 하루종일 가동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못 탄 사람들은 입체영상실에서 공룡이라든지 그런 입체영상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50석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은 다 탈 수가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이 50석은 돈 받으면 안 돼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건 무료입니다.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지껏 무료였는데 이건 2,000원 받고 이건 1,000원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받는 데도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게 조금 이따가 또 1,000원 받는다고 하지 말고 아주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런데 입체영상실을 받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 되셨습니까?
○허준구위원 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근본 설립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개관 이래 현재까지 관람 인원 관람한 사람들의 성격, 가령 일반인 학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뮬레이션 타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연사박물관 설립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건 관람이 아니고 유희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시설을 더 가미해 가지고 요금을 안 받고 여러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설립 취지는 우리나라에 자연사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해서 자연과 자연의 소중한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생겨나서 지금까지 변천한 자연의 변천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생명의 하나입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46억년 전에 발생된 이후 수많은 진화와 변천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이 진화의 끝이 될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박물관 해서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지구 전체의 생명 전체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연사박물관의 목적이고 그게 바로 최근에 산업화로 인해서 많이 야기된 환경오염, 그 오염에 따라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다 자연사에서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에서 교육하는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관람 인원의 경우에는 현재, 어제까지 개관일수가 65일입니다. 그리고 휴일까지 포함하면 78일인데 개관한 날짜는 65일이고요 그리고 총 관람인원은 18만 6,000명이고, 관람수입은 3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차료라든지 혹은 안내 책자 여러 가지 부대수입을 합치면 약 3억 5,0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관람 인원의 성격을 보면 주중에는 거의 오전에 많은 관람객이 집중되어 있는데 관람객들의 대부분이 단체관람입니다. 우리가 단체관람은 인터넷에서 시간당 300명씩을 제한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단체관람의 유형을 보면 거의 유치원, 유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교단위에서 관람객이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일반 관람객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온 관람객들, 그 다음에 주말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온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 관람객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객의 분포에 따라 가지고 관람료 수입도 주중과 주말이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료를 받는데 대해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무한정으로 우리가 개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박물관을 세웠다고 한다면 충분한 재정 지원을 가지고 충분한 인원이 순수하게 국민들과 시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만든 하나의 소기관이기 때문에 재정 여건상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료가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는 5세 이하의 유아반들의 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주 옵니다. 왔던 데가 또 오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매일 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관람의 질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님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격을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2,000원씩 받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을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 이거 똑같이 받아서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초등학생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20% 할인해서 800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초등생들은 조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우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상체험실이요?
○정혜연위원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당연히 성인으로서 탑승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정혜연위원 다 내야 되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충분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안을 제시한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있습니다.
이거요 이거 가상체험실에 대해서 2,000원 하는거요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초ㆍ중생들 이거 1,000원으로 하고 일반인들 2,000원으로 하고 조정해야 됩니다. 초.중생까지 어른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이거 안 됩니다. 구민들이 생각할 때요 아주 조정 잘못했다는 소리 바로 나옵니다. 이거 의회에서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을 1,000원을 받으려고까지 생각했지만 1,000원을 받을 때는 인원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3,000원을 받을까 하다가 그것도 2,000원으로 하향조정 했다는 걸 분명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그거 이해 못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애들이 지금 1,000원짜리를 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조금 전에 정혜연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질이 왜곡됐다고 봅니다.
주목적이 질서계도 차원인데 관람료가 1,000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2,000원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이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시뮬레이션에 상응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적정수준을 받든지 해야지 단순히 질서 계도차원에서 입장료가 1,000원인데 들어가서 2,000원 낸다 이거 잘못하면 욕을 먹습니다. 이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위원 아니, 제 의견은 좀 다른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랜드 입장료는 똑같이 받지요? 거기 들어가면 시설이용료는 100% 또 받지요? 그렇게 연계해서 크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좋지요. 그런데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목적은 자연사박물관 그걸 보는 거지 그거 가상체험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2,000원 받는 것이 우리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비싸면 이용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에버랜드 간다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 다 탑니까? 비싸면 안 타고 자기가 타고 싶으면 골라서 타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정혜연위원 한한열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설은요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중심을 두고하는 내용이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이라 하는 것은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국가가 운영한다고 봐야 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자, 처음 들어갈 때 아까 오환인 전 의장님 말씀대로 돈 내고 들어가서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돈 내는데 그렇다면 이용료를 내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를 우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건 국교생들, 즉 말하자면 초등생들을 할인혜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어른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건 구민으로부터 욕 얻어먹을 짓이에요.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1,000원을 주고 들어갔으니까 안에서 운영하는 식당도 무료로 줘야 되겠네요.
○정혜연위원 누가 무료로 하자고 했어요? 이걸 타는데 있어서는 할인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식사도 4,000원, 3,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러면 차등을 줘야겠네요.
○정혜연위원 식사는 어디서 주는데요?
○위원장 최광진 음식물 파는 곳
○정혜연위원 어디서 음식물을 팔아요?
○위원장 최광진 자연사박물관
○정혜연위원 누가 파는데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거기 팔고 있잖아요.
○정혜연위원 아니 팔고 있는 거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시설 아닙니까? 시설.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종간위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 개장한 지가 불과 한 달 두 달 정도 됐습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65일 두 달 좀 넘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조례개정을 봤을 때 크게 무슨 시급한 것 같지 않고 좀 시급하다 하더라도 그거 조금 운영을 해 보면서 점점 느긋하게 기다려가면서 바꾸지 바람개비 식으로 자주 바꾸고 뭘 하려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질서차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핵심의 꽃인데 이용료를 2,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관람객이 줄어져 버리면 거기서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지켜보고 운영을 해 보다가 질서차원이라면 질서를 좀 열심히 해서 어떤 사고 없이 잘 매끄럽게 운영하면서 조금 더, 한두 달 더 경영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거 필요하다 바꿔야겠다 그랬을 때 바꾸는 게 좋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정혜연 위원의 뜻에도 반영을 하고 이문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좀 다르지만 차등을 둔다고 하면 일반인은 3,000원으로 하고 애들은 2,000원으로 하고 그것도 하나의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위원장 최광진 운영하는 측에서는, 주최측에서는, 운영자 측에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모여드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의 하나의 하나로 입장료를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1,000원으로 할인하자, 1,000원으로 할인해 버리면 통제능력이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인은 3,000원 학생들은 2,000원 하는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혜연위원 아니, 학생이라 하는 개념을 두면 고등학생도 해당이 되지 않느냐
○위원장 최광진 지금 초등학생을 얘기하셨잖아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2,000원으로 하고 중고등학생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3,000원
○오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지 일단 돈 받으면 통제수단이 있습니다. 왜, 티켓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한정된 티켓만 받은 사람만
○한한열위원 그렇지요. 300이면 300명만 딱 발행하면 되니까.
○오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제수단의 근본취지가 초등학생하고 일반인하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허준구위원 이건 적자 많이 나나마나 조례가 너무 빨라. 지금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말이야 처음 했기 때문에 지금 공짜도 많고 뭐해서 되는데 금년 지나고 이거 내년초쯤 가면 그게 정식 통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데
○위원장 최광진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위원 위원장 토론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일자별 요일별로 해서 어떤 입장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 주세요. 지금은 안 되겠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가지고 왔습니다.
○오환인위원 포괄적인 건 우리가 분석이
○위원장 최광진 그거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애들이 1,000원, 2,000원 가지고 보고 안 보고 그런 개념은 끝났습니다.
○허준구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좀 더 운영을 해 봐서 심도 있게 좀 해 가지고서 이게 기한이 지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겠어요? 더.
그러면 그때 가서 한 번 해야지 이거 뭐 요금하나 올리는 거 가지고 조례개정 또 뭐 잘못 됐다고 또 개정 뭐 개정 이러다 보면 이게 뭔가 잘못
○한한열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이게 다급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18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티켓을 발행하고 함으로써 30회까지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관람 오는 사람이 그만큼 배 이상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사실 지금 현재 3억 얼마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름방학도 끼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입이 된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재정 수입도 올리고 일거양득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최광진 자 정리합시다.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2,000원 3,000원 하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2,000원, 1,000원」하는 위원 있음)
수정 제안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 간사님이 하시겠습니까?
○한한열위원 네.
○위원장 최광진 네, 말씀하세요.
○한한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당초에 사실 이 가상 체험실이 주목적으로 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관람객이 적을까봐 이런 거라도 해서 유혹하는 것은 이상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개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더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구수입도 그렇지만 통제 기능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에서 한 2,000원을 어린이는 2,000원 그리고 성인은 3,000원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한한열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아니 제 의견을
○위원장 최광진 아니 거기에서 대답만 하세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재청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것만 해주셔지
○정혜연위원 재청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청은 한 위원만 하셔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한열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한한열의원발의)]
○위원장 최광진 본 수정안은 박물관 시설중 가상체험실 이용료를 1일 2,000원에서 성인 3,000원,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정혜연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질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물어볼 때 하시지
○정혜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관람료를 새로 신규로 받게 되는데 그 관람료도 입구에 들어가는 본 관람료가 아니고 들어가서 일부 시설에 의한 이용료인데 그것을 어른은 3,000원이고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이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단순히 인원을 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 인원들 뭐 할 겁니까?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혜연위원 아니 위원장, 내 발언에 대해서 들어줘야지 왜 듣지도 않고 왜 그래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여지껏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야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지.
○위원장 최광진 말씀 여태 하셨잖아요.
○정혜연위원 언제 했어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정 위원님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들이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게 성립이 됐어요. 3,000원과 2,000원으로 성립이 됐으니까
○정혜연위원 아니 언제 물어봤어요?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광진 물어봤잖아요.
○정혜연위원 언제 물어봤어요?
○위원장 최광진 동의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된 겁니다.
○정혜연위원 동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동의 받는 거 내가 듣지를 못 했는데
○위원장 최광진 얘기할 때는 뭐하셨어요? 다 동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동의하십니까 하니까 동의한다고
○정혜연위원 내가 동의 못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최광진 한 사람만 해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동의를 해도 성립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요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몰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0원으로 하자
○정혜연위원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런 게 올라옵니까?
운영을 하려면 아름답게 운영할 줄 알아야지. 겨우 2개월 운영하고 이제 와서 금방 그런 안을 내놓고
○위원장 최광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54분)
○위원장 최광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민원봉사과장으로 처음 발령받고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6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9호로 2003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 제4조 제2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사안으로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체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률명과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2시58분)
○위원장 최광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제64호로 2003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구유재산변경안은 서대문구 구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계획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1건, 처분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남가좌제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안으로 서대문구 남가좌 제1동 104-11 외 1필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남가좌제1동분회 경로당은 대지면적 392평에 건물면적 54평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1985년도에 건립된 18년 된 경로당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노인분들의 이용이 불편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확충계획에 따라 2001년 인근토지 53평을 매입하였으나 인근거주 주민 민원제기, 구 재정여건 등으로 신축이 유보되어 오다 1개소 밖에 없는 경로당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없는 등 시기적으로 시설확충이 요구되어 남가좌제1동 104-11 외 3필지상에 대지면적 9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총 연면적 313.8평을 건립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본 노인여가 복지시설 건립으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인근에 위치한 종합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구유재산 처분내역은 서대문구 소유 잡종재산인 서대문구 홍제동 52-2 외 1필지상에 위치한 토지 40.8평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구유재산 처분에 따른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및 제2항 제25호와 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사유건물 3개 동이 35년 내지는 18년간 장·단기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또한 매각대상토지가 200㎡ 이하인 135㎡의 소규모 토지로 여건상 구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매수신청자 3인 전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변경안입니다.
상기 보고드린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변경안은 내역별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위원 구유재산 매각, 지금 서울시 방침이나 이런 거 보면 구유재산 이런 데다가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고 됐는데 이런 것을 싸게 팔고 나중에 사는 것은 비싸게 사고 말이야, 꼭 팔아야 되는 거냐.
○재무과장 홍성목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물이 그 토지를 전부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각각 토지를 점유하다 보니까, 토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용을 못 하니까 이번에 사서 점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여지껏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 같은 것을
○재무과장 홍성목 당연히 변상금 부과되죠.
○허준구위원 아니 받았느냐고.
○재무과장 홍성목 네, 받고 있습니다. 혹시 못 받았다면
○허준구위원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여지껏 방치해 놔두고 부과도 안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광진 지금 우리가 소공원으로 할 수 있다는 허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평수가 적다 보니까 소공원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0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점심을 거르시고 회의를 진지하게 해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오는 9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재무국장 최홍대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총무과장 신형식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 재무과장 홍성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