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9일(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희용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추분을 지나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가을의 느낌이 완연한 계절이지만 한낮에는 한여름의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함께 했던 태풍의 상흔을 뒤로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노력해 주셔야 할 시점으로 여겨집니다.
동료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일하시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시는데 일조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희용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행정관리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에서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부 19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65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1억 3,7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그리고 노후한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신축부지매입비, 구내식당 개보수비 등 직원의 업무 능력향상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항입니다.
소관별로 소관과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하시어서 원안대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보다 더 열성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해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예산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3년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5억 3,5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5억 1,300만원 보통교부금 108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분,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도로개설, 도로정비, 노후청사 건립 등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거나, 공사 가능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9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4억 1,500만원, 특별회계가 25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1,464억 2,100만원의 13.6%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74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8억 6,100만원의 12.6%이며 특별회계는 2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억 5,900만원의 2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억 900만원, 특별회계 4억 5,000만원 합계 88억 5,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199억 1,800만원의 4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청사 신축을 위한 북가좌1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및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 21억 9,300만원, 시 전산정보 통신망과 연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해커들로부터 자체 전산망 보호, 자료관 시스템 구축 등 전산 정보화 사업비로 7억 3,800만원, 자연사박물관 개관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 상용직 인건비 인상과 명예퇴직수당 등 7억 8,900만원, 구청사 환경개선 및 협소한 식당의 개선을 위해 6억 7,200만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 6억 8,000만원, 2001년 2002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금년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4억 5,0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명시이월비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이 북아현1동 청사 신규 건립비로 2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복합건물로 계획이 변경되고 부지보상 지연 등으로 금년도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신축비 24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저소득주민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불가피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그리고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식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중에서 총무과 소관사항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으로 의회협력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간담회비, 의원님들 연말 송년회비, 위원회 국외 여행 지원비, 위원님들 지방의회비교세미나 준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협력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11월중에 제주도와 자매결연 체결 의정시에 필요한 간담회비와 기관 및 개인 선물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국제교류업무추진비 500만원도 금년 10월에 일본 스미다구와 자매결연에 따른 간담회와 기관 및 개인 선물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 3억 9,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여성 종사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구 홍은3동사무소를 직장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하기로 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이미 마치고 이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정비 예산으로 7,465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시 구청간의 환경평가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청사환경 불량을 지적받은 사항으로써 노후화돼서 노약자나 장애인의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구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용 고무타일과 대회의실 복도의 노후 바닥 타일 교체 그리고 중앙계단 창문 및 벽면 정비 등 구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제공함은 물론 11월로 예정된 서울특별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서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개보수비로 5억 59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구내식당은 1994년에 최초로 설치된 이래 9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로써 그 동안에 객석 71평, 156석 규모의 지하상황실을 임시로 편입을 시켜서 식당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내식당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70여 명에 이르고 있고 1일 최고 700여 명까지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이 너무 협소, 노후화 되어 이용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주방 또한 식품위생법 제21조 단체급식소 시설기준에 의한 모든 항목이 부적합하며 방수 불비로 곳곳이 곰팡이가 발생하고 주방공간 협소로 인해서 노후된 주방설비 교체 및 보충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선처해 주신다면 구청사 증축과 연결해서 지하상황실을 현 식당과 통합을 해서 구내식당으로 개보수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시나 각종 위원회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빈식당도 별도로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구내식당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 산정비율 0.45%를 감안해서 각각 212만 7,000원과 2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사무용 붙박이장 구입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면적이 협소하여 서류보관용 붙박이장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철제캐비넷을 사용하고 있는 총무과, 감사담당관실, 건설관리과 등 4개 부서에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서류보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사무실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개보수시에 새로 구입하여야 할 구내식당용품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는 현재 사용하는 용품 140여 종류 중에서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이번에 꼭 교체돼야 할 식당용품, 국솥이라든가 식기세척기, 가스렌지 등 40여 종류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편성된 3,3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구청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해외 선진문화 행정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혀 우리구 행정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과 4/4분기 이후의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서울시 등 외부기관 초청으로 직원들이 긴급하게 외국을 방문하게 될 때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은 최근 여성공무원들의 증가와 함께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대행 동료직원의 업무과중에 대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채용하는 일사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액은 1일 일용인부임 단가에 앞으로 출산휴가 예상 공무원수와 사용가능일수를 감안해서 편성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대체인력 12명은 모두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연금부담금중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으로 5,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에 의거 공무원 건강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당시 보험료율이 1.815%였습니다만 그후 연초에 요율이 1.97%로 변동 통보되어서 예산부족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보수 총예산 383억원에 부담률 증가분 0.155%를 감안을 해서 이번에 5,952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모두 가결돼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67쪽 일시사역인부임 대체인력 인부임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대체인력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출산휴가라든가 그 다음에 유아휴직에 따른 여직원들 그분들에 대한 3개월간의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합니다.
우리 연희3동에 지금 휴직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대체인력이 안 오던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언제부터
○한한열위원 벌써 한 2개월째 돼 가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신청을 안 한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이 출산이나 유아휴직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일시사역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게 지금 최근에 2002년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2002년도 4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유아휴직이나 할 때는 그 대체인력으로써 1일 사역을 이렇게 임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신형식 이게 지금 대체인력 운영계획 해 가지고 2002년도입니다, 작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본예산에는 사역인부임이 몇 명분이나 편성돼 있어요? 본예산에는.
○총무과장 신형식 본예산에는 12명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12명분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 12명이 그럼 각 부서에 동이나 이런 데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해 가지고 12명분이 전부 집행이 다 돼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조금 이게, 물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 지난번에도 한 번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방범지도원이 8명이 정원외 있는데 이런 사람 가지고 대체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방범인력은 지금 별도로 현원으로 그렇게 안고 가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하고 별개사항입니다.
○허준구위원 지금 한한열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 8명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없으면 그런 걸 취지를 묻는데 현원가지고 끌고 나가는 걸, 지금 조례를 바꾸는데 애를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이 나와야지 대안이 안 나오면 해 주는 것이다 원망하고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체인력은 3개월 밖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한한열위원 3개월 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업무 파악하다 말고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원이나 이런 사람들 유능하다고 자꾸 구청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가지고 대체하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그 인원만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은 3개월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는 맡기지를 못 하고 간단한 행정업무, 보조업무만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한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65쪽 시설비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4억이랑 구내식당 개보수 5억이 있는데 이 정도면 빌딩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개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산출근거 좀 대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직장어린이집은 현재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평수가 105평이 되겠습니다. 105평에 엔지니어링 기준 조경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한 평당 450만원씩 산정이 돼서 4억 7,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4억 7,200만원에 대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요율을 적용해서 4.91%가 되겠습니다. 이게 2,32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예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관계는 구내식당을 이번에 개보수하는데 드는 평수가 194평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설치비 이런 게 평당 250만원씩 해서 4억 8,500만원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2,095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다 된 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김화형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를 보면 공사비에 설계비용이 포함돼서 공사하는데, 수차 얘기하고 있는데, 105평하는데 4억이다. 암만 조달청 가격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지. 이거야말로 세금이 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수차 얘기하면 항상 그러는데 평당 450만원이 말이 될 수 있는 금액이냐고.
그리고 구내식당 개보수도 구내식당이면 거의 다 홀인데 홀에 평당 250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냐고요.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여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보통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평당 600만원 정도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600은 무슨 600이야. 200에서 300이면 어디 가서든 다 될 수 있는 것을 600 얘기하지 말라고. 조달청 얘기는 그만 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달라 이거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평당 6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화형위원 왜 평당 600을 줘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해봐요.
○총무과장 신형식 어린이집을 보통 전면적으로 신축할 때 드는 예산입니다. 평균적으로 드는 예산이에요.
○김화형위원 평균적으로 왜 600이 나와야 되는지. 600 가지고 꼭 지어야 되는지
○허준구위원 지금 개인들이 집 짓는데 평당 250만원 잡고 개인집 짓는데, 개인집 지금 지으면 연립 같은 거 지어도 지금 아파트 짓는 것 같이 전부 장치나 뭐나 다 한다고. 그런데 600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무슨 호텔 짓는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지금 김화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지금 직장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신축이 아니예요. 본예산에 우리가 1억원을 잡아줬어요. 1억 잡혔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위원장 최광진 그 1억은 어디다 뒀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그 1억까지 전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포함해서 4억 얼마가 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1억까지 제하고 3억 9,500만원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5억이네. 전부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지금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안 하고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이 좀 미비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를 1억 편성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충분하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해서 올라왔길래 그냥 그대로 해서 집행해도 좋겠다는 의결을 해줬는데 불과 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러면 4억 얼마를 다시, 한 4억의 돈을 다시 편성하라고 그러면, 편성해서 다시 쓰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허수아비입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예산이 얼마씩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준해서 편성했으면 여기 김화형 위원이나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억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 다시 3억 몇 천을 편성해 달라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보통 서민이 살기 위해서 짓는 집은 평당 300만원이면 진짜 멋있는 으리으리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안에 소요되는 모든 비품이 다 포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소상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연말에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된 1억 예산은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 하는 정밀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라든가 가정복지과 진단결과에 따라가지고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일부 벽지 정도만 바르고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한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변경계획안을 청장님으로부터 방침으로 해가지고 다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건설관리과하고 건축과의 의견을 조회가 다 돼 가지고 통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에는 현 상태에서 직장어린이집 홍은3동사무소 상태에서 바닥만 깔고 벽지만 발라가지고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건축과라든지 가정복지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대폭적으로 시설기준에 맞게 개보수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 건물의 상태라든가 구조물의 안전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기둥이라든지 슬라브 등의 내벽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둥하고 슬라브만 제외하고 내부적인 다른 사항들은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의 내력벽 보강이라든지 기둥, 슬라브 같은 데 부분공사 등이 필요하고 건물의 구조체를 제외한 비내력벽 등은 철거를 하고 전면적으로 재시공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슬라브 구조체를 제외하고 건물 전체를 다른 부분들은 철골을 하고 시설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기준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 건물이 적어도 25년이 경과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내외부라든지 이런 데 방수설비 어린이집에 어울리는 외관자재설치
○위원장 최광진 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1억을 편성해서 할 때는 그런 정도의 상식도 가지지 않고 그냥 편성을 해서 1억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열하신 그 대목을 처음에는 모르고 했었는가?
왜들 그렇게 일들 하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모르고 싹 헐고 다시 지어도 그돈 가지고 충분히 지어요. 헐어내고 하는 인건비 이런 거 등등 가산했을 때 새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깨끗하고 더 안전하고 그런데 지금 무려 5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 총무과 예산집행 잘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실제적으로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비 총예산의 60%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0% 정도는 이윤이라든가 직간접 비용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부과세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일반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부과세는 몇 %예요 10% 밖에 더 됩니까? 30%는 누가 가지고 가는 거야?
○총무과장 신형식 이윤이라는 건 직간접비 그 다음에 경비
○김화형위원 직간접비는 나머지 60%에도 공사비가 남는 거지요. 그럼 일반적으로 한번 의뢰해 본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3개 공사업체에다 한 번 의뢰해 보고 이거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고 구내식당 개보수 5억인데 이거 홀이야. 구내식당은 전부 홀이고 보면 여기 구내식당용품 따로 5,000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 하나 없는 그냥 홀인데 여기에 194평이 5억이 들어간다 이것도 한 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허는데 어떻게 5억씩 들어갑니까?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했고 우리가 예산심의때 착안하시고 시간을 조금씩 절약하시기 위해서 그만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이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임종간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임종간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달본부 내정가를 자꾸 따지는데 이 공사를 하면 조달본부에서 공사비가 나갑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서대문구에서 나가지요
○임종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조달본부 내정가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한다든가 할 때는 조달본부 규정이라든가 맞춰 가지고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본부 내정가를 벗어나시라니까요. 서대문에서 일어난 걸 왜 조달본부를 찾아?
그리고 지금 1억 본예산 편성한 거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아직 지금
○임종간위원 안 썼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금쪽같은 돈을 편성을 해 줬는데 지난번 7월에 감사할 때 보니까 전혀 안 쓴 것도 많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전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신축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모든 게 정확히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을 때 얼마얼마 들어간다 계획서가 나오고 실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려야지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엇을 합니까? 한 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죄송합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올 봄에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5,900만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4,100만원이 현재 남아있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저희들이 바닥깔고 벽지 정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임종간위원 아니, 그 설명을 하지 말고 몇 번 들었으니까 그 설명하지 말고 지금 이런 계획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계획이냐고. 도대체 뭣들 하고 있어요? 계획조차 잘못 된 걸,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총무과장 이렇게 이런 돈을 가지고 무슨 계획을 세운다면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여기 평당 450만원씩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부 견적서를 다 받고해서 결정된
○임종간위원 견적서 다 있어요? 견적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임종간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임종간위원 몇 군데서 받았어요? 견적서를
○총무과장 신형식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런 데 와서는 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전부 답변을 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위원장 최광진 임 위원님,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뭐예요? 내가 이거 한 번 따지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서대문구청의 예산 세우는 거 보면 본예산보다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걸 뽑아보려고, 본예산보다 전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가 뭐며 왜 1억밖에 안 세웠는데 4, 5배씩 더 들어가느냐 그게 잘 됐다고 보느냐 못 됐다고 보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원래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면서 이걸 하니까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걸 느끼면, 잘못 됐다고 느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됐다고 느껴지면서 그걸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사회에 혼란도 오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원인이 된다하는 얘깁니다.
어떻게 돼서 추경에, 본예산에 1억을 넣는데 말이야 추경에 가서 4억이 올라오느냐, 그게 살림살이 하는 거야? 이거 개인살림살이도 이렇게 안 해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 하실 말씀
○임종간위원 자꾸 추가되는 질문인데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가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울 때 하나의 사업이 단일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연속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도 따져야 됩니다. 그것을 따져서 지금같이 본예산 1억 들어갔는데 3억, 4억이 더 추가된다고 보면 1억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지 않아요. 잠자고 있고, 그러면 하나 단일안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1년이 걸린다든지 한 달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일 단일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끝내야지 이렇게 질질 끌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저런 것 해가지고 엄청나게 자꾸 밀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철저히 따져가지고 기본부터 올리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린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셔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본예산에 얼마나 챙정되어 있었죠? 본예산에.
○총무과장 신형식 본예산에는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비로 1,200만원이고 대외협력비로 700만원, 의회협력비로 3,000만원 올렸습니다.
○박운기위원 이것을 다 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형식 거의 다 지금
○박운기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부족할 것 같더라 그래서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4,900만원이면 적지도 않은 예산인데 그런 것들을 좀 계획성있게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어쨌든 내일까지 저한테 4,900만원을 어디어디에 썼는지를 뽑아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국외여비, 격무부서 직원 선진해외 방문 3,3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했을 때도 지적한 것인데 저희 의원들이 해외 가는데 따라갈 구청 직원들이 대략 3명 복지에 3명, 행정에 3명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여기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 분들 나가는 비용이 정확히 그것이 얼마며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니까 그 분들 말고 예산도 잡힌 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몇 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형식 그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쓰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8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840만원이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박운기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총무과에 미리 가서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전혀 돈 한 푼 남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840만원이, 그러면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현재 840만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직원들 해외여행 가기로 했던 것이 100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2명만 해외에 가고 안 간 직원들이 8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현재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840만원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거 꼭 필요하지 않겠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사항을 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박운기위원 이것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신형식 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총무과장.
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 해가지고 1,000만원씩이나 추경예산으로 올릴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그 부분이 너무나 의아스럽고 지금 현재 여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그 본질이 왜곡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하나같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건축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구내식당 일일 사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평균 사용인원.
○총무과장 신형식 평균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570명 정도 됩니다.
○오환인위원 매일매일?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96평입니다. 그리고 지하상황실을 임시로 해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 데가 50평, 이렇게 해가지고 146평입니다.
○오환인위원 이런 예산은 어차피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큰 예산을 총 계산해 보니까 5억 5,8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으로 잡아놔야지 추경예산으로 잡아놓을 정도의 성질이 됩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이것이 지금 구내식당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연초에 본예산에 잡아놔야지 왜 추경예산에다 이렇게 거액을 잡아놨습니까? 5억 5,800만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여기에 66쪽에 보면 격무부서 선진해외방문, 좋습니다. 격무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격무부서는 저희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청소행정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이런 일부 현장에서 직접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는 인사고과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인사고과 말씀하십니까?
○오환인위원 네.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 경우는 아직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격무부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격려해 주고 하는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3,300만원이라는 돈이 몇 명이나 해외에 보낼 예정인지 계획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3,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중국 가는데 3명 이렇게 해가지고 540만원이 소요되고요, 유럽쪽에 가는데 4명입니다,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4/4분기 때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서울시 이런 데서 외부 기관에서 초청 형식으로 해가지고 긴급하게 직원들이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나머지 편성해가지고 총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게 예산이 우리 자치구 예산인데 이것은 국고입니다. 개인 가계부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아침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다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와 전체 1,300명의 직원에 대한 총 관리를 하시고 인사고과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친절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고과를 어떻게 매기고.
그리고 책임자라 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계속해서 자치구 발족이래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어떤 친절도 평가라든가 우리 말하자면 행정품질에 평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년하고 금년도 하고, 아니면 타구하고 우리 자치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이번에 9월 25일 하고 26일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각 구ㆍ동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는 못난 질의입니다. 이런 질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여론이 과연 현재 작금의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 평가라든가 행정력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얘기들 하세요? 직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기문제라든가 그런 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사기문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격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오환인위원 여보세요! 여보세요, 총무과장!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의 정곡을 찔러서 답변을 해야지 원론적인 얘기 항상, 지난번에도 그렇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질의한 내용을 바로 받아서 답변을 하셔야 내가 이해를 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격무부서 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 사시진작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다각적으로 좋은 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오환인위원 양해나마나 내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시라 그랬더니 엉뚱한 답변하시잖아.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귀가 뚫리고 눈이 열려있으면 듣고 봤을 거 아니에요? 구민들, 40만 구민들이 평가를 해 주고 주변에 평가를 해 주고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양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질타를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시간상으로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만 질타를 하시고
○오환인위원 이게 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물론 연계가 됩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오환인위원 지금 격무부서 선진해외방문이라 해 가지고 무려 3,300만원이나 이렇게 잡혔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평가라든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하루아침에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 자신의 가계부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 그거예요.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른 위원,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얻고자 하는 당연성 논리를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됩니다. 해 주면 그만 안 해 주면 말고 그런 식의 자세는 곤란하다, 단 총무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또 추경에 갑자기 오자마자 이런 걸 해서 조금 문제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올라온 예산을 보면 충분히 총무과에서 실무하고 검토를 해 보지 않고 나온 거예요, 오늘 답변한 자세를 보면.
왜, 이건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또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서 했으니 의원들이 이 정도는 당연히 해 주지 않겠느냐 라는 속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예산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들어가는 몫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적립해서 후반기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어쨌거나 아까 여기 보면 의회비교시찰 가는데도 인원을 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함께 의회가 우리 서대문구 지방자치를 함께 보면서 뭔가 화합하면서 공부하자 하는 뜻에서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여기가 무슨 숨어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냐 이거야. 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인지했으면 아, 이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 좋다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시키자 아니면 이번만 이렇게 하고 별도로 나중에 이렇게 해라 이런 장소가 돼야 된다 이거야. 첫째 예산을 다루는 건 숫자의 개념인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러기 전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했느냐, 그 다음에 본예산에는 1억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려 많아졌느냐 이 부분은 시차를 놓쳐서 사실상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안에 못했습니다. 이걸 넘기다 보면 내년에 시기가 돼서 공사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단, 액수가 이렇게 되는 건 저희가 현재 뽑았지만 절감하겠습니다라든지 제가 반대로 묻고 싶은 건 직장어린이집 말고 우리 구립 16개 종합해서 어린이집에도 향후 시설보수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편성을 액수만큼의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또 형평성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거야. 왜? 구립어린이집은 예산을 평당 그렇게 안 따져주고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하는 건 폼나게 이렇게 멋있게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조달 뭐 어떻게 되고, 조달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은 딱 잘라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그것이 여기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건 두 번째입니다. 단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정말 주무계장들하고도 상의하고 나오고 또 반대로 총무과장이 역으로 너희들이 질문해 봐라 하고 예비로 적어도 하고 나와서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해 주면 그만 식으로 답변을 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은 얘깁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생각에는 미흡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요.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보통 신축할 때 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여기서 직장어린이집은 450만원으로 지금 그것보다는 더 낮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이번에 소개된 구내식당 개보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청사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사항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증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연계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갑자기 이 사항이 별도로 나오는 사항이 아니고 구내식당 관계도 구청사 증축하면서 예를 들면 지하상황실 3층으로 옮기면서 그 공간을 일부를 헐고 해서 구내식당을 다시 개보수를 하고 환경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나와야 돼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직장어린이집 개보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보수건 신축이건간에 이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수를 할 때에는 총무과 자체에서만 하고 내지는 그러한 평당 가격이 무슨 견적을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잠깐 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것을 하려면 전문기관 내지는 건축과라든가 건축사에게 평당가격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부기에 의해서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정혜연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빼낼 때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부기에 맞춰서 평당 가격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그러한 절차 없이 총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이 가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겠다 견적을 받아서 산출했다 이런 답변인지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왜 이런 산출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구내식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내식당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개보수를 했을 경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것 없이 완전하게 보수하겠다는 것인지 또 이렇게 돈 들여 놓고 내년에 가서 추가로, 하고 보니 또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이 또 나올 것인지 일체 안 나올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 과업지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산출해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산출서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평당 얼마 해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리고 구내식당 개보수 관계도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에 또 반영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줘야 질문 안 한 위원들도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청사 증축하는 것이 낙찰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아직까지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 됐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한한열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정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정부의 표준셈표에 의해서 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을 지금대로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현재 이것은 3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것이 정부에서 나온 그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 거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우리가 더 적게 하려고 해도 정부 품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 같이 계시는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식당은 필연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린이집도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하기로 해서 지난 본예산의 예산까지 1억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미 안전진단비로 해서 5,500만원이 소진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것부터가 낭비입니다. 왜 낭비냐? 계획을 잘못 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5,5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이미 물거품이 돼서 나갔어요.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을 설계해서 그 설계에 맞춰서 지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납품을 할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105평이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한한열위원 105평이면 굉장히, 지금 여기 예산의 60%면 충분히 좋은 건물을 새로 지어서 납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북가좌1동사무소도 새로 지을 계획인데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지어서 우리 구청에다가 납품할 수 있는 업자를 찾아서 해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지은 건물,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멋있는 청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런 식의 우리 구청을 한번 행정을 이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대지 준비 됐어요. 그 대지에 이러이러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을 짓고자 하는데 이렇게 지어주는데 얼마에 지어줄래 하는 시의 공모를 해서 지으세요. 그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먼저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박운기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중국에 간 분들에 대해서는 3명이 벌써 갔다왔는데 계획에 그게 올려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저희 예산과목이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여행비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100명 가는 인원중에서 8명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해서 남은 예산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게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서 끝났지 거기에 3명 계획까지 그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이쪽으로 사용하고 추경예산에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히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랬든 저랬든 하여튼 머리를 교묘하게 쓰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간단하게
○임종간위원 아까 안전진단비가 5,000만원 들어갔다고 했던가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임종간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안전진단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안전진단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면 안전진단비가 얼마이고 다른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그 기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합해가지고 5,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임종간위원 안전진단비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5,900만원 중에서 안전진단비가 2,300만원입니다.
○임종간위원 2,300만원
○총무과장 신형식 네, 나머지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자료좀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을 설명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3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동행정 운영분야 19억 8,674만
○한한열위원 전체적인 걸 하지 말고 세부적인 것만 그냥 설명 들어가요. 67페이지부터 그냥.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1동청사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를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건립한 지 30년이 경과된 북가좌1동 청사는 금년도 2월에 건물 내부벽면이 일부 균열되어 건물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청사신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소요금액으로 한 곳에 150만원씩 2개 기관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금년도 본예산은 5억원이었는데 관내 36개 초중고교와 29개 유치원에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요청액이 2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보고드렸던 북가좌1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 17억 9,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되고 안전성 위험도가 있는 청사건물을 조속히 신축하기 위해 현재의 동청사 및 인접 건물 등 북가좌동 421-10호외 1필지를 매입하여 2004년도부터 동청사 신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지인 북가좌동 421-10호 현재의 동청사 부지는 시유지로써 면적은 318.8㎡로 매입예상 금액은 평당 약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 3,769만 4,000원이며 나머지 한 필지는 동청사 인접건물 부지로 면적은 211.7㎡이고 매입예상 금액은 7억 5,295만 8,000원으로 총 17억 9,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북가좌1동 청사 추진은 재난위험 우려가 있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가 빠른 시일내에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관련 동사무소 전산장비 구매 등 자산물품 취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추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각 동에서 전산장비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5일부터 주민등록 데이터 베이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체계가 전환됐으며 그에 따라 각 동 행정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등록 화상입력 스캐너와 레이저프린터를 각 동에 한 대씩 지급하기 위해 구매대금으로 2,628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동사무소 관용차량인 포터더블캡 5대를 새롭게 구매하기 위해 1대당 1,288만 5,000원씩 총 6,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 21개 동 전체 차량이 내구연한이 금년말이 공교롭게도 경과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6대, 추경에 5대, 내년도 본예산에 10대 예산관계상 분산구매하고자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동 자치운영 추가경정예산으로써 총 2건에 6,80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제 69쪽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맞아 우리 서대문지역에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축건물인 연희2동 청사 2층이며 면적 약 24평에 어학학습관 20석을 갖춰놓고 컴퓨터 주조종기, 녹음기, 개인용 칸막이 등을 설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무료영화 상영과 음악감상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장비를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비용으로는 시설비 2,189만원을 편성하였고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 물품구매를 위해 LCD프로젝트 1대,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1대씩 또 책상, 의자구입 등 4,612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이 있으며 예산의 목적은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167쪽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167쪽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매년 정례적으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적으로 예산은 세입ㆍ세출액이 일치하지만 기금예산은 세입과 세출액의 차액이 항상 발생하여 잉여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미 이 예산이 세입세출예산은 편성, 확정돼 있지만 그 회계년도의 세입요인인 융자금 회수규모가 얼마나 될지 추산이 힘들고 아울러 세출요인 역시 융자대상 규모의 정확한 미래예측이 곤란하여 세출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결산시에는 세입액과 세출액의 차액이 생기며 항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그 잉여금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전년도 잉여금에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59쪽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6억 2,355만 8,000원이었는데 2002년도말 세입ㆍ세출차액으로 10억 7,331만 7,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기에 기 예산액과의 차액 4억 4,975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제167쪽이 되겠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세입예산안의 4억 4,975만 9,000원을 저소득주민융자금 재원으로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3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애 많이 쓰십니다. 저 임종간입니다.
여기 68쪽에 관내학교 지원비 5억원 이건 집행됐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집행이 됐고요. 지금 총 5억원 예산 중에서 총 46개교에 지원이 돼 가지고 4억 4,8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지금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남아있고요 지금 아울러서 미지원 학교 19개가 있는데 여기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요
○임종간위원 지금 잔여금은 어떻게 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잔여금이요? 2,000만원 남은 거요?
○임종간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 거의 다 지급을 하고요 각 학교마다 저희가 공통으로 학교표지판을 전부 다 만들어 주기 위해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이 거의 한 학교당 1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더 추가소요 될 것 같아 가지고, 2,00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임종간위원 지금 기 지급된 학교의 금액하고 날짜를 간단히 불러주세요.
(「자료를 받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자료받을 일이 아니고.
몇 월에 어떻게 지출됐는가 그걸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출은 말이지요 거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거의가 지출을 했습니다. 학교별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러니까 불러보세요. 몇 월에. 7월말까지를 4,800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감사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날짜를 불러보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구좌번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정산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임종간위원 아니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먼저 청장 있을 때 거기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3월, 4월 안에 다들 지급이 됐더라고. 됐는데 이번의 학교 지원금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2배가 됐습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7월말까지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보니까 학교는 급해. 예산을 빨리 집행을 안 해준다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작년 예산은 예산액이 2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규모가 좀 많았고.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학교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학교의 학부형회라든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각 학교를 순방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순방을 안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부 순방을 하고 모든 학교를 전부 순방한 후에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날짜가 좀 늦어진 것입니다.
○임종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 이러이러한 돈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을 잡아서 포켓에 넣어두고 그 바쁜 돈을 은행 금리 집어먹으려고 놔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그렇죠.
○임종간위원 그런 것을 7월이 넘도록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추가로 1억 올라오는 것도 확실한 계획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36개교에서 요청한 금액이 저희가 사전에 미리 시설 개수를 요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사전에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억 6,500만원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 6,000만원의 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과연 그 학교에 실질적으로 시급한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운영하는데 원활히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운영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허준구위원 물으면 전부 원활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쓰는 사람들은 영세성을 띠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대여를 해주는데 보증인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만원 이상 재산세지 아마?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허준구위원 두 사람은 세우는데 저번에 회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한 사람 정도로 완화를 시켜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은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넘겼는데 이것 좀 연구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기금 관리는 은행에서 하는데요 은행에서 지금 보증인 관계를 위원님 말씀처럼
○허준구위원 알아요, 내가 아는데 이것을 실지 쓸 사람들은 2만원 이상의 재산세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세우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은행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
○위원장 최광진 네.
○임종간위원 여기 67쪽 보면 북가좌1동 청사 신축 감정평가료 해가지고 300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축하는데 감정평가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신축부지
○위원장 최광진 땅 사기 위해서 감정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땅을 한 필지를 살 때 감정가를
○임종간위원 신축부지라고 해야지 신축 감정이라고 하면 신축을 해놓고 어떻게 감정료가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 최광진 우리 임 위원님이 조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축부지 감정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경청을 잘 해주시고 설명하실 때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혜연위원 69쪽에 보면 멀티미디어 어학학습 시설 있죠? 연희동 청사에 신설을 하는 모양인데 시설을 연희2동이라고 해놓으니까 잘못하면 연희2동에서만 쓰는 어학시설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권역별로 한다고 하는데 이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주십시오. 왜 연희동에 해야 되는지. 그것도 동장실을 없애버리고 회의실 없애버리고, 그러면 동사무소 지어놓고 전부 다 할애해버리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연희2동청사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왜 연희2동을 선정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선 연희동이 청사가 신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21세기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주민분들에게 외국어 교육의 폭넓은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 가칭입니다, 그것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정혜연 위원님 말씀처럼 꼭 연희2동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선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장소보다도 우선 입지 조건이 좋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동장실하고 자체 회의실이 이것도 24평 정도는 저희가 어학학습관으로 해도 되겠다는, 처음에 사전 조사, 타당성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 돼가지고 정착이 되면 연희2동 주민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울시 전체 우수 멀티미디어 랩실로 활용을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서대문구에서 이렇게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도 표출시키고, 저희 지역주민분들도 연희2동 외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2층 동장실을 얘기했는데 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동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다시 한 번 얘기할까요?
동장실 21개 동 전부 없앨 용의 있는지. 동장이 동장실 필요합니까? 동장실 전부 없애기 바래요. 동장실을 주민한테 편의 제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동별로 청사 상태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으로 없애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동자치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동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6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6년입니다.
○오환인위원 6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동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그때 당시에는 5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21개 동을 몽땅 바꾸자고 해가지고 2분의 1은 바꾸고 나머지 2분의 1은 다음 년도에 바꿔서 내구연도가 1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21개 동에 금년 말에 내구연한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참고로 보고드리면 96년도에 구매한 차량이 5대고요 97년도에 10대를 구매했습니다. 15대를 했고 그 전에 6대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6대를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지금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5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행정차량은 저도 물론 6년 내구연한이 지났더라고 더 쓸 수 있으면 쓰는 데까지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과장 시간을 단축합시다.
○오환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내구연한이 다 됐다해서 꼭 이걸 추경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청이 교육구청입니까? 왜 1년에 몇 억씩 타다가, 그럼 서대문 서부교육구청은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다 해 주면. 왜 안 하던 그런 예산을 몇 억을 이렇게 갖다 퍼다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서부교육구청이 있습니다. 학교를 관장하는 구청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서대문구청이 교육구청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멀티미디어 어학학습관, 우리 문화체육회관은 앞으로 뭐할 겁니까? 거기다가 활성화시키세요. 그리고 가능한한 추경에는 아까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필요한 긴급한 예산 외에는, 지금 차량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사야 되는, 긴급합니까?
그럼 본예산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착안을 하셔서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젓국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관내 학교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요. 의원들끼리 생각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는 교육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구청과 학교가 긴밀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어쨌든 1억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정말 긴급한 계획 속에서 집행을 1억을 편성해 주면 나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건지.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들이 대부분 구청장의 작의적 내지는 인기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의원들이 항상 경계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어떤 학교에서 정말 필요하다 라고 요청이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만 주시고 더 증액을 혹시 된다라면 증액돼서 간다라면 그것도 집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학교에 공무를 수행하면서 전부 수합해 보니까 23억원이 되는데 놀랐습니다.
사실 교육구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인데 저희 구에다가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25개 구를 다 비교해 봤을 때 물론 5억원이 안 되는 구도 있고 1억이 되는 구도 있지만 또 몇 십억원 편성되는 구도 있고 또 이웃 마포쪽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대문은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교육비 지원이 아까 1억 말씀드렸지만 더 주신다고 하면 요구하는 학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멀티미디어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했지요? 그런데 대상자들이, 대상자 선정했을 때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모든 것들을 했을 때에는 잘못하면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겹치지 않게 한다든지 구청에서 한다라면 말 그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신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학교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드리겠습니다.
학교예산은 구청장이 봄에 스스로 다니면서 생색내기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23억 이상이 들어온 거지 학교측에서 처음부터 얼마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구청장, 모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은 서울시에서 보내 준 특별회계까지 모두 자기가 했다고 말이야 의정백서까지 실리고 말이야 이런 하나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학교예산 자체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지 학교에서 처음부터 얼마가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이런 것 한 적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거지 구청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리고 거기를 덧붙이려고 하면 관내 학교를 지원을 한다든가 무슨 간담회를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구의원은 불러서 이러이러해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시간나면 참석을 해서 도와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그런, 우리 김화형 위원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만 불러다가 놓고 지원이 사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냥 자치단체장 그냥 자기 돈 포켓에서 주는 것양으로 가는 예산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엄연히 담당부서 관련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지느냐 말이에요? 한 번 참고해 보세요.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하나만 질의합시다.
기왕에 학교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이 요청을 해서 몇 번 면담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면 전수 안방살림까지 해 달라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치구에서 지역의 어린이 학교를 위해서 어떤 예산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가 현장답사를 다 하고요 과연 어린이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있는가 저희 주민자치과 직원과 해당 과 토목하수과면 토목하수과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면 유관 과에서 같이 나가 가지고 판단을 다 하고요 전부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해 가지고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은, 요청사항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요 당장 시급한 것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 개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든가 아니면 당이 비가 오고 질게 되니까 보도블럭을 놔달라든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요청사항이 많았습니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 후문이 있어요. 거기서 교통사망사고가 났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각종 안전시설물 말하자면 점멸등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걸 설치를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그것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앞에 스쿨존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앞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점멸신호등은 교통행정과 시설계에서 준비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과 협의하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바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러한 긴급한 사항이 어떤 시설물 교체라든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자치과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항들은 금방 진행이 되는데 여타 다른 부서, 심지어 타기관까지 의뢰해서 할 때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그러한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할 용의는 없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힘들고요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당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서대문구청이 교육구청을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화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우리 서대문구청이 학교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들의 자녀니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를 전담하는, 학교 운영을 전담하는 교육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엄연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어떤 환경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아니 교장선생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지원해 줄 일이 없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 교장선생님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오환인 위원님이나 정혜연 위원님이나 김화형 위원님, 관내의 의원님들하고 동행해서, 의원들 얼굴도 좀 살려주고, 구청장이 얼굴 좀 살려주면 어디 잘못 되는 것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구청장 얼굴 살려주고 서로 상부상조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 외의 사람하고 동행하고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지원할 때는 꼭 해당 지역 의원 모시고 같이 동행하면, 청장도 어깨에 힘 들어가요. 의원 대동하고 같이 가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얼굴이 못 났습니까 덩치가 작습니까? 이런 점을 착안 하셔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질의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인데 2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면서 해당 페이지를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기획관리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은 20억 9,475만원으로써 예산운영 항목에 13억 5,600만원, 전산정보 운영 항목에 7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항목중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써 6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으로써 3억 6,000만원,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자연사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계약직이 6명 신규채용돼서 금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 보수 부족분으로써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써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항목에서 출자금으로서 6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정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운영비로서는 금번에 7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5,451만 7,000원으로써 이는 정부 공문서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결재문서 서식이 2004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프로그램 구매비로써 서버갱신용으로서 526만 1,000원, 다음 페이지 사용자 갱신용, 직원 PC 결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갱신용 프로그램 비용으로서 4,925만 6,000원을 편성해서 총 5,45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 비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2억 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우리 서대문구 관련 언론 기사 내용을 발췌할 수 있는 뉴스 자동발췌 시스템 2,400만원을 개발해서 구축토록 하고 정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군구 정보화사업이 1단계는 이미 완료가 됐고 2단계 사업이 금년 3월까지 해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완료에 따라서 시군구 2단계 분배관리 소프트웨어와 개발비로써 1,122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마비 바이러스라든지 해커 등에 의한 내부 통신망 마비 상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침입탐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구매비로서 2,506만 7,000원을 계상했고 통신망 취약부분을 사전에 정보를 제공 받아서 보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2,86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다음에 방화벽 기능향상 부분은 전자 업무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2, 3년 단위로 기능 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화벽 기능 향상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서울시 통합 발주 구축계획에 의해서 자료 전시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는 내년부터는 문서를 우리 정부 공문서에 서면으로 문서를 편철하는 게 아니라 전자시시템을 이용해서 편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문서에도 문서고가 앞으로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서고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로써 1억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비 항목으로써 5,7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통합망 구성 변경공사비로써 220만원, 광통신망 확대 광케이블 포설비로써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현재 1층부터 3층까지 지하 1층, 2층에 광통신망이 구축돼 있는데 3층∼6층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통신구축 사업 효율적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4억 2,314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 전자결재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운영비에서 말씀드렸고 하드웨어 부분으로써 4,443만 6,000원을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시스템 워크스테이션 이것도 하드부분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편성돼 있고요.
광통신망 확대구축은 3층부터 6층까지 광케이블 포설에 따른 통신장비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9,000만원,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로써 이 부분도 하드부분이 되겠습니다. 2,991만원. 자료관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도 하드웨어로써 1억 9,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전용회선 통합사업으로 우리가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전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7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동사무소가 일반 인터넷망을 이용한 회사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산망이 확장되고 보안장치가 보완이 됐기 때문에 구 전산실과 연결돼서 사용하게 되면 연간 4,8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보강을 해서 각동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용되고 있는 우리 구 전산실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이번에 광통신 장비를 보강할 계획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용인부임은 2억 7,000인데 어떤 사람들의 인부임인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우리 상용직들이 55명이 있습니다. 55명에 대한 그런 임금관계를 매년 협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인상해 줍니다. 이번 8월에 서울시 협의 내용도 있고 우리 구 상용직과 협의를 해서 공사부분은 4만원 받던 것을 2,000원 인상을 했고 제조부분에서 3만 5,000원 하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걸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금액입니다.
○한한열위원 지금현재 일용인부가 서대문구 전체에 몇 명을 써라하는 그 TO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여기 일용인부임은 TO가 잡혀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상용직으로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걸 묻는 거예요.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일용인부를 어느 부서 몇 명 어느 부서 몇 명해서 총 1년에 몇 명이 잡혀있는 게 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각 과별로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해서 그게 몇 명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55명
○한한열위원 55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예.
○한한열위원 그럼 그건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인력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상용직이기 때문에
○한한열위원 왜냐면 이걸 왜 질의하냐면 국민의 정부 해 가지고 구조조정 한다고 해 가지고 278명의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쓴다고 하면 그 공무원 숫자 줄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직 예를 들어서 뭐 하수도나 뭐 이렇게 도로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인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건 일용인부를 쓴다든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런 사항입니다. 토목부분도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우리 문화회관 같은 데 보면 영사기사실이 없는데는 상용직을 쓰고 있는데 일반 자격을 가지고 조금 특수적인 업무라 그럴까
○한한열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용인부를 가지고 행정요원으로 쓰는 일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 행정력으로 쓰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일용인부가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우리 행정요원이 할 수 있는 건 행정요원이 하고 최소한의 필수요원들만 일용인부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상용인부는 늘려가지 않습니다.
○한한열위원 어쨌든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허준구위원 현황, 일용인부가 어디어디 배치 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토목하수과에
○허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황을 서류로 해서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다음과 문화체육과와 연계해서 서대문 CI 디자인 제작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앞으로 CI에 대한 모든 예산은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CI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CI 개정할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CI에 대한 시설교체 하는데 6,7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걸 계산할 때는 동의 어떤 CI 하는 걸 원래대로 동판으로 바꾸고 했는데 일단 스티커를 특수제작 해 가지고 스티커로 해서 대체를 하고 나머지 신규로 건축한다든가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6, 7천만원이면 CI에 대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모든 과 자체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것보다는 덜 들어갈 걸로
○김화형위원 그 이상은 안 들어간다고? 그리고 뉴스 자동발췌시스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뉴스 자동발췌시스템이요? 지금 우리가 주민들 편익을 위하고 우리 직원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언론이나 기사화 돼서 나가는 걸 우리가 컴퓨터망을 통해서 전부 서대문구에 나온 관련된 기사는 전부 발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6일 서대문 관련기사가 나왔다면
○김화형위원 그래 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이거 구청장에 대한 거 홍보하는 거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건 홍보하고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6월 17일 서대문 관련기사가 뭐뭐 나왔냐, 긍정기사고 비판기사고 다 홈페이지에 반영돼서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비판기사는 뭐가 있었고 긍정기사는 뭐가 있었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화형위원 꼭 필요합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건 필요하기도 하고 몇월 며칠자 관련된
○김화형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뭐 가지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문스크랩을 했습니다.
○김화형위원 별도로? 우리가 홍보하는 해 담는 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구청장 개인위주에 대한 홍보지 우리 서대문구에 대한 홍보는 아니거든. 이것은 홍보하고 관계 없습니다. 홍보하고 관계 없이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고 서대문에 관련된 기사는 모두 발췌할 수 있도록, 선별해가지고 기사를 뽑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우리 구 관련 기사는 누구든지 발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뉴스자동발췌시스템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할게요.
이거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할거죠?
기존에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프로그램하고 관련 회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프로그램 제작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서
○박운기위원 아니,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지금 별도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다른 구나 이런 데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다른 구는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첫 번째로 금액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 공보실에서 매일 스크랩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운기위원 뒤에 직원들, 확실합니까?
(「강남이 하려고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떤 업체에서 지금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이 예산이 주어지면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새롭게 개발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죠.
○박운기위원 나는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시험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사실 질문드렸었거든요. 보고 뭘 실행해야지 항상 안 보고 하니까 예산만 줘놓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게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답니다.
○박운기위원 알고 좀 답변하세요.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선정하기 전에 저희 의원들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구청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약속을 지금 하시고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항상 얘기를 하시지만 보면 추경에 꼭 필요치 않은 예산들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경예산이 배분할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위원장이 보기에도 지금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들을 굳이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진짜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통합망 구성 변경공사 같은 것도 구청을 증축하고 나면 대대적으로 다시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통합망 변경공사는 우리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망을 통합하게 되면 공사비용이
○위원장 최광진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대대적으로 증축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무실이 개편되고 그럴 때는 상당한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검토해서
○위원장 최광진 내년에 그게 완성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준공이 되면
○위원장 최광진 내년에 완공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내년도 준공 목표로 증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통신망 증축공사 때 검토해서 별도로 하고 이 주민자치센터 통합망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위원장 최광진 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전자결재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위원장 최광진 그런데 신 전자결재 하드웨어 이건 또 뭐예요? 또 바꾼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내년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전산망 결재문서 시스템이 전면 개편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금년 결재문서 스타일로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본예산에서 하면 늦으니까 추경에다 해가지고 반영시켜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일부는 작년 4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2,8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단가가 바뀌고 프로그램이 약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인상되어 추가 편성토록 지침이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금년에 지출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무튼 잘 하려고 해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분야에 취약하다 해가지고 얘기도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서가는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만 필요없는, 시급하지 않은 그러한 사안들을 추경에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남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 내용을 설명 해주시며 해당 페이지를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벌써 한해를 마감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료 6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첫 번째 서대문구 CI 개발 완료에 따른 분야별 사업조정 표준편람을 제작하여 구산하 전부서 및 주요기관 등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디자인 매뉴얼북 제작에 3,300만원, CD롬 제작에 200만원, 합계 서대문구 CI 디자인 표준화 편람 제작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래연습장, 게임방, 비디오 감상실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 기관에 대한 국내여비와 급량비 부족분 각 9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문 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 부족분 3,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문 문화의집은 지금 현재 36개 강좌에 119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편리한 교통 여건과 주민들의 문화수요 증가로 9월 현재 4,400여 명의 수강생과 수입된 수강료도 1억 5,700만원이며 수강료의 8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중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보조금은 남가좌1동 소재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아동 전통 한문서당 등 교양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 문화학교 운영자에 대한 50%를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으로 50%의 구비를 확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가 문화활동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중 백련배수지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 4억 9,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먼저 백련배수지 인조잔디 조성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구장 예정지인 백련배수지 상당부인 약 2,440평의 부지로써 1999년 1월 서울시장의 배수지 공원화 및 시민개방화 확대지시에 따라서 1999년 9월 발파성 및 진흙토사로 포장공사를 진행중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토사 및 먼지방지를 위한 잔디식재 요구가 있어 1999년 10월중에 충분한 배수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흙토사위에 잔디를 식재하여 공원으로 관리하던 중 2002년 6월 은평수도사업소로부터 축구장 사용승낙을 받아 금년 3월부터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으나 당초 체육운동장이 아닌 공원으로 식재한 잔디가 배수불량과 이용증가로 잔디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2002년 10월 주민들로부터 전천후 인조잔디구장 조성건의가 있어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요구하였으며 2003년 9월 16일 현재 서울시로부터 인조잔디 조성계획통보와 시비 5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여 현재 시비 5억원을 수령해 놓은 상태이며 의원님들께서 4억 9,000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락해 주시면 총 9억 9,000의 예산으로 90m×60m 규격의 인조잔디구장과 주변은 우레탄트랙 등을 설치하여 다용도구장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중 홍제천변에 노후되고 훼손된 농구대 교체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문화체육회관 후문방향에서 두산아파트로부터 진입시 체육회관 입구 굴절부분의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846만원, 확장공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고 위원님 의견과 상충되시더라도 아량과 양해로 원안대로 허락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문화체육과 전 직원들은 구민체육 향상과 여가선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노남규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63쪽 백련배수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면 서울시에서 4개 구인가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그렇게 신문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백련배수지도 하나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서울시 전체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인조잔디구장의 수명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리할 때 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보도에서 서대문구하고 은평구, 성북구, 양천구 이렇게 4개 구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전액을 보조할 수 없고 한 반절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보조를, 당초에는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반절인 5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다른 구도 3개 구에 5억씩 그 다음에 나머지 은평구가 15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은평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30억 공사에 15억 반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디수명은 약 10년 정도 가는데 중간마다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인조잔디 수명은 10년 정도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있는 곳은 중랑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인해 본 결과 월평균 한 180만원 정도 연평균 2,200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한한열위원 2,400 정도 수입이 되면 그거 가지고 잔디구장 관리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지금현재 그쪽에 알아 보니까 연간 500만원 정도, 설치했을 당시에 연간 한 500만원 정도 보조요소가 가능할 것으로
○한한열위원 500만원 정도 가지고 관리하고 1,500만원 정도는 저축이 되네요.
○위원장 최광진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남규 과장.
62쪽에 서대문구 CI 디자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현재까지 쭉 지역을 다니거나 어떤 유명한 교수들 말씀이 한결 같이 CI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왜 서대문구의 표준적인 상징인 독립문이 어디 가고 얼토당토 않은 일본글자도 아닌 이상한 모양의 CI로 해 가지고 구의 상징이 되겠느냐. 어느 학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본 위원은 진작부터 CI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어떤 구청장이라든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냐, 적어도 어느 주민여론 공청회라든가 어떤 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서대문구의 상징물인데 그걸 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심지어 어떤 항간에서는 원안에 대해서 회복운동을 하자라는 제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조금 전에 한한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조기축구회원들이나 일반인들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선전이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만 잡지만 않으면 무조건 서울시에서 해 주는 거다 인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일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지면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라는 어떤 격론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먼저 아까 CI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폭넓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많은 폭넓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각종 전문가라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할 것은 어느 정도 교체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자료만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C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써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CI라는 것은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경력에 입각해서 우리 직원들의 몫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면 우리 브랜드가 더 값있게 활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백련배수지 축구장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때도 분명히 시비에서 반절 그 다음에 구비로 충당해서 지어진다고 홍보하고 나머지 각 대회를 할 때라든가 그런 때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또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구비 내에서 지어지는 운동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적어도 각 생활체육축구회 단위 축구회에다가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 CI문제는 모든 예산을 전면 중단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아까 말씀드린 백련배수지 홍보문제는 전체 각종 그런 데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CI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바뀌어질 것은 어느 정도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오히려 더 혼란이 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주시면 값어치 있고, 또 종전의 CI는 상징된 것에서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채워주는 몫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에게 맡겨주시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또 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는데요 지금 잔디구장은 적어도 단위 축구회에다가 공한문을 띄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그냥 둘 것이고, 두 번째 CI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무의미한 CI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예산을 더 투입하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가는 곳마다 얘기가 많습니다. 초라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어떤 미술 도안식으로만 해서 이해를 했는데 갈수록 초라하다 이거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구청장 말씀은 해외에 상품 수출을 할 때에 CI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독립문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조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아까 말씀드린 백련배수지의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적어도 축구 동호인이라든가 축구회 또 더 나아가 주민들에게도 시비 보조와 우리 구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잔디 구장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CI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여기 중단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로부터 혼동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당과장의 소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회사의 어떤 무형적인 상품을 보고 단지 그 회사의 이미지라든가 비전을 보고 그 거대한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험을 드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서대문구의 CI가 다른 구청이라든가 어떤 사기업보다도 더 값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의 몫으로 돌려주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의미는 그렇습니다.
밑의 사람 인자는 시옷자의 서대문구와 사람 인자의 시옷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행정은 인간중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행정 목적인 주민들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CI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과장이 설명을 잘 하시고 소신까지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일선에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그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과장이 오늘 하루 내내 답변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옵니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여기 CI 메뉴얼북이 있는데 이게 뭐며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390만원을, 그리고 그게 단가가 하나가 11만원씩. 그 밑의 것 CD롬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고.
백련 배수지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도 이게 사실상 먼저 한번 조성을 했는데 이게 얼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때는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토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그 방지를 위해서
○허준구위원 그런데 바로 그 때문이에요. 올라가 보셨어요 한번?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안 가봤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때 비오는데 한 번 우연치 않게 올라갔는데요 공사를 한 것이 구배가 맞았어야지.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광역이라고 해서 서울시 또 구 참 이거 돈 들이고 1년도 안 됐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소나기 왔을 때 가보니까 물 구덩이에요, 물 구덩이. 수중운동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배도 못 맞춰서 해놓고 또 1년 만에 10억을 들여서 또 한단 말이야. 참 이게 뭐가 공직자들이 생각해 볼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대문구 문화회관 진입로 확장이 84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거 몇 평을 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35평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해서 공시지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시가에 지금 맞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임야로 되어 있고요
○허준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뒤에 후문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길이 좁아가지고 지금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허준구위원 그리고 메뉴얼북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메뉴얼북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얼북은 현재 CI를 이용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갖가지 상황이 구기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가판점이라든가 휴지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양을 어떻게 표준안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기준적인 편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종 양식으로 해가지고 전 구가, 우리 구가 시행할 때 각 기관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편람들을 만들어서 우리 구 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요 CD는 홍보용으로 시라든가 다른 기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허준구위원 아니 CD는 4,000원에 500개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11만원씩은 300부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효과가 어디 나오느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CD는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인쇄비가 300부로 해서 11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종이가 고급지로 해서 일반 종이보다 조금 용지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인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색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백련 배수지 인조잔디인데 이거 4억 9,000만원이 구청장 쌈지돈입니까? 그거 대답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뭐 조기축구회고 뭐고 가는 곳마다 구청장이 해준다고 하는데 구청장 개인 돈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 모두 망가졌는데 그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잘못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사용료는 시간당 얼마씩 받을 것인지도.
그 다음에 안산 배드민턴장. 저희들이 산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 헐어서 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잘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에 지붕이 많이 꺼져 있고 또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줬으면, 수도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9,000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하여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예산입니다.
○김화형위원 구청장 주머니돈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백련배수지가 만들어질 때 그게 사실은 어떤 축구장이라든가 어떤 운동장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잔디를 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배수입니다. 아까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이 고여있으면 잔디가 썩어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토사라든가 일반 침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런 토사를 깔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나기 때문에 그 위에 무차별로 잔디를 식재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떤 축구장으로 주민들이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사가 되고 관리 잘못한 것도 우리의 몫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조잔디구장이 이루어지면 관리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거액의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료는 지금현재 중랑 같은 데 보면 평일에는 2시간당 5만 5,000원 그 다음에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는 7만 1,000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산출된 근거가 연간 2,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은 타구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산 봉원사 배드민턴장에 대한 화장실 문제라든가 수도문제, 화장실은 지난번에 현장을 여러번 방문해 보고 거기에 공공화장실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변에다 방뇨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해서 화장실 문제는 거론을 해서 지어주는 걸로 합니다만 특히나 배수지 그런 데다 수도를 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어떤 공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도설치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에다,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다 수도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많은 것들을 보존보다는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하기 때문에 화장실은 거기다 배치할 그런 생각이고요 수도만큼은 조금
○김화형위원 체육시설에 수도가 없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런데 거기에는 정확한 어떤 체육경기장이 아니고 봉원사에서 임시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실은 가건물 형식입니다. 그게 어떤 체육관으로 했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대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김화형위원 답변은 하지 마시고 어저께 구청장기대회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태권도배가 있었고 배드민턴배가 있었고 중간에 문화체육회관에서 천주교 신앙대회가 있었고, 그런데 이 지금 구청장기대회가 구청장이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또 천주교 신앙대회 거기까지 참석하셔 가지고, 그것은 신앙대회에 참석한 건지 무슨 비디오촬영 하러 온 건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 고려하셔 가지고 12월 본예산에 구청장기대회도 1/2 줄이고 이랬으면 합니다. 그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독립문문화의집 강사료에 대해서 강좌비는 하나도 안 거둬들입니까? 강좌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3만 5,000원.
○임종간위원 1인당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럼 40명이 수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1억 5,000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80%만 강사료를 주고요 나머지 20%는
○임종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강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3만원이라고 하면 기본으로 해서 3만원인가요 아니면 월별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월별로 3만 5,000원
○임종간위원 월별도 3만 5,000원씩 받는다고? 한 달에 그럼 3만 5,000원을 내고 문화강좌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오히려 다른 일반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강사진이 좋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습니다.
○임종간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하루에 강좌가 35개 강좌가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한 강좌에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1시간에 3만 5,000원
○임종간위원 그럼 과목당 3만 5,000원이라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CI부분은 하도 중요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일단 CI가 디자인부터 해서 처음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디자인했던 걸로 알고요. 그 시점부터해서 지금까지 어떤 명목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이렇게 빼서 주시고요. 일단 대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썼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건 내일까지 해 주시고 대신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건 디자인비만 책정이 됐는데 각종 부분들이 지출이 됐어요. 이 부분들을 어떤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썼는지 그것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 들어갈 예산인지 그걸 정확하게 뽑아서 주십시오. 일단 대략적인 것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CI개발비로 2,500 하고 나머지 각과에서 일반운영비로 작은 경비로 해서 사인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서식류 등을 우리가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서 지출된 예산이 3,987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경에 이번 우리 CI 메뉴얼제작비 3,500 포함해서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5,672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면 한 6,000 정도가 쓰여졌네요. 6,000 조금 넘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6,000이라는 돈이 사실 아깝기는 한데, 6,000이라는 돈이 쓰려져서 아깝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이라도 이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000이 혹시 버려졌더라도 CI부분은 정말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찬반을 정확한 데이터로 말 그대로 7, 80% 이상의 찬성이 있었을 때에만 지금의 CI로 교체를 해야지 아니라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반대의견이 많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독립문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집행을 보류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온 것도 보류를 시키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선행할 것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CI부분을 왜 제가 그러냐면 CI라는 걸 사실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사람 인자 변에 뭐 위에 웃는 모습이다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그 CI를 봤을 때 아, 여기가 서대문이구나, 아, 참 보기가 좋구나, 이쁘구나 이런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중에 공무원들 몫입니다. 이것들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할 부분은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처음부터 굉장히 디자인이 잘못된 걸 가 지고 홍보하고 이런 데 왜 시간낭비를 하고 인력낭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CI를 가지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우리 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건국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국 55년이지요? 건국전의 태극기는 건국 전에 만들어졌지요?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몇 대 대통령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 9명인가, 아홉 분의 대통령이 바뀌었을 거예요. 태극기 바꾸자는 소리 한 번도 안 해 봤지요?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위원장 최광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CI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큰데 이 CI를 제작하고 이걸 변경하고 할 때에 조례로 만듭니까? 규칙으로 만듭니까? 이거 어떤 법근거에 의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금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각종 추진위원회라든지 구의회에도 와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규칙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규칙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정혜연위원 그러면 규칙은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렇다면 이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이 규칙 범위 안에 우리가 만들 때 범위내에서 만들었다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회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회를 했죠?
그때 설명회할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조율을 받았습니까? OK다 NO다 하는 조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다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OK 되었을 때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규칙을 받고 사인이라도 받아라 이겁니다. 안 받고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언제 우리가 이것을 승인을 했느냐. 물론 승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승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즉 말하자면 구청에서 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을 받도록 하세요.
어때요? 제 말이 어떻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정혜연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진입로 있죠? 그게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해도 5,000만원인데 어떤 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거기는 현재 상수도 부지입니다. 부지가 있는데 거기서 진입로 올라가는 공사가 너무나 길이 좁기 때문에 그 코너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그 길에 수도사업소 부지입니다. 서울시 땅인데 34평 정도 됩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매입지는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5,000만원 정도면 공사가 가능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정혜연위원 너무 비싸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길이가 깁니다. 폭은 좁고 길이는 길어서.
○정혜연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최광진 위원장, 한한열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산심의 마지막 순서인 자연사박물관 추경예산심의를 행정관리국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예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아니까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지금부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당초 12억 1,8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2억 7,500만원을
○위원장대리 한한열 아니 총괄적인 것은 하지 말고 그냥 세부적인 것만 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기본급은 12명의 봉급 및 상여금으로 5,000만원,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798만원과 정액수당 589만으로 총 1,380만원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연구팀 계약직 공무원 6명의 봉급,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추경 요구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으로 가상체험실 요금 징수 프로그램비와 입장권 발매시스템 고장에 대비하여 입장권 발매 프로그램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50만원이고요 직원 급량비 430만원 등, 동절기 직원 근무복 27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540만원과 표본수집, 학회 세미나 참석 등에 필요한 관외 출장여비 216만원으로 총 75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030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만 5,000원과 기타업무추진비 1,000만원으로,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일반직 공무원 12명의 직급보조비 및 특정 업무수행활동비와 계약직 공무원 6명의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와 관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4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복리후생비는 4,549만원으로 일반직원 12명의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와 계약직 공무원 6명의 정액급식비과 연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료비는 자연사박물관 환경정비 및 관리보조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2명의 인건비 3개월분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4명의 봉급 및 중식비, 교통비 3개월분 5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7,700만원으로 업무용 소형승합차량 1대, 무전기 5대, 실체현미경 1대, 티켓프린터 1대, 지폐계수기 2대, 이동전화기 1대, 세탁기 1대,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장의자 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당초 예산이 12억에서 2억 7,000만원이 늘어난 14억 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인원,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수급, 더 늘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원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입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직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직원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94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6명을 더 확보해가지고 120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턴사원도 지금 9명인데 5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총 14명으로 늘릴 예정이고 공익요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14명이지만 앞으로 6명 정도를 더 추가해가지고 6명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20명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지금 4명이 박물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2명 정도는 최소한도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내경비용역이 지금 4명씩인데 아직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드는 자연사박물관이라 각급 학교라든가 관심들이 많아서 관람을 나름대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박물관장으로서 손익분기점에 다다르는 자체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의 특성상 손익분기점을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국민에 대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우리가 입장료도 더 높여야 되겠고 이러한 경영적인 측면만을 따지면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생각되지만 국가에서 하는 공익사업에서 무한정 입장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맞춘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희 박물관의 관람객 추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에 열심히 노력하면 근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장께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업무용 승용차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1대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승용차, 소형승용차는 어떤 승용차를 말하며 또 1대면 족한 것인지 또 우선 내년에 또 구입을 해 달라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또 이게 표본수집 차량용으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차량 1대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특히 표본수송이라든지 혹은 학예직들의 야외출장이 잦습니다, 표본수집을 위해 가지고. 그리고 박제라든지 큰 표본들을 이송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수송차량으로 주로 필요하지요. 우리가 요청한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승합이지요. 그래서 화물도 운송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학예직들이 가로수라든지 다른 지역의 표본수집을 갔을 때 운송수단으로써 이러한 승합차량이 필요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승합차량을 구입하는 거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지요.
○정혜연위원 우선 1대를 해 보겠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질문 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목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과 위원님께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인사 생략하고 페이지부터 해서 세부적인 것부터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홍성목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재무행정난에 예비비에서 이번에 11억 9,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7억 4,000이고 시비를 반환하는 것이 4억 5,300만원입니다.
내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원래 보조금 사업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각 기관으로 반환토록 돼 있습니다.
2001년도 국비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5억 9,000인데요 그 내역을 좀 부연설명을 하면요 당초 청소년 문화광장을 짓도록 해 가지고 5억 7,400이 문화관광부로부터 보조되었습니다.
이 청소년문화광장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북아현1동 신축청사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북아현동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포함하는 걸로 했다가 또 그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5억 7,400 돈을 그 동안 쓰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자까지 요구했습니다. 1,600만원 이자까지 해서 5억 9,000만원이 반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각 실ㆍ과에서 생기는 전량을 모은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성구 지적과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심성구 지적과장 심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예산은 기정예산이 1억 7,244만 6,000원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3,00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03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적민원 발급창구 운영방식의 개선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현재 5명의 지적이 지적도등ㆍ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해서 총 6개 민원을 창구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왔을 때는 필요한 민원신청을 각 전표별로 신청을 해서 담당자별로 발급을 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와서, 한 주민이 와서 5개의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5개의 별개전표를 써서 창구별로 제출을 하고 그 창구별로 민원이 발급이 되면 그 창구별로 수령을 해서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원발급 과정을 하나의 신청서로 한 번만 신청을 하면 교부받기를 원하는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 감동서비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은행창구에서 여러 개의 은행 창구가 있지만 각 은행창구별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지적과에서 현재 5개의 민원창구가 있지만 지금현재는 지적도등ㆍ초본 담당 또 건축물대장등ㆍ초본 담당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걸 통합을 해서 한 분이 오셔 가지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한 창구에서 모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되게 되면 창구별로 민원이 많은 곳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의 발급이 적은 분들은 쉽게 발급이 되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오랫 동안 기다려야 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되고 현재는 민원인이 있으나 없으나 5개 창구에 모든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되지만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민원이 적은 경우는 한 두 사람의 직원이 앉아서도 모든 민원을 발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여기에 따른 무인증명발급기로써 조달청에서 이 물건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아주 획기적인 안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민원창구인데 보면 이거 써가지고 와라 저거 써가지고 와라, 각 창구마나 다니려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창구를 단일화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획기적인 서비스를 해준데 대해서 지적과장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목별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관리 및 위생관리 2003년도 예산은 총 31억 5,766만 7,000원으로 보건위생과 인건비로 19억 5,542만 4,000원이고 경상적경비로 11억
○위원장대리 한한열 전반적인 것은 설명하지 말고 83페이지부터 그냥 세부적인 것부터 설명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먼저 83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소요예산안은 총 8억 5,793만 4,000원으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8억 4,293만 4,000원이고 민간경상이전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목별로 추가경정 소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 보건관리의 인건비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위생업무 직원 16명이 증가하게 되었고 2003년 2월 진료의사 신규 채용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이 1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직원에 대한 기본급 4억 2,877만 2,000원, 수당 1억 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8,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인원 증가 17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1억 7,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항 위생관리의 민간이전입니다.
미용실 밀집지역인 신촌의 이화여대 주변을 미용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미용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그냥 지나가기가 아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용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미용특화거리는 이대 전철역에서 이대 정문하고 신촌역 사이 그 군락을, 거기에 총 150개 가량의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 860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150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특화거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추경이 좀 빨리 편성됐으면 저희가 명명식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이 늦어져가지고. 선거가 18일부터 6개월 전이니까, 기존 행사라면 모르는데 이게 별도 행사이기 때문에, 18일 이전에 못 끝나겠죠.
○오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계획안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들이 있는 곳이죠. 이대 입구부터 연대로 내려오는 길인데 좀더 심도있게 코치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의 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령 이대 앞이다 하면 먹고 놀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여성들의 아름다운 미도 창조하는 것이 좋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산적인 지역 거리로 만드는 특화사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저희들은 미용이라고 하면 이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용에 대해서 예술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로 봐줘가지고 이대입구를, 미용 하면 전국에서 몰려 있는 데가 이대입구 밖에 없으니까 우리 경제의 활성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떤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 세계의 관광객들이 오면 한국에서 이대 앞에서 머리를 해서 예술성이 있고 그렇게 특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오환인위원 그래요. 김수규 과장의 헤어스타일은 역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박운기 위원.
○박운기위원 미용특화거리는 구에서 그냥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여기는 저희가 했는데 우리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차원에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여기가 학문의 거리니까, 그리고 이대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으로서 최고의 학교가 이대거든요.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더욱이나 내년 4월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추진했으면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시하고 관계 없고 구에서도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돼서 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면 날짜하고 관련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건 어차피 토론을 하게 되고 예산은 정기적인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선거법 관계가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정기적인 행사였다면 예산이 더 추가되어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랬을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말 그대로 10월 18일이면 기간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집행하면 문제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런데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임의단체로. 회비도 걷고 그러는 것 같아요. 몇 천만원을 걷어가지고 하는데, 우선 행사도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 맞춰야지 그 사람들은 몇 천 투자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돈은 한 1,000만원 이 정도 하면서 우리 주관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이거 보면 미용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것이 이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뭐가 졸속이 될 것 같고 시급할 것 같은데 그런 감은 안 느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런 감을 느끼는데 저희가 오늘내일 어제 한 게 아니고 2, 3개월 전부터 민간인들하고, 민간인들 같이 참여해서 이미 민간인들은 5차 정도 모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공청회도 거친 상태입니다.
미용특화거리를 하면 예술성의 어떤 컨테스트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은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내일 모레 바로 우리가 끌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에서 18일까지인데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염려스러운데
○임종간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직 불확실하고 모든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여러모로 좀 따져보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하게 급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차질도 오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말고 내년 본예산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여기에서, 의회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행을 하는데 특별한 선거라는 이런 날짜 이게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임종간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기술분야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주들이 전문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되지 우리 구에서 예산 좀 줬다고 해서 주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준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잘 하고 나갔을 때 우리가 기름을 좀 쳐주는 식으로, 가는 걸로 했을 때 그것이 사업이 사업성도 있고 기본적인 기술을 살릴 수 있는 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번 추경말고 다음은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천만원을 주든가 백만원을 주든가 더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그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을 안 해 주시더라도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좀 더 내실 있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해주는 대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불용이 될 거고 만일 안 해 주시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내실 있게 기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반복되는 말씀같은데 이건 기술분야니까 민간인들이, 그분들이 업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도해서 가는데 우리 구에서 보조만 해 줄 따름이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가 아까 주도하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이건 저희가 주도는 아닙니다. 민간차원에서
○임종간위원 아니, 아까 얘기가 민간인들 가는데 우리가 자본을 쓰다보면 주도적으로 끌고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우리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죄송합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8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 해 놨는데
(「그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가 틀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 88쪽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권상옥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권상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대리 한한열 인사는 생략하고 페이지부터 그냥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86쪽 상단 보건지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4억 2,019만 3,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은 2,402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예산은 3억 9,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86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목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야간근무로 급량비를 1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4월경부터 신종전염병인 사스가 발생하여서 근무인력 증원과 가을에도 사스가 재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비상방역근무가 연장통보 되었기에 10월, 11월, 12월 비상방역대기 급량비를 증액 편성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87쪽 상단 임시예방접종사업 중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가 단가와 목표량 변경으로 수정이 되어서 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산도 확정 예산액 변경통보로 1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암관리 사업비로써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확정 예산액이 감액돼서 9,057만 6,000원으로 확정 내시 통보되었기에 3,51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비중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는 당초보다 검진인원 증가로 5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2,740명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1,402명을 증원해서 이번에 예산이 556만 9,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중하단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 자외선 살균기 2대로써 이는 보건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결핵실과 예방접종실, 검진실을 통합사무실로 사용함으로로 인해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주민을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살균기 2대 설치비로 360만원을 편성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대 설치비는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아봤는데 감액된 과는 보건지도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나날이 암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주요감액이 암검진 사업비에서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감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50%, 시비 25%, 우리 자체가 25%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구가 19%, 목표의 19%를 검진을 하였는데 이게 서울시 4위입니다.
이게 저소득층을 위주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소득층분들이 많이 검진을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서울시에서 주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금년도, 작년에 대략 20% 정도내로 검진을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한 7, 80%만 해당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해 줘도 그 진료비를 내주는데 불편이 없는 걸로 가정을 해서 그런 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감액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다.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 목에 일시사역인부임난에 간호사 인부임 3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보건소 1차 진료실의 간호사가 현재 1명 결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 근무자의 업무과중을 덜어주고 내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간호사를 일시사역으로 1명을 채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이 3만 9,350씩 해서 90일 해가지고 354만 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의료 및 구료비 세목난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당초 3분기 4분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4,99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과년도 대상자를 보고 추정을 해서 세우는데 올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작년에는 6개 질병이었는데 올해는 8개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상자가 많아짐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999만 9,000원이 감액되어서 저희도 1,666만 6,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6,666만 5,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네, 정혜연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어떤 종류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제일 많은 게요 혈우병이 한 90%를 차지하고요
○정혜연위원 혈우병?
○의약과장 홍대화 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흔합니다. 어린애들이 많거든요. 제일 흔하고요
○정혜연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그게 82명중에 7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희귀한 병인데 근육병이라든가 베체트병이라든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질병이 매년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개 질병인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정혜연위원 이거 치료를 해주는 겁니까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혜연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거 생계비 수급자들한테 주로 지원되는 내용이네요. 다른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애시당초 병원에서 치료비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그 틈새 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한한열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홍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하고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6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늘어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은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삭감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또 재산조회를 해서는 도와주지 못 하지만 외관적으로나 어떤 생활상을 보면 의료비 지원을 꼭 해줘야 할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이 증가할 지언정 어떻게 감액을 대폭 했습니까? 이거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이게 지금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나 구는 같이 협조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건복지부 주도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보다 올해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2개 질환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서 지금현재까지, 2사분기까지는 예산 책정액보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까지 3분기, 4분까지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부득불 이렇게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의 시행착오를 수정해서 잘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물론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요즘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국가사업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구예산이라도 예산을 따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의약과장 홍대화 지금 사실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재정이 국가보다는 열악하기 때문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자도 틈새계층중의 일부, 소득 및 재산조사 이렇게 한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어떤 대략적인 방향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소득하고 재산이 몇 천만원 이하인 대상자를 우리 서대문만 올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도 그렇고 정책의 일관성도 그렇고 해서 이게, 더더구나 서대문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업무수행 하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환자들을 많이 보셨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오환인위원 그렇다고 하면 속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국가 보건복지부에 로비하실 의향은 없는지.
○의약과장 홍대화 아니,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기준을 좀 완화시켜주고 예산을 많이 대폭 늘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죠.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앞으로. 재정 상태도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안도 계속 늘려나가겠다 그렇게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답변이 좀 미진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50%, 25%, 25% 이 비율을 꼭 지켜야 돼요?
○의약과장 홍대화 네. 지금 이게 거의 전국이 공통입니다.
○박운기위원 아니 공통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사항이냐?
○의약과장 홍대화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운기위원 맞아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는 거죠?
○의약과장 홍대화 네.
○박운기위원 따로 물어볼게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심사하신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사과정에서 달리 판단하신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견을 바탕으로 재원의 지역적 균형분배와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수 조정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때는 회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통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성격이나 그 규모면에서 볼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보다는 관례대로 전 위원님이 함께 의견을 개진하며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님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셔서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을 한한열 간사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 6개 항목에 2억 1,200만원이며 증액은 1개 항목에 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 결과 추경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예산과목별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 9월 29일 2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을 조정내역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회기 동안에도 제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희용
- 총무과장 신형식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재무과장 홍성목
- 지적과장 심성구
- 보건위생과장 김수규
- 보건지도과장 권상옥
- 의약과장 홍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