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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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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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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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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변함 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구정여건 속에서 선진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행정관리위원회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곧바로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중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오늘부터 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막중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주요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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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4년도 저희 행정관리국은 총 953억 1,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699억 200만원으로 5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자 했으나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사료되나 지역안배 및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세부 부서별 예산내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인사의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심사에 앞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경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전체 예산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4년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389억 2,100만원보다 309억 8,100만원이 증가한 1,699억 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3년도 1,315억원 보다 293억원이 증가한 1,6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74억 2,1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08억원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등 지방세수입이 194억 5,500만원 재산임대수입, 공공시설 사용료, 입장료,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42억 4,700만원, 서울시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이 801억 400만원으로 2003년 세입예산보다 141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국?시비보조금은 169억 9,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1억 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 3,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2억 2,400만원으로 2003년 특별회계 세입예산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944억 8,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4억 4,800만원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 2003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총 953억 1,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699억 200만원의 5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450억 3,700만원, 2004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41억 5,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3억 6,200만원, 지정기부에 의한 구 자체 도서관인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비로 50억원을, 문화체육회관 지하공연연습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안내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안 심사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자료는 총괄로 설명드리는데
○오환인위원   혼자 책 읽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의원들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야 뭐야?
지금 설명하는 자료가 총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총괄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예산서 11페이지 총괄
○오환인위원   예산과장 혼자만 읽지 어디 보면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예요. 뭘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것을 행정관리국 복지건설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장 최광진   그러니까 나눴어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과장이 대치해주면서 했어야지.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은 생략하고 행정관리위원회에 속한 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설명하시면서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내용대로 요약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944억 8,0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94억 4,800만원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8억 3,300만원 2003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총 953억 1,3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 1,699억 200만원의 5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구청과 동사무소, 보건소, 자연사박물관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450억 3,700만원, 2004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41억 5,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3억 6,200만원 지정기부에 의한 구 자체 도서관인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비로 50억원, 문화체육회관 지하공연연습장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이 100% 인상됨에 따라 2003년보다 8억 3,800만원이 증가한 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사 증축을 위한 공사비로 50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협소하고 노후된 동 청사 건립비 및 공공공지 매입비로 66억 5,700만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서류의 통합관리를 위한 종합 서고 건립비로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의 개방유도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차난 해소 및 관내학교 시설물을 개방, 지역주민이 공동 이용토록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사업에 3억 3,7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월부터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될 문화체육회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21억 3,300만원 공단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3년도 7억 8,8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된 8억 3,3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인 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구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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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전문위원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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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한 5분간 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하는 해당 페이지를 필히 안내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예산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다 잘 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과 민방위재난관리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민방위 교육비, 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등의 사업예산 일부와 재난관리기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분야별, 목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행정감사 중 감사관리 예산은 1억 3,433만 8,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9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11만 8,000원으로써 8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1,250만 2,000원이 되겠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시면 기본사무용품비 58만원, 전자복사용지, 인쇄비 137페이지 사진용품, 재산조회용 디스켓,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은 144만원, 운영수당 238만원입니다.
138페이지 급량비가 4,296만원입니다. 급량비가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3,720만원으로써 특근매식비 576만원, 이것은 월 2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피복비는 일사천리기동반 조끼 구입에 50명 해서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비는 5,002만원으로써 3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0만원씩이고 감사업무 추진에 4일분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91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은 감사, 조사, 민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일사천리 기동반 운영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포상금은 410만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포상을 연2회 실시하던 것을 연1회로 조정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견문보고제 포상금 120만원,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포상금 120만원, 일사천리기동반 포상금 12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8,433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 3,704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국비가 535만원, 시비가 8,923만 9,000원, 구비가 5억 8,9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4억 2,200만원으로써 4,50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394만 8,000원으로써 15만 5,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일반수용비가 7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 국민행동 요령책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재라든가 민방위훈련용품 구입비,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이 되겠고 위탁교육비 6만 9,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473페이지 급량비는 921만원으로써 민방위, 교육감독, 을지연습 급량비 등이 되겠고 임차료는 문화체육회관 민방위교육에 따른 대강당 사용료가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만 6,000원이며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으로써 민방위 업무추진비, 을지연습 업무추진비, 민방위대창설 기념품, 공익근무요원 표창수여자 간담회 등입니다.
474페이지 일반보상금 3억 7,114만 6,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4,512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대비 169명 일괄편성하고 151명은 각 과로 부서편성을 해서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급은 6,8895만 2,000원, 중식비 월 7만 5,000원해서 1억 5,210만원, 교통비 월 3만 5,000원해서 7,098만원, 피복비,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입니다.
기타 보상금 862만원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품, 표창 부상품과 주민신고홍보 현상공모시상금, 통민방위대장 피복비 625만원 등이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를 하지 않는 걸로 해 가지고 316만 6,000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482만 5,000원으로써 2,046만 6,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97만 5,000원이고 일반보상금은 3,686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통대장 교육비 285만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 3,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억 6,599만원으로써 2,075만 1,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51만 2,000원으로써 6,212만 3,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0만원이며 일반수용비는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여비가 300만원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12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261만 7,000원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안전점검진단 외부전문가 등 초빙 즉 안전점검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안전점검에 597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으로 기금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써 최근 3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2/1,000 쓰는 걸로 해서 3,079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 필수불가결 한 사업, 법정 적립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한열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최광진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심규표 과장 수고 많습니다.
138쪽 일반행정비가 기본업무추진비 5,000원×31명×20식×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각 과에 공통으로 되는 것입니까? 감사과만
○감사담당관 심규표   공통사항입니다. 각 과 기본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고요 급량비 월 2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감사 나가고 하는데 식사 이런 거 해가지고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각 과에 직원 숫자×20식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5,000원으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금액이 오른 사항입니다.
○한한열위원   5,000원×31명인데 10만원은 또 뭐야?
○감사담당관 심규표   5,000원×20식이기 때문에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31명이니까 12월이니까 똑같이 10만원
○한한열위원   그러면 각 과 전부 모든 직원이 한 달에 20끼는 먹는 것으로 계산한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같이 여기 보면 477쪽에 보면 급량비에서 안전점검급량비 이렇게 5,000원씩 해서 5명 48식 120만원 있죠?
○감사담당관 심규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직원이 공통적으로 보면 거의 식비를 지금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내에서 먹으면 그 급식비를 그대로 주고 안전점검 나가면 따로 또 식비를 줍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이것은 한 달에 4끼인데요 저희 일반 직원들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은 출장을 자꾸 나가는 직원이나 아니나 전 직원 주는데 또 안전점검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셨겠지만
○위원장 최광진   아니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직원들이 근무를 나가시든 안에서 하든 식사는 하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구내에서 식사를 할 때도 이 급량비가 거의 다 나가는데 출장 나간다고 해서 급량비를 따로 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중삼중으로 보면 거의 다
○감사담당관 심규표   기본 급식비 외에 많이 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광진   출장을 안 나가면
○감사담당관 심규표   민원봉사과라든가 20식씩 해서 10만원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20식 주는데 왜 별도로 보면 조목조목마다 꼭 급량비를 붙여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위원장 최광진   감사담당관실 뿐이 아니라 각 부서 공히, 아니 구내에서 근무해도 당연히 급식비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밖에 출장 가는데 또 출장비 따로 나가고 밥값 따로 나가고 이중삼중으로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 기준을 한 달에 보통 기본으로 나가는 것이 20일인데 토요일 하면 보통 25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일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주일 빼면 20일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더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기본으로 급량비가 20식으로 해서 1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디 점검 나간다고 해서 식비를 따로 주거든요.
○감사담당관 심규표   그런데 20식 되어 있는 것은 하루 한 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광진   출장 나가면 두끼 먹어요?
아니 있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5,000원은 별게 아니지만 공히 각 부서마다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과장이 설명하듯이 한 달에 20끼씩 공통적으로 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20끼 책정된 내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면 안전점검 나간다고 해서 따로 식비를 또 준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준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인 10만원씩 주는 것은 전직원한테 주는 것인데 봉급의 보조 성격으로
○위원장 최광진   아니 그러니까, 정액 보조를 다 해주는데 밥값을 하루 한 끼 값만 받으면 되지 여기서 보면 두 끼 세 끼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거죠. 그렇게 하는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아니 하루에 아침에 집에서 출근할 때 구청에 일하러 나가면 출장 나가든지 구내에서 일하든지 밥은 한 끼밖에 안 먹잖아요. 토요일은 안 나오니까 밥을 안 먹고 그러는데 보면 문제가 없어서 식비를 못 받아요. 전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지 아무 데라도 식비 올려놓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점잖아서 먹는 것 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얘기가 안 되잖아.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루 일꾼 불러서 쓰는데 인건비에 식비를 포함해서 줬다 이거예요. 집에서 밥 차려놓고 주는데 그 밥 안 먹고 밖에서 사먹는다고 나가면 밥값 줘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   열심히 일하고 하면 새참도 주고 그러는데
○위원장 최광진   그것은 기본 월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자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참고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 페이지를 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 편성예산액은 서무관리 78억 2,000만원, 인사관리 55억 등 총 133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구청사 증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증가분이 25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당직비 인상분, 각종 공과금 인상분, 차량 구입비, 국외여비, 연금부담금 등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140쪽 내년도 서무관리 예산편성액은 총 7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6,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총 7,700만원으로 구청 부설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 2,500만원, 각종 부담금 220만원, 구내식당 인건비 4,600만원, 각종 부담금 49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구청 부설주차장관리요원과 구내식당 일용인부의 4대 의무보험료 부담금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42쪽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 1억 8,600만원으로 기본 사무용품비 182만원,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576만원, 충무계획 및 각종 업무보고자료 인쇄비 5,400만원, 청사?기관실?전기실?전화기계실 등 용품비 840만원, 청사 청소용품비 600만원, 청사 화장실용품비 2,870만원, 프린터 소모품비 290만원, 등사용품비 1,48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145쪽 복사용지 등 구입비 840만원, 주차등록기 용품비 180만원, 사진용품비 20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원, 도시가스 보일러, 승강기 정기검사 등 기타 제수수료 2,360만원도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또 14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청사전화요금 3억 1,300만원, 케이블TV 시청료 690만원, 청사 전기료 1억 5,400만원, 상ㆍ하수도요금 2,300만원, 자동차세 360만원, 자동차보험료 730만원, 일?숙직 수당 1억 900만원, 피복비 32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숙직 수당은 내년부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도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51쪽 급량비는 행정관리국 직원 업무추진 급식비와 총무업무 추진급식비 등 2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는 8,000만원으로 청사 난방 6,100만원, 구내식당 연료비 720만원, 냉동기 세관 및 엔진 분해정비 500만원, 보일러 세관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시설장비유지비는 9,800만원으로 구청내 전기시설 유지비 760만원, 냉?난방 시설유지비 370만원, 청사건물 기본 유지비 2,6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590만원, 통신시설 유지비 3,000만원, 주차타워 유지비 1,520만원, 차량유지비 7,3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운영비중 행사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청장 취임 기념식에 200만원, 신년 인사회에 200만원,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여비 항목중 매월 지급되는 행정관리국 직원 기본업무추진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하단 내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940만원이 감액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억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항목은 주요업무추진비로 4,000만원, 행정관리국 시책추진비로 720만원, 의회협력활동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 대외협력 행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구민의날 기념행사비 700만원, 민원접견실 운영비 1,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700만원, 구청선수단 육성지원비로 2,700만원, 방문 기념품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사업예산은 총 57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를 24억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구청사 증축비와 종합서고 건립비, 관용차량구입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중 각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청사 증축비로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구청사 증축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19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금년 2월 구청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본관건물 안전진단과 증축 교통영향평가, 하수암거 이전공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2월중 일부 구청사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예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으로 27억 800만원, 전기?소방공사 4억 8,900만원, 통신공사 1억 5,800만원, 관급자재 및 전산실 이전비 등으로 16억 5,100만원 등 총 5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서고 건립비용은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청 청사내외의 9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서고로 인하여 그동안 구청사가 비좁고 문서보존에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해서 홍은3동 429번지 환경시설대 공지에 항온?항습 시설과 보안 시스템을 갖춘 140평 2층 규모의 종합서고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으로는 2003년 10월 종합서고 건립계획 수립에 이어서 11월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였으며 종합서고 모빌랙 설치비 7,000만원, 감리비 770만원, 시설부대비 220만원 등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중 현장근무자 사무실 환경정비 예산 2,000만원은 현장근무자 사무실 주변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주변 진입로 정비를 비롯하여 수목울타리 식재, 주차구획선 정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 9월에 설치된 구청내 엘리베이터는 그동안 너무 노후되어 2002년도 12건, 2003년도 13건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내방 주민,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내년에 엘리베이터를 보수하여 기존 아날로그 릴레이 타입에서 디지털 단일 모듈화 타입으로 변경하고,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승강기 전용 인터버로 교체하여 노후된 와이프 로프 등 주요부품 19개도 교체 정비하여 승강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향토예비군 부대의 물자지원과 사무실 행정물품 지원 및 훈련장 유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향토방위 작전지원금 1,500만원, 예비군부대 육성지원금 94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지원금 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키폰 주장치는 최근 통신 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통신음질이 떨어지고 잦은 고장 등으로 대민 서비스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키폰 주장치 5대와 키폰전화기 108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도 키폰 주장치 3대와 키폰전화기 25대, 일반전화기 3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차량구입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행정차량중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한 노후차량은 13대로써 점진적으로 노후차량을 대체 구입하여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고 각종 행사지원, 문서수발, 가로정비 업무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입계획으로는 각종 행사 지원 및 직원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중형버스 구입비 8,600만원, 행사지원용 승합차 1,800만원, 가로정비용 화물차 3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현장근무자 사무실 책상, 붙박이장 등 물품구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암호 통신장비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인사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인사관리예산은 총 55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액은 6,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여직원의 증가 추세와 출산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의 증가로 분기별 5명씩 20명분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상승 요인으로는 대체인력 편성인원의 증가, 지급단가의 상승, 4대 보장보험료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장교육 교재구입비, 친절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친절교육 비디오 제작비, 직위표 제작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는 1,9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62쪽 위탁교육비는 6,690만원으로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교육비 400만원, 국가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00만원,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쉽 향상 교육비 1,920만원,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지원 2,750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비 58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163쪽 운영수당은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3,680만원으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330만원, 외래초빙 친절교육 강사료 200만원, 직원 능력개발비 3,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친절도우미 및 강사피복비로 480만원, 급량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차량 임차료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상치료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상단의 6급이상 관리자 리더쉽 향상 교육예산은 6급 이상의 관리자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대민 친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삼성이나 현대 등 민간교육기관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밑줄에 있는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문대학이상 재학중인 직원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등록금액수에 따라 학기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4쪽 맨 윗줄의 직원능력개발비는 직원들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 등에서 어학교육 등을 받는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5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중 명절 직원교통편 지원예산 1,680만원은 설과 추석 명절때 고향길을 방문하는 직원들의 교통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7개 방면 노선버스의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비 예산은 8,2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액 증가요인은 콘도회원권 추가구매로 인한 임차료의 불가피한 증액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64쪽 여비중 국내여비는 연간 교육인원수를 감안하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를 위해 편성된 국외여비 예산은 2억 7,700만원으로 공무?기획연수가 1인당 180만원씩 75명 1억 3,500만원과 해외 배낭연수가 1인당 100만원씩 100명 1억원등 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 자매결연도시 방문예산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업무추진비중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업무추진비 600만원, 간담회비 200만원,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360만원, 친절교육직원 간담회비 1,200만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행태변화훈련 MT 비용은 전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행태변화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을 확대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구청장 표창 부상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8,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640만원, 직원 배우자 산업시찰에 640만원, 직원 생계지원에 480만원, 친절행정 포상금으로 400만원,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76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 경비로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예산은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로연수 대상 인원의 증가와 6급 이하 연수대상자의 연수비용 상승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 공로연수 대상자는 총 18명으로 5급 이상 4명, 6급 이하 14명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예산 편성액은 3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3,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는 보수월액의 증가와 보전금 비율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많은 상승요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7쪽 국민건강보험금 예산도 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사망조위금으로 1억원,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에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만 자료실이 친절교육장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총무과에서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청의 자료실에는 3,000여권의 극히 빈약한 도서만 비치되어 있어 연차적으로 많은 도서를 구입 비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내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중 국고대여 장학금은 2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직원 휴양시설 콘도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회원권수는 27구좌로 내년에 5구좌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콘도회원권 1구좌당 연간 30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7구좌는 연간 810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박을 이용할 경우 연간 400명 정도의 직원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올린 예산안이 모두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55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10만원 206명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기본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진 겁니까? 급여성 성질을 가진 거예요? 외 활동에 대한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기본업무추진비가 책정됐습니까? 155페이지. 국내여비에 있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행정관리국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냐. 급여성 성질을 가진 거냐 추진비 성격을 가진 거냐 어떤 성질을 가진 거냐.
○총무과장 신형식   기본급식비하고 수당성격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예산입니다.
○정혜연위원   급여성 비슷한 거네. 알았어요.
그리고 159쪽에 예비군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3,000만원인데 예비군육성 지원이라는 게 통장들이 대장 아닙니까? 민방위대장이지요? 예비군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주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군부대로부터 예산편성 요청이 와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부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159쪽 하단에 승합차 2대, 화물차 3대, 이 화물차는 뭡니까? 행정차량입니까? 동사무소 보내는 행정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무슨 차량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구청에 있는 가로정비 차량하고 구청에 있는 화물차입니다.
○정혜연위원   승합차는 누가 탈 차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1대는 중형승합차라 해 가지고 35인승 오래 됐습니다. '94년도에 구입된 게 있는데 그거하고 소형승합차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게 9인승인데 적고 오래 됐습니다. 이번에 12인승으로 해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정혜연위원   165쪽에 친절봉사교육 간담회비 1,200만원 책정했는데 친절교육 하는데 간담회비가 필요합니까? 직원들한테 친절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강사비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간담회비라 그래서 구ㆍ동해서 연간 20회 내지 30회 정도 교육을 시키면서 간담회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다과비입니까? 1,200만원.
○총무과장 신형식   예.
○정혜연위원   2회 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아닙니다. 20회 내지 30회 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2회 해 놨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포괄적으로 편성된 겁니다.
○정혜연위원   그 밑에 행태변화훈련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MT입니다.
○정혜연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64쪽에 명절직원 교통편 임차료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돼서 명절직원 교통편 지원은 임차료가 120만원이고 직원 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료는 80만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 165쪽에 행태변화 훈련의 목적이 뭐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68쪽에 직원휴양소 콘도매입, 대체 우리 구청에서는 콘도는 직원 숫자가 1,100이다 그러면 1,100개 구입할 것인지 50개만 구입할 것인지 콘도매입 목표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164쪽에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가 8,280만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 직원들이 직원휴양시설 콘도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콘도가 이렇게 있는데 또 8,280만원을 들여서 여름에 직원휴양소를 운영하는 건지 이걸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첫 번째 질문하신 164쪽 명절 직원교통편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계속 설과 추석때 귀향길을 방문하는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교통편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7개 방면 부산, 상주, 목포, 해남, 광주, 여수, 구례 등
○한한열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산출기초가 왜 명절 직원교통편은 120만원이고 직원행태변화 훈련차량 임차는 80만원이고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이건 직원 명절지원 교통편 지원하는 것은 차가 시골에 내려갔다가 3일 정도 이따가 차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지원이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행태변화 훈련도 1박 2일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틀간 소요되는 예산이 8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한한열위원   직원행태변화 훈련은 1박 2일이고 명절은 2박 3일이고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명절같은 경우는 내려가면 그쪽에서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이틀이나 3일 정도. 그리고 장거리이고 왕복 운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는 서울 차를 하고 올라올 때는 그쪽 차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단가가 조금 덜 할텐데.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 관계도 있고 명절이기 때문에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그 차가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그 차가 3일 이따가 다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줘야 됩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4쪽 직원휴양소 운영 임차 8,280만원이 콘도가 지금 27개가 있는데도 또 직원 휴양소 운영하는데 8,280만원이 드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는 직원 휴양소 임차 관계는 객실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도 회원권이 있더라도 객실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콘도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콘도 이용권도 주고 콘도에 가서 사용하는 사용료, 예를 들어서 2만원, 3만원 그것까지 다 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콘도에 안 가는 사람들은 뭐야. 가지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내준다
○총무과장 신형식   회원권이 있으면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
○한한열위원   그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지.
○총무과장 신형식   그렇게 납부를 합니다. 콘도 회원권이 없으면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납부합니다.
○한한열위원   글쎄 아는데, 알았어요.
○위원장 최광진   아니 콘도 회원권이 있는데 객실 하나에 7만원씩 부담한다고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위원장 최광진   어디 콘도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어느 콘도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저도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콘도에서 하루 저녁 자면 피크때는 2만 3,000～4,000원 그리고 비수기때는 1만 9,000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 특별한 콘도가 있어서 하루 회원권 가지고 7만원씩 주고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이게 하루가 아니고요
○위원장 최광진   하루에 사용하는 게 7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하루가 아니고 한번 저희들이
○위원장 최광진   몇 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한 번 사용하는데
○위원장 최광진   나도 콘도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콘도 사용료는 전기값하고 물값하고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일 7만원씩이면 엄청난 것인데 무슨 콘도가 그런지 내역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콘도 살 필요 없어요. 그런 돈 주면 얼마든지 숙박시설에서 잘 수 있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콘도가 없으면 15만원 내지 20만원 내지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콘도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앞으로는 주택까지 다 준비를 해서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위원   아니 아직 답변
○총무과장 신형식   그 다음에 165페이지 행태변화훈련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태변화훈련은 MT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6,000만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만 6,000만원을 가지고 MT를 실시해 보니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한번 조사시켜 봤더니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데가 마포 같은 데는 2억까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평균 8,000, 9,000정도, 저희들이 6,000만원이 좀 적지 않나 해서 2,400만원을 추가해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MT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1년 동안 근무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을 하고 직원들한테 활력소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악산으로 등반대회를 해서 전 직원들을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태풍이 금년에 갑자기 급습을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설악산을 취소하고 그때 타임이 체육주간 행사였습니다. 11월 중순쯤 해가지고 멀리 가고 그러면 강원도 같은 데 피해도 많고 그러니까 가지말고 서울 이쪽 가까운 데서 체육행사주에 맞추어 가지고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낮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체육주간 행사동안에 체육행사비 만원에다가 저희들이 과 단위나 국 단위로 해가지고 체육주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가는 과도 있고 당일 가는 과도 있고 과 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만원 가지고는 1박 2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T를 안 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일부 체육행사에 맞추어 가지고 3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4만원씩 1인당 줘가지고 저희들이 과 단위로 당일 내지는 1박 2일로 해가지고 체육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T를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산악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순례라든가 갯벌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날자 이런 것을 한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8,400만원은 1박 2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0명 7만원을 해가지고 8,400만원이 편성됐는데 7만원은 1박 2일 가지고는 조금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안 가는 직원들이 일부 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아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해서 8,4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8,400만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냐 이것입니다. 산출기초 하나 없이 8천 4백만 얼마 이렇게 써놨으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7만원 해가지고 1,200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1박 2일에 7만원이라고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7만원. 차량 임차비가 있고 숙박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한열위원   차량 임차비는 별도로 80만원에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런데 식사비도 있고 숙박비 이런 겁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이고
○총무과장 신형식   사실은 7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한한열위원   됐습니다.
다른 것은 콘도 몇 개나 살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지. 매년 사면 안 되지. 목표가 50개라든지 100개라든지.
○총무과장 신형식   콘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비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 이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400만원이 상반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1억 1,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총 16구좌를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7구좌입니다, 콘도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7구좌면 30박을 할 수 있습니다. 총 810박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1인당 2박 3일 정도 했을 때 400명 내지 450명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콘도회원 이용가능한 회원권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2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회원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에 1억 4,000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몇 개냐니까요. 몇 개를 구입할 거냐. 그거 연차적으로 해야지.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5구좌를 구입하는데 1억 4,000정도 들어가거든요.
○한한열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서대문구에서 콘도목표를 몇 개 세워놓고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거냐
○총무과장 신형식   지금 27구좌인데 40구좌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콘도를 구입하면 여름이라든가 봄, 가을 연가기간 그쪽에는 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신청자가 너무 많고 그래서
○위원장 최광진   과장님, 지금 콘도를 1,200개 사도 부족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너무 많은 걸 해 주니까 무한정이에요. 지금 우리 일반서민들은 피서라는 글자도 모르는, 단어도 모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휴가때면 휴가비도 받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없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없어요? 보너스 받아 가지고 연가보상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40개, 50개 산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 서민들 피어린 세금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1,200개 사도 좋습니다. 이런 거 지양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복지 더 이상 얼마나 바라십니까? 너무 하는 거에요, 이거.
앞으로 위원님들 판단하실 거고 다른 위원님.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임종간 위원입니다.
구청장취임 예산으로 얼마 책정됐습니까? 154페이지.
○총무과장 신형식   200만원입니다.
○임종간위원   그 다음 156쪽 또 500만원 있어요. 여기 보면 154쪽은 행사지원비로 해 가지고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 200만원 돼 있고 15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 500만원 그러면 700만원이지요? 작년에는 얼마 썼었어요?
○총무과장 신형식   작년도 똑같습니다.
○임종간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154쪽 행사지원비 예산 200만원은 현수막, 기념사 같은 거 인쇄하는 비용이고요
○임종간위원   그런 걸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지 말고 구청장 취임식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넣으면 내용을 명시해 준다든가 해 줘야지, 페이지를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혼돈돼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면 안 되고
○총무과장 신형식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다과회비라든가 공식행사에 드는 비용입니다.
○임종간위원   작년에 행사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예.
○임종간위원   금년에 행사를 안 한 걸로 아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한다고 했다가 검소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신형식   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럼 앞으로 3주년 더 해야겠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추진비하고 행사지원비하고 나와있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을 나눠서
○임종간위원   이런 걸 전체적인 걸 계산하면서 다루기로 하고 친절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친절교육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임종간위원   친절교육비로 얼마 책정됐지요? 161쪽에서 163쪽까지
○총무과장 신형식   이게 항목이 전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친절강사 공무원 연수 위탁교육 가는 데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친절 우수기관에 위탁하는 데 따로 있고
○임종간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총 액수가 400만원하고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임종간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임종간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이건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종간위원   그러면 능률향상비라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그 관계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163페이지 네 번째 항에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향상교육이 능률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지적을 하냐하면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공무원에 들어오려고 보면 100:1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들어옵니다. 다른 어떤 구 발전을 하는데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면의 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이거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천만원 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라든가 직원들이 좋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임종간위원   보면 예산서도 보고 쭉 보면 정말 어떤 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전부 보면, 지금 콘도건이 나왔지만 콘도나 명절휴가다 무슨 전부 이런 행사로 거의 다 이런 데로 예산이 없어져요. 이런 것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글쎄 일단 저희 과에서는 필요하다고
○임종간위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표창에 구청장 표창하고 그냥 표창이 되어 있는 것은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쓴 거예요?
○총무과장 신형식   몇 페이지
○이기봉위원   여기 보면 구청장 표창은 20명, 그냥 표창은 20명 이렇게 다른데 명의가 어떻게 다르냐고. 구청장 표창은 165페이지이고 그냥 표창장은 168페이지. 165페이지 하단 168페이지 하단
○총무과장 신형식   168페이지는 주민자치과
○이기봉위원   주민자치과는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그것은 그렇고 각 과별로 보면 구청장 표창 뭐 이런 표창 해가지고 전부 다 25명, 50명 그렇게 들어 있어요. 각 과별로 다. 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각 과별로 전부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친절교육 말씀하시는데 친절교육을 많이 하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는 공익요원들을 배치하지 말아요. 공익요원들 배치해가지고 버려놓더라고요.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에서 친절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강조하시는 사항인데 계속 저희들이 교육도 열심히 갖고 친절우수구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제가 바깥에서 잠깐 쉬면서 총무과장 답변하는 소리를 듣고 또 들어와서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소리 들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자 이거 정말 답답하게 대답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총무과장뿐 아니라 그것을 보고하는 계장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간단한 예로 아까 얘기한 것을 보니까 콘도라든지 구청장 이것만 놓고 지적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총무과장은 회계업무는, 지금까지 총무과장 될 때까지 회계업무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이제까지.
○총무과장 신형식   해봤습니다.
○이문복위원   해봤어요? 그러면 더 답답하네. 내가 볼 때 답변 내용이 현재 콘도가 몇 개인지 향후 몇 개를 하면서 우리 총 인원 대비에 이렇게 해서 과부족이 되고, 콘도 하나에 몇 실에 몇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2박 3일 동안에 운영하면 그래도 과반수밖에 안 됩니다. 복지 향상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군더더기 없이 거기에 대한 것을 딱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수치가 안 나온다 말이야. 하나에 몇 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게 몇 집이 얼마인지 또 일반인들이 콘도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데 우리가 콘도 하나 사두면 회원권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절약이 됩니다. 이런 대비를 갖고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도 구청장이, 아까 임종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 답변도 답답합니다. 예산 항목상 분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볼 때는 2주년 그 돈이 700만원이지만 실질상 그렇게 묶을 수는 없다. 이렇게 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산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쭉 보면, 그것뿐인가. 우리 구 또는 어디 해도 각 국에 들어가는 그 부분하고 이것은 좀 달라요. 예산 항목을 보면 그것을 설명을 해야지. 여기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사항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의 개념은 수치를 따져줘야 되고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또 예산서를 다룰 때 예산 항목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라고.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의 예결에 들어가면 그런 것을 같이 과장들끼리 논의해서 예산 항목은 분명히 그런 것을 구분 갖고서 답변해 달라고 과장한데 그렇게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1쪽에 보면 연료비 있어요. 8,047만 3,000원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 차이, 금년도 사용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행정관리국 해서 2억 4,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주요업무추진 해가지고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이라는 내역이 무슨 내역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총무과장 신형식   네.
○오환인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구청 선수단 육성 지원 해서 2,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세하게 어느 측면에서 육성해 주실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문 기념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어떤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콘도 회원권 보유 목표가 40구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한 것은 몇 구좌이며 금년도 사용 실적 구체적으로 누가 며칠 쓰고 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용 지출 세세하게 내주시기 바라고 165쪽에 보면 지적할 게 많습니다만 행태변화 훈련 해가지고 MT 훈련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신형식   네.
○오환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내보면 MT 행태변화훈련을 하면서 집체훈련을 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근무기강이 더 해이되고 공백이 더 많이 늘어나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이건 어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지기 위한 건데 하나의 집체교육인데 그걸 하면서 업무가 태만하게 되고 공백이 많이 늘어난다 말이야.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사용할 계획, 어떻게 됐는데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쪽에 구청장 표창 부상품 해 가지고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5만원이라는 부상품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망조위금이 1억원이 잡혔습니다, 167쪽에. 사망조위금을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지, 어떻게 해서 1억원이 잡혔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고대여장학금 해 가지고 2억 4,100여 만원이 잡혔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1억 4,3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또 앞으로 지급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대여장학금의 연간 대여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내용 다 들으셨지요?
우리 과장 혼자서는 내가 볼 때 입력, 수기도 못하실 것 같고 잘 챙기셔서 자료준비 해 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겹치는 건 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신 구청장 취임 1주년 행사때 700만원 똑같이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내역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보니까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재단이며 매년 천만원씩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법령, 조례 이 부분을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168페이지 6급 이상 관리자 리더십 향상 교육에서 6급 이상 관리자가 구청에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약 180명
○박운기위원   180명 중에서 일단 80명을 하겠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신형식   반 정도 해당됩니다. 5급, 6급해서
○박운기위원   그런데 반이면 딱 반이고 1/3이면 1/3이지 80명,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 들었을 때는 삼성이나 현대 민간기업에다 위탁을 하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신형식   예.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제가 부탁의 말은 이 부분은 좀 더 명수를 줄여서라도 일단 해 보고 정말 교육이 됐는지 검증이 된 다음에 돼도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무과장 신형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위원   아까 친절교육비에서 1,250만원 정도 든다고 했지요? 친절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은 무슨 내용이에요? 166쪽
○총무과장 신형식   여기는 친절사례 경진대회 관계는 구ㆍ동 여러 가지 전화친절도라든가 감안해 가지고 구청하고 동하고 평가해 가지고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1,200만원은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친절사례 경진대회는 자체적으로
○임종간위원   같은 맥락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형식   조금 성격은 차이가 있지요.
○임종간위원   교육 갔다와서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총무과장 신형식   친절사례 관계는 각 과나 동단위 개인단위고 지난해 보면 우수직원 전화부분 잘 받았다든가
○임종간위원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냐면 2003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민간인들 와 가지고 편성하는데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열어라 이런 지침문구도 있는데 사실 보면 무슨 행사성, 선심성 이런 게 집계를 내 봤어요 얼마나 되는지. 안 내봤지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런 건 정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163쪽에 퇴직예정 공무원 위탁교육이란 말이에요. 2,900만원이 잡혔지요?
   (「580」하는 위원 있음)
580만원. 위탁교육비로 해서 6,69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야박하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위탁교육 시켜 가지고 뭘 바라겠다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신형식   퇴직공무원들 정년퇴직 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바로 퇴직해 가지고 나가게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 가지고 공무원들 타구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작년에도
○총무과장 신형식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총무과장 신형식   그래서 특히 여기서 29만원 같은 건 공인중개사 이런 거 교육같은 거 해서 위탁해 가지고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도록
○위원장 최광진   우리 구청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못하고? 내가 아는 공무원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도 하고 있고 무슨 증권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면 근무시간에도 주택시장 같은 것도 두들기고 해 가지고 많이 그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취득한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형식   네,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증
○위원장 최광진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직원들 퇴직해가지고
○총무과장 신형식   정확히 몇 명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광진   괜히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그런 소리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많이 하실 겁니다.
더 이상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광진   네, 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니까 임종간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임용이 되려고 하면 100:1, 심지어 200:1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뚫고 와서 우수한 두뇌집단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받아보면 그 우수한 두뇌집단을 이용해서 잘 좀 행정서비스와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공무원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거꾸로 어떤 쳐져가는 예산서 같아요. 개탄해 마지 않을 예산서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가 좀더 건설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오래간 만에 예결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정말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21세기 첨단 시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가 1등 구가 되겠습니까? 나는 총무과장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을. 내가 보면 내 자신이 사기가 푹 떨어져요. 상쾌한 기분을 갖고 진취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없어, 지금. 전혀 없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나 예산안 심사할 때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자아내서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시되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자치과 사항 200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본은 사회진흥 분야 5억 3,200만원, 동행정 분야 113억 7,677만 5,000원, 동자치운영 분야 6억 3,009만 7,000원으로 예산서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125억 3,88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세항 예산안은 5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056만원에 비해 6,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사항중 경상적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액과 유사한 세세항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예산의 증감이 많거나 특징있는 예산사항을 목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01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6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2범국민추진위원회 폐지로 운영비 645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연료비 등 1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192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870만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6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민간이전 예산액은 4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사회단체에서의 보조금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15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210만원 증액되었으며 각 동 가로화분 꽃 식재 대금 10만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 예산은 113억 7,67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3,6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북가좌1동 청사 신축 16여 억원과 홍제3동 청사 건립 공공공지 매입에 7억 8,000여 만원, 홍제4동 청사 증축 2억 3,000여 만원 등 시설비와 통장수당 인상액 8억 5,000여 만원의 세출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억 2,4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4년 7월부터 주민등록표 전산화에 대비하여 주민등록표 원장 대사 일시사역인부임 6,912만원이 소요가 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임금 인상분 1,500만원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안은 19억 7,91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4억 8,864만 5,000원인데 전년도보다 460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179쪽의 동사무소 당직용 침구 세탁비, 신문구독료, 인쇄비 등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으며, 180쪽의 구민대상 상패와 주민등록 관리용품 세출예산안도 전년도 대비 특이사항은 없으며, 181쪽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장은 등록표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67만 2,000원 증액된 4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전산운영 소모품은 전년대비 1,050만원 증액된 3,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전년도 대비 778만 8,000원 감액된 1억 1,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용지 구매대금은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3,842만원 증액된 7,1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용지는 전년대비 3,807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 순백 연속용지 사용체제에서 낱장 복사용지의 사용체계로 바뀜에 따라 연속용지 구매를 중단하고 복사용지로 구매를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전산 바인더 등 구매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7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개 동사무소당 연간 129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진용품 비용은 전년보다 단가가 인상되어 217만원 증액된 1,2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청사 환경정비 등 예산안은 전년도와 같으며 프린터 소모품 교체비는 프린터 사용량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331만 5,000원 증액된 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현상공모 광고료는 400만원 편성하였는데 북가좌1동 청사 신축 현상공모료 200만원은 신축예정지인 현재의 동청사가 뉴타운 지역으로 새롭데 편입되어 건축제한 지역으로 확정되고 2004년 하반기 기본계획수립시까지는 사업추진이 유보됨으로 인해 예산안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청사가 노후되고 벽면 균열이 심해 D급 시설물로 판정되었기에 빠른 시일내에 인근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2,07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6,2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료, 상ㆍ하수도 요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사용료는 전년도 9개 동에서 2004년도 21개 동으로 확대하여 전년도 대비 521만 6,000원이 증액된 9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원보증보험료중 인감담당사고 대비 보험료를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보상 한도액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0만 4,000원이 증액된 40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모사전송기 사용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우편요금은 2004년도 등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1,4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중 일직?숙직 수당의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임차료 예산은 북가좌1동 임시청사 임대료와 보증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량비도 동사무소 직원 1인당 월 16에서 20식으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서 규정하는 등 상향 조정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8,599만원이 증액된 3억 6,6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료비도 석유단가 인상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2,939만 6,000원 증액된 1억 5,8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 전산망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가 시스템 전환으로 시·군·구로 이관되었기에 전년도 대비 4,399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8,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차량 선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11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지원비는 홍제4동 청사 증축 개청식과 통장 노래자랑대회 등 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 1,269만원 증액된 5억 15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전년도 14만원 지급하던 것을 10만원으로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688만원을 감액하였고, 189쪽에 특별근무 활동 여비를 신설하여 1억 5,645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민원창구 직원을 제외한 현장 출장이 잦은 직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760만 6,000원이 증액된 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홍제4동 청사 증축 개청식 예산안과 190쪽의 일일명예구청장 간담회비와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 교육환경개선 간담회비 등 845만원을 행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일반보상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03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6,79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장 자녀 장학금은 전년도 대비 153만 9,000원이 감액된 2,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의한 통장 수당 100%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37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1,68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인상과 동 배치 근무인원의 증원으로 전년도 대비 2,159만 7,000원이 증액된 7,2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통장 노래자랑대회 비용 7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870만원 증액된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구민대상 시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현상공모 시상금 600만원은 동청사 등 신축건물 현상공모 시상금인데 북가좌1동 신축현상공모 시상금은 2004년도 세출예산에서 유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노래자랑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장 노래자랑 경비는 예산 성질상 다섯 곳에 분산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민간이전 비용은 통장 노래자랑 민간 이벤트사 용역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예산은 전년도 추경예산포함 대비 5억 3,750만원 증액된 10억 3,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내 학교지원 7억원, 홍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지원 1억 2,000만원,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지원 2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1억 4,415만 5,000원이 증액된 51억 3,27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북아현동 복지관 건립에 3억 2,604만 1,000원, 홍제3동 청사부지 매입비 부족분 2억 5,763만 8,000원, 홍제3동 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공지 매입비 7억 8,527만 6,000원, 홍제4동 청사 증축비 2억 3,629만 9,000원, 북가좌1동 청사 신축비 16억 8,970만 8,000원, 연희3동 청사부지 매입비 16억 300만원, 노후청사 환경개선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 예산중에서 북가좌1동 청사 신축이 제한되었으므로 청사 신축 공사비 15억 4,525만원과 설계비 1억 445만 8,000원의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안에서 유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예산입니다. 북아현동 복지관 건립 감리비 1억 851만 4,000원, 북가좌1동 신축 감리비인 2,951만 4,000원도 유보하여 주시고 195쪽의 시설부대비의 북가좌1동 청사 신축공사 417만 2,000원도 유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취득비는 전년도 대비 2,88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 노후 장비 교체 비용으로 5,9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내구연한 6년이 경과한 동사무소 관용차량 5대를 교체하기 위해 6,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자치운영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793만원이 감액된 6억 3,009만 7,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1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비 75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인 8,608만 6,000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의 주민자치센터 관계 공무원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690만 2,000원 등의 예산안도 전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 대비 276만원이 증액된 8,036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센터 운영 활성비용으로 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109만원이 증액된 3억 8,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전년도 수준으로 3억 6,288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워크샵과 프로그램 전시회 비용 등으로 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시상금으로 550만원, 우수 프로그램 시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주민 가요제를 7개 동에서 개최하는 비용으로 3,500만원의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의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전년도 4,494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3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72만 5,000원이 감액된 1,124만 6,000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인 9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인 7억 5,391만 4,000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금 6,804만 2,000원으로 506쪽에 2004년도 상환 예정 융자금 원금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9쪽의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94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3,320만 2,000원으로 전액 모두 저소득 주민 융자금 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광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금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만 받고 왔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근 1년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그러면 금년 대비 2004년도 예산을 지금 보는 건데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경상적 경비중에서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이게 포괄로 됐다고 그랬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에서 포괄로써 6,600만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 약 15% 이상 되는데, 그렇지요? 그럼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괄해서 잡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에서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회기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액보조단체 같으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문복위원   다 아는데 제가 묻는 건 그런 중에서 여기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보니까 행자부에서 왜 이런 지침을 줬는가를 묻는 겁니다.
자, 이러니 더 주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덜 줘야 될 데도 있으니 잡아놓는 것보다 포괄로 해서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에 할애해 준 겁니다. 포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지침이니까, 문제는 당해년도에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좀 더 들어갈 데는 못 줬고 예산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들어갈 돈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건, 그냥 묻는 뜻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까지 불용액은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새로운 편성이니까 좋다 이거야, 앞으로 이거 융통성이야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질문 의도는 알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을 잡은 것은 지금 저희 구청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3개 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인 평통하고 4개 직능단체만 관장하고 있고요 서대문구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전 성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예산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문복위원   됐어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얼마가 인상이 됐느냐, 한 2억 9,000 일반운영비가 인상이 됐어요. 178쪽.
그럼 이 가운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신발생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인상요인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발생이 있는지 아니면 금년도 하다보니까 과부족이라 안 되겠다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했는지 이 설명만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신발생 사항은 거의 없고요. 물가가 인상되고
○이문복위원   몇 %를 봤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물가는 품목별로 틀린데요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 뒷페이지 보면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각 품목별로 인상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인상분 틀린 걸 감안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하는 게 그거예요. 인상을 포괄했을 때 우리는 총액을 얼마를 받습니다,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발생은 없고 물가앙등에 따라서 된 부분이 몇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퍼센테이지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고요 다시 보고드리면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8리터당 422원에서 금년도에 523원으로 단가가 상향조정 해 가지고 즈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난해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회기말 연도말 12월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전년도 16억 중에서 얼마가 남았어요? 16억 집행하고 아까 얘기한 걸 지금까지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늘린 요인은 하다보니까 이게 내년에 물가앙등 모든 걸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상요인이 되는가, 아까 얘기한 물가인상비를 몇 %로 보고 새로운 신발생은 없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이러이렇게 저희가 적게 잡아서 이렇게 돼서 올해는 곤란하다 이렇게 잡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가로 2억 9,000이라는 것이 인상요인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해 줘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해서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문복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자체가 포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크게 변동된
○이문복위원   문제점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나와야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 주로 동사무소의 예산인데요 동사무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체제가, 시스템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했던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 전산시스템은 각 동에서 백업도 받고 각 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백업을 안 받고 전부 다 시ㆍ군ㆍ구에서 전부 다 대행합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그건 감이야.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렇게 하므로 인해 가지고 여태까지 전산프린터 소모품도 A4 복사용지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고 저쪽에서 줄고 하니까 그런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상돼 가지고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의 증액이 된 사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난방용 도시가스 시설을 지금 7개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1개 동으로 확대실시 하는 걸로, 아직 준비는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냉난방비라든가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편성이 제일 크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 안 드리고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나.
뉴타운 지역에는 신축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뉴타운 지역에 건물신축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관공서는 제외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관공서도 마찬가지 포함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럼 북가좌1동 예산도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북가좌1동은 예외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가좌1동 동사무소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작년에 추경도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도 건축비라든가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난 후에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실시계획이 나오기까지 건축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청사도 D급 판정을 받은 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마련했는데 그게 지정됐기 때문에 신축하지 못하고 단지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그 옆에 건물임대를 해 가지고 이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중에 뉴타운으로 해가지고 헐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뉴타운으로 해서 지정하면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청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태스크포스라든가 그런 팀이 구성돼가지고 세부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 시설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공공기관, 학교 이런 공공시설을 처음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배치가 이루어진 후에 일반 주민들이 건축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마스터플랜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짓게 되면 다시 새로 배재치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죠.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 솔직히 얘기해서 통장님들이 그 역할을 못 하면서 내년부터 통장에 대한 임금이 많이 인상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주민 가요제가 있다고. 주민 가요제가 있는데 통장 노래자랑까지 내년에 다시 실시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주민가요제도 작년도에 3개 동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 해가지고 확산시키자 해가지고 내년도에 7개 동으로 확산시켰는데요, 금년도에 통장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화체육회관에서 한번 실시를 했는데요 반응도 너무 좋고 통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반드시 통장 노래자랑을 해가지고 통장들만의 어떤, 일 하시는 분위기도 조성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인센티브 사업으로 좀 달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통장 노래자랑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과장이 그걸 아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돼 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발전된 게 노래예요. 통장님들만 노래자랑 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해도 노래자랑만 하면 대 환영이에요. 그러니까 통장님들에게 너무, 임금도 20만원씩 올렸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예구청장제도 있잖아요. 명예구청장 제도는 전임 구청장 있을 적에도 말이 많아가지고 없애느니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시하는 이유는 이게 장단점이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명예구청장님들은 지역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고 영향력도 있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일 명예구청장 저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서민적이시고 그냥 그대로 본인이 구정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열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명예 구청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그 분들을 계속 결속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단지 이 분들이 순수하게 구민으로 구청에서 과연 무엇을 하는가 하루동안 느끼고 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나서 서대문구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계기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먼저번에 실시했던 명예구청장제도와 이 일일 명예구청장제도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과장으로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는데, 요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내년 4월 15일까지는 안 합니다. 중지하고 있는데 요즘 저희가 금년 10월까지 실시한 이 분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그 분들이 전부 저희한테 요망했던 간담회 건의사항 같은 것도 수렴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한 지 한 4?5년 됐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이기봉위원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많이 든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은 사업은 전부 완료했고 유지관리 하는 측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이 없고 작년도보다 줄거나 현상유지 상태로 하는 것이고 새주소 부여사업도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많이 새주소를 활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 의식수준은 옛날 가지고 있던 주소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병행하고 앞으로는 점차 새주소로써 합리화된 이런 주소 체제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지금 사업투자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기봉위원   끝난 시점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작년보다는 감액됐거나 작년 수준으로
○이기봉위원   총 예산이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총 예산은 197쪽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새주소 유지비 해가지고 1,28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올해만 말고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것 같냐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현재는 다시 확산되고 그런 예산은 없고요 관리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여태까지 새주소 부여사업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이 왜 그러느냐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굉장히 소란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야. 유명무실해져버렸다고 지금 이거. 예산만 들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삭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서울시 전체가 공통된 사항으로 나타난 현상일 겁니다. 초창기부터 들어간 사업비는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나는 북가좌1동 신축 문제만 참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삭감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91쪽에 보면 통장 수당, 아까도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 수당은 100% 인상이 되고 사기앙양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 이렇게 보유할 수도 있고 또 민방위대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인상시켰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통장만 열심히 하고 반장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반장은 매일 먹고 노는 거예요? 통장이 전달할 것 가지고 오면 반장 집에 나눠서 던져주고 나면 그만이에요. 집집 방문하는 것은 반장이 다하고 뭐 연락하는 것도 반장이 다 해요. 그런데 통장은 이렇게 올려주고 반장은 똑같네. 왜 이래놨어요.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장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이장?통장 협의회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지는 몰라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통장 수당은 100% 인상했는데 반장 수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반장이 하시는 일도 많고 이 분들을 위해서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이 숫자가 4,00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열악한 예산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인상 방침도 없고 또 임의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반장들이 들고 일어나면 숫자가 많아서 무서워요. 사회 문제가 됩니다. 반장 수당도 인정해 줘야지 통장만, 이거 말썽의 여지가 금방 됩니다. 20만원 준다는 소문 나면 내년부터 준다면 야단나요.
그런데 이건 자치구에서 임의로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자치구에서 임의로 못 올리는 거예요? 통장수당.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건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통장 노래자랑 경연대회 있잖아요? 191쪽에 790만원 있고 다음에 192쪽에 여기 또 통장노래자랑 경연대회 개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최가 뭐고 통장경연대회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제가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 세목을 분류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목별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 하나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위탁 보조위탁 해 가지고 성질별로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미리 양해 말씀을 보고시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니까.
내년도에 통장 노래자랑으로써 1,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보고드리면 저희가 1,2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회관에서 했는데 800분이 오셔 가지고 대성황리에 끝내고 의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셔 가지고 행사가 더욱 빛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청장님이 행사 끝난 다음에 반드시 내년도에도 해보자 했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으로 내실있게 꾸며봤습니다. 내년에는 4,500을 더 편성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설명은 좋은데 경연대회가 몇 군데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5군데로 목별로 올리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193쪽 중간에 교육기관 보조에 대하여 나왔는데 금년도 교육기관 보조금이 7억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거 말고 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금년도 7억도 우선
○정혜연위원   2004년도에는 7억원으로 한 거지요? 그 외에는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정혜연위원   그럼 보조해 주는 기관을 홍제초등학교 복합사업비,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비 이 두 군데 1억 2,000하고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2억 1,750만원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지불하고 남은 건 각 보조단체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데 따라서 분배해 준다 이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이건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억의 관내학교 지원은 서대문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지원사항 요구를 받아가지고 한 거고요. 홍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홍은1동에 위치한 홍제초등학교에 수영장 사업하는 데 지원액이고요.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연희3동 북성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저희 구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정혜연위원   구비지원이요? 그러면 시비에서 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희가 북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총예산 115억이 소요됩니다. 문화체육시설하고 지하주차장 100면도 들어가고요 교사개축도 들어갑니다.
○정혜연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 시비, 구비 다 들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3개 다 들어가지요? 몇 %예요? 구비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구비는 115억 중에서 28억 5,000이 들어갑니다.
○정혜연위원   2건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중에서 28억 5,000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12억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 나가는 교육환경지원비가 16억 5,000이 지원됩니다.
이 16억 5,000에서 우선 내년도에 2억 1,750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분할로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170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회단체 보조금을 포괄책정해 놨어요? 전에는 여러 가지로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 가지고 넣어놨고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는 왜 한데 묶어 가지고 이래놨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를 구분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괄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조례가 사실 제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례에서 정한 사회단체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각 직능단체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지원액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시스템이 바뀌는 제도가 바로 사회보조단체
○정혜연위원   그러면 사회보조단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알아서 총무과 금액의, 금년도 총 금액의 20억이면 20억 포괄로 받아서 마음대로 잘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러 올려 가지고 이렇게
○허준구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혜연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포괄로 하더라도 이걸 자치단체별로 얼마 얼마 금액은 나와야지 금액도 나오지도 않고 포괄로 잡아서 임의로 마음대로 쪼개서 주겠다는 건데 의회에 뭐 하려고 올려. 올릴 필요가 없지.
○위원장대리 한한열   사업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렇지요. 작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사업을 안해서 돈을 못 준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야지요.
○정혜연위원   아니, 언제는 사업계획서를 안 냈나? 새마을지도자들 다 사업계획서 내서 돈 다 탔는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다 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차피 정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규모 있게 펼치냐 보는 견해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 동안에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월 얼마씩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허위로 서류 만들어서 썼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일을 하는 데만 준다 그런 취지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예. 그리고 이 4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은 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기준액을 4억 7,000만원으로 시하고 자치구로 완전히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럼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똑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렇지요. 상한기준액이요. 아니, 하한기준액.
○위원장대리 한한열   됐습니까?
○정혜연위원   상이 아니고 하 기준.
○위원장대리 한한열   임종간 위원.
○임종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장 어떻게 보면 엄마 구청장 같아요, 업무를 보니까. 178쪽 일반행정 좀 한 번 봅시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늘어났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일반운영비요?
○임종간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그렇죠.
○임종간위원   이것을 보니까 이거 조금 합리적이지 못 해. 21개 동으로 쭉 나눠지는 부분이 거의 다거든요.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또 현재 동사무소가 있거나 없거나 거의 다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186쪽 냉?난방 연료비, 석유난로, 구내식당 가스료, 184쪽을 보면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도시가스 사용료 이것도 일률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소요되는 예산편성인가 의심이 가거든요. 이거 한번 전년도나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소모품 같은 것 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인센티브도 저희같은 경우는 21개 동을 전부 다 그대로 일률적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동의 인구와 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에 비례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참고로 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스료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면적에 따라서 물론 틀리게 산출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편성해 놓고 각 동마다 소요 예산을 더 받습니다. 받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동이 모자란다고 하면 그 동을 더 지원을 하고 어느 동이 남는다고 하면 그 동은 다음 달 배정할 때 좀 적게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간위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 주고 지원했던 증거를 좀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예산편성 하는데 산출 기초를 하기 위해서 21개 동으로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영수증에 의해서 예산 배정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그러면 또 있습니까?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아까 통장 반장 수당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반장이 엄청나게 많아서, 4,000명이나 돼서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 예산이 16억 9,000 약 17억이고 반장 보상금은 2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반장은 진짜 하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통장만 수당을 100% 올리고 반장은 그대로 놔둔다면 그나마 더 안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다 해야 되는데 통장이 과연 반장 몫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해 주시고, 25개 구 통장노래자랑 실시하는 구가 어떻게 되는지 예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장은 17억이에요, 지금 1년 예산이. 통장은 100% 인상하면 1년에 308만원   거기에 학자금, 그리고 반장은 1년에 5만원. 그러면 308만원 대 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통장의 임무는 구정의 시책을 구민들에게 다 연결을 시켜주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지금 하시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지난 후에 사후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통장님들이 사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순찰도 좀 하고 또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장분들이 민방위 업무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말씀드린 대로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면적으로 하여튼 동네에 오래 있으면서 주민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통의 어떤 사안을 제일 빨리 동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님 예찬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 인상도 정부에서도 이것을 인식해가지고 오랫동안 통장 수당이 동결되었던 것을 인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면 반장도 인상해 줘야지. 통장이 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전에는 전입신고 할 적에는 통장을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김화형위원   지금은 전산이 발달돼서 직접 합니다. 통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민방위,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통장이 사후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사후확인? 무슨 사후확인을 한다고. 동 업무처리 다 하면 되지.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니죠. 어느 정도 지나면 과연 이 분이 전입신고가 끝난 다음에
○김화형위원   그리고 통장을 잘 이용하는 것은 뭐냐? 구청에서 행사때 인원동원 시키는 것.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행사는. 인원 동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통장은 100% 인상하면서 반장은 이렇게 된다면 반장이 반대 의견내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우리 김화형 위원님 뜻을 저도 듣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과장이 아무리 답변해 봤자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예산, 통장 수당이나 반장 수당은 주민자치과장이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리고 깎고 싶어도 못 깎는 거고, 반장도 마찬가지예요. 올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깎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무리 통장이 일 잘 한다 반장이 한다 이거 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지 않고 이 수당은 우리 구 자치별로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왜 못 깎아. 깎을 수도 있는 거지.
답변해 보라고요.
○위원장대리 한한열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화형위원   확실하게 답변하라니까 깎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일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형위원   아니 힘든 게 아니고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얘기하라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딱 내려왔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강하다. 100% 안 된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오환인위원   법률적인 해석은 분명히 해주셔야지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화형위원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반장 보상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냐.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아니 제가 여기서 100%를 추구하기 위해서 된다 안 된다 라는 그런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너무
○김화형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 해.
아니 무슨 얘기든 다 좋은데 반장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서초같은 데는 자기들이 수당 안 받고 자원봉사를 해. 옛날부터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거기는 본인들이
○김화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통장 수당 인상분의 어느 정도를 떼서 반장으로 붙일 수 있느냐 이것이 취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저는 말이지요 전국의 균형유지가 필요한 경비라서 타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균형적인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경비 지침에 대해 가지고 병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대신 통장들의 수당이 배는 올랐으니까 반장들한테 가끔 선물을 사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심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북가좌1동 청사 때문에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짜증스러운데 더더구나 뉴타운 지정이 됐다 해 가지고 그간에 모든 계획된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 본 위원이 청사를 보고 구청에서 전문가, 설계사무실이나 건축과 직원들 나가서 타진한 결과 일단 지반이 침하돼서 리모델링이나 보강공사를 못한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옛날에 그 청사를 지을 때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봤습니다. 심지어 나도 청사 지을 때 쇠붙이 한 조각이라도 갖다 준 사람이에요. 내 돈도 들이고 그래서 거기가 매립된 토지위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에서 위에 2층이나 3층의 하중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 천만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투입을 하면 충분히 보강공사 해서 10년 아니라 1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전문가가 못 쓴다고 해서 판명이 났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뉴타운 계획사업이 다 끝나고 지금현재 계획에 월간 500만원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10억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임대보증금은 북가좌초등학교 옆에
○오환인위원   좌우지간에 앞으로 동청사를 짓기까지 몇 년이 걸리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 통장노래자랑이 총 예산이 계상한 게 보니까 무려 1,815만원이 들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건. 이거 구의회에서 먹고 노래하는 데, 노는 데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각 동에다가 주민가요제라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통장을 줄 게 아니라 아예 요즘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모임도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가요제도 한 번 하지? 그럴 바에야.
그건 너무 극한적인 얘기고 어쨌든간에 그러한 가요제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기왕에 개최되는 주민가요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통합도 이루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3억 6,200만원이 잡혔어요. 199페이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강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이 두 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서대문구에 가장 큰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북가좌
○오환인위원   북가좌초등학교지요? 그 학교는 유독 오똑 서 있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지하주차장 설치하기가 여타 학교보다 상당히 요원한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있는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법대 운영비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각동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그냥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아니, 세상에 각종 행사를 하면서 맨날 다과회 꼭 열어야 됩니까? 행사하고 차 한잔 먹고 가야지 꼭 3,000원, 5,000원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1인당. 이게 바로 먹고 마시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홍제4동인가 증개축시에 300만원, 100만원 이게 개축행사에 300만원 100만원 먹고 다과회 할 일 있어요? 기념식 하고 끝나면 되지. 맨 행사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비용을 투입하시냐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북가좌동 청사문제는 제가 알기로 '70년대 후반에 지었는데 단층으로 지었는데 '82년도에 2층을 증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써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옆에다 H빔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완만 하면 되는 걸로 판단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나와 보니까 먼저 번에 D급 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을 때 붙여놓은 종이가 균열이 되고 그리고 종적인 균열보다도 횡적인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지반침하 현상을 전문가가 발견했다 해 가지고, 저도 사실 주민자치과에서도 현 청사를 보강해 가지고 유지해 가가지고 쓰면 경비도 절약되고 진짜 행정공백도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D급 판정이 받은 만큼 언제 지반이 내려갈지 모르고 인명피해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임대 건물로 이사를 하게 마음을 굳혔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가요제는 내년부터
○오환인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핵심요지는 그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앞으로 투입될 예산은 우선 시기관계인데요 시기가 제가 알기로 2004년도 9월 되면 기본계획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종 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동청사 이런 청사진이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지 지금현재 자세한 판단을 하기는 추측이 이른 것 같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오환인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월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2년이면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이지요? 이러한 상태로 2년 아니라 3년 5년 10년이 갈 지도 모르잖아요? 현재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지 계속해서 예산만 쏟아부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지금 소관부서에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층, 4층 건물을 임대를 내놓은 것이 동행정 업무만 유지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사물놀이도 북가좌초등학교가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한다는 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첨언해 드리면 지금 뉴타운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차피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공청사도 한 번 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비를 절감을 하고 지원경비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가요제가 내년도에 7개 동으로 확산되는데요 통장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영역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해 보고 나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산편성 해 놨지만 내년도에도 통장노래자랑을 병행을 만약에 하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사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1회당 2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건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어요. 답변하려면 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북성초등학교라든가 홍제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앞장서 가지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교류해 가지고 예산을 분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북가좌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복합시설 하려면 시의원님이라든가 다른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예산에 따라가지고, 분배되는 예산에 따라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원 활동에 대해서는 21개 동 자율 방범대원이 편성이 안 되고 17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편성되지 않는 자율방범원대에 대해서는 편성도 좀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데 대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왔다면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보다 더 효용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제4동 청사 증축 개청식도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간단하게 김화형 위원님이 아까 서면 요청하신 통장 노래자랑 25개 구 집행내역에다가 추가로 작년에 1,200만원 쓴 지출내역서까지 추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임종간위원   관내 학교 지원비, 지난 번에 감사때 보니까 7월까지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빨리 예산 좀 집행해 주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네, 알겠습니다.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헌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47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2억 4,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구?동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42억 정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각종 수당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 2,991만 5,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475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1억 2,391만 5,000원, 이는 우리 예산편성지침 단가 기준에 의해서 단가 인상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른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상된 부분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2년 단위로 발간하고 있는 구정백서를 내년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00만원이 증가되고 우리 전입 주민이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민생활안내책자를 내년도에 홍보물을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1,36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보상금에서는 각종 우수 제안 주민들 포상과 직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1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민들 제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금년에 310만원 정도 감액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직원들 우수 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2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만 이 정도 감액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액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운영비는 452억 7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3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예산운영비는 구?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수당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3% 인상에 따른 일반 직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8억 9,272만 8,0000원, 기본급의 봉급이 157억 5,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상여금이 51억 4,087만 2,000원, 사회복지 담당직원에 대한 것은 미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담당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해서 3억 8,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당으로써 68억 9,99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수당도 12억 6,567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원들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급여성은 설명 없이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경직성 경비는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제 수당은 65페이지, 86페이지까지가 제 수당이 되겠고 기타직 보수 이것도 청원경찰,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상용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2억 580만원인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교통비 이런 제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경상비중에서 예산운영경상경비는 130억 2,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4억 7,629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5,438만 9,000원으로써 전년보다 4,9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4,9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급량비 부분에서 금년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까지 상한선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2시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급량비를 작년보다 3,7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직원들 급량비 이것은 포괄비로 편성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3,700만원이 적은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국내여비도 구 전체 직원들 해외 출장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국내여비로써 6,8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우리 구?동 전체 직원들의 업무에 따른 포괄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나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기타직에 대한 청원경찰, 계약직 이것도 전부 인건비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실비보상금으로 포괄비 성격의 보상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포상금은 금년에 6,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성과상여금하고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은 작년하고 똑같고 성과상여금은 기본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연구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출연금은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으로써 7억 3,100만원 편성했고 이건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직원 신규채용을 이사장 포함해서 14명을 잡고 있습니다. 12명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이 되겠고 1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공단본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 913만원 정도되고   일반운영비가 1억 3,2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기치 못한 포괄비 성격인데요 홍수가 났다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도 해 주고 하는 포괄 시설부대비로써 전년도 하고 똑같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 편성했는데 법무관리 예산은 금년에 2억 4,591만 9,000원인데 전년대비 해서 895만 1,000원이 증액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각종 법령추록, 자치법규집, 법무행정을 처리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써 1억 3,211만 9,000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써 9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소송유공자 포상금으로써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 예비비는 소송패소시 소송배상금으로써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써 381만 7,000원 이건 우리 사업체 통계조사하는데 통계조사 용역인부임하고 산재보험료,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7억 8,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2억 1,000만원 이는 각종 전산장비, 교재구매, 전산행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3억 1,747만 8,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각종 전산장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따른 예산편성, 이건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구매과에 8%씩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산장비가 구매하고 있는 구매과에 8%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 4,000만원이 편성 돼 있고 금년 11월 1일부터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그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서 1,320만원 그 다음에 LAIB용 미들웨어 유지보수를 위해서 행정정보은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자부 홈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518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조사를 하고 있고 통계시 전산장애 처리에 따른 여비로써 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한 460만원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으로써 1,460만원, 전산교육장 개장에 따른 강사수당, 내년도에는 우리가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 시키고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들 대상으로 사이버 사진 및 정보검색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전문서적 구매해서 보는 5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2억 2,607만 5,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2억 6,900만원 편성했고 전산개발비, 통합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축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망이 구, 동, 보건소, 의회, 박물관 따로 분산관리 돼 있기 때문에 통신망이 늘어나면서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통합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원, 백업기능 향상시스템은 백업을 매일 1일 업무처리한 걸 저장장치에 저장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백업하는데 1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처리 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에다 의뢰해서 보통 500만원 200만원씩 주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스템을 4,000만원 정도 구축하게 되면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4,000만원, 이메일 시스템 성능개선에 3,400만원 이건 우리 구정소식이나 의회소식 또는 지역의 미담사례 등을 동영상 인터넷으로 처리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무실 이전, 사무실 개폐시 통신회선 재구축 하는데 2,8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컴퓨터 내구연한이 경과한 530대, 레이저프린터 70대 구입비로 7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정보통신공사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관할 우체국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자치구에 이전하는데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전 검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써 2,707만 5,000원 케이블측정기 1,650만원, 접지저항측정기 544만 5,000원,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비 이런 업무에 따른 장비구입비로써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스위칭 장비 구입비로 정보통신망의 회선 분기장치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경과됐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4,500만원 편성했고, 그 다음 시군구 서버 증설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산 정보망의 확대에 따라서 각종 전산장비를 확충해야 됩니다. CPU도 증설하고.
그 다음 지리정보 통합서버 디스크 증설은 각종 지리정보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산 장비를 증설해 줘야 됩니다.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 인건비는 행자부의 편성지침대로 편성했고 전산 업무가 늘어나면서 전산 관리에 따른 비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전산업무는 별도로 확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김화형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내용 설명중인데 승합차 2대가 1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김화형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회 중형차 용도가 조금 미비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의회에서 쓰고 우리 것보다 더 대형 차량으로 바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것은 협의해 봐야
○김화형위원   우리가 멀리 가고 할 적에도 구청 차도 쓰고 하다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한 부분도 인정합니다. 지금 그 용도가 크게 유효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형차가 필요하고, 더 조그만 게 필요한데, 그것은 어중간 해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쓰고 우리가 대형차량을 썼으면 합니다. 그것 좀 잘 좀 의논하셔 가지고 빨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네
○김화형위원   그리고 96쪽과 97쪽 보면 기관주요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8,900만원이 있고 97쪽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 7,000, 대민활동 업무추진 7,000 3개가 있는데 애매모호해서 그런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이게 말씀하신 것이 포괄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가피한 어떤 사유 발생에 따라서 각 과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면 이 세 개를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2003년도 집행한 것과 2004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것좀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집행 내역은 나오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예측은 사유 발생이
○김화형위원   그러면 2003년도 집행내역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른 위원님?
그러면 넘어갑니다.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예를 들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서 삭감을 만약에 했을 경우 그러면 그 과목이 기획예산과의 출연금 부분이다 그러면 이쪽 출연금을 줄여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죠.
○박운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공단 출연금은 위탁하는 사업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요원은 내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최소화 해가지고 1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빼고
○박운기위원   그 다음 106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약 2억원이 증가가 돼요. 필요해서 증가가 됐을 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5억 7,000에서 7억 8,000만원으로 2억원이 증가됐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십 몇 % 거의 30%가 증가된 것인데 그 정도로 증가될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우리 일반운영비중에서 다른 운영수당이나 공공요금은 물가인상 기준으로 약간 늘어났고요 주로 늘어난 것은 내년도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2,500만원이
○박운기위원   됐고요, 이것도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요,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 보면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구내식당 운영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아무리 봐도 그게 왜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구내식당 운영비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하면서 식사를 주고 이러면서 인건비도 지급이 되겠지만 물품을 박물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이러한 항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박운기위원   인건비 부분이면 인건비에 들어가면 되고 물품이면 운영비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박운기위원   네,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시설비 각 과로 보내고 여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설비 6억.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시설비 이것은 포괄비로 사실 각 과에서 도로,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미리 조사를 못 하거나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동안에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그러면 별도 항목에 대한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구청장 생색내기 비용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없이 각 과로 보내주면 어떠냐 이거지. 여기는 없애버리고.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글쎄 각 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전에, 보수해야 할 물량이 사전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놨다가 그때그때 수시 발생할 때마다
○이기봉위원   그 과에서 예비비로 쓰면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과에서 이렇게 하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를 위한 그런 명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에다 주게 되면 쓰다보면 예산부족 현상이 나오게 되고 진짜 필요할 때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면
○위원장대리 한한열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과에는 어떤 번지면 번지 사업명이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포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한열 의원이 우리 연희3동에 긴급하게 할 게 있다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포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봉위원   결론은 구청장한테 생색내기 비용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도로면 도로 토목과에다 같이 넣어줘 버리라고 그런 거 없이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계획이 어디 집행했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남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보며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4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6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5,649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서대문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기부금 50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5,175만   4,000원 등이 신규편성으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인건비, 일용 인부임 중 문화체육회관 일용인부임 동?하절기 근무복, 작업복, 방한복 등 총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예산중 문화체육회관 출연금으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착오로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인건비는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중 문화체육회관 출연금 예산에 편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62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요인으로는 이진아 기념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인 독립문 문화의집의 철거시 공사기간중 문화의 집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물 임차료 1억 5,196만원을 편성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 직원용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 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19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115쪽 소식지 소프트웨어 구매 150만원, 사무실 신문구독료 1,612만 8,000원, 평소 구민들 책읽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가족 신문 만들기 등의 행사를 개최 발표된 작품을 선정 작품의 기념책자 발간을 위하여 250만원, 홍보물제작을 위한 구보발간 1,050만원, 서대문 소식지 발간 1억 2,000만원 총1억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입찰 공고등 행정예고비 600만원,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동일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TV모니터용 공테이프 구입비, 필름 구입비, 인화료, 현상료 등에 1,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보존용 앨범구입, 홍보용 액자구입, 청사 대형홍보 사진판 유지관리 등에 484만원, 도서구입비 450만원, 홍보용 비디오 촬영 및 제작비 540만원, 보도자료 인쇄물 76만원,   관내 모범유통관련업소 표지제작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기획홍보물 제작 500만원, 유통관련업소 교육교재 제작 인쇄비 11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322만 5,000원, 단속된 게임기 수거 및 폐기 비용 120만원, 사무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신촌문화지구 학술용역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소식지 편집위원수당,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위원회 운영수당 574만원, 야간근무 직원 급량비 352만원, 게임기 수거, 구립 합창단 야외행사 등 차량임차 164만원,
다음 120쪽 문화회관 장소임차 70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에 따른 문화의집 임차비 1억 5,000만원,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연료비 87만 9,000원, 행사지원비는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구민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파트단지, 초등학교 운동장을 무대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행사비 및 독서가족 신문만들기 등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래방 및 게임방 등 유통관련업소 단속 공무원 국내여비 2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75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외 6개 행사비 2,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민을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외 5개 행사비에 1,13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산출단가 기준에 따라서 1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5,6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을 여는 구민콘서트 1,000만원 감액, 유통관련업소 보상단속금 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각종 공연장 출연자 사례금 3,200만원 증액 및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 사례금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4,329만원으로 전년 대비 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구립합창단 운영비, 공연 초청자 사례금 및 연습 지원금 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타보상금은 1,13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0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각종 대회?공모 표창시 시상금 600만원 감액, 청소년문화시상 160만원 감액, 증액요인으로는 어린이 예술경연대회 시상금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금 중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구비에서 50%를 지원하는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는 1억 3,01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거리문화행사 4,000만원, 전통 및 현대예술공연 1,200만원, 서대문문화원 행사 3,310만원에서 증액되었으며 감액요인으로는 서대문신촌문화축제 450만원 및 청소년 야외 가족 영화제 500만원, 각 동별 축제행사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자체사업 출연금중 도시관리공단 출연금은 별지 2004년도 도시관리공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거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만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2억 6,887만 3,000원과 형무소역사관 출연금 2억 5,430만 5,000원 합계 5억 2,3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경비는 5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증액 요인은 126쪽 시설비 중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비 48억 9,390만원, 문화체육회관 지하 공연연습장 설치 공사 1억 5,00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건립 감리비 9,720만원, 이진아 기념도서관 시설 부대비 89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전문가용 카메라 렌즈 2대, 후레쉬 1대, 디지털 카메라 1대 등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생활체육관리 일반운영비는 2,3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128쪽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68만원 증액편성과 129쪽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대회 차량 임차료 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관리, 행사지원비는 구민걷기대회 15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1,000만원,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를 우리 구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저변학대를 위하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행사지원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결연지인 스미다구 어린이 축구단 교류 인솔직원 해외여비 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8,320만원으로 전년대비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구민 걷기대회 100만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 여비중 자매결연지인 일본 스미다구의 어린이 축구교류를 위하여 금년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가졌으며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일본 tm미다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로 축구단 단장 및 감독여비로 152만 7,000원, 어린이 선수단 24명의 50%를 지원 여비 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 300만원을 지원토록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4,43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생활체육교실에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인라인 스케이트, 청소년 테니스교실 등 신설에 따른 강사료, 주말 스포츠댄스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 5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증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운동용구 지원을 위하여   21개 동에 개소당 50만 3,400원으로 1,0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서울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시비 100만원, 구비 140만원 합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4,23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 1명 증원에 따른 강사료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시설비는 4억 4,42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2,425만 4,00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생활체육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억 5,175만 4,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부연설명 드리면 지난 추경때 의원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9억 9,000만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는 지금 12월 14일 경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들어갈 예정으로 서대문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꿈의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들의 배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9억 9,000만원은 순수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본 인조잔디 공사가 끝나면 몇몇 부대시설은 설치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인조잔디 포설 공사와 병행하여 필요 부대시설인 본부석, 스탠드, 나이트시설, 관리실, 탈의실 설치공사, 수도 설치공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타구에 손색이 없는 최고의 생활체육 운동장을 구민 여러분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출연금, 문화체육회관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출연금 8억 7,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도시관리공단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 공익 3인에 대한 보수 1,764만 3,000원, 일반운영비중 문화강좌 홍보물, 플래카드, 청사안전점검 등 2억 5,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독립문 문화의집 문화교실 강사료 2억 640만원, 자산취득비중 독립문 문화의집 시청각비디오 구입비 30만원으로 전체 독립문 문화의집 출연금 2억 6,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보수 2,160만원, 일반운영비중 청소용품, 사무용품, 화장실 정화약품, 방향제 기타 위원회 운영비, 자원봉사지원비 등 1억 7,865만 5,000원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여비 34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재료비중 일시 사역인부임 3명분 2,712만원, 자산취득비 중 전시물 교체 및 각종 기기 교체 경비 1,650만원,   도서구입비, 88만원을 편성하여 전체 형무소역사관 출연금 2억 5,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문화체육회관 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일용직 10명,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한 보수 1억 2,842만 9,000원, 일반 운영비중 문화강좌 운영 소모품, 유료주차장 운영 소모품, 화분 구입비, 제수수료, 안내표지판 제작, 홍보물제작, 청소용품, 조명시설 유지비, 방송설비 유지비, 35쪽 통신설비 유지비, 시설유지비 등 3억 443만 4,000원.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 및 간담회비 36만원, 문화체육회관 업무추진비 360만원, 구내식당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 4,437만 6,000원 중 개관기념행사 출연자 사례금 300만원, 강사료 3억 3,6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 중식비 및 교통비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문화의집 도서구입비 500만원, 시설비중 냉?난방 저온재생기 튜브 교체 등 7,02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민원용 의자 등 1,48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체 문화체육회관 운영 출연금 8억 7,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전직원들은 200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위원   36쪽에 제일 상단에 문화강좌 강사료 해 가지고 산출기준 금액 계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예요? 3억 3,600만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습니다.
강사료는 문화회관도 마찬가지요 수강료의 0.8%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신촌 문화지구 학술용역 자문회의가 있는데 그거 보면 40만원 곱하기 2회 이게 무엇입니까? 회의수당은 있는데, 회의수당은 119쪽에 있고 122쪽 신촌문화지구 학술자문회의.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신촌문화지구 학술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받아서 의뢰를 해서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분들을 모시고 회의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회의를 위한 식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40만원 곱하기 2회 정도
○김화형위원   지금 7만원 곱하기 10명, 지금 자문위원회가 10명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것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요
○김화형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이 벌써 4회 10명해서 기본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학술용역 자문회의 40만원은 필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그분들 수당 주면 됐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식사
○김화형위원   그런 어느 위원회가 식사 대접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없잖아? 위원회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위원회는 식사 제공하고 어느 위원회는 식사 제공 안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필요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광고심의위원회 몇 번 회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광고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먼저도 2회 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저도 사실 광고심의위원회인데 저 사퇴 처리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김화형위원   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김화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머리아픈 주민용 신문구독 3억 3,000만원 세부계획서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지역지는 어디어디 지방지는 어디 세부계획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2004년도 예상치 계획이 썼으니까 3억 2,000이 나왔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현재 작년에는 중앙지가 1억 8,000 지역?지방지가 1억 4,000으로써 3억 2,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건 없고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가 그대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화형위원   여기 세부계획서, 어느 신문까지 세세하게 해서 자료 좀 내 주세요. 2004년도 계획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포괄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그것에 맞춰서
○김화형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여기서 계획서가 나와야지 예산을 주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포괄예산으로
○김화형위원   포괄예산 먼저 달라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산이 편성된 세부계획은
○김화형위원   아니, 세부계획서부터 보내달라 이거지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세부계획서 보내고 예산을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세부계획서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편성했는지 보내달라고 내일까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일단 주민용 신문구독은 세부계획서보다 올해 분배한 그걸 김화형 위원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저희가 작년에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구분해서 드렸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물론 할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구분해서 보내면 또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중앙하고 지역지 구분해서 주시면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을
○박운기위원   저희가 구분해서 드리면 그대로 하실 거예요? 정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박운기위원   저희가 구분한 대로 시행을 안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러니까 중앙지하고 총액하고, 중앙지하고 총액만 결정해 주면 자연적으로 지방지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박운기위원   그리고요 저희 구가, 저도 신문에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민용 신문구독이 25개 구중에서 1위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 자료는 지금현재 나온 자료는 우리가 신문구독을 할 때 각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이라든지 따로 있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마포라든가 은평같은 데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우리가 받아보니까요 은평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1억 6,600으로 올라왔고 마포같은 경우 1억 7,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됐고요. 다음에 신촌문화축제는 없어진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신춘문화축제도 거리문화행사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박운기위원   125페이지 거리문화행사가 대신하는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전처럼 어떤 지역간 단체를 해서 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민간인들 주도로 해서 신촌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박운기위원   구민을 위해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는 처음 시행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 시행의도, 계획서 이런 거 있으시지요? 그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질의를 다 하셔서,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 보면 상당히 유연하세요, 유하시고. 구청 계단 복도에 보면, 본 위원이 3번에 걸쳐서 의원을 하지만 예전에 이정규 구청장때 홍보가 구청장 일방적인 홍보다 해가지고 의원들의 질타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주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권교체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젊은 구청장이 오셨는데 너무나도 구청장 일방적인 홍보에 치우쳐 있다. 이것은 그간의 독재적인 파쇼적인 구청장때보다 더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117페이지 보면 홍보용 액자 구입 300만원, 청사 대형 홍보사진판 유지관리 해서 1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성서적인 얘기로 좋은 일은 한쪽 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적어도 구청장이 좋은 일을 할 때 숨어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6쪽에 보면 문화체육회관 지하 공연연습장 설치공사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치는 왜 하는 것이며 뭐에 필요한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인공잔디구장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10억을 우리 구에서 5억 시비로 5억 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부대설치비로 해서 3억 5,100여 만원 해서 134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설치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현관에 게첨되어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냐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러한 홍보로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수준높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지하 공연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은 지하에 100평 정도의 공간에 지난번에 하모니부페로 사용하던 공간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목적홀로 공연연습이라든가 그런 다목적홀로 공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문화행사라든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다목적홀로 개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다과라든가 예술, 피로연,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정비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부대시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공사를 현재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조성중에 있습니다. 12월 14일 정도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완공이 되어서 시공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공업자가 금년내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중에, 3월 정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 정도면 완공되어서 6월 중순경에 주민들에게 개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년 3억 5,175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추경이고 급한 예산만 편성하고 부대시설과 본부석이라든가 스탠드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라이트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조잔디 공사가 끝나면 그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미리 그런 공사를 끝마친 다음에 병행 실시해서 인조잔디를 포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본부석이라든가 스탠드, 화장실 문제 그 다음에 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위에 인조잔디를 포설할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유지관리는 공단으로 완전히 넘겨서 유료로 그것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기도 정규 직원들을 편성하고 공익요원 2～3명을 상시 배치해서 유료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로 해서 외부에서 주문을 받고 사용료를 받아서 그렇게 유지관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해담는 마을이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소식지 발간 예산 그게 해담는 마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네.
○이기봉위원   몇 부가 나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8만부
○이기봉위원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산은 연간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편집기자는 직원이 대행하는 거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편집위원회에서 우리가 각종 자료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편집위원회 별도로
○이기봉위원   여기 보니까 편집기자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편집기자는 예비자들입니다. 동별로 한 명 씩 있어서 동에서 미담사례라든가
○이기봉위원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데, 편집기자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편집기자라고 별도로는 없고요 현재 운영중인 것은 명예기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해담는 마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왔었는데 지금은 본 위원은 해담는 마을을 워낙 본 지가 4,5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만 통장들만 통해서 반상회날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지적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에게는 별도로 우편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역사관 예술제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예술제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역사관 예술제라고 예산이 다르고 형무소 역사관 예술제라고 예산이 다르고 그러네. 120페이지에 있고 125페이지에 있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밑에는 민간이전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술제에 참여하신 분들 해서 민간이전, 민간 행사를 보조 위탁에 따른 것은 보조되는 내용입니다. 민간인들이 그것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앞에는 각종 업무추진비로써 각종 행사를 추진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실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가는 게 그거죠?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돈은 따로 잡혔어요? 그 돈은 어디 잡혔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금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갔다 왔기 때문에 내년도 편성을 못하고,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 이진아 기념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독지가의 기금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서대문구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현재는 50억이 그대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걸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50억을 세입조치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1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카메라렌즈, 후레쉬,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몇 화소를 다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공보계는 없고 현재 전문가용만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가 사용하기 편리해서 별도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기봉위원   지금은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
○이기봉위원   이게 몇 화소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내년에 처음하는데 고급인력을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여기서 말하는 4급, 5급은 그런 급수가 아니고 공단에서 사용하는 급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18쪽에 구립합창단 그거 운영비 해 가지고 322만 5,000원을 쪼개서 들어가고 구립합창단 야외합창 그 다음에 123쪽에 구립합창단 운영 해 가지고 4,329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책정을 많이 해 놓고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구립합창단들이 피복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피복도 신규단원만 드레스라든지
○정혜연위원   구립합창단이 우리 구에서는 얼굴인데 옷을 입고 연주하는 거 보니까 꾸지지 하게 왜 그래요? 힘이 없어요 인조처럼 늘어나 가지고 축 쳐져 가지고. 그리고 합창단이 몇 명이에요? 요전에 보니까 30명도 안 되게 올라온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전체가 55명 정도
○정혜연위원   그런데 27명이 올라와 가지고 합창하던데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연습이 모자란다든가 그럴 경우에 다 올라가지 못하고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활성화 시키라고, 안 그러면 없애 버리든지. 그리고 지휘자 얼마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월 9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지휘자도 바뀌었대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1년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지휘자도 바뀌고 활성화도 되지 않고 축 쳐져가지고 꺼져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없애려면 없애버리고 하려면 좀 더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더 잘 하든지 해 가지고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겠는데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더 활성화해서 구민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간위원   금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던 각종 행사하고 횟수나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년도에 주관하는 각종 행사 데이터가 횟수하고 내일 어려우면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모레까지
○임종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합창단 총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흩어진 거 다 모아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4,329만원
○김화형위원   그런데 합창단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잡음이 많고 이상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불협화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 기회에 없애는 게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구마다 그런
○김화형위원   합창단이 서대문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협화음이 나고 안 좋아요.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내년 한 해 주시면 활성화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예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민원봉사과장 임진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6,061만 1,000원입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예산이 3억 3,046만 1,000원이고 사업예산이 3,015만원입니다. 2003년도보다는 5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종합서고 이전에 따른 예산 2,085만원, 기록물 전산입력 관련 8,58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970만원 등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3억 1,990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기본적인 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억 5,537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보구독료가 작년보다 1,742만 8,000원이 감소한 53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보구독 방식이 종이관보에서 전자관보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쪽입니다.
보존문서 이전비용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임차 및 이전작업 경비로 720만원, 포장경비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존문서 이전은 우리 구에서 종합서고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구청 지하 서고와 연희1동에 소재한, 연희1동 서재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와 모빌렉 38개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74쪽입니다.
기록물 전산입력 예산으로 8,588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전산입력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를 전산입력 하는 겁니다. 먼저 이에 따라서 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은 서울시에서 2004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저희가 전산능력이 확대되는데 일단 설치 완료한 후에 3개월분만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중 우편료는 전년도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7,95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금인상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민원담당 직원 피복비가 5,3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2년도에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의 근무복으로 2002년도 신규모델로 제작해서 전 직원들한테 배부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전입직원에게만 옷을 새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새로운 스타일로 옷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5쪽입니다.
임차료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현장민원실 임차료로 그전에는 지하철공사에서 원가개념에 못 미치는 재산지가방식에 의해서 예산을, 임차료를 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정산입력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민원친절봉사 사례발표회 관련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국내여비 1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업무 추진 관련에 따른 예산입니다, 96만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업무추진비도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3,015만원은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빌렉 이전설치비로 1,0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구청 지하서고하고 연희서고에서 옮겨놓은 모빌렉 38개에 대한 설치예산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비 구매비용으로 1,970만원입니다. 이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님.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이 아니고 간사입니다. 위원장은 2004년도부터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명찰 달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스미다구에 가서 구청 직원들 명찰 단 것을 봤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고, 플라스틱으로 달았는데 구청내에서나 어디서나 그 명찰을 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구청 가면 우리 직원들 명찰 단 직원들 보지 못 했습니다. 이거 우리 민원봉사과장이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건의해 주셔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구민들과 대화할 때 서비스이고, 상품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것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조금 전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임차료를 말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이 임차료는 신촌 지하철역에 있는 현장 민원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정혜연위원   연간 이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이거 말입니다, 구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뭐를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저희가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 24시간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촌역 주변에 아니면 현장 민원실 주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현장 민원실과 무인발급기를 병행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현장 민원실을 점차적으로 폐쇄할 것으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거 1,97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재촉하시는데,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에 쭉 교통행정과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숙원민원이 해결돼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꼭 민원봉사과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강권을 하신 임진숙 과장께 경의를 표하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및 창구민원 발표 시상금 해가지고 176쪽에 나와 있는데 현재 각 동에 아마 동별로 경진대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상한 모양이죠?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네.
○오환인위원   그런데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00만원 가지고, 최우수동이 30만원, 우수동이 40만원, 뭐가 잘못 됐네요.
이것을 좀더 경쟁을 유발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늘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직원들이 땀을 흘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경진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경쟁을 유발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진정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께서 필요하면 얘기좀 해보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저희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좋고요, 사실은 저희가 친절봉사 및 민원창구 사례발표 시상금으로, 이게 사실 몇 년동안 지적되어 왔던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수범사례를 저희가 공모함에 있어서 많이 응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액수 자체도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추가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그 다음에 민원담당직원 피복비 해가지고 3,088만 8,000원이 책정됐는데 연인원이 216명입니다.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216명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민원봉사과 34명, 세무1?2과 창구 직원 6명, 지적과 27명, 교통행정과 등록계 9명, 각 동 동사무소 민원담당직원 140명 해서 216명입니다.
○오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멋있고 아름다운 피복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고맙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민웜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04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해서 하나하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건 생략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겠습니다. 서대문구자연사박물관 2004년도 예산은 총 23억 7,939만 3,000원입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11억 6,071만 7,000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증액내용은 자연사박물관이 2003년 6월 5일자로 직제개편에 의거 독립사업소가 되어 2004년도부터 직원 인건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을 박물관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서 총 8억 1,000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증액은 3억 3,338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1,253만 8,000원으로 박물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 경비입니다. 여기에 편성된 일반수용비 6억 5,818만 5,000원중 주로 소모품인 사무용품 구입비를 제외한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1페이지를 아래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비로 1억 1,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내책자, 관람 학습노트, 리플렛 232페이지 박물관 홍보물 장식용 대형배너, 연 4회 발간할 목적의 박물관 소식지, 박물관 건립지, 홍보포스터 등의 제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외 인터넷 배너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자연사강좌 홍보물제작비로 447만 2,000원 그리고 233페이지의 박물관 교실 교재제작비로 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설관리를 위한 입장권 용지구입비 720만원, 주차장 관리 운영 소모품으로써, 120만원 기타 제수수료 등 제수수료로써 5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표본 투자를 위하여 대형?중형 포유류 표본제작비로 420만원, 234페이지의 표본동정, 표본전시, 표본제작,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자문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청결한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각실 의자세탁, 소파세탁비, 박물관의 외벽세척비, 내벽세척비, 내부소독 등으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의 무인경비 용역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환경정비, 청소 및 안내를 위한 용역비로써 무인경비용역비 96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1,080만원, 화장실용품비 360만원, 환경정비용품비 120만원, 기계?청소?전기소모품 1,800만원, 청소용역비 1억 2,240만원 그리고 235페이지의 안내도우미 4명 7,200만원과 유인경비용역비 4명 용역비 7,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개관 1주년을 맞아 박물관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박물관 홍보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언론홍보, 지하철 광고, 전광판 광고 등 대대적인 집중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볼거리가 있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두 차례의 기획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관 1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박물관을 상징하는 캐릭터 개발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에는 박물관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우편료, TV시청료, 자동차 및 시설물 보험료 및 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써 2억 2,1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으로써 884만원을 편성했으며 피복비로써 4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로써 2,160만원을 편성했고 표본수집 활동시 필요한 장비, 차량, 선박 등의 임차료로써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연료비로 6,844만 8,000원을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8,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박물관 관용차량 유지비로써 35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239페이지와 240페이지는 표본의 채집, 제작, 전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으로 2,5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연사박물관 개관기념 기획전 등 2회의 기획전시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소속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2,160만원 그리고 표본수집 및 학회 세미나 참석, 전문가 자문 등에 필요한 관외출장여비로 6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54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자연사박물관 개관 1주년행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및 구내식당 운영비 720만원을 편성했으며 또한 241하단에서 243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반직원과 계약직 직원들의 기타업무추진비 4,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43페이지의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2,719만 9,000원은 박물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24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464만 2,000원으로써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로 2,419만 2,000원, 박물관 교실강좌의 강사료로 1,152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보상금, 기증자 감사패 구입비, 표본기증 사례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 보상금 6,893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이전비에는 자연사박물관 개관1주년 기획전시 및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보조를 위한 민간위탁비용으로써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및 학예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억 6,277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500만원으로써 박물관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 기계설비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교통안내 및 편의시설물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산취득비 2억 1,777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표본구입비는 박물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표본구입비용으로 1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박물관에 필요한 시설보수공사, 연구, 전시 및 행정용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써 1억 1,077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4년도 예산안은 보다 구민의 혜택을 확대하고 아울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연사박물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위원.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이 약 6억 200,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화형위원   그 다음에 세출이 23억 8,000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세입 6억은 작년도의 추정치입니다. 지금 현재
○김화형위원   2004년도 추정치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4년도 7월부터 11월까지의 세입을 보면 약 5억을 넘어갔습니다.
○김화형위원   2004년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2004년도 추계는 8억 정도 8억 내지 9억
○김화형위원   그러면 적자 15억. 그렇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네.
○김화형위원   우리 관장님의 소신,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취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관장님 소신,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많은 방안을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수지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지을 당시부터 그것은 다 예상을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든 박물관도 역시 경영을 생각합니다. 경영을 생각하지만 많은 박물관들도 경영 수지의 약 30% 정도를 충당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해서 최대한도로 적자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시다시피 왜 어마어마한 교육사업을 서대문이 떠맡아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건설하고 앞으로 1자치구에 하나의 박물관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이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한 발 빠르게 시도했다 뿐이지 박물관 사업이라는 것을 꼭 경영 수지로만 따져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제가 크게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박물관 경영상태로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는 것을 타구에서도 우리 자연사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 적에는 분명히 우리 서대문구를 참고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만들겠느냐, 회의적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한한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맡아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많이 적자가 있는 마당에, 이거 100%도 아니고 200% 이상입니다. 세입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적자가 나는 것이고.
개관 1주년 기념행사, 상당히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증자 감사패 125만원인데 감사패가 125만원씩 되는 것인지 다른 부상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44쪽.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첫 번째 질문은
○김화형위원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2,500만원에다가 기획전시도 사실은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500 정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적자 나는데. 이거 기념행사 한다고 어린이들이 보러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시용이지. 그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념행사와 같이 거기에 기획 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한번 지어놓고 거기에 또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낡은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2회 정도의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왔던 사람이 또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야 다시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지나가는 박물관이 아니고 항상 오게 되면 새로운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샀을 때 그 차를 그냥 몰고 다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투자를 해야만 차가 새로운 상태로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생각하시지 그냥 소모성으로
○김화형위원   아니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게 기획전시가 2,000만원, 3,000만원 잡혀 있는데, 가까운 서울 역사관의 경우에는 기획전시비가 한 번 할 때 1억씩 들어갑니다.
○김화형위원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박물관도 최소한도로 1년에 한
○김화형위원   됐습니다. 다음 기증자 감사패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이 기증자 감사패는 저희가 기증을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석 표본의 경우에는 많은 개인 소장가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장가들이 기증을 했을 경우 기증에 대한 사례비, 사례비도 평가액의 약 20% 정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증자들의 기증품을 받아가지고 그냥 수장고에 집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증전을 기획해야죠. 기증전을 기획하게 되면 역시 거기에 전시 비용이
○김화형위원   그러면 감사패 비용이 125만원이 아니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여러 사람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기증하는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김화형위원   물품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계속 들어오죠?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그렇죠.
○김화형위원   계속 구입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물품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박물관의 경우에는 그래서 수장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박물관은 기껏해야 3,500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이대 자연사박물관만 하더라도 20만 점이 넘습니다. 그 모든 표본을 다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본중에서 연구되고 좋은 표본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교체해서 들어가고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전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 박물관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많이 확보해야만 우리가 다양한 전시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김화형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박운기위원   기획전시에 대해서는 이건 빌려오는 건가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저희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표본은 학예 연구팀에서 직접 양해를 얻어서 채취를 해옵니다.
○박운기위원   그런데 돈이 들어가나요?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기획전시 하게 되면 쇼케이스 그리고 대형 걸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박운기위원   그러면 기획전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산출 근거가 있고,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캐릭터 개발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계산하기도 애매하고 5,000만원이 필요하면 5,000만원이 들어가도 되고 1억이면 1억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부분인 건 본 위원도 압니다. 잘못 만들면 괜히 2억원 캐릭터 서대문 CI처럼 그게 사실 심히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는 생각중의 하나는 차라리 공모를 하는 게 어떻까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공모비용으로 쓰시지 못해서 더불어서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들어서 상품화할 생각이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알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마지막으로 제가 자연사박물관장이 김화형 위원 질문에 답변한 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먼저 구청장한테다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사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광역단체 서울시 아니면 경기도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무료예요. 전부 돈도 안 받아. 그리고 지금 예산이 우리 김화형 위원이 15억 적자 지금 숫자상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몇 년 해 보면서 그걸 가져갑니까? 잘 될 때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우리 적자도 면하고 또 서울시는 지금 돈이 많습니다. 100억, 200억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잘 되고 그게 그렇다고 서대문 연희동에 있는 게 현저동 갑니까? 갈현동 갑니까? 이건 생각 좀 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구청장이 자연사박물관장이 능력을 발휘해서 10억 이상을 서울시나 국가에서 가져와라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답변한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장은 처음 보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네. 왜냐면 처음에 자연사박물관을 만든다고 할 적에 본 위원이 제일 반대를 많이 하고 반대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지금 한 건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꾸 너무 많아가지고 흑자가 나도 무지하게 흑자가 난다 10억을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관람객이 흑자지 돈이 흑자가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때 당시 설명할 적에는 1년에 2억 내지 5억 적자를 5년까지 난다 그랬어요. 5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돈 있는 사람도 박물관 하지 한국에는 자연사박물관이 세계 어느 문화재산으로 해서 GNP 2만불 시대가 넘어야 자연사박물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구에서 이러한 제일 커다란 자연사박물관 만드니까 아무런 앞으로 유지비가 골치가 아프게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장은 제주도에 우도라고 알아요? 우도 가보셨어요? 거기 박물관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   바라만 봤습니다.
○이기봉위원   웃으실 게 아니라 우도 자연사박물관을 가보세요. 거기는 예산도 안 들었는데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냥 예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웃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경영을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한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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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광진   한한열   임종간   이기봉   김화형
•    박운기   정혜연   이문복   오환인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성주찬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정재진
•    감사담당관   심규표
•    총무과장   신형식
•    주민자치과장   주인옥
•    기획예산과장   이경헌
•    문화체육과장   노남규
•    민원봉사과장   임진숙
•    자연사박물관장 이의형